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고용 불안으로 젊은층 기피원·하청 양분된 이중구조가 문제반도체 공장·석화 공단으로 이직외국인 노동자로 빈 일자리 채워 “젊은 애들은 이제 거제로 안 옵니더. 일은 같은데 돈은 쪼매 준다 아입니까. 여는 때리 직이도 안 옵니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한 치킨집에서 만난 홍두표(43)씨는 4년째 막내인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철 구조물에 페인트와 같은 도료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15년차 도장공인 홍씨의 회색 작업복 구석구석에는 페인트 분진과 쇳가루가 묻어 있었다. 홍씨와 함께 생맥주를 단숨에 들이켜던 20년 차 도장공 양정진(49)씨는 “한여름 열을 받은 선박 표면은 장갑을 낀 채 만져도 따끔할 정도로 뜨겁다”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주니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더이상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호황이 다시 찾아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조선업의 중심이자 블루칼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제는 늙어 가고 있다. 조선업 종사자들과 거제 주민들은 젊은 기술자들이 거제를 떠나 반도체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경기 평택,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등으로 간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인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비롯해 열악한 처우, 위험한 작업환경에 실망한 탓이다. 10여년 전 조선업 불황 때 하청업체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한 것도 한몫한다. 지난달 말 기준 거제시에는 선박 구성·도금 도장·금속 조립 등 조선 관련 업체가 59곳 운영되고 있고, 조선업 종사자는 3만 6512명이다. 2015년 조선 관련 업체가 58곳, 종사자가 5만 89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만명 넘게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인근 블루칼라 직장인 수백명이 쏟아져 나왔던 아주동에서도 20~30대 찾기가 어려워졌다. 아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종수(72)씨는 “2000년대엔 직원 5명이나 써야 겨우 손님을 쳐냈는데, 지금은 혼자서 일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2009년 거제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한 용접공 김모(35)씨도 고향인 거제를 떠났다. 평택과 이천에서 일하다 몇 년 전 인천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 자리잡았다. 김씨는 “거제의 재하청 업체에선 일당 5만원을 받았지만, 석유공장은 똑같은 재하청인데도 25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충주의 한 반도체 공장 하청업체 용접공인 이모(30)씨도 “이곳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차이가 10% 정도다. 기술 보조 인력조차 하루 18만원을 가져간다”고 전했다. 20~30대 사이에 블루칼라 바람이 다시 분다고 하지만 대기업(원청)·중소기업(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양분돼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도시든 거제처럼 쇠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년 차 용접공 박모(48)씨는 “여름휴가도 하청은 1주일이지만, 원청은 2주일 이상을 갈 때도 있다”며 “이런 문제조차 차별이 수십 년째 이어지는데 누가 이곳에서 일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조선업에 자리잡은 이중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제조업(E-9-1) 및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거제로 온 이주노동자는 8636명으로 1년 전(7211명)에 비해 19.8% 늘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방치돼 심화되면 반도체 공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도 거제처럼 청년들이 떠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애들은 이제 거제로 안 옵니더. 일은 같은데 돈은 쪼매 준다 아입니까. 여는 때리 직이도 안 옵니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한 치킨집에서 만난 홍두표(43)씨는 4년째 막내인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홍씨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철 구조물에 페인트와 같은 도료를 입히기 전 ‘파워툴’(그라인더)로 표면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 15년차 도장공인 홍씨의 회색 작업복 구석구석에는 페인트 분진과 쇳가루가 묻어 있었다. 홍씨와 함께 생맥주를 단숨에 들이키던 20년차 도장공 양정진(49)씨는 “한여름 열을 받은 선박 표면은 장갑을 낀 채 만져도 따끔할 정도로 뜨겁다”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주니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호황이 다시 찾아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업은 ‘수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조선업의 중심이자 블루칼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제는 한없이 늙어가고 있다. 조선업 종사자들과 거제 주민들은 젊은 기술자들이 거제를 떠나 반도체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경기 평택,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등으로 간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인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비롯해 열악한 처우, 위험한 작업환경에 실망한 탓이다. 10여년전 조선업이 불황에 직면했을 때 하청업체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한 것도 한몫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시 20~30대 인구는 4만 4826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7만 6226명)에 비해 41.2% 줄었다. 시 전체 인구가 같은 기간 4.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20~30대의 감소세는 유독 가파르다. 10년 전만 해도 인근 블루칼라 직장인 수백명이 쏟아져 나왔던 아주동에서도 이제 사람 찾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20~30대로 보이는 청년들은 자취를 감췄다. 아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종수(72)씨는 “2000년대만 해도 새벽 5시에도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바글바글했다”며 “그땐 직원들도 5명이나 써야 겨우 손님을 쳐냈는데, 지금은 혼자서 일해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기준 거제시에는 선박 구성·도금 도장·금속 조립 등 조선 관련 업체가 59곳 운영되고 있고, 조선업 종사자는 3만 6512명이다. 2015년 조선 관련 업체가 58곳, 종사자가 5만 89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만명 넘게 줄었다. 2009년 거제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한 용접공 김모(35)씨도 고향인 거제를 떠났다. 평택과 이천에서 일하다 몇 년 전 인천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 자리잡았다. 김씨는 “거제의 재하청 업체에선 일당 5만원을 받았지만, 석유공장은 똑같은 재하청인데도 25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충주의 한 반도체 공장 하청업체 용접공인 이모(30)씨도 “이곳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차이가 10% 정도다. 기술 보조 인력조차 하루 18만원을 가져간다”고 전했다. 20~30대 사이에 블루칼라 바람이 다시 분다고 하지만 대기업(원청)·중소기업(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양분돼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도시든 거제처럼 쇠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년 차 용접공 박모(48)씨는 “여름휴가도 하청은 1주일이지만, 원청은 2주일 이상을 갈 때도 있다”며 “이런 문제조차 차별이 수십 년째 이어지는데 누가 이곳에서 일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용접이나 배관 일을 해도 조선소는 하루 9시간 근무에 일당 15만원부터 시작하지만, 반도체나 석유화학 공단에선 8시간 일하고 20만원이 기본”이라며 “조선업에 자리 잡은 이중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기술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제조업(E-9-1) 및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거제로 온 이주노동자는 8636명으로 1년 전(7211명)에 비해 19.8% 늘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방치돼 심화되면 반도체 공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도 거제처럼 청년들이 떠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늘어나고 있다. 거점 혹은 간이 쉼터는 이동노동자 건강과 쉴 권리 보장은 물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창원시와 거제시에 추가 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는 오는 31일 진해구 석동 체육공원 안에 들어선다. 27㎡ 규모 컨테이너 부스형 쉼터다. 거제 쉼터는 11월 고현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의자, 탁자, 소파, 공기청정기, 음료, 도서 등이 비치된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해 사전에 지문인식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배달·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이 잦은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전용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쉼터는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경남에는 현재 2개 거점 쉼터(창원·김해)와 5개 간이 쉼터(김해 2곳, 창원·진주·합천 각 1곳)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2곳이 추가 개소하면 경남 이동노동자 쉼터는 총 9곳으로 늘어난다. ‘거점 쉼터’에서는 휴식 외에도 법률, 금융, 세무,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자 자조 모임을 위한 회의실도 있다. ‘간이 쉼터’는 거점 쉼터보다 공간은 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짧은 휴식을 취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도는 올해 1월~9월 거점 쉼터는 3만 1320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간이 쉼터는 3만 4825명이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는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한 반영해 도는 내년 노동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동행쉼터’를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과 협약해 편의점 쉼터 15곳을 운영 중인데, 도는 비슷한 형태의 쉼터 운영을 검토 중이다. 전국 다른 지자체도 이동노동자 쉼터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동래 도시철도역 인근에 간이 쉼터를 조성했다. 앞서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간이쉼터 조성비로 국비 3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조성한 간이쉼터는 30㎡ 규모 컨테이너 건축물이다. 쉼터는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은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한다. 부산시는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서면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에 사상·해운대 센터 등을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5만 8904명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5만명을 넘기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안산시도 이달 이동노동자 쉼터인 ‘휠링’ 3호점 문을 열었다. 휠링(Wheel~ling)은 휠(wheel)과 힐링(healing)을 합친 말이다. 이동노동자 상징인 바퀴(wheel)의 휴식(healing) 공간이란 의미다. 시는 단원구 선부동에 소재한 노동자지원센터 개소에 발맞춰 휠링 4호점 설치를 추진, 이동노동자 휴게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도 지난달 서부권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 쉼터는 주 이용자인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상점가가 밀집한 모현동에 조성했다. 쉼터는 30㎡ 규모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한다. 경남도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장·감정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확대해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9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 8300만원과 비교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7억 8900만 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억 7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6.4% 순이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도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을 강화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호소할 방법도 없었어요.” 30년간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A(47)씨가 한맺힌 지난 날들을 밝히며 눈시울을 적셨다. 동생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A씨는 기억하기 조차 싫은 그간의 상황을 비교적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털어놨다. A씨는 1992년 지인의 소개로 가족과 함께 살던 정읍에서 익산의 한 축사로 일을 하러 떠났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으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던 게 싫어 고향을 떠난 그에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A씨는 첫날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해가 뜨기 전부터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막노동을 했다. 사료 배합과 운반, 먹이 주기, 분뇨 치우기 등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해야 했다. 조금만 쉴 틈이 생기면 축사 주인의 논이나 밭일을 돕는 일에도 동원됐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인간적인 대접 뿐이었다. 잠은 축사에 딸린 컨테이너 공간에서 잤다. 반찬은 대부분 김치 한가지 였다. A씨는 그렇게 고되게 30년간 일했지만 현재 통장에 남은 돈은 단 9만 2000원이 전부다. 명절 때 20~30만원 남짓 받은 게 월급의 전부였다. 장애 수당과 생계주거비 등으로 한 달에 90여만 원씩 수급비를 받았지만 A씨의 통장을 관리하는 축사 주인이 모두 인출해 구경도 하지 못했다.축사 주인이 편취한 수급비는 9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명절 때 축사 주인과 함께 가족들을 찾아온 A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A씨 동생이 형을 만나러 축사를 찾아가서야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화가 치민 A씨 동생은 형의 주거지를 자신이 있는 광주로 옮기고,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농장 주인인 B씨(70대)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도 제출했다. A씨의 동생은 “축사 주인이 형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결혼도 시켜줄 건데 왜 데려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 것을 알게됐다”며 “30년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고된 일을 시킨 데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이 30여 년간 축사 옆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수급비 마저 빼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7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A씨가 199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익산의 소 축사에서 3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며 비료주기, 청소 등을 했다. 특히, A씨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매달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90여만 원의 수급비를 받았지만, 축사 주인 B씨가 모두 통장에서 인출해 썼다. B씨가 횡령한 금액은 91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A씨 가족이 축사를 찾아 갔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축산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사 주인은 가족들이 항의하자 5000∼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청 신관 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여러 도의원뿐만 아니라 도 관련 부서 공무원,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위원장, 루터대 정규직 전환 당사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용인시 소재 루터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대학에서 청소·시설·경비노동은 용역노동자이면서 기간제노동자라는 불리한 지위에 중첩돼 있었다”며 “루터대학교 정규직 전환 사례가 도내 대학 전역으로, 나아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남우근 연구위원은 “2019년 실시한 경기지역 4년제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규직 컨설팅을 기획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대학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이병창 총무처장은 이달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경기도의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까지 오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무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다른 영역으로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컨설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며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한다는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 부본부장은 “대학노조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과 대학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4년제에 이어 올해 2·3년제 대학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사립대학 역시 교육기관이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박재철 센터장은 “지자체에 노동감독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국은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주가 취약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아리 또는 여가 활동 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분권 미비를 탓하지 않고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경기도의회,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민간자원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이다. 포럼에는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대학 및 비정규직 관련 단체,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용인시 소재 루터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직화를 위한 인사·노무 분야 컨설팅은 물론, 원만한 노사협의, 노동자 및 대학관계자 대상 노동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대학 스스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으다. 루터대는 올 9월부터 사업에 참여해 다음달 1일자로 청소노동자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포럼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의 사업설명에 이어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남우근 연구위원의 기조발제, 루터대학교 이병창 총무처장의 사례발표가 차례로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충 대학노조 경기본부 부본부장,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김규식 노동국장이 참여한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9년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76개 대학의 비정규직 규모는 62.5%에 달하는 등 간접고용 비중이 매우 높다”며 “루터대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대학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대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및 생활임금 보장 등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364원으로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2019 경기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래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관·연(民·官·硏)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등 노동관련 단체와 광역시도 및 도내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이 ‘자치단체 노동정책의 경험과 쟁쟁점’을,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이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등이 참여해 현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밖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생활임금 제도 시행 등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노동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노동자는 물론, 민·관·연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권익센터 설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2시간씩 작업해도 시중임금 절반 뿐 대부분 일용직… “시중단가 70%라도” 동케이블은 완전복구까지 오래 걸려“KT가 아니라 KT 회선을 쓰는 시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싶어요.” ‘통신대란’을 유발한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KT의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통신 선로 가설 및 보수 업무를 외주화한 KT에는 관련 기술자가 없기 때문이다. KT 로고가 찍힌 하얀 안전모를 쓴 KT 직원들은 밖에서 지시를 하고 있었고, 협력업체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은 방진복을 입고 불에 탄 지하구 속에 들어가 작업을 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KT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지시하는대로 무조건 빨리 복구해 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터넷과 무선전화 등은 99% 정도 복구됐다. 35년차인 A씨는 하루 12시간씩 나흘째 작업에 투입됐다.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때 복구 작업에 투입된 뒤 18년 만에 다시 통신구 화재 복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여의도 화재 당시에는 KT(당시 한국통신) 직원인 케이블 매니저가 많았고, 외주 협력업체는 몇 명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90% 이상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복구 노동자들에 따르면 화재 이후 KT는 수도권에 있는 70여개 협력업체에 복구 협조를 요청했다. 협력업체는 강북망, 서부망, 강남망으로 나뉘는데 화재 발생 당일에는 강남망 협력업체까지 현장에 왔고, 지금은 강북망에 있는 협력업체 23곳이 주간과 야간 4개 팀으로 번갈아가며 한 번에 20~30명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복구 작업은 선을 외부로 빼는 ‘가복구’이기 때문에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C씨는 “특히 구리선인 동케이블은 부피가 커서 복구가 더 어렵다”며 “이 선 일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유선전화 등과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개 덤덤했으나 자신의 계약 조건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흔들렸다. C씨는 “시중 노임단가 28만원의 50~60%만 받고 있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은 원도급에서 공사금액 자체를 줄이니까 자기들도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답답해했다. KT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임금은 협력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당으로 살아가는 일용직이다보니 복지나 상여금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전국 KT 하도급업체 53곳의 노동자 21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나이가 56세인데도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3명(10.9%)에 불과했다. B씨는 “지상과 지하에서 20㎏ 가까이 되는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전신주에서 떨어지기도 한다”며 “시중 노임단가의 70%라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경기 안산·시흥시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안산시흥스마트허브)은 국내 최대 영세사업장 밀집공단이다. 2만 6944개의 사업체에 24만여명이 일하고 있다. 업체당 노동자 수는 9명에 불과했다. ● 파견노동자 97%, 일시적 사유로 근무 반월시화공단은 노동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늪’으로도 불린다. 12일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공단 내 파견노동자의 97%는 일시·간헐적 사유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속기간 6개월 이하인 노동자 비중이 20%를 웃돈다. 한번 반월시화공단에 간접고용 형태로 발을 디딘 이들은 끊임없이 파견업체를 통해 직장을 옮겨다니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는 얘기다. 전국 파견노동자의 19%가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한다는 통계는 이 곳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안산의 임금노동자(29만 8000여명) 평균임금은 196만 1000원, 근로시간은 45.2시간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임금노동자(17만 8000여명)의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은 각각 190만 5300원, 45.8시간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임금(216만 6000원)과 평균근로시간(43.5시간)에 비해 임금은 약 20만원 낮고, 근로시간은 2시간가량 길다. 근속 기간은 1~5년 비중이 안산 37.6%, 시흥 40.3%로 가장 높았다. 김진숙 안산비정규직센터 정책팀장은 “공단 노동자들은 월급 자체가 낮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잔업이나 특근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근무 조건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돼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이하 근속 노동자 비중 20% 웃돌아 공단 내 파견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했다. 안산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일시·간헐적 파견노동자는 2만여명으로 전국 일시·간헐적 파견노동자(3만 3275명)의 66.8%를 차지했다. 이곳 일시·간헐적 파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33만 6000원에 불과했다. 박재철 안산비정규직센터장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 직원이 아파서 결원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파견이 가능한 점을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업체 입장에선 물량이 일정치 않아 정규직 위주로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안산·시흥과 공단을 연결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공장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업무가 힘들다 보니 젊은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아 파견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