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일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계 개선 메시지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이다. 국방부는 “6·25전쟁 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간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우리 군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는 제5보병사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5공병여단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는 DMZ 일대 유적 및 한국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발굴 합의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단독 진행됐다. 2022년엔 백마고지 일대 발굴을 시작했지만 그해 11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국방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올해 11월까지 작업을 장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3년 만에 유해 발굴을 재개해 40여일간 단기 진행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9·19 합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포함한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제시했다. ‘적대 행위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관한 질문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답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 항의한 한국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에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했는데,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정색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또 한국이 추진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결이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선택적인 정보 공개는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까지 내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국 군당국의 감정적 불화로 비화할까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안 그래도 최근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각각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의 안보관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해 불안한 상황이다. 미군 단독의 서해 훈련부터가 개운치 않은 일인 데다 미국은 한국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추진에도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이견 끝에 축소하기로 겨우 합의했다. 이달 말로 예상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지체되는 것도 찜찜하다. 한미 군당국 간 불협화음이 관세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인 만큼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 일방적 긴장 완화를 밀어붙여서는 자칫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절호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정 장관의 브리핑에 그동안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이 화답 대신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대응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강하게 견지한다. 북한은 어제도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600㎜ 대구경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 믿음직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어 역량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더라도 김 부부장이 상황을 주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흔쾌하지 않다. 정 장관이 처음 “깊은 유감”을 표시했을 때 김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재발 방지 대책도 결과적으로 김 부부장의 요구에 응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은 간데없이 김 부부장의 ‘갑질성 담화’만 남았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에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9·19 합의 복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되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다지는 노력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바란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부장은 ‘국경 경계 강화’도 동시에 강조했지만 정부의 조치에 잇달아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날 정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한 뒤에도 “상식적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9차 당대회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당대회에 돌입하면 무인기 이슈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북한으로선 남측의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낸 만큼 담화로 조기에 사안을 정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의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구체화와 새 5개년 국방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통신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 소식을 전하며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복원 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질문에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복원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좀 균형 있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백업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파악해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 가입 요건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공영 NHK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조금 더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나왔고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특정국가(중국)를 향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협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조세이탄광 희생자 DNA 조사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로...합참은 현 건물 단독업무 효율성·소통 원활 기대감“확정은 아냐...검토 단계”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 주인이던 국방부, 또 국방부와 한집살이를 하던 합동참모본부 등까지 연쇄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 이전을 완료하면 해당 공간에는 국방부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가 머물고 있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7개월 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오기 직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분리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부대 등도 용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원대 복귀’ 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다. 국방부의 경우 일부 부대는 같은 영내에 있긴 하지만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전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비효율이 많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합참도 반기는 분위기다. 전략 시스템 등이 청사 내에 갖춰져 있어 관련 부대가 온전히 한 건물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이다. 일각에서 이전 작업으로 인한 보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지만 합참 관계자는 “최소 대비 인력이 있고 이미 망이 갖춰진 원래 건물로 복귀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전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원, 시설 보수비 65억 6000만원, 화물 이사비 40억원 등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국방부는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전에 들어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 청사 시설을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용산 주변에 집중됐던 비행금지구역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사 이전 일정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도 “국방부 이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우리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포항 등 영남 지역 피해 심각3년간 5배 급증… 소나무 70% 감염군사 보호구역 탓 피해 파악 더뎌 송이 산지 많아 산주들 방제 거부 재선충병 확산일로 이유는팬데믹 때 방제 차질로 피해 확산기후 변화로 매개충 번식도 늘어 피해 위주 예산 집행에 실패 반복재선충병 피해 예방 대책은 16억 소나무 공익 가치 무시 못 해기후·환경 반영한 장기 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 통해 피해 차단 집중 정부의 방제 실패까지 겹치면서 소나무재선충(재선충병)의 ‘3차 대발생’으로 전 국토의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지난 5일 찾은 경북 포항의 재선충병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포항~영덕 간 국도 7호선 주변 산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단풍이 아니었다. 붉은색의 정체는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고 있는 소나무의 ‘잔상’(殘傷)이었다. 포항에서는 푸른 소나무를 찾는 게 힘들었다. 산림뿐 아니라 마을 주변,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까지 감염됐다. 2004년 기계면 내단리에서 첫 발생 후 방제가 이뤄졌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제 차질이 빚어진 데다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목이 늘면서 2023년부터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해병대 등 군부대가 있는 남구 일월동 일대는 지뢰 매설 등으로 방제 손길이 닿지 못하면서 소나무가 초토화됐다. 고사한 뒤 제거하지 못한 피해목은 회백색으로 변했다. 이 지역은 붉은색과 회백색, 활력을 잃어 시든 소나무가 뒤엉켜 재선충병 피해 과정을 보여 주는 불편한 현장이 되고 있다. 서현정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장은 “최근 3년간 5배 이상 급증해 포항지역 소나무의 60~70%가 감염됐다”면서 “현재 방제는 33% 수준으로 군사 보호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모두베기 등 방제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7번 국도변인 포항 북구 고현리 야산은 재선충병 피해가 워낙 커 방제를 포기하고 수종을 전환했다. 32㏊ 산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편백과 산벚나무, 낙엽송 등을 심었다. 그러나 수종 전환한 산림 주변에는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방치돼 있을 뿐 아니라 산림 안쪽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안진영 포항시 주무관은 “인접한 곳에 송이 산지가 있다는 이유로 산주가 방제를 거부하면서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포항 동해면 금광리 산림도 붉게 물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군사 보호구역에 비행금지구역이 겹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 지자체는 생활권과 주요 도로변의 고사목 제거와 보호림에 예방주사를 놓는 응급처치에 나섰다. 호미곶에서 12.3㎞ 떨어진 해안로에서는 고사목이 주택이나 도로로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잘라내고 있었다. 포항시는 연말까지 49억원을 투입해 3만 6000여그루를 제거할 예정이다. 북구 이가리 닻 전망대 앞 산림 지대에서도 재선충병이 창궐하고 있었다. 포항과 인접한 영덕의 피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영덕은 우리나라 소나무 ‘성지’인 경북 울진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병곡리 고래불해수욕장 앞쪽 산은 재선충병에 점령당했다. 영덕군은 해수욕장 방풍림인 우량 곰솔림(13.7㏊)에 대해 10억여원을 들여 예방 나무주사를 처방해 침입을 차단하고 있다. ●159개 시군구 발생… 3000만 그루 소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발생지역은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피해지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70.4%인 159곳이다. 감염목 약 150만 그루와 감염우려목을 포함하면 제거해야 할 소나무가 260여만 그루로 추산된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은 그동안 2차례 대발생을 했다. 재선충병은 2007년 1차 대발생해 지자체 관심 및 방제 역량 부족, 감염목 무단 반출 등으로 137만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2014년 2차 대발생은 218만 그루가 감염돼 피해는 더 커졌다. 1차 대발생 후 발생이 줄자 손을 놓아서다. 3차 대발생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포항·경주·울주·안동·밀양·창녕 등 극심 지역 6곳을 포함한 10곳에 피해의 64%가 집중된다. 남쪽은 소나무, 경기 양평·강원 춘천 등은 잣나무 피해가 심각하다. 재선충병은 크기가 1㎜ 안팎의 실 같은 재선충이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재선충은 자체 이동을 못 해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해 감염을 확산시킨다.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까지 증식하기에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변한다. 치료제나 천적은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남영우 박사는 “외래종인 재선충과 토착종인 매개충의 ‘잘못된 만남’이 완벽한 조합을 이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선충이 나무를 고사시키면 매개충의 서식 공간이 확장하는 등 상호 공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코로나까지 ‘중과부적’ 정부는 37년간 사투를 벌이면서 방제에 2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재선충 개체수 조절과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 이 기간 최소 3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졌다. 재선충병은 재선충과 매개충 제거가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이상기온, 항공방제 중단 등이 겹치면서 3차 대발생이 일어났다. 솔수염하늘소는 평생 6㎞, 한 번에 최대 500m를 이동한다. 기후변화로 경북지역 솔수염하늘소의 첫 우화가 2013년 5월 21일에서 지난해 5월 14일로 7일, 강원지역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는 약 14일 빨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등 환경이 악화하면서 방제에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매개충 확산 차단에 효과적인 항공방제가 약제의 환경 논란으로 2023년 중단되자 ‘중과부적’ 상황에 빠졌다.정종국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로 소나무의 생육이 저하됐지만 매개충의 월동 생존율 증가와 성충이 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재선충병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7년간 사투를 벌이면서도 예방 약제 등을 국산화하지 못했다. 병해충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장비 투입이 요구되나 발생이 줄면 방제비를 줄이는 고무줄 대책으로 실패가 반복됐다. ●‘끝까지 간다’… 방제 전략 전면 수정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방제 실패를 잇따라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영남 상황에 대해 ‘방제가 불가능하다. 방제의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한다”며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3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산림청은 방제 포기는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 정서뿐 아니라 16억 그루의 소나무는 매년 71조원의 공익가치와 2226억원의 임산물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자산이다. 또 피해목은 또 다른 병해충의 산란처를 제공하고 산불 확산과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기에 신속한 방제가 불가피하다. 감염목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 시 10년 이내 소나무림의 78%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국가방제전략’을 수립 중이다. 국가 전략에 맞춰 시도의 광역방제 수립도 의무화한다. 현행 정부 지원에 맞춘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조기 발견·방제 원칙에 따라 방제 방식을 달리하고 보호지역은 나무주사를 시행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최후 방어선인 ‘국가선단지’ 기준 발생지역 내 피해가 30% 이상 지역은 수종을 전환하고 확산 방향 등을 분석해 2~4㎞ 구간은 소나무를 미리 제거해 확산을 차단하는 국가 방제 벨트 설치 등이 거론된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극심 지역은 확산 차단, 신규·경미 지역은 방제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 수정”이라며 “방제 시기를 9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늘리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지방을 휩쓸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재선충병) 피해를 놓고 정부의 방제 ‘실패’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영남 상황에 대해 ‘방제가 불가능하다. 방제의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한다”며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 3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약 4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죽었다. 기후변화 탓만 할 것이냐”면서 “방제 포기를 선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5일 찾은 경북 포항의 재선충병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경북 포항~영덕 간 국도 7호선 주변 산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단풍이 아니었다. 붉은색의 정체는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고 있는 소나무의 ‘잔상’(殘傷)이다. 포항에서는 푸른 숲을 찾는 것이 힘들다. 산림뿐 아니라 마을 주변,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까지 감염됐다. 2004년 기계면 내단리에서 첫 발생 후 방제가 이뤄졌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방제 차질이 빚어진 데다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목이 늘면서 2023년부터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해병대 등 군부대가 있는 남구 일월동 일대는 지뢰 매설 등으로 방제 손길이 닿지 못하면서 소나무가 초토화됐다. 고사 후 제거하지 못한 피해목은 회백색으로 변했다. 이 지역은 붉은색과 회백색, 활력을 잃어 시든 소나무가 뒤엉켜 재선충병 피해 과정을 보여주는 불편한 현장이 되고 있다. 서현정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장은 “최근 3년간 5배 이상 급증해 포항지역 소나무의 60~70%가 감염됐다”면서 “현재 방제는 33% 수준으로, 군사 보호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모두베기 등 방제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7번 국도변인 포항 북구 북구 고현리 야산은 재선충병 피해가 워낙 커 방제를 포기하고 수종 전환을 진행했다. 32㏊ 산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편백과 산벚나무, 낙엽송 등 묘목이 심어졌다. 그러나 수종 전환한 산림 주변에는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방치돼 있을 뿐 아니라 산림 안쪽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포항시 안진영 주무관은 “인접한 곳에 송이 산지가 있다는 이유로 산주가 방제를 거부하면서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동해면 금광리 산림도 붉게 물이 들었지만 군사 보호구역에 비행금지구역이 겹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 지자체는 생활권과 주요 도로변의 고사목 제거와 보호림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는 응급처치에 나섰다. 호미곶에서 12.3㎞ 떨어진 해안로에서는 고사목이 주택이나 도로로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잘라내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12월까지 49억원을 투입해 3만 6000여그루를 제거할 예정이다. 북구 북구 이가리 닻 전망대 앞 산림도 재선충병이 창궐 확산하고 있다. 포항과 인접한 경북 영덕의 피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영덕은 우리나라 소나무 ‘성지’인 울진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병곡리 고래불해수욕장 앞쪽 산은 재선충병에 점령당해 확산은 시간문제다. 영덕군은 해수욕장 방풍림인 우량 곰솔림(13.7㏊)에 대해 10억여원을 들여 예방 나무주사를 처방해 침입을 차단하고 있다. ●G159개 시군구 발생…3000만그루 사라져明 재선충병 ‘3차 대발생’ 피해가 심각하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발생지역은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국 226개 시군구의 70.4%인 159개가 피해지역이다. 감염목 약 150만 그루와 감염우려목을 포함하면 제거해야 할 소나무가 260여만 그루로 추산된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은 그동안 2차례 대발생했다. 2007년 1차 대발생(137만여그루)은 지자체 관심 및 방제 역량 부족, 감염목 무단 반출 등으로 피해가 컸다. 2014년 2차 대발생은 역대 최대인 218만 그루가 감염됐다. 1차 대발생 후 발생이 줄자 손을 놓으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3차 대발생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포항·경주·울주·안동·밀양·창녕 등 극심 지역 6곳을 포함한 10곳에 피해의 64%가 집중되고 있다. 남쪽은 소나무, 경기 양평·강원 춘천 등은 잣나무 피해가 심각하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 크기가 1㎜ 안팎의 실 같은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재선충은 자체 이동을 못해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해 감염을 확산시킨다.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까지 증식하기에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변한다. 치료제나 천적이 개발·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남영우 박사는 “외래종인 재선충과 토착종인 매개충의 ‘잘못된 만남’이 완벽한 조합을 이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선충이 나무를 고사시키면 매개충의 서식 공간이 확장하는 등 상호 공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G‘중과부적’, 기후변화·코로나·항공방제 중단明 지난해까지 방제에 2조원 이상의 투입했으나 개체수 조절과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 기간 최소 3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졌다. 재선충병은 재선충과 매개충 제거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온, 항공방제 중단 등의 결과가 몰아치며 3차 대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솔수염하늘소는 평생 6㎞, 한 번에 최대 500m를 이동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경북지역 솔수염하늘소의 첫 우화가 2013년 5월 21일에서 2024년 5월 14일로 7일, 강원지역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는 약 14일 빨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매개충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등 환경이 악화하면서 방제에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매개충 확산 차단에 효과적인 항공방제가 약제의 환경 논란으로 2023년 중단되자 ‘중과부적’ 상황에 빠졌다. 지속적인 방제 예산과 인력·장비 투입이 이뤄지지 못한 정책적 책임도 크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이 저하됐지만 매개충의 월동 생존율 증가와 성충 시기가 빨라지면서 재선충병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G‘끝까지 간다’…방제 전략 전면 수정明 산림청은 방제 포기는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 정서뿐 아니라 소나무(16억 그루)는 공익가치(71조원)와 임산물 소득(2226억원)을 창출하는 경제 자산이다. 더욱이 피해목은 또 다른 병해충의 산란처를 제공하고 산불 확산과 토사 붕괴의 원인이 되기에 신속한 방제가 불가피하다. 감염목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 시 10년 이내 소나무림 78%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가방제전략’을 수립 중이다.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한 방제전략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이며, 시도의 광역방제 수립도 의무화된다. 조기 발견·방제 원칙에 따라 방제를 차별화하고 보호지역은 나무주사를 적극 시행하는 ‘선택과 집중’이다. 최후 방어선인 ‘국가선단지’ 기준 발생지역 내 피해가 30% 이상 지역은 수종 전환하고 확산 방향 등을 분석해 2~4㎞ 구간은 소나무를 미리 제거해 확산을 차단하는 국가 방제 벨트 설치 등이 거론된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극심 지역은 확산 차단에, 신규·경미 지역에 방제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 수정”이라며 “방제 시기를 9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늘리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해공 봉쇄… “도시가 숨죽인 듯”경찰, 28일 0시부터 ‘갑호비상’ 발령기습 시위 방지 등 1만 8000명 투입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합니다.” 27일 오전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에는 이른 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하면서 경주는 사실상 ‘진공 상태’로 들어갔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뜨고 호수에는 수중 로봇이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도심 곳곳에 전파 교란 장비를 세웠다. 보문교삼거리 인근 환승 주차장에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지어 섰다. 이날부터 일반 차량의 보문단지 진입이 전면 통제되자 방문객은 외곽 주차장에 차를 두고 셔틀을 이용해야 했다. “이동은 불편하지만, 국제 행사가 열린다니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관광객 박성한(47)씨는 “도로마다 경찰이 서 있는 걸 보니 도시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회의가 열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은 높이 2m 철제 펜스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펜스 안쪽 경비원들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낯선 이들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HICO 주차장에서는 내빈 이동 동선을 따라 의전 차량 행렬(모터케이드) 훈련이 이어졌다. “이번 차량은 미국입니다.” 무전이 울리자 순찰 오토바이가 앞뒤로 붙고 검은 세단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예행연습이지만 긴장감은 실제 상황 못지않았다. 경주는 지금 공중·해상·지상 전방위 경계 속에 있다. 앞서 해경은 회의장 인근 보문호수 바닥까지 뒤지며 수중 위협 요소를 확인했다. 보문호 수면에는 특수기동정을, 수중에는 탐색 로봇을 투입해 빈틈없는 감시에 나서고 있다. 회의장 반경 3.7㎞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경찰특공대는 회의장을 포함한 경주 지역 곳곳에 드론 무력화 차량과 전파 교란 총을 배치했다. 혹시 모를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8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 최대 1만 8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APEC 기간 주요국 정상들의 방한에 맞춰 각종 집회도 이어진다. 경주 지역에 접수된 집회는 17건으로 미국을 환영하는 보수단체 집회부터 ‘APEC 반대’ 시위까지 성격이 다양하다. 푸바오의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도 30~31일 열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하루 평균 한 건도 안 되던 경주에 많은 집회가 몰리면서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해당 법안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2㎏ 이상의 무인기구만 비행 승인을 받도록 해 2㎏ 미만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무게와 상관 없이 모든 무인기구가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해 대북전단 살포의 원천 차단을 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도입했지만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헌재 판단을 우회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강화군은 1년 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면서 “이제 와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늦장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9·19 합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면서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킨한’(keen·간절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과 관련 “첫 번쨰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토론에는 정 장관 외에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잇따라 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해 수사를 받자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의령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인 유학생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거행된다. 2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올해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의 비석 받침대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연다. 추도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낭독할 예정이다. 사회는 배우 김규리가 맡는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봉분 모양 비석만 있는 묘역을 조성했다. 추도식 주제는 해마다 노무현재단 회원 공모를 통해 정한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추도식인 만큼 대선 후보들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도식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나머지 후보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저녁에는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노무현재단은 “추모를 넘어 대통령의 철학을 시민의 언어로 새롭게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함께 걷는 5월 그 길 위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도식이 열리는 이날 오전 8시~오후 4시 봉하마을 행사장 반경 3.7㎞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대선 후보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승인 드론은 이날 해당 구역을 비행할 수 없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서울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가 아직 선고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용병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선고일 전날 서울에는 을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한다.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원들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주요시설에 경찰과 장비를 배치한다. 선고 전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을 제한한다. 드론 비행 시 전파차단기로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장 책임하에 경력 1300여명을 운용한다. 지자체·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 직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입간판 등 흉기 될 수 있는 것 정리학교 11곳·노점·주유소는 문 닫아운현궁 폐쇄… 경복궁은 운영 고심이중 차벽 설치·드론 비행도 차단경찰, 사고 예방용 야외기동훈련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대통령을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된 이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 ‘폭풍전야’ 상태였다. 전날도 집회 참가자끼리 서로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일본인 관광객은 빼곡한 인파에 밀리는 바람에 얼굴이 찢어져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연일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문화유산, 상점 등의 휴업과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까지 들어와 비상”이라며 “내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만난 공사장 관리자 이모(58)씨는 “흥분한 시위대가 각목 등 자재를 가져가서 휘두를까 봐 작업을 멈출지 구청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들도 안전을 우려해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헌재 인근에서 13년째 소품숍을 운영 중인 김윤성(41)씨는 이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와 화분 등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전날 종로구에서 길거리 입간판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울 것을 권고해서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과 이후 시위대를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집회의 후폭풍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졌다. 김씨는 “구청 권고가 아니었어도 선고 당일에는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려 했다”며 “미리 치워 두는 게 낫겠다 싶어 지금 정리 중”이라고 했다. 내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에 구와 경찰 등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종로구는 인근 상점에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구는 또 헌재 내 1㎞ 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선고일 영업 자제를 요청했다. 시위대가 시너통 등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경찰은 서울시에 선고 당일 운현궁 폐쇄를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직원들도 내부에서 비상 경계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과 경복궁 등도 선고 당일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유치원과 학교도 등하교나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11곳이 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4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를 둘러싼 주변 100m는 두 겹 이상의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헌재 주변 1항공마일(1854m) 이내는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 등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연가·병가 등을 제외하고 각 서별로 최소 60명 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또 이날부터 헌재 100m 밖 구역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야외기동훈련(FTX)도 시작했다. 기동대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차출해 꾸리는 임시부대를 대상으로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시위대가 흉기를 사용하면 기동대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밀어내고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만전을 기울이는 데 반해 국정 혼란을 막고 민심을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이 집회에 합세하며 외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동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과격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 폭력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대통령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된 이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 ‘폭풍전야’ 상태였다. 전날도 집회 참가자끼리 서로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일본인 관광객은 빼곡한 인파에 밀리는 바람에 얼굴이 찢어져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연일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문화유산, 상점 등의 휴업과 폐쇄를 권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기사로 위장해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까지 들어와 비상”이라며 “내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만난 공사장 관리자 이모(58)씨는 “흥분한 시위대가 각목 등 자재를 가져가서 휘두를까봐 작업을 멈출지 구청과 상의중”이라고 전했다. 근처 학교와 유치원들도 안전을 우려해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헌재 인근에서 13년째 소품샵을 운영 중인 김윤성(41)씨는 이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진열대와 화분 등을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다. 전날 종로구청에서 길거리 입간판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울 것을 권고해서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과 이후 시위대를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집회의 후폭풍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졌다. 김씨는 “구청 권고가 아니었어도 선고 당일에는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려 했다”며 “미리 치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정리 중”이라고 했다. 내전이라도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에 구청과 경찰 등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인근 상점에 밖에 내놓은 물건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구청은 또 헌재 내 1㎞ 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이날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영업 자제를 요청했다. 시위대가 시너통 등을 탈취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경찰은 서울시에 운현궁을 선고 당일 폐쇄하도록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직원들도 내부에서 비상경계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과 경복궁 등도 선고 당일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유치원과 학교도 등하교나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고일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11곳이 쉰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 4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를 둘러싼 주변 100m는 2겹 이상의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헌재 주변 1항공마일(1854m) 이내는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 등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연가·병가 등을 제외하고 각서별로 최소 60명 이상을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또 이날부터 헌재 100m 밖 구역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야외기동훈련(FTX)도 시작했다. 기동대뿐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차출해 꾸리는 임시부대를 대상으로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시위대가 흉기를 사용하면 기동대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밀어내고 캡사이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만전을 기울이는데 반해 국정혼란을 막고 민심을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이 집회에 합세하며 외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동적인 발언을 하면 대중들이 과격행동을 하게 조장할 수 있고 폭력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드론 촬영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 김모(42)씨는 최근 촬영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가 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일대 일부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다. 3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일정이 잡혔다 취소된 작업이 3건이나 된다. 지금은 비행금지구역 지정 때문에 아예 작업 의뢰가 안 들어온다”며 “건당 3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총 100만원 정도 손해봤다”고 했다. 두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의왕시, 서울 관악·금천·서초구 일부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 된 것은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지정돼 있었던 ‘P-73 구역’(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윤 대통령 수감 이후 구치소 인근의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참석하고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날이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도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이 된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이 이동하는 경로와 목적지에 따라 설정돼서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갑자기 설정되면 예정됐던 촬영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드론 촬영을 취미로 하는 박민철(46)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어떤 날은 서울 도심에서는 드론을 아예 띄우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전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허가받으면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구치소 주변으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모든 비행 신청이 최근 반려됐다고 한다. 드론 동호회의 회원인 이동윤(45)씨는 “지금의 비행금지구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게 설정돼 있다”며 “비행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호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시간대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