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했다. 공소청 출범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맞은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구 대행은 31일 형소법 국회 통과 후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물러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어 차장검사에 임명돼 약 8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구 대행도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검찰청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맞게 돼 형사사법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기존 형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과 검찰 내 수사준칙, 내규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의를 표한 구 대행의 빈자리는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했을 당시 문성우 대검 차장의 퇴임이 맞물리면서 5일가량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지낸 전례가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국회 본회의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른바 검사의 면담권이 성범죄 피해자 등의 반복 진술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은 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패널들에게 물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면담은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며 “면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면담이 사실상 조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면담뿐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도 피해자의 진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 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검사가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은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잔류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법안심사1소위 대안에 없던 변호인 조력 조항 두 개가 추가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제201조 제8항)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제245조의13 제5항)에 각각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할 수 있는 절차를 뒀다. 검사는 공소제기·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견청취에 적용되며, 같은 조항에 규정된 고소인 면담에는 별도의 변호인 조력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면담·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를 통해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통로를 남겨둬 해당 절차의 성격과 운용 범위를 두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에 통과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어난 뒤로 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했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경찰청도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한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시경찰청이 수사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는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의무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킨다. 경미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경찰청은 또 전문가를 초빙해 지휘부와 모든 경찰서 수사부서장·팀장 등 중간관리자, 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인권 보호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호주에서 11세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도록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이 시작된 지 약 5년 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더쿠리어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기의 80%인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범행은 2016년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한 숙박시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딸을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남성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사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딸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울음을 터뜨린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딸 이어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피해피고인은 2019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방학을 맞아 집을 찾은 9세 손녀도 차고로 불러냈다. 그곳에는 딸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손녀까지 성폭행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두 아이를 같은 남성에게 잇달아 노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행 6건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4건을 비롯해 목조르기와 폭행,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딸과 매카이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전깃줄을 딸의 목에 감고 집 안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흉기로 위협한 뒤 딸을 속여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이동 중 주유소에서 달아났다. 5년 만에 학교에서 구조 요청오랫동안 감춰졌던 범행은 피해자가 2021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일상과 신고 통로를 동시에 통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 가운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은 51.3%에 달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가족연구소도 아동이 학대 사실을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어른은 말을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모든 성인이 아동 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복합적인 정신적 상처를 겪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래드 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딸과 손녀의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기의 80%를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을 속여 계좌를 가로채고 3200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농인과 청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청각장애인통역사’가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양방베팅 조직의 관리자 A씨 등 25명을 붙잡아 이 중 계좌모집책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등 8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직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곳에서 3200억원을 베팅하며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게임의 양쪽 결과 모두에 돈을 거는 양방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게임 승패에 따른 수익보다 도박자금을 충전할 때 사이트가 지급하는 0.5% 내외의 보너스 포인트를 수익으로 삼는 전략이었다. 다만 도박 사이트는 양방베팅을 하는 계정을 발견하면 삭제하기 때문에 이들은 ID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통역사인 B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유대를 쌓은 청각장애인 등에게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면서 접근해 계좌정보를 받고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에서는 계좌모집책으로 B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활동했으며, 이들은 신뢰 관계인 점을 이용해 청각장애인 87명의 계좌정보를 얻어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홀덤펍에 출입하면서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포계좌 한 개를 제공할 때마다 A씨로부터 약 13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장애인들에게는 약 1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좌를 넘기도록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3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대포계좌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도박에 쓰인 계좌를 분석하는 중 거래 규모가 큰 계좌 상당수의 명의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은 양방베팅 조직 외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상습 도박자 55명도 검거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 중 2명을 구속했으며, 최대 3억2천만원을 베팅한 고액·상습 도박자 3명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홍모군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생인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군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후 강서서로 인계했다. B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60대 주민은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런 비명이 동시에 울렸는데 여기서 100m 정도 이상까지 들렸을 것”이라며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가니까 집 앞에 세 사람이 포개져 있었고 여자는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압해야겠다 싶어서 무릎으로 남자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 잡아놓은 뒤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한 젊은 사람도 함께 남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10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강서서로 인계했다. B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일본 10~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재미 삼아 노숙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노숙인 사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 노숙인이 잇따르며 “노숙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육교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누군가가 던진 폭죽에 맞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지인 관계인 22세 남성과 17세 소년으로, 이들은 비닐로 만든 A씨의 임시 거처를 들춰 폭죽을 던져 넣었다. 자고 있던 A씨는 “뜨겁다”고 소리치며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불이 붙은 셔츠를 필사적으로 벗어던지는 A씨를 보며 가해자들은 웃고 있었다. 인근에 있던 노숙인이 신고하는 동안에도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이들은 불붙은 종이를 A씨 텐트에 던져 넣은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 남성을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6일 전에도 가해자들은 A씨를 찾아와 “경찰이다, 체포하겠다”라며 장난치듯 위협했다. A씨의 텐트를 향해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쏘며 빈 깡통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괴롭힘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도망치려는 A씨의 팔을 붙잡고 장난감 총을 얼굴에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다. A씨는 ‘젊은 녀석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저항하지 않았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조사받은 후 별다른 제재 없이 자리를 떠났고, 결국 사건이 터진 것이다. A씨는 고령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시력도 거의 잃은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왼팔에는 10㎝가 넘는 화상 흉터가 남게 됐다. 그러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A씨는 병원에서 한 차례 치료받은 뒤 치료를 중단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와 붕대를 갈아주고 약을 바르는 등 치료해주고 있다. A씨는 생계 수단이던 폐캔 수거도 할 수 없게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그는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젊은 녀석들이다. 재미 삼아 하는 것일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저항 없이 받아들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맞은 부위가 나빴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서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는 반복돼 왔다. 2012년 오사카역 주변에서는 노숙인 5명이 젊은이들에게 습격당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020년에는 기후시에서 80대 노숙인이 소년 5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비영리법인 노숙인지원전국네트워크 오쿠다 도모시 이사장은 “장애인이나 아이들에게 폭죽을 던지면 큰 문제가 되지만, 노숙인이라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명확하게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받던 중 사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소제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낙인이 찍혀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적 공개 사유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를 수 있다며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중대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직접 친전을 통해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고,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도 의도나 방향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또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간사 등의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발의가 되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존에 우리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이나 법사위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이 모두 올라가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기소됐다. 합수본은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씨,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 5073명, 2023년 8월 1만 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이 총회장의 주거지를 포함해 56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에 대해 272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신천지는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지시해 독촉하고 가입 목표를 하달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의 재판은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친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검찰청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실증 조사한 결과, 전체 송치사건 중 보완수사를 실시한 비율은 45%에 달하는데 이 중 약 80%는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 누락된 증빙자료 보완 등 단순한 기록 보완이고, 약 9%는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으며,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 사건과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서류 보완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관계인 요구 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남용 방지 장치도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대표팀 발로건 출전정지 징계 유예 논란나토 앞두고 미·유럽 갈등 또다시 시험대 올라“유럽 지도자들 트럼프와 함께 가기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스포츠로 옮겨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자국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 유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유럽이 들끓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벨기에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미국 선수가 복귀한 것에 벨기에와 유럽 축구계가 분노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유럽은 지난 1년 6개월간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 대표팀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직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재고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반칙을 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트럼프 저축 계좌’ 출범 행사에서 기자로부터 ‘인판티노 회장과 레드카드와 관련해 통화한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건 파울이 아니었다. 중대한 위반조차 아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두 선수가 우연히 서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들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관세로 위협하는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들과 충돌해왔다.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동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가 나타나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축구계 유명 인사들은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위르겐 클롭은 “진짜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서로 합의해 결정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인판티노와 원한 관계인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엑스에 “레드카드는 정치적 통화로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FIFA여,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FIFA)”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유럽 갈등의 또 다른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 수석연구원 야콥 펑크 키르케고르는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축구 사건이 트럼프 체제 미국이 얼마나 무법적이고 제멋대로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로 여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 우파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로건이 복귀한 미국 대표팀은 7일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1대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