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사고책임
    2026-11-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67 건
  • 주행보조 켜고 30초 만에 ‘쾅’, 일가족 3명 사망…사고책임은? [여기는 중국]

    주행보조 켜고 30초 만에 ‘쾅’, 일가족 3명 사망…사고책임은? [여기는 중국]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행보조 기능을 켠 뒤 운전대에서 손을 뗀 운전자가 불과 30초 만에 사고를 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장시성 루이진시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마트 주행 보조 관련 교통사고의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장모(27)씨는 부모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광둥성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3시 8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충전한 뒤 다시 출발했고, 새벽 3시 59분 34초 직접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기능을 켠 직후 양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약 30초 뒤인 새벽 4시쯤, 차량은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멈춰 있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장씨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다. 화물차는 그보다 약 20분 전 앞차를 추월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며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 운전자는 여러 차례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차량은 그대로 추월차로에 멈춰 섰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뒤쪽에 라바콘 4개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와 경고 표지판 설치,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결론 났다. 조사당국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운행했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멈춘 뒤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동시에 승용차 운전자 역시 야간에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 절차에 넘겨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로 숨져 별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스마트 주행 보조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생명을 보조 기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운전자의 과신을 지적했다. 반면 “새벽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 있었다면 사람이 직접 운전했더라도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경고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화물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책임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고는 첨단 주행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사고책임자 고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 사고책임자 고소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입장문을 내어 “국내 최악의 여객기 사고로 남은 12·29 참사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각종 의혹과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 기관의 적극 수사가 절실하지만 현재까지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되지 않고 4개월이 흘렀다”고 비판하고 “유족과 함께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조사위)의 발표와 보고가 왜곡됐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는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관련 의혹으로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와 보강공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제시했다. 참사 유가족 일동도 호소문에서 “17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무안공항 임시 숙소를 지키며 참사 트라우마 속에 하루 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면서 “조사위는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해외 항공기 사고에서 기장과 관제탑 간 교신기록이나 항공기 운항 데이터를 공개한 사례를 열거하며 유족에게 참사 관련 각종 정보를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지원단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계획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수사 쟁점을 설명한 뒤 고소인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고소 대상에는 사고 원인에 연루된 사고기 운항·정비·공항 시설 관리 관련 주체들과 참사 규명 각 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모두 숨졌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꼬리부분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에 그쳤다.
  •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과태료 2만원뿐 ‘깜깜 안전’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과태료 2만원뿐 ‘깜깜 안전’

    자동차 앞 유리 ‘투과율 70%’ 규정 운전자들 ‘국민농도’ 30~35% 선호41% 이하 땐 야간 사물 인식 저하사고 땐 과실비율 최대 10% 가중美 뉴욕 등 최대 138만원 과태료日 운전자 넘어 시공업체도 처벌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더하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몽규 회장 수십억 퇴직금·배당금 말도 안돼” 질책 잇따른 현산 주총

    “정몽규 회장 수십억 퇴직금·배당금 말도 안돼” 질책 잇따른 현산 주총

    “잇단 참사가 발생했는데 내부감사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책임있는 경영진의 징계도 없었다. 첫 사고 후에도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도 부족했는데 정작 안전관리를 총괄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경영진 중 한명인 사내이사로 선임하는게 독립성이 보장되겠나?” “참사를 일으킨 그룹 회장이 해당 계열사에서 물러나며 퇴직금, 배당금 수십억원을 챙기는게 진정한 쇄신이고 반성인가?“ 국토교통부의 등록말소 요청으로 ‘존폐기로’에 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총회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화정동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현산의 책임을 두고 주주들의 질책과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익희 CSO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었다. CSO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각 기업이 신설한 안전 총괄 임원의 직책이다. 주주 A씨는 “사내이사는 경영진 중 하나로 기업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CSO는 안전과 품질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자리라 이해충돌이 생긴다”며 “별도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순호 현산 대표이사는 “상근하는 사내이사가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CSO 소속 위원회를 최고경영자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고 인사·예산권을 독자적으로 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대주주 정몽규 회장 배당금, 퇴직금 최소 50억주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반납해야“ 쓴소리도내부징계, 사내감사 전무 비난...”수사중이라 불가“ 특히 지난 1월 사고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정몽규 HDC회장의 퇴직금과 배당금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현산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주주는 “대주주인 정 회장이 배당수익과 퇴직금을 합쳐 수십억원을 받는다”면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배당금을 반납하고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잇단 사고로 인해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다. 회사가 살아나려면 조직원들이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근본원인 중 하나가 인력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대표는 “(퇴직금·배당금 환원은) 개인적 문제며 회사 차원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직원 사기 저하와 관련해 성과 배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사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산 측은 “HDC 대주주인 정 회장의 배당금은 50억원이며 퇴직금 금액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재발과 관련 내부 징계와 사내 감사가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권 대표는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와야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 영향을 줄 수 있어 징계와 감사를 미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주들은 “정부마저 등록말소, 영업정지를 요청한 마당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권 대표가 인사말에서 “뼈아픈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하는 노력으로 신뢰회복에 나서겠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이날 주총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회원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총이 시작된 이후에는 주주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의안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선 ▲유병규 대표이사·정익희 대표이사 겸 CSO의 사내이사 선임 ▲권인소 카이스트 교수 사외이사 선임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前文) 신설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
  • [In&Out]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교통 문화/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

    [In&Out]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교통 문화/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

    5245명. 지난 2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숫자다. 벌써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은 끝을 모르고 질주 중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입는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로 접어들고, 이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한다고 했다. 매슬로에 따르면 안전의 욕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의식주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6430명. 2019년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민들의 연평균 숫자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 몇 해 전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정책결정권자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 4명 중 1명은 안전을 꼽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상식이 통하는 교통문화 확립을 기대해 본다. 상식적인 사회는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는 사회다. 불법 행위를 유발한 가해자, 즉 운전자가 합리적인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적 처벌 수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비상식적이라며 분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어도 집행유예로 끝난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 행정적 처벌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하면 수십배, 수백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는 등 운전자의 사고책임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낸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2년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2년 만에 감시 카메라를 10배나 늘렸다. 범칙금도 사전납부 후 이의제기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칙조항까지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임기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무려 4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안전한 사회로 걸음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음주·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에 도입된 사고부담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대통령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대통령이다. 상식이 통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통해서 말이다.
  • [여기는 중국] ‘말썽꾸러기’ 코끼리 떼 500㎞ 대장정…피해 보상은 어떻게?

    [여기는 중국] ‘말썽꾸러기’ 코끼리 떼 500㎞ 대장정…피해 보상은 어떻게?

    15마리로 무리 지어진 야생 코끼리 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 공개됐다. 중국 윈난성 임업초원국 쟈우 국장은 “윈난성 정부는 코끼리 떼의 북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야생 동물 사고 공공 책임 보험으로 주민들의 실손 내역을 전부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윈난성 시솽반나 자연보호구를 이탈, 1년이 넘도록 북쪽으로 500㎞가량을 걸으며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야생 코끼리 무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쿤밍시 외곽의 위시(玉渓)시다. 지난 4월 16일 쿤밍시 외곽의 위시시에 도착한 코끼리 떼는 총 41일 동안 9곳의 농촌 마을을 유랑했다. 이들의 유랑으로 인해 총 400여 가구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 지역 특산물인 바나나, 옥수수, 쌀, 망고, 대추, 용과, 담배,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 손실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코끼리 떼 이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위시시 산림초국 측은 농작물을 밟고 가옥의 철제문과 부딪히는 등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만 700만 위안(약 12억5000만 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이들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 다만, 코끼리 떼가 북상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두머리가 길을 잃었거나 먹이를 찾아 나섰을 것이라는 짐작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토록 규정해오고 있다. 특히 윈난성의 경우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 사건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야생동물사고책임보험에 가입,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오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993년 운용이 시작된 이 보험은 중국 당국이 전액 출자, 야생 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접수될 시 실손 규모를 책정해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 규모와 배상액 책정 과정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 책임 하에 진행된다. 윈난성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만 건의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배상 보험금 2억 9700만 위안(약 520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중국 윈난 지역에서는 최근 코끼리 떼 출몰로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속출했던 바 있다. 지난 2017년 8월 시솽판나 멍하이(西双版纳勐海县)에 출몰한 야생 코끼리가 주민 2명을 덮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8년 2월 푸얼시(普洱市)에서는 2명의 남성이 야생 코끼리 떼에 공격으로 이 중 한 명이 사망, 1명은 치명상은 입은 사건이 발생했던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푸얼시에 출몰한 야생 코끼리 16마리가 주민 1명을 덮쳐 사망케 한 사건도 이어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푸얼시 란창현에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주민을 덮쳐 사망케 하기도 했다. 한편, 윈난성 정부는 이번 코끼리 떼 출현과 관련해 대형 차량을 세워 민가로 향하는 도로를 막고 먹이를 던져 코끼리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무인기(드론) 십여 대를 띄워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2.5톤 규모의 먹이로 이동 경로를 유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위시시 산림국 리우 샤오홍 국장은 “지역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판단, 효과적인 추적 및 모니터링, 엄격한 교통 통제 및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야생 코끼리 떼 이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끼리 무리 이동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위시시 이먼현 현장에는 총 319명의 비상 대응요원과 공안 부대가 투입, 439대의 대형 트럭과 181대의 비상 차량, 18대의 드론이 동원돼 코끼리 떼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으로 확인됐다. 또, 이 지역 거주민 916가구의 3548명이 긴급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15마리의 코끼리 무리 중 한 마리가 이탈, 경로를 이탈한 코끼리의 복귀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윈난대학교 생물환경부 첸밍용 박사는 “코끼리 무리와 이탈 코끼리 한 마리 사이에 신호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1~12일 양일 간 무리에서 이탈한 코끼리는 점차 코끼리 떼 방향으로 이동, 15일 기준 무리 코끼리와의 거리는 기존 18㎞에서 14㎞로 단축된 상태”라고 했다. 첸밍용 박사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코끼리 떼의 음식 공급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코끼리 무리는 매일 10~20㎞ 속도로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첸 박사는 이어 “음식 섭취 후 코끼리 떼는 다량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소금 보충을 위한 이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 일대는 염분이 함유된 연못이 거의 없어서 염분 함유가 많은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코끼리 떼 이동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 당국은 코끼리 떼를 짧은 시간 내에 고향인 윈난성 시솽반나 자연보호구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우버이츠 배달원에 등번호 붙여라”…日도쿄도, 사고책임 떠넘기기?

    “우버이츠 배달원에 등번호 붙여라”…日도쿄도, 사고책임 떠넘기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에서 우버이츠, 데마에칸 등 음식배달 대행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배달원들의 자전거 등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도쿄도가 개인마다 고유 등번호를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배달원과 보행자의 자전거 접촉사고 등이 증가하고 데 따른 것으로 거칠게 운전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해당 배달원을 특정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평상시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음식배달 대행서비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원이 음식점에서 요리를 받아 집이나 사무실에 갖다 주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람들이 외식을 기피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도쿄도 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업무 관련 자전거 사고 585건 가운데 98건이 보행자와 충돌 사고였다. 이 중 상당부분을 식사 배달 자전거들이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버이츠 자전거 배달원이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그냥 달아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도쿄도는 음식배달 대행업을 하는 13개 업체의 모임인 일본푸드딜리버리서비스협회 등과 협의해 배달원 식별 개인번호를 부착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배달원이 등에 지는 음식가방 등에 번호를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우버이츠 같은 사업자들이 져야 할 책임이 배달원 개개인들에게 전가되고 배달원에 대한 교육 및 적절한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숨져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숨져

    일한 지 12일 만에 사고…올해 이주노동자 사망 잇따라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약 보름 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동향’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23)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금속가공업체 B사에서 호이스트(작은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사용해 조형틀을 운반하고 나서 이를 세우던 중 이미 세워진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깔렸다. 허리 밑으로 출혈이 심했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다음날인 12일 숨졌다. 이주노조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입국해 30일부터 일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현장을 파악했을 때 공장 전체가 위험해 보인다”면서 “공장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는 물론 이제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 말에는 목동 빗물펌프장의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사고발생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고책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형사입건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이라 입건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장 보여주기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모자랄 판에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발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공론화 절차 없이 대뜸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 조치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사고책임이 두려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복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다. 입시 전형들마다 시기와 준비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합격생과 수험생이 뒤섞인 고3 교실이 뒤숭숭하다는 걱정은 진작부터 심각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학사 과정을 알차게 메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입 전형 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 다시 허용한다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 다시 허용한다

    금융위 “4차 산업혁명 등 대비를 고객 거부권 보장·사고책임 강화” 전기차·자율차용 보험 개편 착수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금지된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다시 허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올해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영업 활동을 위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후 영업 목적의 고객 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리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사고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외부 용역 직원이 유출한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무조건 정보 공유를 막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논란도 예상된다. 거부권을 보장한다지만 고객이 별도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지주 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도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금 보장 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을 부동산 중개업체나 항공사를 통해서도 들 수 있게 하는 등 소액 보험 가입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탓에 보험료가 비싼 전기자동차에 대해선 전용 보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금전과 부동산 위주로만 발달한 신탁업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해 수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도 신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선 이미 활성화된 ‘생전신탁’(생전 또는 사후 재산 관리)과 ‘유언신탁’(유언장 작성과 상속 업무 대행)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인 자유수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中 화력발전소 증기관 폭발 최소 21명 사망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부 후베이성 당양시 화력발전소에서 11일(현지시간) 오후 3시 20분쯤 고압 증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마덴맥석발전 유한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고압의 증기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21명이 숨지고 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직후 리훙중 후베이 당서기 등 성 지도부는 “전력을 다해 구조작업에 임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조사팀을 꾸려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추핑 후베이성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구조 및 사후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이 회사는 2002년 당국에 등기된 회사로 화력발전소 운영과 발전소 폐기물 처리, 석유제품 판매 등을 해 왔다. 이번 사고는 총 165명의 사망자를 낸 톈진항 폭발사고 1주년(8월 12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 사고와 관련, “사고책임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톈진 사고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졌다. 톈진 사고 발생 2주일여 만에 간쑤성과 산둥성 공장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3월 산시성과 7월 후베이성에서 각각 탄광 사고와 천연가스관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中 톈진 사고 1주년 앞두고 …발전소 증기관 폭발로 21명 사망

    中 톈진 사고 1주년 앞두고 …발전소 증기관 폭발로 21명 사망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부 후베이성 당양시 화력발전소에서 11일 오후 3시20분(현지시간)쯤 고압 증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마덴맥석발전 유한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고압의 증기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21명이 숨지고 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언론은 부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구조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리훙중 후베이 당서기 등 성 지도부는 “전력을 다해 구조작업에 임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조사팀을 꾸려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추핑 후베이성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구조 및 사후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이 회사는 2002년 당국에 등기된 회사로 화력발전소 운영과 발전소 폐기물 처리, 석유제품 판매 등을 해 왔다.  이번 사고는 총 165명의 사망자를 낸 톈진항 폭발사고 1주년(8월 12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1년 전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함께 사고에 따른 토양오염 등이 잇따르면서 중국 사회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 사고와 관련, 사고책임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톈진 사고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졌다.  톈진 사고 발생 2주일여 만에 간쑤성과 산둥성 공장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3월 산시성과 7월 후베이성에서 각각 탄광 사고와 천연가스관 폭발사고가 일어나 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中 톈진사고 1주년 앞두고 또 사고…증기관 폭발로 21명 사망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부 후베이(湖北)성 당양(當陽)시의 화력발전소에서 11일 오후 3시20분(현지시간)께 고압 증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2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마뎬(馬店)맥석발전 유한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고압의 증기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21명이 숨지고 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언론은 부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구조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리훙중(李鴻忠) 후베이 당서기 등 성 지도부는 “전력을 다해 구조작업에 임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고조사팀을 꾸려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추핑(黃楚平) 후베이성 당위원회 상무위원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구조 및 사후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이 회사는 2002년 당국에 등기된 회사로 화력발전소 운영, 발전소 폐기물 처리, 석유제품 판매 등을 해 왔다. 이번 사고는 총 165명의 사망자를 낸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1주년(8월 12일)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1년 전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함께 사고에 따른 토양오염 등이 잇따르면서 중국 사회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이 사고와 관련, 사고책임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톈진 사고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졌다. 톈진 사고 발생 2주일여 만에 간쑤(甘肅)성과 산둥(山東)성의 공장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3월 산시(山西)성과 7월 후베이성에서 각각 탄광 사고와 천연가스관 폭발사고가 일어나 20여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연합뉴스
  • [금요 포커스] 위험 관리의 생태계를 바꾸는 방법/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금요 포커스] 위험 관리의 생태계를 바꾸는 방법/김수봉 보험개발원장

    필자가 중학교를 다녔던 시절에도 체력장이 있었다. 달리기, 턱걸이, 공 던지기 등의 기초체력 종목 위주로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입시에 등급별 점수가 반영되었던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다. 체력장 대비를 위해 방과 후 친구와 공 던지기 연습을 할 때 그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힘껏 멀리 던진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서 지나가던 여학생의 머리를 맞추었고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여학생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 갔다.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병원에 갔다. 다행히 피해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아 그 학생과 부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당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치료비를 보상하면서 사건은 무사히 종료되었다. 사고와 위험은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갈등과 사과, 보상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해결된다. 우리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한 개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감소시켜 왔다. 우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자칫 보험 보상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자연재해와 달리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과 같은 인적·사회재난의 경우 사고책임이 있는 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가입률이 96% 정도로 가입 관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국민 안전보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고나 재난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할수록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이슈가 커진다. 이때 가해자 측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결국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귀결된다. 과거부터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안 나면 낸 만큼 못 받는 소모성 비용이고,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은 눈먼 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 후 경제적 보상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해 준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 내재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전적 위험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담당한다. 예컨대 무사고 보험료 할인 제도는 재정적 유인을 통해 보험가입자 스스로 방재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운전을 하게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등을 함으로써 국가의 위험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영학에서 주주(국가·국민)와 대리인(위험주체)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이 중 대리인의 행위가 주주의 이익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감시비용(행정비용)이다. 국가가 보험을 활용하면 자연재해, 사회재난, 환경오염 등 커다란 위험에 소요되는 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 이해상충 문제를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 측정·예방 전문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덤이다. 이래저래 이득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가지 않고 비합리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국가가 시장의 잠재된 창의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야성적 충동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 증시 과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억제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어 보면 위험의 생태계에서는 보험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 안전을 보장해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중학시절 남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어머니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피해학생에게도 충분히 더 보상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 ‘스크리도어 사고’ 관련 입장 표명(전문)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입장 표명 전문.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중이던 19세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수리하던 정비사의 허망한 죽음 이래, 채 1년도 안 되어 또 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특별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대책을 논할 뿐 ‘행동’은 없었습니다. 사건발생 초기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관리 소홀을 탓했고,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 외주화와 외주업체의 안전규정 미준수 등이 사고의 주원인이었다고 사고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후 박 시장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사흘 후에야 사고현장과 고인의 추모장소에 얼굴을 내밀고, 사고발생 10일 만에 박 시장이 직접 공개사과 하는 등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하급기관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과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부재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고,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과 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외주화와 저가 하청구조,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박 시장의 낙하산 인사, 메피아로 불리는 특권과 유착관계, 잘못된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특권보장과 자리보전을 누리는 사이에 젊은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는 홀로 사지로 내몰렸고, 2인1조 근무, 1시간 이내 출동이라는 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탁상공론식 안전규정만을 강요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 직원이 외주업체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끼리끼리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먹이사슬의 구조는 애초부터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이러한 구조를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무능의 전형’이며, 알았다면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3명의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상공론식 논의만 이뤄질 뿐, 현장은 없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무성할 뿐 기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피아, 메피아의 특권과 자리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 관피아, 메피아의 심각한 적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박원순 시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관련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비장한 각오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청년근로자들의 아픔과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진심’ 사용법/황수정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진심’ 사용법/황수정 문화부장

     광화문 교보생명 건물 벽에 글판이 새로 걸렸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풍경 소리 들리면/보고 싶은 내 마음이/찾아간 줄 알아라’(정호승 ‘풍경 달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다시 볼 수 없어 숨이 막히는 이에게 이 고요한 시구는 그대로 절창(絶唱)이다.  어제까지는 무심히만 들렸을 절집 처마의 풍경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은 공연한 울림이 아니게 되는 것. 그리운 사람의 마음이 맹렬히 달려와서 나 여깄소, 기척을 내는 반가운 소리가 되는 것. 먹기 나름인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확히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해 본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크게 잃었다. 일거수 일투족에 구설이 붙어다녔다. 대통령이 국민들 마음을 잃어 곤두박질친 건 지지율만이 아니다.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도무지 닿지 않는 진심에 유가족과 국민들 마음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도 무능 정부의 속수무책이 전부가 아니다. 위정자들의 영혼 없는 언사, 진심 없는 몸짓들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시킬 수 있는지도 통감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은 그와의 소통을 포기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의 몇몇 지점들을 복기하는 건 그래서다. 혹자는 지나치게 후벼판다고 하겠지만 대통령의 마음 사용법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사고 열흘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예정대로 방한했다. 하루에 수십구의 시신이 수습되는 절통함 속에도 큰 손님을 맞았던 대통령의 담대함은 헤아릴 일이다. 그러나 나라가 상(喪)중인데, 검정 수트를 챙겨 입은 남의 나라 대통령 앞에 하늘색 정장에 한 치 흔들림 없는 우리 대통령 가슴에는 예의 그 브로치가 곱게 달려 있었다. 장보기 의욕조차 없었던 필부(匹婦) ‘앵그리 맘’들이 불편한 시선을 쏟았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모르겠다. 충심을 담아 ‘디테일’을 간언하는 살뜰한 측근 하나 두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덩달아 목도됐다.  사고 한 달째 어렵게 이뤄진 유가족 면담에서도 국민들의 가슴 체증은 내려가지 못했다. 절박한 유가족의 질문에 답변은 겉돌았다. “수사본부에 왜 (사고책임자인) 해경이 들어가 있나”라는 호소에 초점을 맞춰 주지 못하는 대답(“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이 지나가는 식이었다.  산통 끝에 나온 대국민 사과에도 국민들은 마음을 나눠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읽어내린 문어체 투성이의 사과문에는 진심을 교감하기 힘들었다. 마음의 빗장을 열 준비를 했던 국민들이 설득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든 실무자에게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던 연암 박지원 읽기를 감히 권한다. 연암은 “고상한 표현을 붙여 실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뜻을 드러내라”고 갈파했다. 그 뜻이란 진심이다.  대통령과 책임 장관, 정치인들에게 공감 능력의 부재를 연일 탓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유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 근원적 슬픔을 공감하는 데 따로 능력이란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세월호는 아직도 바다에 잠겨 있다. 나라님의 묘수가 여전히 간절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달라는 억지가 아니다. 유가족, 국민들의 삭막한 마음에 위로의 풍경(風磬) 하나 달아주는 일은 나라님의 진심(盡心)을 품은 진심(眞心) 하나면 된다. 어찌 헤매시는가.  sjh@seoul.co.kr
  • 터키 탄광 폭발 최소 238명 사망… 안전점검 무시 ‘정부 책임론’

    터키 탄광 폭발 최소 238명 사망… 안전점검 무시 ‘정부 책임론’

    터키에서 전력공급장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탄광 폭발 사고로 최소 238명이 숨졌다. 갱도 안에 100여명이 넘는 광부들이 갇혀 있지만, 구조가 쉽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탄 채굴이 주요 산업임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낡은 시설을 사용한 데다 야당의 안전조사 요구마저 여당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사고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참사에 분노한 시민들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거리로 나섰다. 참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3시 20분쯤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230㎞ 떨어진 도시 소마의 탄광에서 폭발과 이에 따른 화재로 갱도 내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탄광 입구로부터 2㎞ 지점에서 발생했고 광부들은 지하 2㎞, 탄광 입구에서는 4㎞ 지점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14일 “적어도 238명이 사망했으며, 100% 확신할 순 없지만 120여명이 여전히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광부 78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36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는 붕괴한 갱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가 근무 교대 시간에 일어나 갇혀 있는 광부들의 수는 정확하지 않다. 이번 사고는 터키 사상 최악의 탄광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특히 시민들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터키 언론을 인용해 최대 야당인 공화민주당(CHP)이 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탄광에 대한 안전조사를 요구했지만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터키 탄광의 안전도가 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집권당의 반박으로 묵살됐다는 것이다. 터키 당국이 “3월 17일에 있었던 점검에서 안전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광부는 AFP에 “이 탄광에는 안전장치가 없다. 노동조합은 회사 말만 듣는 어릿광대이며 경영진은 돈만 밝힐 뿐”이라고 말했다. 성난 시위대는 이스탄불의 탄광 소유회사인 ‘소마 홀딩스’ 앞에 모여들어 ‘살인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수도 앙카라에선 800명의 시위대가 탄광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 청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진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사고가 아닌 살인’(kazadegilcinayet)이라는 뜻의 터키어 문장에 해시태그(#)를 단 트위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대선이 8월로 다가온 가운데 사태가 커지자 에르도안 총리는 인명 구조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사흘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한 데 이어 알바니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구조가 지체될수록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 중독 등으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타네르 일디즈 에너지 장관은 “매몰된 광부들이 방독면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갇혀 있는 광부들은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400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이 지하 2㎞ 갱도에 갇힌 광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등으로 밤을 새웠지만 사고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갱도에 가득 찬 짙은 연기를 제거하느라 공기구멍을 뚫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터키에서는 1992년 흑해 연안의 종굴다크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로 광부 263명이 숨지는 등 탄광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AFP 등이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고교생도 돈 내면 실탄사격 논란

    국방부가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허용해 고교생 이상 국민이 돈을 내고 M16소총 실탄 사격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체험은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돈을 받고 진행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M16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관리는 민간단체가 하고 군은 M16 소총과 방탄헬멧을 대여하기로 했다. 또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하며, 실탄을 탄약고에 보관했다가 내어 주는 역할은 군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산정한 요금은 소총 2만~2만 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 8000원가량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교환,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사격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도 원하면 총을 쏠 수 있지만 안전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교환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 참가에 대한 일부의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금년 10월 시행시기 이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타워크레인이 불안하다] 선로 10m옆에서 버젓이 가동

    이번 타워크레인의 전도 사고를 계기로 허술한 ‘철도보호지구’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선로에 근접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후 점검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건물의 신축과 증축,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993년 부산에서 일어난 구포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규정이다.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기계가 설치될 경우 별도 규제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일상적인 선로 유지나 보수 등 기본적인 점검은 코레일측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맡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번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아현지구 건설현장의 시공업체는 아파트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5월 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 철도보호지구 규정에 따라 신고했다. 구청측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낸 뒤 조건부로 건설허가를 내줬다. 당시 구청이 받은 회신에는 ‘크레인 기둥 설치지점을 철길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할 것, 크레인 등 공사용 장비가 철도 상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T자형 크레인 대신 Y자형 크레인 설치’ 등이 필요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후 확인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해 5월9일 현장확인 후 6월3일 구청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30m 규정’도 문제다. 이번 공사는 선로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된 데다 타워크레인 높이도 50m 가까이 됐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선로를 덮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기됐던 셈이다.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