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부장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건 재배당은 재량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재배당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특히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끌었던 4차장, 반부패2부장 등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재배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부장들이 다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는 남아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불기소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대법원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이같은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은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 처리는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예규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2심을 형사20부(부장 홍동기)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가 배우 정경호의 열연에 힘입어 자체 최고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프로보노’ 최종회는 전국 가구 기준 10.0%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1.7%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된 ‘프로보노’ 최종회에서는 거대 권력 카르텔에 맞선 강다윗(정경호 분)의 정의 구현 과정과 그의 마지막 선택이 그려졌다. 강다윗은 기업 회장 장현배(송영창 분)와 대법관 신중석(이문식 분)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그 배후로 1등 로펌 오앤파트너스의 설립자 오규장(김갑수 분)을 지목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강다윗은 오규장이 제안한 대법관 자리를 단호히 거절하고 권력형 비리의 결정적 증거를 폭로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건이 재배당되고 핵심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어졌으나, 강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법정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속물 판사에서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난 강다윗은 방송 말미 프로보노 팀과 함께 법무법인 ‘눈에는 눈’을 설립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프로보노’는 초반 4%대 시청률로 출발했으나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의 현실감 넘치는 대본과 김성윤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입소문을 타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유기견 에피소드부터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흥행의 일등 공신은 단연 정경호였다. 그는 특유의 정확한 딕션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강다윗’이라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소주연(박기쁨 역), 이유영(오정인 역), 윤나무(장영실 역) 등 주·조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합이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시청자들은 “답답한 고구마 전개 없이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드라마였다”, “법정물이 이렇게 따뜻하고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경호는 “‘프로보노’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프로보노)는 매회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의뢰인이 등장해 다양한 재미를 전하는 선물 보따리 같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프로보노 팀의 자타공인 에이스로 등극한 박기쁨 역의 소주연은 “‘프로보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프로보노’처럼 마음 따뜻한 나날들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프로보노’ 후속으로는 박신혜 주연의 ‘언더커버 미쓰홍’이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네 나섰다. 서울고법은 19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전날 밝힌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만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 방식을 채택하며, 배당 전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늘리고, 이 중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사무분담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해 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 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2월 중순경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자 비슷한 취지의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에는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내년 2월 초 선고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 대법원의 예규 제정,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이 제정하겠다고 밝힌 예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대상 사건 범위가 더 넓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전속 관할로 하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과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대상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예고 없이 예규 제정을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무작위 배당으로 “위헌·공정 논란 해소”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이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내년 2월 초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23일 상정·24일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9일부터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지원을 위해 검토하던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을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김건희·내란·해병 3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 재판부’ 방침을 세우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증설하기 위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재판부 구성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고,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받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서 형사22부(부장 조형우)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최초 배당받은 형사34부가 재판장이 피고인 중 1명(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바뀐 형사22부는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재판 중이다. 채해병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맡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4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방해와 관련해 “공수처 처·차장 궐위로 직무대행 지휘부를 구성했던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국회로부터 같은 해 8월 고발당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던 만큼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도 지난해 6월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대통령실,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총선에 출마한 이후 그가 출국 금지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되자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출국금지 관련 지시는 수사팀의 반발에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고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다른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에 넘겨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 문건 내용과 같이 사실상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인 점과 공수처법 등에 따라 수사 의무가 있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건을 대검에 넘기도록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3부(부장 이승한)에서 형사6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재판부가 연고 관계 등을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면서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난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나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인 유제민 판사가 피고인 중 하나인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서울고법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은 이예슬(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재판의 진행을 이끄는 재판장을, 최은정(30기)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을 각각 맡는다. 앞서 형사6부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상태다. 이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이 부장판사가 주심을 각각 맡았다.

“관세 협상 상당한 시간·노력 필요”‘트럼프 갈취’ 질문엔 말 아끼며 신중김정은 향해 “대화가 첫 출발점”“일부 사정기관 법치 파괴 용납 안 돼”국감 나온 문지석 “쿠팡 외압 사건부천지청장이 폭언하며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도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전날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APEC이라는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한국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외압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쿠팡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도 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 재배당 언급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범죄 피의자들의 체포 및 처벌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대야 하고 법정 증거 요건도 유난히 까다로운 국제 공조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외국에서의 범죄 연루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검찰이 외국과 공조한 사건은 모두 1271건이었으나, 실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것은 5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국에 요청해 범죄인 인도를 받아온 것은 47건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인 국제 공조 사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국 수사기관이 자국 사건 수사에 투입할 인력이나 비용도 부족하다 보니 국제 공조 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외국에서 작성한 조서, 외국에서 진행된 포렌식 자료 등도 형사소송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탓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및 증거를 주고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제 공조 사건을 전담했던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에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4부에 배정된 후 다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재배당됐고, 현재는 국제부에 다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 8월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현대건설 인도네시아 뇌물 공여 사건도 2015년 11월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종결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늦게 국제 공조가 이뤄진 국가라는 점에서 협조에 필요한 노하우가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보다 뒤늦게 형사사법공조가 발효된 국가는 마카오(2021년 3월)와 키르키즈스탄(2021년 9월) 정도다. 캄보디아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2011년 발효돼 다른 나라 대비 뒤늦게 시작됐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는 조직범죄, 국제범죄, 금융범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국제범죄의 성격상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범죄정보수집, 경찰·검찰·외교당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해외 은닉 범죄수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환수 등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인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는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란 점을 상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절실한 이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민 안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 처음 참석한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창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줘 영광”이라며 “그만큼 책임감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항상 교체되지만 당원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킨다. 오프라인, 온라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만나 듣겠다”며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전담하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법안을 발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 내란 재판부 교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 법관 추가 등 ‘자구책’으로 맞섰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2심 법원에 3개씩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 전담법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몫’은 빠졌고 법무부(1명)와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위원들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법안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특위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다고 한다. 실제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계획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의 대응에 따라 향후 실제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사건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다급해진 법원은 이날 특검 재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대안을 발표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대신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되는 판사는 형사합의25부의 일반 사건을 담당해 기존 재판부가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난이도·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 건수도 조정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항고 가능한지도 따져 봐야 하는 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항고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를 “인민재판부”(장동혁 대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곧 특별법원 설치이자 사법 체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제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겨냥한 끝없는 공세는 결국 보수 야당 말살을 노리는 인민재판부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이번 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 A 부장판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이에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레슨비와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최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8일 경찰에 재출석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뒤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달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받았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대표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쯔양은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더 이상 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조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언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한 후배로,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또한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공개 고언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띄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12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며 이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2021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검사는 “2021년 2~3월 (당시) 윤 총장에게 상신했던 전자공문 3건이 아직 제 전자 결재함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감찰부의 대면 보고를 극도로 피하던 비겁한 총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2월 26일, 메모지와 함께 출력한 보고서를 결재판에 넣어 부속실 실무관에게 전달을 신신당부했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진상 조사 경과보고서, 모해위증 공소장 초안을 첨부 문서로 해 엄희준 검사 등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전자 공문으로도 바로 보고했다”며 “서면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거짓말도 불사할 위인이라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또 “2020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을 그때 예감했던 대로 (당시) 윤 총장은 저에게서 사건을 빼앗아 무혐의 의견을 밝힌 감찰3과장에게 재배당하는 직무 이전권을 행사했고, 그 재배당 지시를 마지막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사’라고 칭하며 “무소불위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면 더욱 막강한 대권 역시 오남용할 테고, 그렇다면 검찰이 눈감고 감싸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터, 그 끝은 구속이겠다는 것을 예감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그러했듯 들을 리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말리지 않을 수 없어 알고 있던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 지난 12일 사퇴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술과 음식은 들여도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서류는 거절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검찰 후배로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라며 “윤 선배님이 흉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사건을 자진해서 재배당받아 처리한 변진환(51·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다. 더욱이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4개월초과 장기미제를 해결해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 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장기미제사건을 묵묵하게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변 검사는 3개월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해 기소한 뒤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했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변 검사는 “전국 검사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깡치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게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앙금’을 의미하는 깡치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업무 강도는 월등히 높지만, 어렵게 사건을 해결해도 티도 잘 안나는 사건이라 모두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검사는 제주4·3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며 12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내 지난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