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국내외 21만 9665명으로, 이 중 국내 이용자는 약 16만명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이름·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상담 신청 시술명, 병원·의사명, 상담 사진, 실제 시술 내용과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미용의료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의 시술 고민과 의료기관 상담 이력, 외모 관련 사진까지 신원정보와 결합될 수 있어 일반적인 회원정보 유출과는 다른 피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에 의하면 이번 유출 사고는 상담 기록 조회 API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접근으로 빚어졌다. 이에 운영 측은 즉각 해당 통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앞으로 밝혀질 유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힐링페이퍼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전 티빙 개인정보 유출 당시 약 10만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약 5만명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듀오 유출 건에서도 공동소송을 주도했다. 이번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건 역시 피해자별 유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참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시술, 병원과 의사, 상담 사진, 실제 시술정보 등 개인이 쉽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티빙 사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를 실제 소송 절차로 연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언니 사건에서도 이용자별 유출정보와 피해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힐링페이퍼는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1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같은 자체 보상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보상 신청 과정의 동의 내용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담은 9월 11일부터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유출 안내를 받았거나 유출정보를 확인한 이용자는 세담의 집단소송 전용 페이지를 통해 참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4일부터 정적 VI 도입전일 종가보다 10% 등락시 단일가매매‘팻핑거’ 따른 비정상 가격 형성 차단 SK하이닉스 주식 단 한 주가 하한가에 거래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반복되자 넥스트레이드(NXT)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곧바로 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2분 동안 주문을 모은 뒤 가격을 결정한다. 넥스트레이드는 31일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도입하고 VI가 발동하면 단일가매매로 거래하는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적은 수량의 주문 하나가 가격을 크게 흔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현재 NXT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운영된다. 프리마켓이 열리면 들어오는 주문을 곧바로 맞춰 거래를 체결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첫 가격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장 초반 매수·매도 주문이 많지 않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의 주문이 들어오면 단 몇 주만 거래돼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앞으로는 프리마켓에서 최초 거래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려 할 경우 정적 VI가 발동된다. 해당 주문을 즉시 체결하지 않고 2분 동안 매수·매도 주문을 모은 뒤 가장 적절한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장중 주가가 직전 체결가격보다 갑자기 크게 움직일 때 작동하는 동적 VI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동적 VI가 발동하면 2분 동안 거래를 멈췄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단일가매매로 가격을 다시 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NXT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잇따라 하한가에 거래되면서 마련됐다. 지난달 28일에는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단 한 주가 하한가인 127만 2000원에 거래됐다. 현물 가격은 곧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해외 파생상품 시장이 이 하한가를 실제 주가로 받아들이면서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금 5740만달러(약 800억원)가 강제로 청산됐다. 이달 6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 개장 직후 전날 종가보다 29.98% 낮은 116만 8000원에 거래됐다. 거래량은 불과 11주였다. NXT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문 실수인 ‘팻핑거’나 소량 주문 때문에 프리마켓 첫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망 장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안보에 위험한 외국산 장비는 미국 내 반입과 설치를 막고, 연방정부 조달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전력 인프라를 우선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미국에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은 한국 효성중공업의 미국 자회사 효성HICO가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국산 대규모 전력망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제조업, 방위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산 장비에 숨겨진 디지털 백도어나 공급망 단절이 미국 전력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대형 변압기와 발전기, 고전압 차단기, 보호계전기, 산업제어시스템 등이다. 에너지부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 등이 만든 장비가 사이버공격이나 공급 중단 등 국가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구매·수입·이전·설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도 격리·교체·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시행규정은 120일 안에 나온다. 美서 만들면 달라진다…765kV 현지생산은 효성뿐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180일 안에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을 마련해 미국에서 제조한 전력 인프라를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제조·생산·조립하지 않은 장비를 ‘외국산’(foreign-produced)으로 정의했다. 효성HICO가 멤피스에서 생산하는 변압기는 이 정의상 외국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연방조달 우대비율과 원산지 기준은 후속 규정에서 확정된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테네시주 멤피스 생산기지를 확보했다. 효성HICO는 현재 미국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테네시주 정부도 이 공장을 미국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시설로 확인했다. 회사는 생산능력을 추가로 50% 늘리는 증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멤피스 공장의 역할도 달라진다.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경쟁사는 연방조달의 미국산 우대기준을 새로 맞춰야 하고,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는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765kV급에서는 효성HICO가 이미 미국 안에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에너지부는 향후 장비와 업체를 ‘사전 적격’으로 지정해 규제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명단도 만들 수 있다. 효성은 미국 765kV 시장에서 이미 대형 주문도 확보했다. 지난 2월 미국 판매법인 HICO America가 현지 대형 전력사업자에게서 수주한 사업과 관련해 효성중공업 본사와 7870억원 규모의 765kV 변압기·리액터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31년 1월까지다. 회사에 따르면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효성이 공급했다. 효성은 이미 생산…HD현대는 765kV 현지라인 추가HD현대일렉트릭도 미국 현지생산을 늘리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제2공장을 착공했다. 2027년 4월 완공되면 미국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이 약 50% 늘고 765kV급 변압기 생산·시험설비도 들어선다. 효성과 HD현대의 출발점은 다르다. 효성은 지금 멤피스에서 765kV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HD현대는 내년부터 같은 전압급의 미국 현지생산 능력을 추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120일 안에 안보위험 장비 규정을 만들고 180일 안에 미국산 우선조달안을 내놓으면,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업체보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두 한국 기업이 먼저 바뀐 조달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의사는 지난 6일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성 건강 정보를 알려온 의사였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강남 피부과에 처음 출근한 20대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서 남은 프로포폴을 빼내 스스로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가 반포대교에서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다.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투약으로 이어지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약을 살 수 있다.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건도 잇따른다. 마약사범 2만3403명…10명 중 6명은 20·30대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이다. 투약사범이 8798명,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이 6777명, 단순소지·기타가 7828명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1156.4㎏에 달했다. 2024년 2만3022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20·30대 쏠림도 여전하다. 손희민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59.4%가 20·30대였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꼴이다. 가격과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 손 경감은 수사 현장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2만~3만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다며 ‘피자 한 판 값’에 비유했다. 전국 평균가격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부 마약의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확산했다.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이다.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3233㎏이었다. 10대가 전자담배 액상이나 ‘집중력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알고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도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손 경감은 전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인 ‘마약 청정국’은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지위가 아니라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제 연간 적발자 수는 2만명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클럽·유흥업소뿐 아니라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프로포폴 ‘셀프투약’까지의료용 마약류의 정상적인 사용 규모는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19만5922명으로 약 2020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4명꼴이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 마취제를 처방·투약받은 사람은 1262만명이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행위다. 문제는 병원에 들어온 약물이 의료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원장과 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입건됐다. 상습 투약자 1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어 폐기 주사기의 프로포폴을 빼내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까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도 병원 내부 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료를 이용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과다·중복 처방 등의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 처방 단계의 확인 절차도 확대됐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은 펜타닐에 이어 메틸페니데이트·식욕억제제와 졸피뎀으로 넓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도 이달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처방·유통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도 구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유통 흐름을 먼저 추려 현장점검과 수사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공급은 더 세게 막고, 투약자는 치료까지형사사법 체계도 공급과 투약을 구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프로포폴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이다. 매매·알선은 기본 10개월~2년이며 가중영역은 1년6개월~4년이다.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는 의사를 보이는지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다. 검찰·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투약사범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면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치료기관과 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을 받고,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332명 가운데 약 2년5개월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으로 1.2%였다. 전체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참여자 관리 결과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류 재활 전담시설과 ‘회복이음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전화상담 ‘1342’와 출소 뒤 재활센터를 연계하고 있다. 반면 판매망을 겨냥한 수사 수단은 강해지고 있다. 온라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지난 5월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총책, 온라인 판매책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범죄수익까지 추적해 유통망을 끊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국경과 온라인 유통망에서 차단하고, 병원에서 불법 유출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투약 기록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이미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수사와 처벌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이어져야 재범을 줄일 수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2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에도 한 발당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접 공급이나 제재 위반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는 범용 반도체의 최종사용자와 제3국 재수출 경로를 추적해 러시아 군수망으로의 전용을 차단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총국(GUR)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찰무인기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의 비행제어장치와 내부 부품을 촬영한 사진을 ‘전쟁과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식별표기가 새겨진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담겼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삼성 메모리, 러 정찰드론 비행제어장치에GUR이 공개한 칩의 표면 마킹을 삼성전자 제품 사양서와 대조하면 두 부품은 각각 4기가비트 DDR3 D램 K4B4G1646E-BCNB와 8GB eMMC 5.1 메모리 KLM8G1GETF-B041로 식별된다. 칩 표면에는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SEC와 제품 기본번호·사양 접미사가 나뉘어 찍혀 있다. DDR3 D램은 데이터를 일시 처리하는 작업용 메모리이고, eMMC는 낸드플래시와 제어장치를 결합한 내장형 저장장치다. 두 제품 모두 컴퓨터와 통신·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상용 메모리다. GUR은 제조사를 삼성전자, 제조사 본사 소재국을 한국으로 분류했다.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는 러시아 업체 우시쿠이니크가 개발한 정찰무인기다. 광각 풀HD 카메라와 광학 10배 줌 카메라를 갖춘 3축 짐벌을 탑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체가 은폐된 표적을 찾아 공격용 FPV 드론을 유도하고 통신을 중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비행제어장치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외에도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디바이시스, 중국 업체의 전자부품이 들어갔다. 민간부품, 제3국 거쳐 우회 수출…군사용 전용삼성 부품의 생산 시기와 유통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공급했거나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존 전자제품이나 재고에서 분리됐는지, 해외 유통업체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보기관이 베트남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경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짜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이란 AI 드론에는 엔비디아 ‘젯슨 오린’ 실제로 러시아의 V2U 공격용 무인기와 이란산 샤헤드-136 개량형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도 확인됐다. GUR이 지난해 6월 공개한 V2U에는 중국 리톱의 A203 미니컴퓨터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탑재됐다. GUR은 이 장치가 카메라 영상과 저장된 지형자료를 대조해 항법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선택하는 데 쓰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격추된 이란산 샤헤드-136 MS 계열에서도 젯슨 오린과 적외선 카메라가 발견됐다. GUR은 내부 설계 변경이 러시아와 이란의 공동 개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젯슨 오린은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처리에 쓰이는 상용 제품이다. GUR은 V2U에 들어간 모듈의 러시아 수입업체로 카잔 소재 ‘히메브라지야’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다. Su-57용 신형 미사일도 일본·독일 부품 의존러시아가 Su-57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S-71K ‘코뵤르’에서도 외산 전자부품이 대거 발견됐다. GUR이 지난 4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제어·관성항법·전원공급 계통의 전자부품 40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위스·일본·독일·대만·아일랜드 업체 제품이었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 일본 무라타·르네사스·TDK, 독일 인피니언 등의 부품이 확인됐다. GUR은 S-71K가 2025년 말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6년 생산 미사일에도 서방산 부품 버젓이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해 생산된 미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중국산 부품이 올해에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4일 키이우 공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당국이 분석한 Kh-101 순항미사일들이 2026년 2분기 생산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제재당국자는 미사일 한 발마다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FT가 별도로 확인한 지난 1월 회수 동형 미사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생산을 나타내는 부품 표기가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AMD·교세라AVX와 독일 하팅,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직접수출 차단 넘어 유통경로 추적해야한국은 전략물자와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 해당 삼성전자 메모리가 수출허가 대상이었는지와 어느 나라·업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범용 전자부품의 군사적 전용을 막으려면 품목뿐 아니라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반도체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회수출 위험이 큰 제3국과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 신생 중개업체,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심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GUR이 공개한 부품번호와 생산코드를 제조사·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이 공유하면 최초 판매처와 중간 유통망을 역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러시아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반복해 확인되면 개별 기업의 거래관리를 넘어 한국 수출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수출통제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행 직접 수출을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3국을 거친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의 정찰·타격 체계에 편입되는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소 경제가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질적 안전’의 시대로 접어든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충전 안전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한국형 평가 제도 ‘Hy-PAS(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안전성능 확인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완성검사 과정에서 충전기와 차량 간의 복잡한 데이터 통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표준 체계가 부족했다. 이번에 도입된 Hy-PAS는 국제 프로토콜(SAE J2601)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했다. 공사가 자체 개발한 ‘차량 탑재형 종합성능 평가장비’를 투입해 총 22개 항목을 정밀 점검한다. 특히 충전 중 차량 용기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거나 충전율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이 즉각 충전을 차단하는 ‘비정상 상황 제어 테스트’가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3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 국산화를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한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가스 주입 시운전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임시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는 충전소의 경우 한 곳의 결과로 다른 곳의 평가를 갈음하는 ‘대표 평가 제도’를 적용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충전소 조기 구축을 돕기 위해 수소 품질에 영향받지 않는 공사의 평가 장비를 활용해 업체별 사전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 개시 준비 기간을 약 1주일 단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Hy-PAS 수수료 중 36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총예산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50개소를 도울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완벽한 안전 확보와 수소 산업 진흥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 백현이앤에스, AI 비접촉 열분포 진단으로 화재 발생 전 이상 발열을 ‘예지’하여 원천 봉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신제품인증 등 정부 핵심 인증 휩쓸며 독보적 기술력 입증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백현이앤에스(대표 강영규)가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비접촉 열분포 진단 및 사전차단 기술’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일조량이 늘어나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에는 접속함 및 인버터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 기존 안전 장치들은 아크나 연기가 발생한 직후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사후 차단’ 방식인 반면, 백현이앤에스의 기술은 화재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화재 예지 및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기술은 AI와 비접촉 열화상 온도맵을 활용해 태양광 접속함 내부 및 발전 설비 전반의 열분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발화 전 나타나는 온도의 비정상적인 상승 추이나 미세한 열 징후를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위험 수위에 도달하기 전 회로를 즉각 차단한다. 또한, 초기 열 감지로 1차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연기를 포착하여 2차로 전원을 강제 차단하는 ‘화재 이중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백현이앤에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비롯해 신제품인증(NEP), 재난안전신기술(NET), 성능인증(EPC),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등 공공기관의 핵심 안전 및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백현이앤에스 강영규 대표는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태양광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 징후를 ‘사전 예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당사의 기술을 통해 화재로 인한 발전소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져 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마침표를 찍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의 효능감을 예시로 들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기본세율+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나 된다. 이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 소식에 어수선한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인제 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15대책 대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집값이 낮고 대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지난달부터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3000만∼5000만원 올랐다”며 “현재 매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다시 약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 서울 강남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지역의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백업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고를 인지하고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교원그룹은 시스템 공격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 확인되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례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면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교원그룹은 정확한 회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학습지뿐 아니라 가전 렌털, 상조, 숙박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력 사업이 교육업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이날 교원그룹 일부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인하대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아 28일 14시간 동안 시스템 작동이 멈췄다가 복구됐다. 28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랜섬웨어를 통한 해킹 공격을 받은 인하대 홈페이지가 접속 불능 상태였다가 14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정상화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내부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메일을 통해 해독하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는 교육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상황을 신고했다. 학교 측은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도 완료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를 확인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며 “외부 접속 차단과 시스템 복구 등 임시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공세적 조치·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에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본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7일 새벽 약 445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기자간담회가 열린 당일에 발생했다. 새벽 4시 42분, ‘비정상 이체’ 포착…540억→445억 정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즉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갑 주소로 약 540억 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회원 자산 피해는 없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 3시쯤 해킹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정정하고 “비정상 출금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산 20여 종…솔라나 생태계 전반 타격 이어 “핫월렛(Hot Wallet·인터넷 연결 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했으며, 자산이 분리 보관되는 콜드월렛(Cold Wallet·오프라인 지갑)은 어떠한 침해나 탈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자산은 ▲솔라나(SOL) ▲유에스디코인(USDC) ▲렌더(RENDER) ▲웜홀(W) ▲피스네트워크(PYTH) ▲지토(JTO) ▲주피터(JUP) ▲봉크(BONK) ▲아이오넷(IO) ▲드리프트(DRIFT) ▲레이디움(RAY) ▲오르카(ORCA) 등 주요 토큰을 비롯해 ▲액세스프로토콜(ACS) ▲매직에덴(ME) ▲오피셜트럼프(TRUMP) ▲두들즈(DOOD) ▲펏지펭귄(PENGU) ▲솔레이어(LAYER) ▲후마파이낸스(HUMA) ▲소닉SVM(SONIC) 등 신규 프로젝트 토큰까지 포함됐다. 두나무는 해킹 직후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블록체인(온체인) 상에서 자산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약 23억 원 규모의 솔레이어(LAYER) 토큰은 동결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자산도 추적 중이다. 금융당국·KISA 동시 대응…FIU 제재 여파 속 또 악재보안업계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을 관리하던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 사실 통보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바로 돌입했다”며 “피해 경위와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레딧닷컴에서는 “업비트가 또 털렸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부터 “솔라나 지갑 결함 가능성이 크다”, “중앙화 거래소(CeFi)가 더 안전하다는 말은 농담일 뿐”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는 “직원 내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에도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34만 2000ETH)이 익명 지갑으로 유출됐으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배후로 지목됐다. ‘합병 잔칫날’ 불참한 김형년 부회장 이달 초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징금과 신규 고객 자산이체 3개월 제한 제재를 받았다. FIU는 당시 현장 점검에서 KYC 미이행 사례 약 530만 건과 의심거래 보고 누락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기자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지만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불참했다. “전액 보상, 순차적 서비스 재개”최근 ‘디콘(D-CON) 2025’ 콘퍼런스에서 대외 행보를 재개한 김 부회장이 돌연 자리를 비운 이유를 두고, 업계는 “해킹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행사 전 해킹 정황을 인지했으나 상황 파악 후 공지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늦어졌을 뿐 간담회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회원 자산 피해는 없으며, 회사 자산으로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입출금 서비스를 차례대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액은 두나무의 3분기 순이익(2390억 원)의 약 18.6%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7일 새벽 약 445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기자간담회가 열린 당일에 발생했다. 새벽 4시 42분, ‘비정상 이체’ 포착…540억→445억 정정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즉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다.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갑 주소로 약 540억 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회원 자산 피해는 없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 3시쯤 해킹 규모를 약 445억 원으로 정정하고 “비정상 출금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산 20여 종…솔라나 생태계 전반 타격 이어 “핫월렛(Hot Wallet·인터넷 연결 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했으며, 자산이 분리 보관되는 콜드월렛(Cold Wallet·오프라인 지갑)은 어떠한 침해나 탈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자산은 ▲솔라나(SOL) ▲유에스디코인(USDC) ▲렌더(RENDER) ▲웜홀(W) ▲피스네트워크(PYTH) ▲지토(JTO) ▲주피터(JUP) ▲봉크(BONK) ▲아이오넷(IO) ▲드리프트(DRIFT) ▲레이디움(RAY) ▲오르카(ORCA) 등 주요 토큰을 비롯해 ▲액세스프로토콜(ACS) ▲매직에덴(ME) ▲오피셜트럼프(TRUMP) ▲두들즈(DOOD) ▲펏지펭귄(PENGU) ▲솔레이어(LAYER) ▲후마파이낸스(HUMA) ▲소닉SVM(SONIC) 등 신규 프로젝트 토큰까지 포함됐다. 두나무는 해킹 직후 모든 자산을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블록체인(온체인) 상에서 자산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약 23억 원 규모의 솔레이어(LAYER) 토큰은 동결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자산도 추적 중이다. 금융당국·KISA 동시 대응…FIU 제재 여파 속 또 악재보안업계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을 관리하던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 사실 통보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바로 돌입했다”며 “피해 경위와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레딧닷컴에서는 “업비트가 또 털렸다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부터 “솔라나 지갑 결함 가능성이 크다”, “중앙화 거래소(CeFi)가 더 안전하다는 말은 농담일 뿐”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는 “직원 내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에도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34만 2000ETH)이 익명 지갑으로 유출됐으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배후로 지목됐다. ‘합병 잔칫날’ 불참한 김형년 부회장 이달 초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징금과 신규 고객 자산이체 3개월 제한 제재를 받았다. FIU는 당시 현장 점검에서 KYC 미이행 사례 약 530만 건과 의심거래 보고 누락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기자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지만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불참했다. “전액 보상, 순차적 서비스 재개”최근 ‘디콘(D-CON) 2025’ 콘퍼런스에서 대외 행보를 재개한 김 부회장이 돌연 자리를 비운 이유를 두고, 업계는 “해킹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행사 전 해킹 정황을 인지했으나 상황 파악 후 공지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늦어졌을 뿐 간담회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회원 자산 피해는 없으며, 회사 자산으로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입출금 서비스를 차례대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액은 두나무의 3분기 순이익(2390억 원)의 약 18.6%에 해당한다.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 조사 결과 불법 기지국 ID가 4개에서 20개로 증가했으며, 해당 기지국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은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되어 총 20개로 5배 늘어났다. 해당 불법 ID에 접속 이력이 있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고객(접속 IMSI 수 기준)은 기존 2만 30명에서 2197명이 추가되어 총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휴대전화와 기지국 간 접속 기록 약 4조 300억건을 분석한 결과다. 불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초 발견 시점은 현재 검증 중이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당초 확인된 8월 5일 이후 시작됐으며, 지난달 5일 비정상 결제 차단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된 16개 ID 중 1개 ID에서만 6명을 대상으로 319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의심 건이 발생했다. 거기다 불법 기지국 접속 지역이 서울, 경기 등 기존 무단 소액결제 발생 지역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경찰이 범행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되면) 밝힐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다”고 답변하며, 불법 장비를 통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KT는 전수 조사를 확대하여 기존 ARS 인증 외에 SMS 인증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63건이 새로 발견되었음을 확인했다. 조사 기간 역시 2024년 8월 1일부터 올해 들어 지난 9월 10일까지로 확대해 약 1억 5000만 건의 결제 내용을 분석했다. KT는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확인된 2만 2227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보신 고객들 금전적 피해 보상하는 것들,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들, 유심 교체라든지 유심 보호 서비스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며, 일단은 피해 고객 케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며, 정부 조사 및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이 당초 알려진 곳 외에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 서남권과 인근 경기 지역에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던 무단 결제 피해가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KT 소액결제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사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 영등포구 등이 포함됐다. 동작·관악·영등포·서초·광명·금천·일산동구·과천·부천소사·부평 KT는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8월 5일로 파악했는데 이때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의 피해를 봤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뛴 11일 이틀에 걸쳐서는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소액결제 227만원을 가로챘다. 12~13일에는 경기 광명시에서, 15일에는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 범행을 이어갔다. 나흘간 범행을 잠시 멈춘 뒤 26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부평구 등에서 다시 활동했다. 황 의원은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이제야 찔끔찔끔 주요 정보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9월 4일과 5일에도 100건 가까운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를 KT가 차단하기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가 상당 규모 진행된 것이다. 최초로 알려진 4일 이용자 36명에게서 36건의 피해(2499만원)가 있었고, 5일 11명이 14건(550만원)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패스앱·카카오톡 무단 접속 피해 제보도…KT 소극대응 논란 KT는 4일과 5일에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뒤늦게 포함해 362명으로 정정했다.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 KT는 “5일 새벽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T 피해 현황이 초기 발표에서 점점 확대되는 것은 당초 자의적으로 자동응답전화(ARS)에 국한해 피해를 파악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KT는 해킹범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갔어야 할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해 피해 현황을 ARS 수신 상황만 따져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경기 광명시의 A씨는 자신이 진행하지 않은 패스(PASS) 인증을 제삼자가 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을 겪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해킹범이 ARS 신호 탈취 외에 다른 범행 수법도 썼을 가능성까지 KT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KT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피해 고객 수와 결제 건수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278명,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문제는 최초 발생일(8월 5일)이 언론 보도로 관련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나 앞서 있었다는 점이다. 일일 한 자릿수에 머물던 무단 소액결제는 8월 21일과 26일에 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결제 건수는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려 뚜렷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특히 8월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일각에선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쳤다는 추측도 나온다. KT는 이달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다. 당시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사이 2일과 3일 이틀간 109건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KT가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건 5일 새벽부터였고 이후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KT는 “수사 문의를 받은 후 구체적 피해 명단 확인과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에 내정된 정동영 후보자는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지상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도 부처명에서 ‘통일’을 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정 후보자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 후보자는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한국의 ‘통일부’ 명칭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면서,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 급선무” 한국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 북한과의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회담, 교류협력, 개성공단 지원 등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해 축소한 데 대해 “비정상”이라고 비판한 뒤 “통일부도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지난 6년간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비정상”이라며, “단절된, 소통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급선무로 꼽았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 남측의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뤄질 것, 이뤄져야”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통화했다”며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결단한 데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정 후보자는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피해 (전단 살포 중지는) 꼭 필요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이것이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도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간에 대북 문제를 포함해 협력할 의제가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전날인 23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정 후보자는 북핵 6자회담이 멈췄던 2005년 6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해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한 바 있다.

265명의 사망자를 낸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와 지방항공청에 항공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13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오후 국내 모든 항공사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항공정책실 소속 항공안전·보안 부서에 ‘항공안전 강화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에 운항·정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행 전 항공기 점검과 출발 전 조종사 브리핑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상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 상황에서는 무리한 운항을 차단할 것도 주문했다. 지방항공청에는 관제사의 근무 편조 실태를 확인과 관제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안전·보안 부서는 항공사의 운항, 정비 등 종합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에어인디아 사고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시행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기종은 국내에서 30대 운용 중이다. 대한항공이 23대, 에어프레미아가 7대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기 제조국인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에서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해 특별 점검·정비 조치를 하는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대책에 따라 비상 안전 감독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비행안전재단 항공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 2009년 운항을 시작한 787 드림라이너 기종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기는 2013년 첫 운항 후 2014년 1월 에어인디아에 인도됐다. 앞서 에어인디아 런던행 AI171편은 전날 오후 1시 38분(현지시간)께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한 지 5분 만에 주거 지역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41명을 포함해 지상에 있던 주민 등 최소 26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