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20대 고용률이 60%선을 밑도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구직 청년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 학원’까지 등장했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 2000명)보다 19만 3000명 감소한 수치다. 1~8월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2009년(-14만 2000명),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0년(-11만 1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20대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수 감소율은 5.6%에 달했다. 이에 20대 고용률은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해 59.1%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20대 고용률 60% 선이 깨졌다.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20~24세 취업자는 92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4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1.3%로 2.6%포인트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취업자도 235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8000명 줄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현상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고학력 인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등이 청년 취업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취업 사교육’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학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SK하이닉스 대비반’이나 ‘삼성전자 DS 면접 컨설팅’ 등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겨냥한 대비반도 개설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업별 채용 전형과 직무에 맞춰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답변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다. 일부 업체는 멘토 컨설팅에만 3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있고, 코칭 10회 프로그램의 경우 22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는 최대 1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요구하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액의 사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성인 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일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해 관리·감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팔 홍수 사태는 국제 전쟁과 유가, 인공지능(AI)이라는 이슈에 잠시 파묻혀 있던 기후 위기 문제를 다시 소환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경고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이제 알프스와 안데스 같은 설산들도 히말라야와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탄소 중립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지만, 전쟁의 포화와 AI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소모는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우리 정부도 얼마 전까지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 중립화와 RE100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AI를 국가의 핵심 역량으로 삼으면서 기후 위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최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RE100 정책을 잊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AI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지 기후 위기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관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2년 이후로 전 세계 언론은 모든 관심을 전쟁과 AI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때 세계 대부분의 언론이 이와 관련된 주제로 다룬 사안은 기후나 환경이 아니라 유가와 주가였다. 현대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주요한 이 두 축은 또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경제적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와 같은 전쟁국가 및 자본주의체제가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표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상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산에 버려진 페트병은 환경 위기 유발 요인일 수 있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에 기후 위기 요소는 아니다. 즉 이른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라 할지라도 지구의 수많은 종 중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 막대한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종류의 생태계 위기를 몰고 온다. 1년 내내 매일 밤낮으로 발생하는 풍력의 진동과 번쩍이는 태양 반사광, 원자력의 핵폐기물을 생각해 보자.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는 ‘아픈 지구’ 또는 ‘지구의 복수’와 같은 말로 요약되는 담론들이다. 하지만 아픈 것은 지구가 아니다. 45억 년 전 탄생 당시의 지구, 또 지질학적 연대가 보여 주는 5번에 걸친 대멸종, 또는 수억 년에 걸친 가뭄이나 홍수를 생각해 보자. 지구는 그저 무심하게 변해 왔을 뿐이다. 문제는 인간의 생존 환경이 인간이 만든 생존 방식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모순적 상황이다. 다행히도 인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것을 실행할 방법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뜻밖의 뭇매를 맞았다.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며 불쾌해했던 것이다. ‘심심하다’를 ‘지루하다’는 뜻으로만 알았던 탓이다. ‘금일 마감’이라는 공지를 보고 마감일을 금요일로 착각해 낭패를 본 학생들의 이야기도 낯설지 않다.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이 해프닝들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적신호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 곧 평등’이라는 교육계의 잘못된 믿음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학력을 측정하면 서열이 생기고, 서열은 상처를 남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평가를 없애자 격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격차가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학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자신이 또래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학년만 올라간다. 헌법에 교육받을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듯,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받을 권리 역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감은 강하게 반대했고, 교육청 예산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고서야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했으나, 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효확인 제소까지 했고 2025년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의회가 만든 모든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결이 곧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은 결국 인재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기초학력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해력과 수리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학년만 올라가는 것은, 기초 체력 없이 등에 짐만 더 얹는 것과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까지 존재했던 국가 수준 기초학력 평가가 그 후 사실상 사라졌고, 우리는 이 격차를 추적할 공적 지표조차 잃어버렸다. 강남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물길을 돌리는 첫 지자체가 되겠다. 관내 초·중·고 82개교가 기초 학력 평가에 지원토록 안내하겠다. 35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문해력·수리력 및 기초학력 평가, 독서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 ‘독서로 하는 인공지능(AI) 질문력 수업’을 통해 활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AI에게 정확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즉 AI 시대의 문해력을 함께 길러내겠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평가 모델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됐고, 최근 정부도 독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공교육이 제 역할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자연스럽게 약화할 것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걸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 김종오 총장 “아이의 발달과 개성을 존중하고,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할 것”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종오 총장이 영유아기 조기 사교육과 무분별한 선행학습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아이 중심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 뜻을 보탰다. 김종오 총장은 지난 9월 2일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아이의 발달 속도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번 챌린지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우리 모두의 아이,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납니다’를 공식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계절의 순리에 따라 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 유아기의 성장 역시 타인과의 비교나 성급한 독려 대신 아이마다 지닌 고유의 속도에 맞춘 경험과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다. 김종오 총장은 “교육의 본질은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지닌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우도록 돕는 일”이라며,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기에 조급한 선행학습보다는 놀이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교육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릴레이 챌린지’는 아동의 발달권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챌린지 참여 취지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SNS 채널에 게재한 뒤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 총장은 앞서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나섰으며,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을 각각 지목했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세금 매겨서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 통보조차 안 오네요.” 서울신문 창간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지난여름 만난 청년들은 막막함을 토로했다.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채용이 된 건지, 만약 안 됐다면 왜 안 된 건지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다는 것이다. 면접 후 연락을 기다리다 기업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다렸냐’는 답을 들은 취업 준비생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어 몇 달 동안 괴로웠다”고 했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걸 일컫는 채용 고스팅(ghosting·연락 두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청년도 많다.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불합격 사유를 알려 달라는 건 사치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겐 절박한 바람이다. 스펙이 떨어지는 건지, 직무 역량이 부족한지, 대체 무엇을 보완해야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서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진다. 청년 고용 절벽은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난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산업, 교육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시적인 대책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본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긁어 줄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몇 년 동안 응답 없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오답 노트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스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탈락의 이유를 구직자에게 설명하는 건 더 강제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에게 탈락 사유를 설명하려면 비용이 든다. 평가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나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구직자와 기업 사이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을까.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채용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공공 고용 센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원자 데이터를 토대로 멘토링을 해 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탈락 사유를 유형화해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고용 센터의 취업 컨설팅과 피드백을 내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밀착 케어하는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공공 컨설팅과 개별 피드백의 질이 올라가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업 사교육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김지예 산업부 기자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과지출 시 세금 매겨서 장려금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공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학 교육과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으며 “학생들이 유명 일타 강사의 강의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및 AI 보조 채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 방식이 서·논술형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롯이 공교육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 구축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항 개발, 루브릭 작성, 개별 피드백 제공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 교사들이 겪을 부담을 우려하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수록된 수학·과학 융합 교육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분절적인 교과 체제와 입시 위주의 지도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타 과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 다수 학생이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생활 연계 교육 및 기초 수리력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 제도가 급변할수록 공교육이 중심을 잡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과의 전쟁이 또 시작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반복해 오던 ‘국공유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태릉골프장 부지나 과천 경마장 부지는 물론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사실상 ‘징발’하듯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격앙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실거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공분만 샀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비아파트 대출 지원 정책 역시 ‘폐버스 활용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청년층의 원성이 높다. 특히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는 역사성과 공원 녹지의 가치, 후손들이 누려야 할 미래 공간을 간과한 치명적인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 잡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답답했으면 이런 다급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을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은 조급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직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은 단순히 정책의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라는 경고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실패를 돌아본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이 간과해 온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추진 중인 대책마저 과감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는 ‘대학입시제도가 강남권과 서울에 유리한 교육 불균형’에 있다는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능 중심 입시 체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된 규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불패’ 부동산 신화의 작동 요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중·고 교육의 불균형은 지방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고급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곧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져 인구 소멸, 지방 의료 체계의 붕괴, 문화 편익 시설의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지역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정 등 수많은 지방 분권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서울 집중을 막지 못했던 이유 역시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본질적 요인을 풀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격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확보된 부지나 수백조 원의 재원이 아니다. 핵심은 ‘고급 인재들이 지방에 안착해 아이들을 키우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아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지방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지방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입시 제도를 대수술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방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지방 소멸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서울의 특목고나 강남권 고등학교들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을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집값 안정도, 지방 소멸 방지도, 국가 미래 프로젝트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 불균형을 방치한 채 공급만 늘리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낳을 뿐이다. 집값 문제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풀 수 없는 종합적인 국가 불균형의 결과물이다.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역을 살리는 대수술만이 집값 전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근본 열쇠가 될 것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나는 반딧불’ 가사) 동료가 하루 종일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궁금해서 찾아 들어보니, ‘개똥벌레’가 주인공인 노래였다. 중식이 밴드의 곡을 황가람이 리메이크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체념과 극복의 정서를 담고 있는 ‘나는 반딧불’은 국민 위로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어린 시절 ‘개똥벌레’ 노래를 많이 불렀다. 신형원의 ‘개똥벌레’는 조금 더 체념적이고 쓸쓸하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는 부분을 부를 때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도 없으면서 간절히 외치곤 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에서는 가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씩씩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발광하는 딱정벌레목 곤충을 일컫는 ‘개똥벌레’는 ‘반딧불이’라고도 하는데, 두 단어는 어감상 큰 차이가 난다. ‘반딧불이’는 미물을 빛나는 존재로 바꿔 버린다. ‘개똥벌레’와 ‘반딧불이’ 사이 인간 삶의 모습은 어떤가.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반딧불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죽을힘을 다해 ‘반딧불이’가 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개똥벌레’ 취급한다. ‘개똥벌레’를 벗어나기 위해 ‘개똥벌레’를 착취하는 사람도 있다. ‘반딧불이’의 면모를 갖고도 비관 속에서 사라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고유함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과도한 경쟁 속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의 인프라는 성공의 기회를 좇는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시장에 노출되고, 청소년들은 진학과 대입의 압박 속에 교육받는다.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퇴직의 고난에 직면해 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쟁은 사람들을 자주 허무감과 패배감에 빠져들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나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까닭에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세속화이기도 하다. 사회적 성공만이 성공의 전부라는 통념, 부의 축적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편협함,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안일함, 공공의 안위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등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의 토대를 이룬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편협하고 비뚤어진 생각은 자신을 갉아먹고,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게 만든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 ‘개똥벌레’라 칭할 것인가, ‘반딧불이’의 면을 발견할 것인가. 자기 성찰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를 다르게 증명하는 창조적 삶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때다. 이근화 시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제11대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숭모회 측은 새달 2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정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취임식 당일 정 이사장 주관 아래 안중근 의사 탄신 147주년 기념행사도 진행된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치 원로로 풍부한 공직 경험과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숭모회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숭모회 측은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할 살아 있는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함께 안중근 의사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숭모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임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1963년 설립된 기념사업단체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학술연구, 역사교육, 기념행사 등을 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16개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알리는 선양 활동도 하고 있다. 직전 이사장은 김황식 전 총리로 2017년 7월부터 9년 동안 숭모회를 이끌었다.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와 별개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씨가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문항을 공모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별도 법령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애초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선생님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죄이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불과 2000년대 후반까지 주요 대학들은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반영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과 학생부, 논술을 일정 비율로 합산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서울대는 면접까지 반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독서나 글쓰기 교육이 ‘언감생심’인 시대에 정작 대학에서는 상당한 분량과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했다. 반영 비율도 점차 높아지면서 수험생들에게는 ‘본고사’처럼 힘겨운 문턱으로 작용했다. 논술학원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같은 ‘학군지’에나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면 지방 수험생들은 서울로 몰려가야 했다. 수험생들은 대치동 논술 강사들이 뽑아낸 ‘적중 문제’와 글에 인용하기 좋은 소재들을 달달 외우며 1개월여 동안 ‘실전 압축’ 논술 스킬을 빨아들여야 했다. 당시 논술학원 특강 수강료와 지방 수험생들이 서울에 머물기 위해 쏟아부은 비용은 현재 물가로 계산하면 ‘악’ 소리가 날 정도였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정시모집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2026년에 당시를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법하다. 정시모집에서 논술과 면접을 폐지하고 입시를 단순화한 지난 10여 년간의 기조는 ‘수능도 내신도 논술도 다 챙겨야 하는’ 수험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꺼내 들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20년 전 치른 대입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사고력과 창의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 자체는 이상적이다. 문제는 한 끗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인생의 궤적까지 바뀔 수 있는 수능이라는 현실이 이상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지금도 ‘수능 불(火)국어’의 공포와 ‘문해력 저하’라는 어른들의 쓴소리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원·교습소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학원명에 ‘논술’이 들어간 학원 수는 2022년 3월 2821개에서 2026년 3월 4656개로 4년 새 65% 급증했다.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논술, 토론을 가르치는 학원은 이들 논술학원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중 서점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문학 독해’ 문제집이 쏟아지고, 한참 동화책의 재미를 느껴야 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푸는 게 흔한 일이 됐다. ‘킬러문항’이 넘쳐나는 수능 국어가 낳은 기형적인 국어 사교육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까지 확장됐고,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사교육 업계와 출판업계는 발 빠르게 상품화했다. “아직은 독서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시험에서 답을 정확히 파악해 써내야 한다는 당면 과제 앞에서 힘을 잃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국민 공론화 등을 거쳐 대입 개편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은 이미 논술 사교육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학원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수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하루빨리 문해력과 글쓰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서나 학교 수업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 전에 서울 강남구 학원 3곳 중 1곳(29.9%)이 논·서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통계(실천교육교사모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는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도 결국 그에 맞는 사교육 시장을 키워왔음을 인정하고,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다.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전남광주특별시의 전남지역 주민들의 삶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 전남도는 전남지역 1만 9116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부문의 주민 삶의 질을 파악하는 ‘2026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6점에서 2024년 6.8점, 2026년 6.9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삶에 대한 만족감과 지역 생활 만족도, 행복 빈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024년보다 높아 생활 전반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족 분야에서는 초혼 건수가 2023년 4279건, 2024년 5246건, 2025년 552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2024년보다 높아져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0.6%로 0.8%포인트,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6.5%로 1.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소득·소비 분야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3.5%에서 2024년 2.5%, 2025년 2.2%로 점차 낮아져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 전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1000원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8.1%로 3.6%포인트 하락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25년 의료기관은 전년보다 8개소, 의료 인력은 433명 늘었고 2026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3.5점으로 2024년보다 0.1점 상승했다. 하지만 불만족 요인으로는 진료·입원 대기시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문 의료 인력 부족이 13.9%로 나타나 대기시간 단축과 전문 의료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드러났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 결과 주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개선 등 해결 과제도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선열들의 정신을 영상 콘텐츠로 확산하기 위해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1926년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 6·10만세운동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독립운동 인공지능(AI) 영화 부문과 청소년 제작 콘텐츠(UCC) 부문으로 나뉜다. 독립운동 AI 영화 부문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5분 이상 10분 이하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청소년 UCC 부문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5명 이내의 학생과 지도교사로 팀을 구성해 짧은 영상(숏폼),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자유 양식으로 제작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페어 기간에 상영한다. 또한 공익 홍보 영상, 학교 연계 역사교육과 전시 사업, 6·10만세운동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공모전 참여는 10월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610indepfair@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은 “6·10만세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후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역사”라며 “선열들의 뜨거운 독립정신이 창의적인 콘텐츠로 새롭게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의 교육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방 여정을 마치고 ‘역사교육 대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 탐방단은 1일 차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2일 차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유적지, 3일 차 ‘페치카 최재형 선생’ 유적지와 고려인 학교, 4일 차 ‘보재 이상설 선생’ 유허비와 신한촌 기념비 등을 찾아 국외 교육 독립운동가의 숨은 거점들을 답사했다. 탐방을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이번 여정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탐방에 참가한 교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소회를 바탕으로 향후 역사교육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탐방을 통해 확보한 현장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록과 영상, 현장 데이터는 향후 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역사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 학교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대상 역사 탐방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하얼빈에서 연해주 신한촌까지 이어진 4박 5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유적지 탐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교육의 가치를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에 반영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 학교 현장의 진학상담을 지원할 맞춤형 진학자료 3종을 내놓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대학별 입시정보를 한데 모아 학생의 성적과 진로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대입 정보를 분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교육 진학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전남 지역에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과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 등 2종을 오는 18일부터 배포한다. 광주 지역 일반고에는 ‘빛고을 대학 진학대로’를 지난달 말 보급했다. 핵심 자료인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은 전남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을 비롯해 서울 주요 대학과 전국 의·치·약학계열의 지원 가능 참고점을 제시한다. 대학·모집단위별 모집인원과 최근 3개년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별 환산점수 및 지원 가능 참고점 등을 수록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대학,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자연계열과 일반·지역인재전형도 구분해 대학별 전형 특성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단순한 대학 서열이나 합격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최근 입시 결과와 대학별 평가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희망 대학과 모집단위를 압축하고, 학교는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은 전국 90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일정을 월별 달력 형태로 정리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비롯해 면접·실기·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지원 대학을 정한 뒤 전형 일정이 겹치는지를 살피고, 대학별고사 준비 일정을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겠습니다.”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이다.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망향의동산 장미묘역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와 고 김학순·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안장돼 있다. 올해 처음 충남도와 천안시 공동 개최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충청남도교육청도 내년부터 공동 개최에 동참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구본영 도 정무부지사와 장기수 천안시장, 여성단체·여성권익증진시설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령탑에서 분향과 헌화, 묵념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졌다. 천안시는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시청 봉서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창작 뮤지컬 ‘작은바다’를 공연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구본영 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도는 앞으로도 충·효·예 충청정신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수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천안시는 명예 회복과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대전, 수원 등 3개 권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생 147명, 학부모 99명 등 총 246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수험생과 1대1로 모의면접을 진행한 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실제 면접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학부모 대상으로는 학종 평가 방향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진로 설계를 돕는 질의응답 세션을 운영했다. 이호섭 입학처장은 “수험생들이 실제 면접 상황을 경험하며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진로와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