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반면,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버티지 못해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른바 ‘손해연금족’도 10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0만 42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1만 6166명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 530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110만 명 돌파는 장기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한 은퇴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은퇴 후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을 조기 수령한 ‘손해연금족’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정 수급 나이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 2661명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규모에 육박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당장의 소득 공백은 메울 수 있지만 30% 가까이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이 같은 불이익에도 조기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월 62만 6175명이던 수급자는 6년 만에 40만 명 넘게 늘어 6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2020~2022년 연간 증가 폭은 4만 명 안팎이었지만, 2023년 1월 76만 4281명에서 2024년 1월 86만 4959명으로 1년 만에 10만 명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00만 71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조기연금 급증의 배경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있다. 2023년부터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까지 맞물렸다. 주된 일자리 퇴직은 50대 중후반에 이뤄지는데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면서 상당수 은퇴자들이 미래 노후 자산을 앞당겨 쓰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수급자 103만 명 시대를 한국 노인 빈곤의 새로운 뇌관으로 보고 있다.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도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하는 만큼 노후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 장년층 재고용과 실업부조 등 소득 공백을 메울 완충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으며 1965년생부터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정무수석·4선 의원·원내대표 경험정책·예산 흐름 누구보다 잘 알아김진태, 민생 대신 전시행정 치중보수 결집하지만 내 지지층 ‘확고’ 6·3 지방선거 강원지사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강원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인구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강원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뒷받침할 인프라와 주거 여건이 부족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고 토로하더라”며 “청년이 떠나면 기업이 오지 않고, 기업이 없으면 세수가 줄고 복지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절규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강력한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강원지사인가. “중앙 정치에서는 정말 할 만큼 했다. 남은 정치 인생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지 고민했다.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도정에 대한 평가는. “강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현 도정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전시성 행정에 치중했다. 고유가로 민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도민 혈세로 개최한 자화자찬 도정보고회는 김 후보의 일방통행식 뚝심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도지사는 김진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도지사가 김진태?’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것으로 본다.” -보수 결집 기류는 없나. “선거 초기 보였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다만 제 지지율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정 지지층이 확실히 조성됐다고 본다. 강원 대표 보수 인사인 최흥집 전 부지사를 비롯해 염동열 전 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진보·보수를 넘어 강원의 변화를 위해 우상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중이다.” -중앙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들었는데.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 정무수석을 하면서 용문·홍천 철도를 대통령 직보로 추진했고, 강릉·삼척 고속화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KTX강릉선 증편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얘기해서 이끌어냈다.” -민간 투자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 “우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농산물·산림·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자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푸드테크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는 핵심 자산이다. 1차 생산에 머물렀던 강원의 농업을 2·3차 가공 산업과 결합해 수출까지 이어지는 강원형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도 언급했는데. “국내외 대기업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단순히 서버만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유치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첨단 산업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겠다.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구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포기할 수 없는 강원도의 숙원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남북 상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5㎞가량 북상시켜 규제로 묶였던 토지를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도 맺었는데. “서울은 공간과 휴식이 부족하고 강원은 사람과 자본이 절실하다. 이 이해관계를 잇는 게 성과를 만드는 동력이 될 거다. 서울과 강원 간 교통망 확충은 조기에 준공하는 방법으로 시기를 대폭 단축하겠다. 또 주거와 의료가 결합된 ‘대한민국 1호 은퇴자 도시’를 조성하겠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선 즉시 비상경제계획을 가동할 생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폭염 대책이 절실한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려고 한다.” -고향 강원도가 마지막 정치 행선지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상정해놓고 계획을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 강원도를 제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고 강원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지난 15일 수원시 팔달 노인대학을 찾아 ‘노인 평생교육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평생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노인들의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학교 현장에 접목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날 강연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맞이하게 된 ‘건강 100세 시대’의 도래를 짚어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주요 정책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 실천이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비교 설명한 김 의원은 “경기도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용, 이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인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으로서 노인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30여권 수첩은 화가의 ‘실험 일지’구상·재료 실험·인물 관찰 등 담겨그림,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 비유집요한 관찰·기록으로 완벽 재구성파스텔을 독립적 회화로 끌어올려누드화, 여신 아닌 ‘현실의 몸’ 묘사말년에는 ‘시력 악화’ 시련도 극복 조각의 고정관념 깨뜨린 걸작 남겨흔히 무용수의 화가로 불리는 인상주의 화가 에드가르 드가(1834~1917)에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바로 지독할 만큼 집요한 기록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평생 수많은 편지와 카르네라고 불리는 30여권의 수첩을 남겼다. 특히 1853년부터 1886년까지 33년에 걸친 흔적이 담긴 그의 수첩들 속에는 작품 구상과 재료 실험, 인물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시선이 실험 일지처럼 세밀하게 적혀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드가가 찰나의 빛을 좇던 인상주의 화가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면서도 탄탄한 인체 데생, 치밀한 화면 구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예술가였다. 이제 드가가 남긴 명언들을 따라가며 그의 기록들이 캔버스 위에서 위대한 걸작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다. 첫 번째 명언 “그림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많은 교활함과 악덕이 필요한 일이다.” 예술가를 범죄자에 비유하다니, 처음 들으면 다소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범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 그만큼 치밀하고 계산적인 행위라는 의미에 가깝다. 범죄자가 현장의 흔적을 지우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짜듯이 화가 역시 화면 속 모든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정교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드가는 인체 근육의 미세한 떨림, 무대 조명이 만들어 내는 인공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를 포착하기 위해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처럼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작업실로 돌아와 수첩 속 스케치와 기억, 반복된 수정과 계산을 바탕으로 화면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드가는 영감이나 즉흥성에 기대는 예술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만큼 스튜디오에서 철저히 계산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없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거장들을 연구하고 성찰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드가는 청년 시절 루브르 미술관의 공식 모사공으로 등록해 옛 대가들의 작품을 수없이 베끼며 화가로서의 기본기를 다졌다. 그는 고전 거장들의 구도와 기법, 인체 표현 방식을 흡수한 뒤 무용수, 경마장, 오페라 극장처럼 현대적인 삶의 장면에 적용했다. ‘발레 수업’①은 회화란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가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드가의 예술관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면 속에는 당시 위대한 안무가였던 쥘 페로의 지도 아래 수업이 막 끝나갈 무렵의 발레 연습실 장면이 펼쳐져 있다. 언뜻 보면 드가가 연습실 한편에서 우연히 포착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작업실에서 수많은 스케치와 기억들을 정교하게 조립해 완성한 작품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무용수의 화가라고 부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드가에게 무용수는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피사체였다. 그는 예쁘게 멈춰 선 자세보다 근육이 팽팽하게 수축하고 몸이 비틀리며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에 더 매료되었다. 하품을 하거나 토슈즈 끈을 묶는 사소한 동작 속에서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와 운동감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드가는 다른 화가들이 놓쳤던 화려한 무대 뒤편의 진실을 포착했기에 무용수의 화가를 넘어 현대적 삶의 움직임을 기록한 독보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명언 “나는 선을 통해 색채를 구현한다.” 보통 우리는 선은 형태를 잡고 색은 그 안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가에게 선은 색이고 색은 또 하나의 선이었다. 이런 드가의 예술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체가 파스텔화이다. 분말 안료를 점착제와 섞어 막대 형태로 굳힌 파스텔은 아름답지만 연약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재료다. 드가는 이 섬세한 재료를 종이 위에 직접 긋고, 문지르고, 눌러 쌓아 올리며 색을 입히는 도구이자 선을 긋는 도구로 활용했다. 직접 개발한 특수 고착제를 사용해 파스텔 가루를 화면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그 위에 다시 파스텔을 덧칠하고 쌓아 올리는 독보적인 적층 기법을 발전시켰다. 때로는 유화 물감이나 구아슈를 함께 섞어 화면의 밀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색층은 가볍고 부드러운 일반적인 파스텔화와 달리 인물의 입체감과 거친 에너지를 뿜어냈다. 드가는 유화를 위한 밑그림이나 보조 수단에 머물던 파스텔을 독립적인 회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혁신가였다. 대표 작품이 ‘모자 상점에서’②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파리의 세련된 유행과 소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모자 가게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화면 전경에 화려한 모자들이 놓인 탁자를 배치하고 이를 과감한 대각선 구도로 강조했다. 인물보다 색채의 리듬이 화면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드가는 모자를 장식한 붉고 푸른 리본, 부드러운 깃털, 천의 섬세한 주름을 통해 파스텔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했다. 화면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짧게 끊어진 선, 손가락으로 문지른 색면, 겹겹이 쌓인 파스텔 가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의 파스텔화는 ‘색으로 드로잉하는 회화’라고 불린다. 세 번째 명언 “마치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드가가 자신의 누드화를 두고 한 이 말은 아일랜드의 비평가였던 조지 무어가 그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열쇠 구멍이라는 말 속에는 서양 누드화의 전통을 뒤흔든 드가만의 통찰이 담겨 있다. 이전까지 세계 유명 미술관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누드화를 떠올려 보라. 신화 속 비너스처럼 우아하게 누워 있거나 관객을 향해 유혹하는 듯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델처럼 보였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누드는 관객의 시선을 전제로 한 보여지기 위해 연출된 몸이었다. 드가의 여인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저 몸을 씻고, 머리를 빗고, 수건으로 몸을 닦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누드는 항상 관객을 전제로 한 자세로 표현되어 왔다. 내 그림 속 여성들은 육체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소박하고 정직한 존재들이다.” 드가가 말한 열쇠 구멍이라는 표현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특징인 거리 두기와 엿보는 듯한 관음적 시선을 설명해 준다. ‘욕조 속 여인’③은 드가의 열쇠 구멍 시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화면 속 여인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등을 둥글게 만 채 오로지 몸을 씻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 관객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의도적인 포즈도 시선을 의식한 표정도 없다. 이 작품에서 누드는 신화 속 여신의 이상화된 몸이 아니라 씻고, 구부리고, 움직이는 현실의 몸으로 제시된다. 시점 또한 독특하다. 우리는 지금 목욕하는 여인을 높은 곳에서 훔쳐보는 듯한 위치에 서 있다. 열쇠 구멍 시선이 화면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드가의 적나라한 표현 방식을 추하다고 비난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 누드화의 관습을 뒤집고 근대적 인간의 일상과 신체를 새롭게 포착한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드가는 또 이런 말도 남겼다. “25세엔 누구나 재능이 있다. 어려운 것은 50세에도 재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의 치열한 작가 정신을 대변하는 말이다. 진정한 거장이란 반짝이는 재능으로 시작해 지치지 않는 끈기로 재능을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드가에게 운명은 가장 가혹한 시련을 안겨 주었다. 말년에 접어들며 그의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남은 시야마저 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려졌다. 평생 세상을 집요하게 관찰했던 드가에게 시력을 잃어 간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눈이 아닌 손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길로 나아간다. ‘열네 살의 작은 무희’④는 그가 자신의 회화적 재능을 조각으로 확장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드가는 조각이란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렸다. 그는 조각에 실제 인간의 머리카락을 붙이고 천으로 만든 발레 치마, 리본, 리넨 슈즈를 입혔다. 심지어 당시 조각가들이 기피했던 해부학용 밀랍을 주재료로 선택했다. 드가는 조각에 실제 사물을 도입하며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재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작품의 모델은 벨기에 이민자의 딸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학생 무용수로 살아가던 열네 살의 소녀였다. 소녀의 자세를 자세히 보겠다. 두 손은 등 뒤로 깍지를 낀 채 뻗어 있고 턱은 앞으로 꼿꼿이 들려 있다. 반쯤 감긴 눈과 굳은 표정에서는 고된 연습 뒤의 피로와 세상을 향한 반항심이 엿보인다. 드가는 대중이 기대했던 우아한 발레리나의 환상을 걷어내고 무대 뒤편에서 혹독한 훈련과 가난을 견뎌야 했던 19세기 파리 하층민 출신 무용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조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관객과 비평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의 미적 기준과 사회적 편견을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열네 살의 작은 무희’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에는 조각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전에 그는 “유명해지면서도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싶다”는 역설적인 소망을 남겼다. 대중의 박수보다 작품 자체로 평가받고 싶었던 예술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오늘날 우리는 드가를 관찰의 천재,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이룬 화가, 20세기 거장들의 스승이라 부르며 뜨겁게 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을 펼쳤더니 기존 행정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위기가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9만 7926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0.5%(1만 255명)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553개의 위기가구가 새롭게 발굴됐다. 당장 먹거리가 급해 찾아온 10명 중 1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 제도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라 신청 자체가 난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35.4%)를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11.9%), ‘제도를 잘 몰라서’(5.6%)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행정 용어가 약자들이 복지망 편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냥드림은 이 순서를 뒤집었다. 수혜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먹이기로 했다. 문턱을 낮춰 숨어있던 위기가구를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행 5개월 만이다. 연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로 확대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69%가 우선 참여한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짜 물품을 받아 간다’는 부적정 이용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본사업부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위기 계층에 집중하려는 조치이지만 절차가 촘촘해질수록 행정 프로세스를 두려워하거나 낙인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냥드림 사업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류도, 소득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을 펼쳤더니 기존 행정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위기가구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9만 7926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0.5%(1만 255명)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1553가구였다. 당장 먹거리가 급해 찾아온 이들 10명 중 1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는다. 기존 복지 제도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라 신청 자체가 난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35.4%)를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11.9%), ‘제도를 잘 몰라서’(5.6%)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행정 용어가 약자들을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냥드림은 이 순서를 뒤집어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먹인다. 문턱을 낮춰 숨은 위기가구를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행 5개월 만이다. 연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로 확대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69%가 우선 참여한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짜 물품을 받아 간다’는 부적정 이용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본사업부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위기 계층에 집중하려는 조치이지만 절차가 촘촘해질수록 행정 프로세스를 두려워하거나 낙인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상담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과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이들을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할 연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주최한 ‘집 걱정 없는 천안을 위한 시장 후보자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권 정책 의제를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후보자의 정책 수용성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세상 측은 천안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주거 과제로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양화 △지원주택 도입 △노후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고 박 후보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 후보는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한 뒤 예산에 반영해 정책으로 채택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현상 진단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형 공급 시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사업 규모를 파악한 뒤 실태조사를 거쳐 주거·돌봄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전월세 보증금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확대 등 지원이 시급한 곳부터 우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회학 박사이자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인 고황경(1909~2000) 박사의 평전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북 콘서트가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바롬장학회가 고 박사 소천 25주기를 맞아 마련한 행사다. 고 박사는 황해도 소래 출신으로 3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조부 고학윤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 창립을 도왔고, 어머니 김세라의 사촌 여동생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였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고 박사는 곧바로 이화여전(이화여대 전신) 교수로 부임했다. 1937년 경성자매원을 설립해 빈곤 여성·아동을 위한 보건·복지·교육 사업을 펼쳤다. 1958년에는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해 모자보건사업, 한국 최초 소비자보호운동(1963), 국어순화운동(1973),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 제정(1965) 등을 이끌었다. 1961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으로 취임해 24시간 생활관 공동체 교육을 창안했다. 행사는 1부 학술대회와 2부 북 콘서트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바롬교육철학의 기독교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평생교육과 바롬’, ‘여성고등교육과 바롬’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북 콘서트에서는 이혜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등이 참여해 바롬교육철학의 오늘과 내일을 짚었다. ‘바롬’은 고 박사가 서울여대에 정초한 교육 정신이다. “자기 자신이 맑은 샘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의 부패를 막자”, “묵은 밭이 옥토 되는 것은 내 손이 맡은 일이다”, “겨레를 섬기는 참 일꾼이 되라”는 네 가지 가르침이 뼈대를 이룬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다. 방탄소년단이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펼치는 공연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하프타임쇼 제작을 맡은 국제 시민운동 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FIFA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7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공동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출연한다고 14일 밝혔다. 쇼의 큐레이션은 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맡았다. FIFA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하프타임쇼 출연 계획을 알렸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FA와 글로벌 시티즌은 스포츠, 음악,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무대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티즌은 빈곤 종식과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대규모 캠페인과 음악 이벤트를 펼치는 단체다. 이번 무대는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스포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조성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의 취지와 모금 캠페인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은 2021년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 출연했고, 멤버 정국은 2023년 ‘글로벌 시티 페스티벌’에 서는 등 이 단체와 인연이 있다. 아울러 정국은 2022 카타르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를 부르고 개막식 공연을 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뜻깊은 무대에 서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음악은 희망과 화합을 전하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믿는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과 그 메시지를 나누고,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다. 방탄소년단이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펼치는 공연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하프타임쇼 제작을 맡은 국제 시민운동 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FIFA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7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공동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출연한다고 14일 밝혔다. 쇼의 큐레이션은 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맡았다. FIFA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하프타임쇼 출연 계획을 알렸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쇼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FA와 글로벌 시티즌은 스포츠, 음악,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무대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티즌은 빈곤 종식과 기후 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대규모 캠페인과 음악 이벤트를 펼치는 단체다. 이번 무대는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스포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조성된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의 취지와 모금 캠페인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은 2021년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 출연했고, 멤버 정국은 2023년 ‘글로벌 시티 페스티벌’에 서는 등 이 단체와 인연이 있다. 아울러 정국은 2022 카타르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를 부르고 개막식 공연을 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하는 뜻깊은 무대에 서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음악은 희망과 화합을 전하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믿는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과 그 메시지를 나누고,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1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서며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44%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실외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단순노무 노동자와 고령층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0곳 중 3곳이 걸어서 5분 안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일터와 주거 환경에서 최소한의 냉방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4%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단순한 계절 재난을 넘어 노동·빈곤·고령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589명(13.2%), 농림어업 종사자 348명(7.8%)이 뒤를 이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일해야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폭염 위험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환자의 79.7%는 남성이었으며 50대(19.4%)가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노년층도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최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은 폭염을 피할 쉼터조차 가까이 있지 않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시 폭염 대응을 위한 무더위쉼터 서비스 사각지대 및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폭염 취약계층 거주 지역의 약 28%는 도보 5분 안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서울 전역을 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이 거주하지만 무더위쉼터 서비스 권역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는 전체 5300개 격자 중 1482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서울 남서부와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이 나타났다”며 “폭염 위험과 취약계층 분포, 무더위쉼터 접근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결국 폭염 피해는 단순한 기온 문제가 아니라 노동·주거·복지 환경이 맞물린 사회적 문제라는 얘기다.

전체 이혼 건수는 6년째 줄었다. 지난해 이혼은 29년 만에 가장 적었다. 그런데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결혼도 줄고 이혼도 줄어드는 시대에 노년 부부만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도 헤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마친 뒤에도 남은 생애가 길어진 시대, 부부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아온 시간이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신호에 가깝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 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었다. 그러나 고령층 이혼은 달랐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 3743건이었다. 전년보다 943건 늘었고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이혼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한 비중도 15.6%로 역대 최대였다. 혼인 기간을 봐도 변화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비중은 17.7%로 가장 컸다. 이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오래 산 부부도 더는 이혼의 예외가 아닌 셈이다. ◆ 이혼은 줄었는데 황혼 이혼은 늘었다 과거에는 오래 산 부부일수록 갈라서기 어려웠다. 자녀 문제와 주변 시선, 경제적 부담이 이혼을 막았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여성에게 이혼은 선택지가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기대수명은 길어졌고 60대 이후에도 남은 삶은 짧지 않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만 남는 시간이 늘었고, 젊은 시절 생계와 육아 때문에 덮어뒀던 갈등이 노년에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대해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제도가 자리 잡고 여성의 경제활동 경험이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의 이혼을 무조건 말리기보다 오랜 갈등 끝에 내린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커졌다. ◆ “이제라도 각자 인생”이라는 선택 황혼 이혼을 단순한 가정 해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경우 노년 이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선택이라기보다, 더는 견디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경제적 책임이 줄어든 뒤에야 자신의 삶을 다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혼을 미뤄온 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통계가 공개된 뒤 온라인 댓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제라도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언급하며 “서류상 이혼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통계만으로 황혼 이혼 증가가 서류상 이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통계는 이혼 건수와 연령, 혼인 지속 기간 등을 보여줄 뿐 이혼 사유나 이후 동거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댓글의 의혹은 사회적 반응으로 다룰 수 있지만 원인으로 확정해 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 “왜 30년을 참고 살아야 했나” 황혼 이혼 증가는 사생활 통계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노년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떠받쳐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가족은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로 여겨졌다. 부부가 서로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견디는 방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모델은 흔들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황혼 이혼을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일이 아니다. 노년 1인 가구의 주거와 소득 안전망을 점검하고, 이혼 뒤 빈곤 위험을 줄이며, 돌봄 공백을 메울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동시에 연금과 복지 제도가 실제 이혼과 서류상 이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왜 늙어서 이혼하느냐”가 아니다. “왜 30년을 참고 살아야 했느냐”다.

삼해이앤씨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에 ‘인도 달리트 아동 기숙학교’ 교실 증축·운영을 위한 기부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구 삼해이앤씨 사무소에서 열린 기부 협약식에는 삼해이앤씨의 모기업 명운산업개발의 김강학 회장·정종영 사장과 박성용 삼해이앤씨 대표,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도 최하위 계층으로 차별과 빈곤에 놓인 달리트 아동들에게 쾌적한 주거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나눔과미래가 운영하는 인도 달리트 아동 기숙학교 교실 증축과 운영 지원 등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바다의 거센 바람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로 바꾸는 해상풍력 사업처럼 우리의 나눔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도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학교 이름처럼 이번 기부를 통해 보다 많은 달리트 아이들의 손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손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나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삼해이앤씨는 해상풍력 EPC(설계·조달·시공) 전문 기업으로 2024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낙월해상풍력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정의가 부정되고, 빈곤이 강요되며, 무지가 판치고, 어느 한 계층이 사회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라는 느낌을 받는 곳에서는, 사람도 재산도 안전할 수 없다.”(프레드릭 더글러스, 1886) 한국인에게 ‘무장’이라는 단어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당장이라도 무장 공비들이 나타나 가족들에게 총구를 들이밀 듯한 두려움을 안겨 주었던 말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잔존하는 무장단체 역시 서방 국가들에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영 논리를 떠나 제3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본 무장단체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방의 침략에 맞서 정체성을 수호하거나 부패 정권 치하 가난과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일방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이들이 ‘총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총을 들게 만든 배경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제도와 규범은 사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무장단체들도 국가의 공백을 메우며 세력을 확장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부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 봉쇄로 공공 서비스가 마비된 가자 지구에서 학교와 복지 시설을 운영했다. 이처럼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무장단체는 지역 공동체의 보호자 노릇을 자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자선의 이면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다. 이들은 시민을 인질화해 무장 공격의 방패로 삼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인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폭력을 정당화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유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에 의탁하게 된다. 총을 든 자들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로 몰아간 사회 시스템을 살펴야 한다. 물론 폭력은 빈곤과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북아일랜드 협정과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례는 정치적 화해가 폭력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치적 화해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분배와 사회적 포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치적 화해와 통합이 늘 강조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평화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지갑이 가벼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이 멀어질 때 폭력은 가까워진다. 이근화 시인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정책 논쟁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표현 방식에 대한 고발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맞물리며 선거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경수 캠프, 박완수 후보 측 고발“여론조사 인용 과정서 왜곡 의혹”김경수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완수 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방식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측 선거 홍보물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의 크기와 비율이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현돼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시각적 표현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뿐 아니라 그래프 등 시각적 표현이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자 최근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검사 출신 등 각 분야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캠프 측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의 참여로 선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법률지원단은 허위사실 유포·네거티브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귀남 법률지원총괄단장은 “허위와 왜곡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민연금 공약 놓고 ‘차용’ 공방“박완수 도정 정책에 숟가락 얹기”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경남도민연금 지원액을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경남도민연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숟가락 얹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도가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 2%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지난 모집 과정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과거 도민연금에 대해 ‘저소득층 배제 구조’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경남도민연금은 처음부터 저소득층과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 순차 모집 방식을 도입했다”며 “추가 모집에서도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구간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상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연구원이 말한 ‘저소득층 배제’라는 비판은 실제 제도 설계와 맞지 않다”며 “(김 후보는) 비판할 때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앞세우고 (정책) 인기가 확인되니 따라 올라탄 꼴”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들 어버이날 맞아 공약 제시도 활발김, 건강보험료 지원 등 노후 안심 5대 공약박, 노인 일자리·손주 돌봄 확대 등 제시전,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 도입 등 약속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두 후보는 일제히 어르신 공약을 내놓으면 고령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 안심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이 어르신들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경남도 지원을 추가해 최소 중위소득 40%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절대빈곤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도민연금 지원액도 저소득층 기준 월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로당 복지 매니저 제도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도립 실내 파크골프 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내놨다. 박 후보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키운 부모 세대가 다시 손주 세대를 돌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약 7만 5000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형·시장형·취업 지원형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나이 기준을 완화, AI 기반 스마트 운동기구 등을 활용한 ‘어르신 활력 놀이터’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을 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보당 전희영 후보 역시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우선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남형 어르신 기초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기초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돌봄·생활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방문 돌봄 인력을 확충해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저소득 고령가구 주거 개선 지원 등으로 의료·주거·이동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정부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경남형 긴급생계지원과 취약계층 발굴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필자는 한 학기를 쉬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때 6월 민주항쟁을 만났고, 쉬고 있을 때니 매일 거리에 나가도 마음이 편했다. 당시 거리는 ‘유인물의 바다’였다. 각종 단체가 밤새 준비해 나눠 준 유인물은 훌륭한 ‘미래 비전’이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모두가 살 만한 이러저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내용이 많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당시의 민주화 요구를 ‘대통령 직선제’로 단순화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그런 역사 해석에 동의가 안 된다. ‘87년 체제 극복론’ 같은 주장에는 반감이 든다. 상투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여겨져서다. 그때 거리에서 읽은 유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게 여럿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성명서가 특히 그랬는데, 민주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국가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말했다. 논리적인 내용의 유인물도 많았다. 크게 보면 자유롭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서로 돕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혁명의 3대 이상이 시대나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참으로 보편적임을 느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 10년 정도는 바람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필자는 그때 경험했다. 민주주의를 곧 “자유 결사체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로 보았던 알렉시 드 토크빌의 묘사가 실감이 나던 때였다. 평등화의 효과도 뚜렷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노동 분배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나날이 낮아졌다.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바랐던 평등은 협동의 의미에 가까웠다. 나누고 돕는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다정한 공동체에 대한 지향도 확고했다. 우정과 동료애가 무엇보다 존중되던 때였다. 거의 모든 일에는 동료와 선후배가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민주화 40년째를 맞는 오늘의 일상이 낯설다. 그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게 너무 많다. 당시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물질의 차원에서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사회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적으로 ‘편안한’ 사회는 아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합계출산율은 인류가 평시에 기록한 수치 중 가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교육적 성취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된다는 믿음은 깨진 지 오래다.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비율은 줄기보다 늘었다. 자살률은 1987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아프간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았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드는 사회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공적 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60% 정도 줄이는 데 반해 우리에겐 그런 재분배 혜택이 없다. 노인에게 복지국가란 없다.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노인들은 새벽부터 일해야 산다. 삶은 힘들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지지대는 연약하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86세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이 불신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3명 중 2명이 국회를 신뢰했던 때와는 딴판이다. 이 모든 것이 진정 87년 체제의 한계 때문일까. 혐오의 팬덤 정치에서 쾌락을 느끼고, 법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 하며,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들은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필자는 힘없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평등하며 서로에게 다정한 공동체에 책임성을 갖는 정치가를 원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몸은 건강하다. 가족과 친구도 있다. 배우와 코미디언, 방송 작가로 활동하며 무대와 촬영장을 오갔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로웠다”고 표현했다. 그런 그가 법원에 섰다. 캐나다 토론토의 49세 배우 클레어 브로소는 자신에게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그가 내세운 사유는 암이나 말기 질환이 아니다. 중증 양극성 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다. 브로소는 수십 년간 이어진 질환이 일상을 무너뜨렸다며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CTV뉴스와 캐나다프레스 등에 따르면 브로소는 4일(현지시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의료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그는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한 의료조력사망을 막는 현행 제도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치료 다 해봤지만 병은 반복됐다” 브로소는 법원 밖에서 자신의 상태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양극성 장애와 PTSD가 30여 년간 이어졌고, 최근에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죽음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물치료, 상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전기경련치료까지 시도했지만 병은 반복해서 그를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말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브로소는 10대 때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조울증 진단을 시작으로 섭식장애와 불안장애, 성격장애, 약물남용, 만성적 자살 사고 등이 이어졌다. 겉으로는 성공한 삶에 가까웠다. 그는 북미의 유명 코미디클럽과 페스티벌 무대에 섰고 영화와 광고에 출연했다. 방송 작가로도 활동했고 한때는 많은 돈을 벌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작품 개발도 진행했다. 하지만 무대 밖의 삶은 달랐다. NYT는 브로소가 신체적으로 건강해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지만, 오랜 치료에도 병이 그의 삶을 계속 흔들었다고 전했다. ◆ 캐나다, 조력사망 넓혔지만 ‘정신질환’은 미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망 제도다. 캐나다는 2016년 이 제도를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말기 환자에게 주로 허용했다. 이후 2021년 법을 고쳐 말기 상태가 아니어도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는 정신질환만 있는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유예를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정신질환 단독 사유 허용은 2027년까지 미뤄졌다. 브로소 측은 이 예외 조항을 문제 삼는다. 신체 질환자에게는 제도를 열어두면서 정신질환자에게만 문을 닫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브로소와 조력사망 옹호단체 ‘다잉 위드 디그니티 캐나다’는 이미 2024년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냈다. 이번 긴급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브로소 개인에게 먼저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 의사들도 엇갈린 판단 의료계 판단도 갈렸다. 브로소를 오랫동안 진료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한 의사는 브로소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신질환의 경우 말기 암처럼 회복 불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계기로 호전되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는 브로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브로소가 오랜 세월 치료를 시도했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으로는 브로소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지만, 그의 결정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갈림길은 캐나다 사회의 논쟁을 압축한다. 찬성 쪽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고통의 실재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 쪽은 ‘회복 불가능’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 자살 예방 체계와 어떻게 구분할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삶을 포기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고통을 오래 지켜본 뒤 일부 가족은 “문제는 그가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라는 고민에 이르렀다고 NYT는 전했다. ◆ “차별”인가, “위험한 확대”인가 브로소 사건은 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섰다. 캐나다가 의료조력사망 제도를 어디까지 넓힐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묻는 사건이 됐다. 브로소 측은 현행 유예가 정신질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두 명의 의료조력사망 평가자로부터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정신질환 단독 사유를 막고 있어 실제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중론자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치료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턱을 낮추면 위험하다고 본다. 긴 대기시간, 빈곤, 고립, 돌봄 부족이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브로소도 이런 우려를 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의 지원과 의료 접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를 받아온 자신 같은 사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긴급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은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망 논쟁을 다시 정면으로 끌어올렸다. 브로소는 겉으로는 건강했고 삶의 조건도 부족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법원이 그의 호소를 개인의 권리로 볼지,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일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해 야권 등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하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여아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고,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고, 아동 인권침해”,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아동 성희롱”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발언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 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니냐”며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애먼 사람한테 투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부하기 싫어서 페미니즘을 ‘단어 검열 놀이’로 배운 무식의 소치랄까”라며 “진짜 인권을 논하고 싶으면 단어장에서 성적 코드 발굴할 시간에 본인의 비뚤어진 안경부터 닦으시길 추천한다. 그 정도면 거의 질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호칭 검열’, ‘상상력 과잉’, ‘무식하면 용감하다’, ‘음란 마귀가 문제’ 등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글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키우자 김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김 부원장은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금의 언어 왜곡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특정 용어에 편향된 프레임을 투사해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한 ‘맥락적 전유’”라고 강조했다. 또 “‘오빠’를 성적 판타지로 변질시키거나, ‘빈곤 포르노’라는 학술적 용어를 성적 비하로 오독하는 행위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고립시키는 권력적 폭력”이라며 “‘언어적 오염’은 사회적 불신과 자기검열을 야기한다. 우리는 왜곡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언어 본연의 가치와 건강한 담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도 논란이 되자 김 부원장은 “게시물에 쏟아진 비난이 개인의 부족함보다는 커뮤니티의 ‘좌표 찍기’ 공격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를 의연하게 즐기게 됨”이라는 내용의 새 글을 올렸다. 한편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오빠’ 발언 논란에 대해 나란히 사과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 공지를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와 50대 남성이 8세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넉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 중 98%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추세 속 장기가입자 증가로 고액 수급자가 많아졌지만, ‘경력 단절’로 장기가입이 쉽지 않은 여성은 국민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6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1만 6166명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온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한 달 새 2만 2816명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1차 베이비부머 핵심인 1962년생이 63세가 되며 수급이 시작된 영향이다. 이 중 남성이 11만 3589명(97.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2577명으로 2.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장기가입이 필수다.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연금을 낸 사람 100명 중 98명은 남성이란 의미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런 극명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기준 136만 8813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116만 6697원, 최고 수급액은 월 317만 5300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수급자 증가에도 수급자 대다수는 노후 빈곤에 노출돼 있다.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427원에 불과하다. 수급자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000원이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호황이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기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 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호황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었다. 13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에 이르렀다. 반면 자동차는 5.5%, 철강은 11.6%, 가전제품은 20%씩 감소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수출 구조가 국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GDP가 오르고, 수출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는 통계만 보면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3.4 포인트)는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성장 랠리에 가려진 ‘경기 부진’을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 산업만큼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지 않아 성장의 온기가 고용을 비롯한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통계의 착시 효과를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산업의 제한된 ‘낙수효과’ 탓에 고용 확대에 따른 소득 증가나 소비 확대가 요원하다는 의미다. 반도체가 수출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반도체 수출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 정도로 반도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조 파업이 공급망에 균열을 초래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학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30조원을 웃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