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교육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여정을 마치고 ‘역사교육 대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 탐방단은 1일 차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2일 차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유적지, 3일 차 ‘페치카 최재형 선생’ 유적지와 고려인 학교, 4일 차 ‘보재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신한촌 기념비 등을 찾아 국외 교육 독립운동가의 숨은 거점들을 답사했다. 탐방을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이번 여정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탐방에 참가한 교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소회를 바탕으로 향후 역사교육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탐방을 통해 확보한 현장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록과 영상, 현장 데이터는 향후 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역사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 학교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대상 역사 탐방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하얼빈에서 연해주 신한촌까지 이어진 4박 5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유적지 탐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교육의 가치를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에 반영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대전, 수원 등 3개 권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생 147명, 학부모 99명 등 총 246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수험생과 1대1로 모의면접을 진행한 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실제 면접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종 평가 방향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진로 설계를 돕는 질의응답 세션을 운영했다. 이호섭 입학처장은 “수험생들이 실제 면접 상황을 경험하며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 고도화에 통합적 사고력 측정채점 기준·채점자 선별 최대 관건수험생·학부모 법적 대응 가능성 채점 길어지면 대입 전형도 차질글쓰기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도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킬러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되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고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AI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다만 대부분 고교 졸업 시험이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이 추진됐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고, 현행 시험 설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서·논술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현재의 ‘무제한 문제 풀이 훈련’은 사고력, 창의력, 지적능력을 기를 수 없어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학생들을) 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에도 연쇄적 변화의 물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증가 우려엔 ‘서·논술형 평가 AI’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평가에 ‘교육 특화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 평가 모범답안 등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서 “이를 교사들이 활용하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현재 검토 중인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장학금을 전액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최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행 시기와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을 전액까지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의대 등 일부 고액 학과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국립대 등록금 총액은 약 9900억원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약 6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장학금 지급에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그 중 1000억원 정도는 국가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해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 사립대 학생들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원래 지역 학생들만 대상이었던 장학금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출신 지역 사립대 진학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국·사립대 모두 합쳐서 약 800억원 정도였지만, 지역 국립대 장학금이 신설되는 만큼 향후엔 사립대 학생에게 모두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3곳 선정하고,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협약정원제도는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신속트랙제는 2년 안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재는 현재 약 11만 6000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AI 거점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확대된다. AI 중점·선도학교는 올해 3307곳에서 내년 4000곳으로 늘리고, 교원 AI 수업자료와 연수를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비전공자도 AI를 배울 수 있는 AI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계약학과 정원이 평균 80명 정도인데, 지방 국립대의 경우 40명대 수준에 그쳤다. 이를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도 강화한다.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현행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 5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한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20개교 정도 만들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와 같은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해력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서역량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역량’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89곳으로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해외 한국어반 운영 국가를 올해 51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규모도 2030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진학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 현황 ▲대입진학 상담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대입진학 컨설팅 등 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도 체계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진학지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경기진학정보센터의 경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미진한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권역별 진학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학정보센터가 남부와 북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넓은 도내 지역의 진학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동부와 서부 권역까지 진학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균등하고 전문적인 대입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진학정보센터의 권역별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도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공직사회 한 팀 돼 현안 추진용적률 조정해 노후주택 재건축GTX-A 노선 연계 교통망 확충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신속 추진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 해결꽃박람회,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금정굴,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1층 시장실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취임 한 달을 맞은 민경선(55) 고양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며 “정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와 기업 유치”라며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달간 고양시정을 맡아 본 소감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외 협력 부족이었다. LH 사업을 총괄하는 시 간부가 LH 관계자를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거나 지역 대학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는데도 적극 응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시장 혼자 뛰어선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실·국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정무와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업 물량 확보와 규제 개선 등 고양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직사회가 한팀이 돼야 한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은.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다. 경제자유구역은 중첩 규제를 완화할 중요한 기회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업 면적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적정 규모로 1단계를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정 가능성을 높여 가겠다.” -가장 많은 요청이 있는 개발사업과 인허가 원칙은. “가장 큰 요구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현행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교통과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 대책 없이 개발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교통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이다. GTX가 아무리 빠른 철도라 해도 집에서 역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GTX 개통 효과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양은평선 연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정상화 방안은. “고양시 미래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실망도 큰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실무 협의체에 참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올해 안에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임 시장 때 신청사 건립이 중단됐는데. “신청사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선거 때부터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기존 설계업체와 협의를 재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미 축적된 설계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최근 경기도에 신청사 원안 건립 의지를 전달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 시청사와 별관의 활용 계획은.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백석업무빌딩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항공대와 연계해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산학융합센터를 조성해 경기북부 항공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 현재 시청사와 별관도 시민 편익을 높이고 원당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덕양권 재건축 재정비 추진 계획은. “덕양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재건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성사·화정·능곡·행신 등 4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환경과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종합 분석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용적률도 사업성과 기반 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은. “금정굴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아픔이 남아 있는 역사 현장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선 지구 지정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시 내부에서도 전담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금정굴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서삼릉 역사문화권 복원과 원당목장·젖소개량사업소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훼손된 역사 경관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원당목장과 젖소개량사업소 이전은 국가유산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유산청의 복원 계획에 적극 협력하고 토지 매입 등 국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역사 경관림 및 왕릉 숲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발전 계획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을 대표해 온 문화 축제이자 화훼 산업을 이끌어 온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축제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 화훼·원예산업 박람회로서 산업적 역할도 키우겠다.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산업전시를 확대해 축제성과 산업성을 함께 갖춘 고양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 -시민과의 소통은. “취임 후 첫 결재가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시장 직통 문자폰을 운영하며, 시정 회의를 공개하는 등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이 직접 듣는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해성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과 3선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교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2026년 7월 민선 9기 고양시장에 취임했다.

경기 포천시가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사교육 없는 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천시는 2026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서 4곳이 추가 선정돼 지난해 5곳에 이어 모두 9곳의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지도사(코디네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 교육 공간이다.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해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얻었다. 일부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성적이 60~70점대에서 90점대로 향상됐고, 일부 센터에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수요도 높았다. 현재 소흘읍 ‘두런두런’을 비롯한 7개 센터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개별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 관리를 받고 있다. 1대1 온라인 화상학습(튜터링), 경기온라인학교,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센터는 ▲민군상생협력센터(영중) ▲대진대학교(선단) ▲소흘시립도서관(소흘) ▲면암중앙도서관(신읍) 등 4곳이다. 신규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민군상생협력센터는 교육취약지역 지원 거점, 대진대는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학생 지원 거점, 소흘시립도서관은 생활권 중심 학습 거점, 면암중앙도서관은 진로·심화학습 지원 거점 역할을 맡는다. 포천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교육발전특구 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학교와 대학, 공공시설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학원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학생부 자료를 분석하고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대학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입시 컨설팅과 홍보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입시업체가 합격생 학생부를 고가에 거래하며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부의 공공성과 대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사교육 시장의 정보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교육이 입시 정보를 책임지는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학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은 오는 8월 15~16일 개최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전남·광주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 다. 박람회는 서부권(전남여성가족재단), 동부권(순천복성고), 중부권(김대중컨벤션센터)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국 단위 대입 전문가와 현직 진학 교사들이 참여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 지원 전략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청은 지역 간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온라인·전화 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16개 군 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과 ‘꿈대로 이동상담·모의면접’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학년부터 학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와 연계한 탐구활동 설계와 학생부 작성 방향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빛고을 진학 꿈트리 밴드’와 전담 대입지원관을 통해 실시간 진학 상담도 이어간다. 입시 일정에 맞춘 집중 지원도 정례화한다. 8월에는 수시 집중 상담, 12월에는 정시 집중 상담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6회 토요 1대1 상담과 화상 상담을 병행해 상시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거래 금지는 공정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문 진학 인력이 학교 현장과 도서·벽지까지 직접 찾아가는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근현대사 수업을 몇 시간 더 늘리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으로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체득한 ‘국민 만들기’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최근 흘러가는 논의과정을 보면 이런 질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자. 예외 없이 민주화 이전 시기를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전두환 정부의 강권 통치를 극복한 항쟁의 역사라는 골조로 짜여 있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모두 독재 정부라고 부르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 통치 이념과 사회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않는다. 개별 사건만 촘촘히 나열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를 다룬 부분이다. 교과서는 이 시기를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조한다. 정권 교체가 실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서술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촛불집회 같은 주요 사건은 소개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의 서사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요 사건과 인물을 엮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지 못하니, 그림으로 치면 데생 수준의 개략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 시기를 다룬 역사학 연구 자체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87년 이후 역사를 서사화하지 못하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화운동에만 서사적 무게를 싣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세 사건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정수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 자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그것들은 1980년대 이후 재야운동과 학생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거치며 축적된 기억 투쟁과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공식적 명예 회복 조치, 그리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거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즉 이 사건들이 지닌 상징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경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세 사건을 절대화해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상식으로 소비하게 할 뿐 역사적 맥락을 고민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이처럼 민주주의 서사를 둘러싼 문제는 사건의 나열이나 수업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에서 온다.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대립시키는 관성적인 이분법, 그 이분법 아래 역사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지배 담론으로서의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그에 맞섰던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또한 지배 담론이자 저항 담론이었던 민주주의 담론을 상호비판적으로 재구성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도식만을 암기할 뿐 그 시대를 지탱했던 다양한 힘의 관계를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민주주의 승리 서사, 즉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는 진보적 역사 인식이 이제는 여러 관점 중 하나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역사교육이 전제해 온 합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그런데 지금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늘리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양적 대응에 몰두할 뿐 민주주의 서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서사를 어떤 틀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에 가려진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그리고 지배와 저항의 저류를 동시에 관통한 민주주의 담론을 어떻게 정면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1987년 이후의 역사를 구체적 사건과 인물에 기반해 어떻게 맥락적으로 서사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오늘의 상식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역사 전쟁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 승리 서사 자체가 하나의 관점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냉정하게 마주할 것인지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역사교육계의 전면적이고 치열한 논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틀과 내용을 논쟁적으로 성찰하는 질적 재구성, 그것이 지금 한국 현대사 교육이 마주한 진짜 과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도 과외를 받을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자기소개서 첨삭과 AI 역량검사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사교육 경험자의 평균 지출액은 월 38만 원, 연간 4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분야는 자격증 취득, 영어·IT 교육,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등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는 전문 컨설턴트 10명이 일대일 맞춤형 첨삭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첨삭 건수는 4만250건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97.2점이다. AI 기반 채용 확산에 맞춰 2024년부터 운영 중인 AI 역량검사 서비스는 성향 파악, 전략 게임, 모의면접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자격증, 어학, AI 등 126개 온라인 취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학교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현재 4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러닝센터 교육 수강을 통한 학점 인정,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초등학생부터 수험생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교육지원에 나선다. 서대문구는 2027학년도 교과형 논술 설명회(8월 1일), 우수대학 캠퍼스 투어(7월 29~31일), 인공지능(AI) 시대 자기주도학습캠프(8월 4~5일)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 오후 2~5시까지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교과형 논술 설명회’​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교과형 논술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합격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학들이 학생부 성적과 논술을 함께 반영하는 교과형 논술전형을 확대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전형 방식과 평가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교과형 논술전형의 특징과 출제 유형, 평가 방식, 합격 전략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학생의 성적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태일 가천대 입학부처장이 가천대 교과형 논술전형의 특징과 출제 유형, 평가 방식, 합격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이 주요 대학의 교과형 논술전형을 비교 분석하고 학생의 성적과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가천대와 국민대, 상명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일대일 맞춤형 입학 상담이 진행된다. 관심 대학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대학별 전형 특징과 지원 가능성, 준비 방향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서대문구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 담당 교사 등이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논술’​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함께 운영되는 우수대학 캠퍼스 투어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전공과 대학 생활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AI 시대 자기주도학습캠프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생과 학부모가 EBS 강사로부터 AI 시대에 필요한 수학·영어 학습법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배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입시 정보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방학 후 1~2주만 집중된 프로그램지역 기관들이 돌봄 바통 이어받아예산군, 역사·디지털·예체능 등 교육울주군은 오전 9시~오후 5시 전일제지역대학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이번 주 전국 초·중·고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이 힘을 합치고 있다. 개별학교 및 거점학교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마을학교 등이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의 우수모델(전국 17개 시·군·구, 230개 학교)을 선정했다. 각 지역들은 단순히 학생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지역 기관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을 제공하는 복합적 돌봄·교육 모델을 개발해왔다. 충남 예산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기 연천군 등 4곳이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한 바 있다. 기존 늘봄학교가 학교 안에서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을 함께 맡아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안전 관리 강화 역시 핵심 과제다. 교육당국은 방학 중에도 이러한 돌봄·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육 기회와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특수지 학생을 우선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예산군의 ‘온동네 돌봄 놀이터’다. 예산군은 방학 직후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이번 여름방학 땐 방학 후반부까지 연장했다. 방학 중엔 학교(돌봄교실) 및 지역 기관의 돌봄 운영마저 중단되는 ‘방학 중 돌봄방학’이 존재한다. 예산군은 이를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예산 도서관 등 지역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 돌봄’으로 해결했다. 돌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특색도 강화됐다. 우선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교육관인 매헌학당에선 역사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한다. 매헌학당 ‘AI 공방’은 3D펜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예산의 굿즈를 만드는 공예 활동을 진행한다. 신례원초에서 진행되는 원어민 영어 집중돌봄 프로그램은 영어연극, 영어독서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산군 내 초교 24개 중 18개가 작은학교여서 ‘별마루학교’라는 예산만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며 “이런 공동교육과정 인프라를 방학 돌봄·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공백 없는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사업에는 총 8억 3970만원이 투입된다. 역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 울주군의 경우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을 연결한 ‘방학 중 강남 오색’을 운영한다. 울주군의 모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된다. 여름방학에는 3주 동안 학교 16곳과 지역돌봄기관 12곳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체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이다. 교육과정은 이름처럼 다섯 가지 색깔을 주제로 구성된다. 파란색은 AI·디지털을 활용하는 ‘창의형’, 초록색은 기후·환경을 배우는 ‘환경형’, 빨간색은 정서지원과 독서를 결합한 ‘생활형’이다. 노란색은 영어와 문화 등을 다루는 ‘통합형’, 보라색은 음악·체육 중심의 ‘놀이형’으로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AI 큐브, 3D펜 융합교실 등이 포함됐다. 지역 대학(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도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에 참여하며, 울주군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영남알프스복합센터에서 클라이밍과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언양알프스시장과 반구천 암각화 등을 방문한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오전에는 개별 학교, 오후에는 거점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수도권 내 문화·예술·과학시설을 방문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는 지역 트레킹 코스를 활용해 마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과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3에게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해 42.4%였지만 올해 1학기 기준 62.5%로 증가했다. 올여름 초등학교 1~6학년 돌봄·교육 참여 학생은 97만 2000명으로 지난해 여름방학(93만명)보다 4만 2000명 증가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등의 영향으로 초3 참여 학생도 15만 3000명에서 17만 8000명으로 2만 5000명 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07개 기초지자체에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가 구성됐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92.0%에 해당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가 운영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본교육’을 2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당초 공약했던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며 2기 주요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학령기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 및 성인교육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교육을 위한 주요 과제는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학부모·시니어·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비 무상화는 만 3세부터 시작해 만 4세와 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추경이 이뤄지면 올해 가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봄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의 속도와 범위에 맞춰야 하지만 만 3~5세 무상교육을 4년 내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17곳으로 늘리고, 이후 2년 안에 남은 8곳을 추가해 전 자치구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헌법교육과 역사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한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차별 표현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 만연한 혐오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적 현상”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세대 간 대화와 사례·체험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와 협력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활 속 사례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추진한다. 현금성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선 “대중교통비를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하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며, 통학 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3박 4일 수학여행이나 해외 체험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역의 역사·문화·민주시민교육 자원을 활용한 하루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거리가 먼 학교가 차량을 대절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사용 제한 원칙을 유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과 법률·심리 지원에 더해 교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종합보험’ 형태의 제도를 검토한다. 정 교육감은 “교권은 보호돼야 할 뿐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 대상) 소송을 대리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참여 학생을 올해 5만명, 2028년부터 매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학교마다 AI·에듀테크 선도교사 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 설립, 특수학교 신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적립기금 잔액이 약 3000억원까지 감소했다”면서 “재정 자체가 흔들리면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 기반 평생교육 등 비전 실현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기존 3군은 사관학교 내 학부 개념으로 통합된다. 다만 당정 협의로 통합 원칙을 내놓으면서도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은 탓에 입시 현장 등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할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으로 자원 비효율을 들었다. 안 장관은 “2900여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쟁양상 급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대비 등도 함께 들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교육기관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이스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최고 수준 연구·교육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으로 첨단기술과 군사기술을 융합하는 첨단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설립으로 우려되는 우수 교수진 확보 문제에 대한 보강책도 내놨다.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우수 석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운대에 있는 육군 교육기관 일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한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통합 시기, 향후 선발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구체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을 둘러싼 격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후속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이 같은 계획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성은 각 군에서 전문성을 배양하며 길러지는 것인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각군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 시기나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아 입시 불확실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해사와 공사, 3사가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충북 청주, 경북 영천은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교육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으로 역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과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한다. 국교위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계획안 및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감축 금지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국교위에 제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6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지만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행여부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을 계기로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우리 위원회로선 이런 문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현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현 위원은 “시계열적으로 나열된 역사 교과서 특성상 근현대사와 현대사가 마지막에 있어서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면서 “그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내릴 수 있는 작은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은 “고등학교는 비중이 커도 기계적인 학습만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비교적 입시에서 자유로워 10%를 올릴 경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논의하는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건 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역사 왜곡 문제가 사라질까”라면서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성 위원은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250년에 불과해 역사 길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근현대사만을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사회·도덕을 포괄한 ‘융합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과목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