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옐로카드조차 아까운 아마추어 행정을 거듭하며 세계인의 축구 축제를 망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한국시간) 오전 7시에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H조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위해 경기 하루 전 이동하려던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은 FIFA가 마련한 전세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멕시코 출발 일정이 지연됐다. FIFA가 선수단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사전 조율을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축구협회(AUF)는 이번 사태가 FIFA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FIFA는 이번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잡음을 내고 있다. 앞서 소말리아 출신 심판 오마르 아르탄은 미국 입국이 거부돼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FIFA는 “개최국의 이민 절차나 비자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뒤로 빠졌다. 결국 FIFA는 아르탄 심판에게 월드컵 경기 배정으로 받을 예정이었던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이란은 축구대표팀 관계자 일부가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한 채로 16일 뉴질랜드전을 치러야 한다. 영국 BBC는 “이란 대표팀 소속 관계자 15명 중 10명이 전지훈련지인 멕시코에서 입국 비자 항소 및 재신청을 진행했으나 4명만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스위스와 카타르의 맞대결도 시끄러웠다. 스위스의 선제골 과정에서 레모 프로일러가 침투하던 순간 화면상에는 오프사이드로 보였지만 심판은 오프사이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후 반자동오프사이드(SAOT)를 통한 비디오 판독을 거쳤지만 판독 결과가 중계 방송에 송출되지 않으면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교롭게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스위스 출신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4.3%로 더불어민주당(38%)을 앞섰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다.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1.5%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썼다. 대결과 배제보다 갈등의 조정과 대화·소통을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집권 이후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진영정치를 해 온 집권당에 반성과 노선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메시지라면 적잖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여당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조작기소특검법과 공소취소 추진, 수요억제형 부동산 정책 등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큰 국정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쇄신을 거부하는 장동혁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지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안겨 준 요인일 수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확산된 사퇴론에 대해 반박하며 버티기를 이어 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또는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계파별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론 없이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을 끝내 회피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모처럼 맞은 보수 재건과 혁신의 기회도 물거품이 되고 말 우려가 작지 않다. 장 대표는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당의 부분적 승리를 자신의 공적으로 가로채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부실 선거를 사퇴 거부 빌미로 쓸 생각은 접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성난 민심에 퇴출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미 대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중동에 발이 묶이면서 북미 대화에 여력을 쏟기 어려웠다. 하지만 종전을 앞두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서비스(SNS)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을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김령하 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악화한 국내 여론을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활용해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도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한미의 비핵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 중동 지역에 반출한 주한미군 전력 자산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차출했다. 차출한 부대의 일부는 계속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일부 장비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미국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개전한 이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의 탄약을 반출했다. 일각에서는 빠른 생산에 한계가 있는 탄약이 주한미군 기지로 완전히 재보급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상 30일 전 사퇴 필수인데구선관위 잘못 안내로 ‘등록 무효’ “지역마다 허용 범위 달라 혼란만”유권해석 인력 적고 전문성도 결여“금지만 정하는 네거티브로 가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잇달아 드러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이 선관위에 과도한 해석권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에서도 유권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비례대표 정수(3명)와 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앞둔 박연순 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보 등록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돼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에 원장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앞서 부천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를 방문해 ‘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했을 당시 선관위가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잘못된 답변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박 후보는 현재 선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단 경기도선관위는 서울신문에 “박 후보의 주장과 답변한 선관위 직원들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우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월 출마 선언을 위해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시선관위에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의회에선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수원시팔달구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와 수원시의회 양측에게 해당 사안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제국의 ‘해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석과는 변호사 출신의 직원 1~2명과 나머지 사무관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지역 선관위는 지도과 또는 지도계에서 2~4명의 직원이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민주당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허용되는 범위도 다르다”며 “선거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원칙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17일 2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우라늄 농축 15~20년 중단 원해불발 땐 고유가 등 책임론 커질 듯이란, 동결 자산 등 제재 해제 요구 ‘호르무즈 가치’ 확인은 최대 성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하면 양측은 향후 60일간 ‘진짜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폐기 문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협상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즉각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다.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내 폐기’도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사후 통제 및 검증 메커니즘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이상의 결과물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15~20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의 비판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전쟁이 고유가의 트리거가 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되면 핵문제 해결은커녕 자국 경제까지 망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패배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번 전쟁이 남은 임기 국정 동력까지 잃게 만든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핵포기를 종용받고 있는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일각에서 120억달러가 본협상 전에 선지급될 것이라는 이른바 ‘단계적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양측은 동결 자산 해제를 두고 그간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받던 와중에 대규모 전쟁까지 치르며 민생경제가 무너진 이란으로서는 즉각적인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 이란이 핵문제 등 의제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면적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낸다면 최대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 된다. 역으로 미국은 이란의 막대한 동결자산을 지렛대 삼아 핵합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란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늪’에 빠뜨리며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4개월 넘게 끌어갈 수 있었다. 이때문에 향후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꺼내 든다면 이란 지도부는 언제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놓지 않는 한 이번 MOU 체결은 한시적인 휴전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앞서 MOU 합의 직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한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했다”면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빌어먹을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해 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뉴욕타임스에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종전 합의에 대한 반발을 차단했다. 미·이란 간 종전 MOU 체결 소식이 알려지고 이스라엘 내부에선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종전 협상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관련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며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우파 성향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중도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나쁜 합의’라는 이스라엘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알려진 이후에도 저강도 교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종전 조건에 레바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레바논 국영 통신사는 레바논 남부 도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안직원 지날 때마다 “USA” 환호집회서는 美행정부 수감 퍼포먼스관람객·시위대, 야유 보내며 신경전일각선 “미셸은 남자” 극우 음모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개최한 ‘종합격투기(UFC) 프리덤 250’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정오 무렵부터 관람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날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됐지만 성조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관람객들은 일찌감치 줄을 서 대기했다. 이들은 행사 보안을 위해 배치된 경찰이나 주방위군이 지나갈 때마다 ‘트럼프’ ‘USA’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엔 수십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왕은 없다’(NO Kings) 등의 피켓을 든 채 집회를 벌여 대조를 이뤘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얼굴 모형을 든 채 감옥에 갇히는 퍼포먼스를 연출했고, 반(反)트럼프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개구리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이날 미국인들은 ‘격투장’이 된 백악관 앞에서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며 둘로 쪼개진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시위대 토드 미첼은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측근과 UFC 측이 돈을 벌도록 기획된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로버트라고 밝힌 한 남성은 “대통령이 순전히 과시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벤트를 개최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범 수사 기록인) 엡스타인 파일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관람객은 이런 시위대에 야유를 보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대 한 인사가 ‘미국의 잔디밭에서 나가라’는 피켓을 든 채 행진하자 “당신은 패배자다.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조롱했다. 미 보안당국은 백악관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바리케이드로 차단하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철통 경계를 펼쳤다. 경찰은 물론 말을 탄 기마경찰과 주방위군, 비밀경호국(SS) 요원까지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시작 시간에 맞춰 입장하자 미국 국가가 연주되고 상공에선 12대의 전투기가 축하 비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 등 가족 및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등과 함께 경기를 관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내각 주요 참모도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 내 경기장에는 4500여명이 입장해 관람했고,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남쪽 엘립스 공원에 대형 스크린도 설치됐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한 한 헤비급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더니 갑자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를 겨냥해 “그는 남자다”라고 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남성이라는 황당한 극우 음모론이 건국 250주년 행사에서 전파를 타는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야권이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하반기 20~34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적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선심성 지원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살 게 아니라 원칙과 공정부터 지키라”며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추진은 신기하게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 세대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 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탈모 치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 지원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34세 남성만 콕 집어 탈모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사탕 나눠줘서 달래겠다는 의도”라며 “청년을 애 취급하는 꼰대적 발상이자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료 재원이 고갈되면 결국 청년들이 갚아 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중한 질병도 건강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데, 탈모약을 포함하면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발 청년들 빚더미에 올려놓을 생각 말고, 민노총 등 기득권의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고, 정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호주의 한 심판의 ‘수상한 손동작’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인권단체에서 해당 심판을 월드컵 무대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온 가운데, FIFA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디 애슬레틱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예선 E조 독일 대 퀴라소의 경기에 보조 VAR 심판을 맡은 호주 A리그 심판 숀 에반스는 경기 시작 전 심판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VAR 판독실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상황에서 ‘OK’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취했다. 그는 약 8초 동안 미소를 띈 채 이러한 손동작을 취했다. 이후 그의 손동작은 단순히 ‘OK’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SNS 등에서 제기됐다. 그간 백인우월주의 및 극우 단체들이 OK 손동작을 거꾸로 해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왔다는 것이다. 펼친 세 손가락은 ‘화이트(white)’를 뜻하는 W, 엄지와 검지로 만든 원은 ‘파워(power)’를 뜻하는 P를 형상화한 것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화이트 파워’를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원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0여명을 살해한 총격범 브렌튼 해리슨 태런트(35)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손동작을 취한 것을 계기로 확산했다고 디 애슬레틱은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손동작이 SNS에 확산하자 스포츠에서의 차별 금지를 추구하는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VAR 심판이 세계적인 축구 이벤트에서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는 순간에 이런 손동작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그는 의도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상징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TV 시청자들이 이러한 극우 상징을 사용하는 극단주의 인사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심판은 이번 월드컵에서 더이상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당 손동작이 호주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임을 할 때 통용되는 장난스런 제스처라는 주장도 나온다. FIFA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력·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의 전문성 부족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처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수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하다 보면 뇌물공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도 수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권이 제한된다”며 “수사를 완결하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을 확대해 정상화하고 수사 능력에 관한 의문도 불식해야 한다”며 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이다. 공수처는 최소 두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롭게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을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면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가 함께 고소·고발된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법왜곡죄 혐의만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등 내란 수사를 거론하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가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결국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 중인 여성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이른바 ‘눈 찢기’ 제스처를 취한 멕시코 남성 사건에 중국과 일본 언론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전하며 가해 남성인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가 할리스코주 토목·지형·기하학·엔지니어 협회(CITGEJ) 회장이라며 협회장직에서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최대 관영 언론인 인민망과 신화망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하루 만에 파면·해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세히 전했으며, 웨이보 등 SNS 플랫폼에서는 “아시아인 전체를 모욕한 심각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중국인들에게도 ‘눈 찢기’(眯眯眼·가느다란 눈)는 대표적인 반(反)아시아 인종차별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스포츠매체인 닛칸스포츠와 사커 다이제스트도 이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인종차별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 도중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 윤 모 씨가 경기장 분위기를 촬영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뒤편에서 양손으로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전형적인 동양인 비하 제스처를 취했다. 영상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으며 가해자가 미라몬테스 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SNS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며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나는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해당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한국인 공동체, 그리고 나의 행동에 실망한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소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이 같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한중일은 함께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기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올려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여기에 일부 극우 성향 의회 의원들까지 같은 행동을 하며 자프체를 옹호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는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공식 사과문을 한국과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게재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출신 배우가 대표팀 우승을 전제로 특별한 공약을 내걸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배우 키타나 몬타나는 월드컵 기간 미국 뉴욕을 찾아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콘텐츠 배우로 활동하는 그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경우 자신의 활동 분야와 관련한 ‘특별 영상’을 촬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몬타나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시 우승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현장에서 대표팀을 응원하고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준결승에 오를 경우 다음 달 15일쯤 뉴욕에 머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식 응원단 되고 싶다”몬타나는 대표팀이 원한다면 자신이 응원단 역할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공식 응원단이 되고 싶다”며 “열정과 매력, 긍정적인 에너지, 아르헨티나 정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축구를 향한 애정도 드러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몬타나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가 삶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는 날은 늘 명절 같았다”며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대표팀을 응원하고 축하했다”고 전했다. 몬타나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35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우승 공약 두고 엇갈린 반응논란이 된 부분은 우승 공약이다. 몬타나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정상에 오를 경우 특별한 영상을 찍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또 대표팀 선수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농담성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운동선수와 배우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몬타나는 “둘 다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며 즐거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월드컵 열기를 이용한 홍보성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일부는 팬심과 농담이 섞인 응원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르헨티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상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만큼 대표팀을 둘러싼 관심은 크다. 다만 외신들은 월드컵이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대형 이벤트인 만큼, 스타와 인플루언서들의 파격 발언도 대회 열기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겠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15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 알릴레오북스도 6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라고도 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유 전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2018년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지만,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중계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재단이 유 전 이사장의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노무현재단 운영 유튜브 채널 동영상 전체 개수의 68%에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76%가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며 “재단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이 경기도 핵심 신성장 사업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방대한 불용액 발생을 규탄하며 예산 수립 단계부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AI국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운용 실태를 검증하고 구조적인 설계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심 부위원장은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03억여원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원에 그쳤고 81억원이 이월됐다.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 불가하도록 짜인 사업 기간을 지적했다. 그는 “용역 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구조라면 당해 연도 안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였던 것 아니냐”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 3단계 절차와 행정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분할 편성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초기 인프라 확보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당부했다. 그는 “AI 행정혁신 서비스 시범 운영,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1만 5390건 수집 등 초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단 없이 준공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음 연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미래성장산업국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의 방만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심 부위원장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만 불용액이 296억 4160만원 발생했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집행률은 22.6%에 불과하고 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도비 100% 불용 사업의 실태가 드러났다. 그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 “1억 5000만원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 시·군의 수요도 없고 지방비 매칭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편성한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심 부위원장은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실적 저조와 전기차 보급 강화를 당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라며 “수요 예측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지, 시·군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부위원장은 향후 도정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갖추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임자인 신경호 현 교육감 정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4년 만에 교육감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강원 교육에 강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 것이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의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은 신 교육감이 학력 신장을 강조하며 2022년 도입한 학생성장진단평가다. 초·중학생의 기초 학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학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진단평가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가 쏠린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진단평가를 개발하고 운영할 전담 조직 신설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도 손볼 예정이다. 농촌 유학 사업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추진 방식을 재설계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강한학력’, ‘빛나는진로’, ‘포용교육’, ‘미래전환교육’, ‘교육공동체’, ‘행정혁신’ 등 6개 분과별로 정책 과제를 정리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기존의 모든 정책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효과성을 살피는 과정이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 강원 교육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서 교육 당국의 동원 준비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사시 고등학생까지 전시 지원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만 교육부는 “군사훈련이나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서부 윈린 지역의 국립 투구상공고등학교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의 ‘2027년도 학교 청년 복무 동원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동원 실시’ 등의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다음 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일부 현지 소식통과 야당 입법위원들은 이 계획이 단순한 재난 대비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 학생을 예비 민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획안에 대만군의 1급·2급 경계 강화 단계와 연계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동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교육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학생들에게 협조 근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홈페이지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학생 동원” 의혹 확산 논란이 된 계획안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인지전 위협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가짜정보와 경제 압박, 정치·군사·외교 수단을 활용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시 동원 체계를 학교 현장까지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 문서에 ‘동원’, ‘학생 근무’, ‘인력 훈련’ 같은 표현이 등장한 점도 학부모 불안을 키웠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까지 전시 대비 체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다. 한국에도 6·25전쟁 당시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역사가 있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탄약 운반, 경계근무, 피난민 구호 등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만 논란이 학생과 전시 동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 배경이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히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6·25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 학생들이 자진 참전한 의용병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대만 논란은 평시 교육 당국의 계획안에 ‘학생 근무’와 ‘동원’ 표현이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군사훈련 아냐”…피난 안내·행정지원 목적 해명 대만 교육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계획안 속 ‘대만군 1급·2급 경계 강화’라는 문구가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와 표준 용어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을 군사작전, 군사훈련, 군경 근무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목적은 학교 안전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맡을 수 있는 협조 사항도 피난 안내, 지역 돌봄,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계획이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비한 ‘민군 사회방위훈련’과 재해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 조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계획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만 당국은 앞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 동원 체계와 전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학교에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설치하려는 방안을 두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반발이 나왔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 사회가 어디까지 전시 대비 체계를 넓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군사 동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성년 학생을 공공 지원 인력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MOU에 합의하기 직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한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했다”면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빌어먹을 판단력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뉴욕타임스에 “네탸나후 총리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종전 합의에 대한 반발을 차단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합의 이틀 전인 12일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아직 만들지 못한 핵무기보다는 수천 발을 보유한 탄도 미사일이 이스라엘에는 더 큰 위협이다. 이 때문에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재앙이며 네타냐후 책임이 100%”라고 비판했다. “나쁜 합의”란 이스라엘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며 “이스라엘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레바논 국영 통신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알려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도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이스라엘 드론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론에다 소득 없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난까지 겹쳐 다수의 의석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프탈리 베넷 전 총리는 “통치 및 전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그를 저격했다.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테슬라 차량이 글로벌 시위대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유엔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중심가에서 약 2만 명의 시위대가 ‘G7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대는 처음에는 푯말을 들고 부의 불평등, 친팔레스타인 연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외치며 평화롭게 행진했다. 그러나 이내 시위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해 유엔 관련 건물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건물을 공격해 훼손했다. 또한 일부 시위대는 건물 벽면에 ‘부자를 잡아먹어라’(Eat the Rich)는 정치적 문구를 스프레이로 칠했으며 쓰레기통과 바리케이드 등 도심 곳곳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특히 주차돼 있던 테슬라에 불을 질렀는데,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에 담겼다. 시위대가 유독 테슬라에 집착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 자본주의, 부의 양극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상징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G7이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경제 권력을 상징한다고 비판하는데, 그 취지에 딱 맞는 인물이 머스크인 셈이다. 글로벌 시위대의 표적 테슬라이 때문에 테슬라는 글로벌 시위대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4년에는 독일 기가팩토리 방화 및 정전, 2025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매장에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17대가 전소되기도 했다. 이번에 시위가 벌어진 제네바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에비앙레뱅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도 참여한 2003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가 벌어진 전력이 있어 현지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에 나섰다. 한 시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G7은 부자들의 모임일 따름”이라며 “이 모임은 부익부 빈익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다. 학교 교수회가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에 나서자, 대학본부는 불신임 투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동창회와 총학생회 등도 관련 사안에 입장문을 내며 학교 안팎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오는 17일 전체 교수회를 열고 박 총장 불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 취임 이후 대학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안이 반복됐다는 게 이유다. 특히 교수회는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법인화·대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회는 박 총장이 학교 해체와 법인화 추진 논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명예교수 임명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된 신임 교수 정원 배정과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과대학 신설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번 전체 교수회에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치관 충돌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라며 “총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구성원과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대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회 규정에는 교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만 규정돼 있을 뿐 총장 불신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교수회가 불신임안을 의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내외에서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 이미지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립창원대 총동창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총장 불신임 추진 등 갈등 상황에 깊은 염려를 표한다”며 “장외 여론전보다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대학이 보여줘야 할 성숙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거창캠퍼스 총동문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불신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동문회는 “대학 통합 이후 입시 경쟁률 상승과 대외 인지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불신임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학내에서 사용되는 ‘대학 해체’ 표현의 근거 공개와 외부 세력 개입 여부 규명, 거창캠퍼스 폄훼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을 시작으로 학교를 흔들고 입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도 교수회의 불신임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임이 아니라 토론”이라며 “정치적 압박보다 근거 있는 대안이, 갈등의 확대보다 책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최근 대학의 교육 환경과 대외 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수회가 총장 불신임 문제를 외부에 부각하며 내부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 숙의 토론 등을 약속한 상황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은 성숙한 대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도 공론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자료 공개와 설명회, 설문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학생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설명회와 공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근거 국립대 전환 검토박민원 총장 “구성원 직접 선택”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 연계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학과의 통합,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설명회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