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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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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다니에 바짝 엎드린 월가… 인수위엔 ‘빅테크 저승사자’ 가세

    맘다니에 바짝 엎드린 월가… 인수위엔 ‘빅테크 저승사자’ 가세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자본주의 심장’ 뉴욕 시장에 당선되자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화해 메시지를 내며 바짝 엎드렸다. 첫 행보로 뉴욕시 업무를 인계받을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맘다니 당선인은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인사를 기용하는 등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시장, 어떤 주지사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맘다니 당선인이 디트로이트 경제 회생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모건이 한때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였다가 쇠락한 디트로이트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라는 걸 부각하며, 맘다니 당선인에게 금융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맘다니 당선인 낙선을 위한 모금 운동에 2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제 당신은 큰 책임을 맡게 됐다. 내가 뉴욕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며 화해의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월가에선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탈레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모디아노 전무이사는 “심각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텍사스주는 ‘부자증세’를 예고한 맘다니 당선인에 반발한 미국 부호와 금융사가 이전할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명단을 발표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간부 5명을 모두 여성으로 꾸렸는데,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포함된 게 가장 눈에 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역대 최연소인 32세의 나이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칸 교수는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편 미국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싹쓸이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등 민생경제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 언론은 5일(현지시간) 전날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로 평가받지만 최근엔 중도 성향이 부각된 지역이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에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의 지지를 받아 현직 부지사 프리미엄을 업은 윈섬 얼 시어스(42.6%) 공화당 후보를 15% 포인트 가까이 압도했다. 뉴저지주에서도 마이키 셰릴(56.3%) 당선인과 잭 치타렐리(43.2%) 공화당 후보 간 격차가 10% 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버지니아주는 55%, 뉴저지주는 5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런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 불공정한 공정위

    불공정한 공정위

    실적용 과징금, 2심서 잇달아 뒤집혀… 혈세로 낸 이자만 773억 ‘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에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제재를 가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이중 잣대를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등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잇따라 패한 것도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예정된 후과’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만 골병이 든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가량 걸리는 데다 승소하더라도 법률 비용과 이미지 실추 등 산정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이 됐던 카카오그룹은 2021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제재만 11건, 과징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 법조계에선 카카오가 소송과 자문 비용으로 500억원 안팎을 썼다는 말이 나온다. 동시에 공정위 제재로 공정위 출신 전관의 역할과 로펌 수익이 확대되는 ‘변종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더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심의를 중단하는 제도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데 3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0억원에 대해 “예상되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원 시장에선 “공정위가 구글을 봐줬다”는 말이 나온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올린 매출을 고려하면 300억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사용자는 979만명으로 멜론 601만명, 지니뮤직 260만명, 플로 176만명 등 토종 플랫폼을 압도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뤄진 기간의 매출액을 산출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4.0% 이내의 비율로 과징금을 매긴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약 7년간 올린 매출액을 고려해 최소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300억원으로 퉁치려는 걸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합의(동의의결) 절차를 받아 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만 배 불리고 토종 음원업체는 짓밟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시정 방안과 함께 상생 기금 1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윈도)와 사무용 프로그램(M365)에 자사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을 끼워파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으나 공정위는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침없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다. 2023년 2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71억원, 2024년 10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8일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에 배차 수수료 문제로 과징금 38억 8200만원을 또 매겼다. 지난해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의 빌트인(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도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사건 담당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큰 사건 담당자에게 승진 심사 시 가점이 주어지는 ‘올해의 공정인 상’이 수여되다 보니 직원들도 과징금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처럼 정보를 주지 않으니 결국 국내 기업만 제재받게 된다”며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처럼 똑같이 제재하지 못할 거면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추는 게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제재는 최근 2심에서 판판이 뒤집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과징금은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573억원(79.1%) 줄었다. ‘콜 몰아주기’ 사건 과징금 271억원에 대해선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가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내부거래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3월 60%에 해당하는 364억 61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줬다.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부과한 19억원의 과징금도 이달 5억원이 취소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SPC그룹에 부과된 647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전액 취소됐다. 쿠팡에 대한 32억 9000만원의 과징금에도 지난해 취소 선고가 내려졌다. 이처럼 공정위 제재가 일부라도 뒤집힌 비율은 지난해 18%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로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주는 과징금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환급액은 1조 2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연평균 1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잘못 물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혈세로 지급한 환급 이자만 77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무리한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송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이 91.2%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최종 확정된 처분 관련 행정소송 91건 가운데 75건(82.4%)을 전부 승소했고 8건(8.8%)은 일부 승소, 8건(8.8%)은 패소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4555억원 가운데 4474억원(98.2%)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2020년까지 기간을 넓히면 5년간 441건 중 401건(90.9%)을 전부 승소·일부 승소했다. 공정위는 외국 기업에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미흡하면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400만 개미 울리는 ‘반도체 겨울’ 논쟁…적자 탈출 얼마나 됐다고[딥앤이지테크]

    400만 개미 울리는 ‘반도체 겨울’ 논쟁…적자 탈출 얼마나 됐다고[딥앤이지테크]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기술에 맞춰 국경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온 첨단 기술과 이를 이끄는 빅테크의 소식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웃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 개장일인 19일 2% 넘게 하락하더니 이튿날인 20일에도 0.16%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낙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틀 연속 뒷걸음질친 겁니다. 미국의 ‘빅컷’(0.5%포인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건 때아닌 ‘반도체 겨울’ 논쟁 때문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소액주주가 424만명(6월 말 기준)이 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DS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때도 완제품이 받쳐주면서 전체 영업이익(6조 5670억원)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업황을 다룬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가 나오자 삼성전자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9~20일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만 8조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와 모건스탠리의 악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모건스탠리가 ‘고마웠던 메모리,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11월 27일 종가 기준)는 전장 대비 5.08% 하락했습니다. 이튿날 1.22% 올랐지만 다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1년 8월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다가도 호재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삼성전자 용석우(54)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영희(60)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이 주가가 하락한 20일 각각 자사주 3000주, 5000주를 매입한 것도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범용 D램 가격 최근 하락세D램 현물가격도 한풀 꺾여증권사들, 실적 전망치 낮춰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에서 벗어나 메모리 흑자 전환을 한 게 지난 1분기입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메모리의 힘’으로 DS부문은 1조 9100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여세를 몰아 2분기에는 DS부문에서 6조 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용 제품 수요가 늘어난 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범용 D램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D램익스체인지 자료)은 전월 대비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승 흐름을 보인 D램 가격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보합세(2.1달러)를 유지한 뒤 꺾인 겁니다. 반도체 시장 선행 지표로 통하는 D램 현물 가격도 한풀 꺾였습니다. 범용 D램 ‘DDR4 8Gb 2666’의 현물 가격은 1.971달러(9월 6일 기준)로 지난 7월 24일 2달러에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전반적인 수요 침체와 판매 실적 부진으로 PC D램 조달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실적 전망치를 낮춰잡는가 싶더니 급기야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스탠리가 등장해 반도체 겨울을 언급했습니다. 범용 D램의 수요 부진과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과잉을 제기하면서 HBM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모두 내렸습니다. HBM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여전“메모리 시장 일부 우려는 과장”빅테크, AI 주도권 잡으려 투자↑그러나 전방 산업인 정보기술(IT) 수요가 크게 늘거나 줄지도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메모리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D램 가격 하락세만 놓고 다운사이클 진입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HBM이 공급 과잉이라면 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공급을 받으려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노무라증권도 지난 19일 ‘메모리 시장 리스크에 대한 일부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년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약간의 공급 과잉(some overproduction)이 있더라도 재고를 통해 조정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의 AI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 확대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AI 시대 승자가 점유율 대부분을 가져가는 생존 전쟁에서 빅테크가 투자 여지를 남겨두고 자본지출(capex)을 소폭만 늘릴 용기가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건스탠리가 3년 전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을 예측한 것처럼 혹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면서 호황기와 침체기가 반복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CEO 스피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호황이 예측되지만 이전의 다운턴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 기업 성장은 돕고 담합은 막고… 공정 생태계 조성 ‘시장경제의 심판’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기업 성장은 돕고 담합은 막고… 공정 생태계 조성 ‘시장경제의 심판’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게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시장 경제’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장관급 정부 기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체급이 큰 공룡기업이 막강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또 다른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 레거시 기업과 혁신 기업,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등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담합 기업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갑질 기업에는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란 ‘레드카드’를 꺼낸다.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규제·규율하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공정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적대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 역시 공정위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심판·조사·정책’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다. 공정위의 기능을 사정기관에 빗대면 이해하기 쉽다. 한기정 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 이정희·김동아·서정·조성진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거래 사건을 합의제로 심판하는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한다. 전원회의에 앞서 조사관리관이 총괄하는 조사 기능은 검경 수사 과정과 비슷하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는 독립성과 청렴성을 존립 근거이자 생명으로 중히 여긴다. 그간 조사·정책을 총괄했던 사무처장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면서 조사 분야에서 손을 떼고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심판] 조홍선 부위원장은 담합 사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무관과 서기관에 이어 카르텔조사과장과 국장까지 모든 직급에서 담합 사건을 담당한 건 현재 조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의사 결정, 뛰어난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 능력 면에서 최고의 간부로 손꼽힌다. 여기에 탈권위적인 성품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까지 겸비했다. 이 때문에 모든 공정위 직원이 조 부위원장을 ‘베스트 간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시스템 개선이 조 부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정진욱 상임위원은 자신을 ‘을(乙) 지킴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갑을관계 해결에 진심인 공무원이다. 법학박사 논문도 ‘가맹사업법상 거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집필했다.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하도급법을 세 차례 개정해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체 도입 및 부당 특약 금지 규정 마련, 부당한 단가 인하 근절대책 마련·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안을 대할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그려 내는 스타일이다. 업무를 한 번 같이 한 직원을 ‘내 사람’으로 생각해 아끼고 챙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정 상임위원은 주말마다 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로 공정위 산악회를 이끌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는 야생화가 만발하는 소백산을 꼽았다. 김성삼 상임위원은 빠른 결단력과 업무 추진력이 돋보이는 공무원이다.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을 옮겼다. 공정위로 넘어온 배경에 대해 그는 “독점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쟁 촉진만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지름길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정책통’으로 거듭난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을 지내며 기업 저승사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정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자자하다.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고 상임위원은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의 폐기처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임위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인 1996년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이 방한했을 때 국무총리비서실 의전 담당으로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노력이 2002년 월드컵 유치에 한 톨이라도 보탬이 됐을 거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과에 근무하면서 출자 규제, 채무보증 해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갑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깔끔한 업무 처리와 소신 있는 사건 심의로 공정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차기 공정위 부위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지닌 엘리트 공무원이다. 2012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심판총괄담당관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했고, 대변인 시절에는 소통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안 관리관의 최대 강점이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아내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함께 고위 공직 부부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문재호 대변인은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부에선 ‘공정위의 모든 일은 문재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업무 이해도와 판단력이 뛰어나 업무 처리에 빈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 분야는 카르텔·유통 정책·사건이다. 국제카르텔과장과 국제협력과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까지 탑재했다. 지금은 대변인으로서 공정위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정책 홍보가 안정을 찾은 것이 문 대변인의 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 육성권 사무처장은 현재 공정위가 역대 최강의 지도부 라인업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했다. 직원들은 육 사무처장을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덕장의 면모가 인기 비결이다. 육 사무처장은 27년간 공정위에 몸담으며 ‘시장 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보호·갑을관계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주력했다.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해 이론에도 해박하다.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갖고 있다. 전성복 기획조정관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기획통이다. 푸근한 인상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공정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다. 전 기획조정관은 소비자정책과장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광범위한 협의·조정에 나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리더로 꼽힌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일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해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대변인을 지내면서 대국민 소통에 역량을 발휘했다. 소비자·시장감시·기업집단 등 공정위 주요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정책과 사건 조사를 아우르는 전문성도 갖췄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후배 직원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칭찬형 리더’다. 직원들 역시 선 정책관에게 두터운 신망을 보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란 신념을 갖고 있다. 선 정책관은 기업집단·기업결합 정책과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정책과 사건에 정통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하도급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 평소엔 매너 있는 젠틀맨이지만 업무 앞에선 무서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 준다. 박 국장은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단 5개월 만에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익명 제보센터 구축,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모두 이뤄 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조사]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공정위의 경제 분석 기틀을 다졌다. 공정위 핵심 보직인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까지 모두 역임한 베테랑이다. 정책 분야에선 조사·정책 분리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고 조사 분야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후배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인간적인 리더다. 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 등 공정위 내 핵심 국장을 모두 경험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공사 구별이 철저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인간관계에선 정이 넘친다고 한다. 스스로도 ‘업무는 꼼꼼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가 자신만의 신조라고 소개했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은 독과점·경쟁, 대기업집단,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4대 주요 공정거래 정책 분야를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를 염두에 두고 주요 카르텔 사건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면모를 갖췄다. 유 국장은 유통정책관과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공정위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구글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을 이끌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도 앞장섰다. 지금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감시국장을 맡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 심사관으로서 4개월 새 전원회의를 5차례나 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 부처 과장 라인에 포진한 행정고시 44회 동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한 자타공인 공정위 에이스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저서 ‘EU 경쟁법의 이해’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EU 경쟁법 선생님으로 불린다. 제조업감시과장, 전자거래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 추진력도 검증받았다. 홍대원 서울사무소장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제 전문가다. 그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이면에 숨어 있는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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