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처음 출근해 조기 안착 전담TF를 신속히 구성하라는 ‘1호 지시’가 나오면서 중수청의 ‘1호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사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범죄를 첫 수사 대상으로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의 ‘1호 지시’는 조직 안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청장은 이날 조직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조기 안착 전담TF(가칭)’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전담TF 구성은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인력과 수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일부 기능만 가동돼 오는 12월까지는 공소청·경찰로부터 모든 사건 기록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첫 수사 대상으로 대형 경제범죄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만큼 방위사업·마약·사이버 범죄보다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과거 검찰 특수부를 대신할 역량을 입증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겨냥하는 권력형 부패 수사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담합이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경찰과의 수사 역량 차이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조직과 예산 배분에서도 경제범죄 수사에 실린 비중이 드러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6개 국을 편성했다. 이 중 절반인 3개 국이 (경제범죄수사국·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이 경제 범죄 관련 부서다. 중수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총 353억원 가운데 80.5%인 284억원을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속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면서 ‘내란 수사’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청장도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별도 특수본까지 중수청에 꾸리면 ‘하명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첫 수사 대상을 고를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1호 사건이 무엇이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부터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급하게 월세나 대금을 보내다 보면, 최근 이체내역에서 엉뚱한 이름을 누르거나 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송금하는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은행에 전화해 당장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이미 송금이 완료된 거래는 금융회사가 임의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빼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계좌나 금액을 착각해 송금했을 때는 올바른 순서를 밟아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은행이 송금을 바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와 첫 대응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수취인과 해당 은행 사이에 정당한 예금채권 관계가 성립합니다. 은행은 계좌 관리 기관일 뿐, 송금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상대방 돈을 임의로 인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이 이를 강제로 즉시 회수하지는 못하므로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하죠. 송금 실수를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이용한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 일시와 금액, 출금 계좌, 상대방 계좌번호 및 은행, 예금주명, 실수 경위를 상세히 전달해야 상담이 원활해집니다. 나중에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이 필수적이므로 이체확인증이나 송금 화면 캡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공적 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접수를 먼저 거쳐야 한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요건과 진행 방식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손실을 대신 물어주는 보상 제도가 아니라,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공사가 넘겨받아 상대방에게 회수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총금액 중 일부만 쪼개어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대표 상담전화(1588-0037)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공사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최종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들어간 우편료나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100만원 송금 시 약 4~13%의 비용률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공제액은 사건별 회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금액 조건이 맞아도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수취 계좌가 압류·가압류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는 계좌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 착오송금과 구분되므로 이 제도로 해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직접 돈을 돌려주었다면 정산 문제를 위해 즉시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원래 치러야 했던 월세나 카드대금, 물품대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예상 시점을 확정된 날짜로 믿지 말고, 원래 수취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납부 기한 조율을 요청하는 등 현금 흐름을 침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반대로 본인의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잘못 입금되었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제3자의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거나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본인의 은행 고객센터에 출처 불명의 입금 사실을 알리고, 은행의 중개를 거쳐 안전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도통지문을 받았다면 기재된 공사 공식 계좌와 안내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업무 분담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범죄기소부를 출범하고, 공공·형사부는 산업안전 분야를 강화하며, 공판 검사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중대범죄기소 1~6부로 나눠 서울지방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사부는 국민 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기존 3개 부서가 형사1~2부로 축소 개편됐다. 서울공소청은 산업안전 사고 대응 중요성과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모든 공공·형사부가 나눠 맡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2부가 맡는다. 전담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산업안전’으로, 대공 전담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국가안보’로 변경됐다. 공공·형사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 정치자금을 담당하고, 2부는 노동과 집단 사건을 맡는다. 다만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제2부가 선거 사건도 맡는다. 공판 검사도 증원했다. 서울공소청은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임 청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예고하는 한편, 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 ‘1호 감찰’ 대상에 오르는 등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임 청장은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일, 비판받은 일에 대해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5·18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시민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하며 참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을 먼저 찾은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두고 비판을 제기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 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됐다. 임 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김 청장이 검사장 시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들을 언급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온 데 따른 조치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청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이 잘못한 일, 비판받은 일에 대해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됐다”며 “5·18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중수청 본청이 입주한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2주간 진행된 업무를 보고받고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배치 및 인선 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회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행인과 일부러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수리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송파구의 한 쇼핑몰에서 행인에게 고의로 부딪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파손된 것처럼 꾸며 수리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8명에게서 총 2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1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일회성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 37명을 확인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최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고소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고 면밀하게 수사해 기망 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능형 범행과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 기반과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중수청 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별도로 만나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청장은 출범 이후 진행된 업무를 보고받고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배치 및 인선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임명식은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뤄졌다. 취임식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김 청장 앞에는 추가 인력 확보와 수사 체계 정비,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처리 기준 조율 등 과제가 놓여 있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찰·공소청과 사건 이첩 및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일이 초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근 대한민국 금융권이 해킹당해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핵심 금융 거래망(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방심한 주변 업무 시스템(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영업 직원용)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방법은 ‘인공지능(AI) 자율침투’라고 한다. 비밀번호 입력이 5번 연속해서 틀리면 더이상 진행이 안 되니 AI를 통해서 4번까지 시도해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정보를 취하고 틀리면 다음 계좌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도덕의식이 없는 AI는 주어진 과제에 오로지 최고의 답을 찾고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최적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AI는 수많은 계정을 동시에 뚫고 들어갔다. 해킹 일주일 만에 해커의 단서가 공개되었는데 20대 중국 대학생이 자신의 공격 관련 정보를 클로드 코드에 입력했기 때문이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어디에서 팔 수 있는지 등을 클로드 코드에서 묻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나온 IBM의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터진 악성 데이터 유출 사고의 약 25%가 AI 해킹에 의한 것이다. AI 해킹은 1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했고 평균 80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 주요 대상은 금융과 에너지 산업 분야다. 문제는 AI 코딩이 매우 쉬워서 해킹 장벽도 낮고 비용도 적어서 아무나 해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AI가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데이터 유출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막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세기 공상과학(SF) 세계에서는 AI와 로봇이 인류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AI와 로봇이 인류를 공격해서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지금은 양극단의 주장이 현실 세계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중이다. 마침내 이번 여름에는 미국의 빅테크 수장들 사이에서 ‘AI 속도조절론’이 확산되었고 유엔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안전을 이유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이 될 거라 새로운 법이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들이 인류에게 위험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의 경우 AI 개발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본다. 라마나 쿠마르 전 구글 연구원은 AI가 결코 수동적으로 프로그램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AI가 실제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초지능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기한 연구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AI는 불가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본다.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AI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구상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연설했다. AI를 SI(슈퍼 지능)로 바꿔서 부르자고 하면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는 사기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AI 속도조절론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냉전 시대 핵무기 관리를 위해 강대국끼리 공동의 노력을 펼쳤듯이 지금은 AI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관련 패널의 한 보고서는 오픈AI의 허깅페이스 사건같이 AI가 “인간의 의도를 넘어서거나 심지어 이와 충돌하는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AI 개발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누가 맞는지 결론이 드러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던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8명 중 여성이 6명인천 흉기 난동범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지난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게임가게를 운영하는 강병훈(36)씨는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이후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 세우자 피의자는 범행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돌려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을 노린 것 같다”며 “4층 영화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흉기에 찔렸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20∼50대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여성의 경우 강씨가 피의자 동선으로 언급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사례를 제외하면 A씨가 공격한 대상은 여성들로 더욱 좁혀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건물 1층으로 출입한 뒤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로 지상층을 오르내리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 마약을 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중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 추징금 360만원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2.8㎞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면서 “C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D(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D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근무시간 헬스장 222차례 이용 강등된 경찰관…1심 위법→2심 정당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E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징계 의결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 E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감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E씨의 진술 역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무단이탈 횟수인 222회를 해당 증거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며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 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다”며 “주진우 의원이 인명 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 의원의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에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냐”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위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지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라며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이냐.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 한정, 195명 사용 그쳐법무부 홍보에도 현장에선 잘 몰라“피해자 보호범위 넓혀 적극 대응을” 정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를 실시간 추적하며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송파, 제주, 인천 등에서 차례로 벌어진 참극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195명만 앱을 이용하고 있어 가정·교제 폭력 등까지 대상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앱은 2024년 12월 도입됐고 올해 6월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를 알리는 기능이 추가됐다.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안전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감시하던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스토킹 관련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위치추적 명령을 내린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토킹 보호앱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195명으로, 같은 시기 전자발찌 착용자 5242명의 4%에도 못 미친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했지만 경찰이 성폭력 및 스토킹 신고를 종결하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적극 대응해 보호앱까지 안내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는 피신하고, 보호관찰관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전날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기 어려웠다. 문제는 경찰청이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지침을 일선서에 안내했음에도 현장 경찰들은 해당 앱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이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앱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앱 자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보호앱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본 적도, 경찰에게 관련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외에 다른 범죄 피해자는 보호앱에 대한 기대조차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스토킹 잠정조치와 유사한 ‘임시조치’가 있지만 해당 항목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내용은 없다. 11일 발생한 송파 장모 살해 및 부인 납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2일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교제 폭력은 스토킹 범죄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스토킹으로 연결하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며 “국회는 가정폭력도 전자장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안에 교제 폭력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씨가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전명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3명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총 3억2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라이온즈 투수였던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듬해 7월에는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연봉도 받지 못했다. 당시 그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씨는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구단에 복귀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쳐서 원금을 갚겠다”라며 돈을 꿔갔다. 그는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중 일부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으며 구단에 복귀하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면 안씨가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야구 복귀를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며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피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피해금 외에는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북부에서 무장세력을 동원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거점을 운영한 웨이 일가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 3명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사기와 불법 도박뿐 아니라 살인·갈취·불법 감금 등으로 이어진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과 난안시 인민법원은 웨이 일가 범죄조직 관련 사건들을 선고했다. 웨이화이런과 천다웨이, 랴오징팡에게 사형을, 웨이칭타오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55명은 각각 징역 3년 3개월~24년을 선고받았다. 이 조직은 미얀마 북부 코캉 지역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웨이 일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가족과 측근들이 장악한 무장세력으로 범죄 시설을 지키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시설에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에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 갈취, 성매매 알선, 마약 판매, 밀입국 알선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범행과 관련된 도박·사기 등의 자금 규모는 122억 위안(약 2조 4419억원)을 넘었다. 이는 사기 피해액만을 뜻하는 수치가 아니라 도박 등 여러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합친 금액이다. 사기 수법도 조직적으로 발전했다. 고수익 투자상품이나 가짜 금융 프로젝트를 내세워 피해자를 전용 앱으로 유도했고,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를 권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도 활용했다. 범행에 동원할 사람들은 고액 연봉과 해외 취업을 미끼로 모집했다. 중국 매체들은 현지에 갇힌 사람들을 거래하거나 석방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례도 전했다. 무장 경비는 외부의 접근을 막는 동시에 내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한편 웨이 일가는 바이·리우·밍 일가와 함께 미얀마 북부 코캉 지역의 주요 범죄 세력으로 꼽힌다. 이들은 지역 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기 시설을 조성하고, 입주한 범죄조직에 무장 경비를 제공하며 수익을 나눴다. 중국 경찰의 공개 수배와 미얀마 당국과의 공조가 이어지면서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붙잡혔다. 2023년 11월 밍 일가의 핵심 인물들이 중국에 인계됐고, 2024년 1월에는 바이쒀청·바이잉창·웨이화이런·류정샹 등이 중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았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사장비 제조업체 고위급 인사가 소총 제작에 중국산 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이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방산업체 칼라슈니코프 콘체른의 전직 고위 구매 담당 임원이 중국산 AK-12 소총 부품을 국내산 부품으로 위장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당시 칼라슈니코프는 5.45㎜ AK-12 소총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반제품을 필요로 했다. 반제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품 소재나 중간 가공품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가 알렉세이 모로호프는 칼라슈니코프와 계약을 맺고 해당 부품 제조를 맡았다. 초기 시험 생산분은 입고 검사를 통과했으나 향후 납품된 부품들은 러시아 기술 도면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 결과 칼라슈니코프와 계약을 맺은 모로호프의 회사는 주문을 받은 반제품 8만 4000개를 생산할 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칼라슈니코프 측과 130만 달러(한화 약 17억 4000만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러시아 검찰은 칼라슈니코프가 모로호프의 회사를 통해 AK-12 소총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품들은 ‘나사 너트’ 물품으로 분류돼 러시아로 조달됐다. 무기 관련 부품의 실제 용도를 감춘 채 제품을 조달·반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모로호프 등은 계약상으로 러시아 내 생산·납품을 약속했지만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 두 곳과 별도로 제조·조달 계획을 체결한 혐의로 체포됐다. 칼라슈니코프는 두 차례 선적을 통해 각각 2775개, 1만 4414개의 부품을 인수했지만 첫 번째 납품분에서는 819개, 두 번째 납품분에서는 2861개의 불량이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중국에서 제작된 부품 중간재가 계약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한 칼라슈니코프의 피해액은 약 3780만 루블(약 6억 120만원)로 추산됐다. 코메르산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외부 업체를 통한 조달은 계약상 허용됐지만, 수사당국은 계약에서 약속한 생산 방식과 실제 조달 경로가 달랐고 품질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칼라슈니코프의 전 구매·물류 담당 이사 크세니야 그라셴코바는 국방 조달 계약 수행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모로호프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도 대규모 사기와 무기 부품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부품 적극 활용해 온 러시아칼라슈니코프 AK-12 소총의 부품 논란은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고 납품하면서 발생했지만 러시아가 군수 물품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24년 9월 러시아의 가르피야-A1 공격용 드론에 중국산 엔진이 사용됐으며 일부 엔진이 산업용 냉각장치로 표시돼 러시아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러시아의 탐사 전문 매체 디 인사이더는 같은 해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킨잘 미사일, 오를란 무인기 등과 관련된 부품 조달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의 중개업체를 통해 제재 대상 전자 부품이 러시아 생산업체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량 투입하는 제트 추진 드론의 엔진도 중국에서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게란-4는 중국산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된다”고 전했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 텔레플라이(Telefly)사의 터보제트 엔진을 게란-4 드론에 장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26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운용하는 제트 드론의 발전은 중국에서 생산된 엔진 덕분”이라며 “해당 공장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텔레플라이이며 드론에 사용되는 소형 터보제트 엔진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엔진을 품은 러시아의 게란-4 드론의 순항 속도는 500㎞/h에 달한다. 전직 미국 재무부 관계자인 케리 비트소프는 WSJ에 “과거 샤헤드 계열 드론의 제작은 서방 부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현재는 중국이 이런 부품과 기술을 더 잘 생산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고령 입소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어난 B(94·여)씨의 낙상사고에 대한 보호·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치료실 밖으로 나온 뒤 보청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올게요”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B씨는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어깨뼈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는 잠깐 사이에 사달이 난 것이다. 수사기관은 “입소 전 낙상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의 B씨를 A씨가 옆에서 부축하거나 침상에 앉도록 한 뒤 자리를 비워야 했다”며 A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걷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다가 생긴 일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입소자가 침대에 앉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돼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꼽은 중수청의 과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네 가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끝맺었다.

미국이 정교하게 위장된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거점에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활동을 벌여온 원격 거점,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무더기로 적발하면서 미 안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텍사스서 40여 곳 동시 타격… ‘론스타 라운드업’ 작전의 전말13일(현지시간) FBI와 텍사스 북부연방지검은 주 전역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작전인 ‘론스타 라운드업’(Lonestar Roundup)을 단행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불법 네트워크를 대거 해체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주거지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들이 미국 기업의 내부망에 무단 침투하는 데 악용해 온 노트북과 키보드·영상·마우스 장치 등 총 187대를 압수했다. R. 조셉 로스록 FBI 댈러스 지부장은 “압수된 노트북 한 대는 곧 북한 IT 인력을 고용한 미국 기업을 뜻한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미 사이버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벌이는 북한 요원 집단과 조력 세력에 ‘페이머스 천리마’(Famous Chollima)라는 명칭을 붙이고 추적하고 있다. 미국인 신분 도용에 ‘내부 조력자’까지… 치밀한 위장 전술 이들의 수법은 날로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도용하거나 위조한 미국 신분증을 바탕으로 가상사설망(VPN)을 동원해 마치 미국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신분을 숨겼다. 특히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일종의 ‘조력자’들이 범행의 핵심 고리 역할을 담당했다. 조력자는 피해 기업들이 발송한 원격 업무용 노트북을 자신의 자택으로 수령해 설치한 뒤,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북한 해커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노트북 농장’ 환경을 구축해 줬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어들인 급여를 받은 뒤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임무까지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언 레이볼드 연방 검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선 중대 안보 위협임을 강조했다. 그는 “거실에 노트북 수십 대를 버젓이 늘어놓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인 조력자들을 향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WMD 자금줄로 직행하는 불법 외화… 재무부 “연간 1조 원대 규모”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경제 사범 검거를 넘어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지는 이유는 이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정권 유지 및 무기 개발 자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로스록 지부장은 이번 작전의 배경에 대해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행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위장 취업 수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8억 달러(약 1조 800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IT 인력 파견 및 노트북 농장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내 16개 주에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적발한 바 있으며, 2023년 애리조나주에서 같은 건으로 기소된 현지 여성은 북한을 조력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미국 소도시의 가정집 거실이 알고 보니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대는 전초기지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안보 당국은 기업들의 원격 채용 보안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차단에 착수했다.

러시아 당국이 극동 사할린에서 활동하던 일본 홋카이도신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해당 기자는 러시아 외무부에 정식 등록된 언론인으로, 출국을 앞두고 붙잡혀 모스크바로 이송됐다.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3일(현지시간) 사할린주에서 홋카이도신문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기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타스통신 보도 영상에는 홋카이도신문 지국 수색으로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FSB는 해당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의 지시로 러시아 국방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수집한 정보가 러시아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일본 정보기관에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게 기관의 주장했다. 체포된 기자는 모스크바로 이송된 뒤 레포르토보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됐다. FSB는 기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는 구속된 기자가 34세 이마이 유키이며, 법원이 12월 12일까지 구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그는 올해 여름 러시아에 입국해 러일 관계와 쿠릴열도 문제, 북러 협력,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생활 등을 취재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기자에게 형법 276조의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20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대러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일 러시아 관련 선박 35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자본거래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일본 기자가 군사정보 수집 의혹으로 억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2월 교도통신 기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억류됐다가 약 5시간 조사 후 풀려났으며, 출국 요구를 받고 다음 날 러시아를 떠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군사기밀 입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교도통신은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