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협중앙회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 품목은 전복, 민물장어, 조피볼락(우럭)이다. 소비자는 수협쇼핑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최종 결제금액의 20%를 상품당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별도의 발행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통합특별시는 추석 선물과 명절 식탁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해 수산물 소비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민물장어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한 대표적 보양 수산물이다.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추석 선물이나 명절 식탁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손영곤 전남광주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 5000원짜리 장바구니부터 150만원 넘는 노트북까지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시간 이내 배송받는 ‘퀵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빠른 배송이 곧 유통 경쟁력으로 연결되면서 업종 간 합종연횡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롯데슈퍼 , 쿠팡이츠 손잡고 바로 배송 롯데슈퍼는 쿠팡이츠를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전국 170여 개 점포에서 3000여 종의 상품을 1시간 이내 배송한다고 7일 밝혔다.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그때그때 소량 구매하는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퀵커머스는 이미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배송 수단이다. 이마트·홈플러스·GS더프레시 등 마트·슈퍼와 편의점 업계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손잡고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유통 대기업 입장들은 출점 제한, 새벽배송 제한 같은 규제를 넘어설 새로운 판로로 퀵커머스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쿠팡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만큼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배송 속도를 보완하고 있다. ●가전·옷까지 배달… 록인 효과 노려 ‘빨리빨리’를 원하는 퀵커머스 소비자 수요도 급속 성장 중이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달 매출은 전년 대비 141.2% 증가했고, 배민에 입점한 편의점 4개 브랜드(CU·이마트24·세븐일레븐·GS25) 주문 건수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퀵커머스는 1~2시간 내 배송을 완료해야 해서 높은 운영 역량이 요구되지만, 서비스를 받은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며 “시장 수요가 커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모두 공격적으로 협력망을 넓혀 어느 플랫폼에서든 고객 경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퀵커머스 경쟁의 축은 단순 속도에서 상품 다양화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한 플랫폼에서 식료품 외 쇼핑까지 해결해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않게 만드는 ‘록인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배민 ‘삼성스토어’의 상반기 스마트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0% 늘었다. ‘쿠쿠전자’,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등에 이어 ‘휠라’, ‘탑텐’, ‘자주’, ‘시코르’ 등 패션·뷰티 브랜드의 퀵커머스 입점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 이천시(시장 성수석)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 상반기 총거래액이 약 26억 3,3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5%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주문 건수도 8만 4,676건으로 12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무제한 배달비 3천 원 지원’ 판촉 행사(프로모션)를 연초부터 연중 상시 지원으로 전격 확대하고 이천사랑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지원금(캐시백)’ 지원 강화가 폭발적인 주문 증가를 이끌었다. 기존 10%였던 소비지원금(캐시백) 혜택을 지난 4월 ‘2026 이천시 경기 활성화 페스타’를 기점으로 20%까지 올리면서 상반기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약 70%까지 상승했다. 또한 1%의 낮은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면서 가맹점은 약 1억 9,500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봤고, 소비자들은 배달비 할인 등으로 약 2억 9,000만 원의 부담을 덜었다. 성수석 시장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외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혜택 개편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라며 “하반기에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저칼로리 소주부터 무알코올 맥주, 슬러시 생맥주, 과실 탄산주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하반기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진로보다 칼로리를 25% 낮춘 한정판 소주 ‘진로 라이트’를 출시했다. 알코올 도수를 11.7도로 낮추고 기존 제품과 같은 제로슈거 콘셉트를 적용해 가볍게 술을 즐기려는 소비자를 겨냥했다. 360㎖ 병에 훌라후프를 돌리는 두꺼비 캐릭터를 적용해 제품의 ‘가벼움’을 표현했다. 무알코올 맥주 ‘테라 제로’는 기존 캔 제품에 이어 330㎖와 500㎖ 병 제품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알코올과 칼로리, 당류, 감미료를 모두 배제한 ‘리얼 제로’ 제품으로, 외식과 모임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여름철 시원한 음용 경험을 강조한 ‘테라 슬러시 生’도 운영 중이다. 영하 7도의 아이스 거품을 활용해 테라 생맥주를 슬러시 형태로 제공하며, 자체 개발한 전용 장비를 통해 부드러운 식감과 시원함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테라의 탄산에 과실 풍미를 더한 시즌 한정 RTD 제품 ‘테라 스파클링’도 선보였다. 스페인산 화이트와인을 베이스로 토마토, 레몬, 수박 3종으로 구성해 다양한 취향을 겨냥했다. 알코올 도수는 토마토와 수박이 각각 4.6도, 레몬은 7도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고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전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증시 하방을 막고 있다. 다만 증시의 상방이 막혀있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의 ‘총알’도 예상보다 빠르게 동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5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조 62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2조 5140억원, 기관은 8700억원어치 순매도였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3개 수급주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기타법인은 같은 기간 총 6조 46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지부진한 ‘박스피’ 장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홀로 자사주를 매입하며 지수를 방어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은 1조 40억원, 외국인은 5180억원, 기관은 1조 50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타법인이 2조 520억원어치 사들였다. SK하이닉스는 개인이 2조 7800억원, 외국인이 1조 910억원, 기관이 1조 3690억원어치 쏟아낸 매물을 기타법인이 5조 2650억원어치 사들였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 기조를 강화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8%를 돌파하는 등 ‘금리 발작’ 공포가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증시에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47%, 50%로, 올해 초 대비 각각 3% 안팎 낮아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약화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자사주 매입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시 하단을 지지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삼전닉스’ 외국인 지분율 연초 대비 3%↓문제는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을 11월 중순으로 공시했는데, 이미 각각 30% 이상을 사들인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속도라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두 회사의 ‘총알’이 동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발표될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통해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된다면 ‘금리 발작’ 공포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가 지표가 엇갈릴 경우 증시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불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증시의 상방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박윤철 iM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부의 장기금리 안정 시도를 고려하면 금리와 달러 모두가 급등하는 상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부담 재점화로 하방도 경직돼 있어, 증시 전반 방향성을 잃은 혼재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유럽 내 극심한 폭염 및 가뭄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중국산 수도꼭지와 관개장비, 세탁기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대표적 소상품 생산·유통기지인 저장성 이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절수형 수도꼭지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우에서 주방·욕실용 철물제품을 판매하는 류쥔밍씨는 수도꼭지의 월간 유럽 수출량이 종전 1000~2000개 수준에서 지난달 약 1만개로 늘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전했다. 류씨는 유럽 바이어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작은 지름 25㎜짜리 밸브 카트리지를 찾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물줄기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물 소비량을 줄이는 ‘미스트형’ 수도꼭지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의 또 다른 수도꼭지 수출업체는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량을 3분의 1가량 줄인 절수형 수도꼭지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판매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원용 관개장비 생산기지인 저장성 츠시에서도 유럽의 절수제품 주문이 증가 추세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을 70%가량 절약할 수 있는 한 업체의 물방울·분무 결합형 관개장비는 생산량 절반 이상을 유럽에 보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정된 주문은 내년 1월까지 밀려 있으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해 절수 기능을 강화한 ‘3드럼 세탁기’를 내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1~2㎏의 소량 세탁물을 위한 별도 소형 드럼을 장착해 기존 8~10㎏ 용량 세탁기 대비 물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다. 하이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출시한 이후 이 세탁기 사전 주문이 수백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산 절수·에너지 절감 제품은 유럽연합(EU)의 녹색 전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물 절약과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확대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폭염에 유럽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 급증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여름 유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비롯한 중국산 냉방 가전이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관찰’ 코너에서 유럽 현지 맞춤형 설계를 갖춘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이 폭염을 이겨내게 돕는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까다로운 설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앞다퉈 찾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일보는 프랑스의 냉매 관련 규정,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노후·역사 건축물 외벽 규제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컨 제품을 들여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 중국산 이동식 제품들이 급부상했다고 짚었다. 또한 성도일보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해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신이 내려준 것처럼 묘사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고도 소개하기도 했다. ● 유럽 일부 지역 60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프랑스 70% 지역 용수 사용 제한 조치● 다뉴브강 3분의2 구간서 유량 관측 최저치중국산 절수제품의 유럽 수요 증가는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서유럽과 중부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60여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물류 대동맥인 라인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독일 화학 기업 코베스트로는 지난달 11일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는 조치다. 독일 기상당국은 라인강의 저수위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전국의 약 70% 지역에 용수 사용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지난달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 최소 1단계 물 사용 경보가, 전국(해외령 포함) 101개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 중 67곳에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은 프랑스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 70% 부족해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쌀 생산 ‘젖줄’인 포강도 최근 기록적 저수위에 비상이 걸렸다. 포강유역관리청은 최근 가뭄 심각도를 ‘높은 수준’으로 지정하고 알프스 지역 호수들의 수량도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 쌀 생산국으로 이탈리아 생산량의 80%가 포강 유역에서 수확된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독일 라인강의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1800억 유로(약 294조 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끝났지만 남유럽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9월 첫째 주에도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최고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올여름 폭염의 여파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분산된 재무·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LH의 기능 분리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현재 LH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웃기다. 그런데 궁금하다. 그리고 기다려진다.” 성수동 한 교차로에서 만난 시민이 건넨 말이다. 이 말을 하게 만든 건 건물 외벽을 감싼 초록 래핑 위에 흰색으로 쓰인 문장 하나, “큰일났네 큰일났어 그녀가 온대”다. 처음 마주친 순간 대부분 웃음부터 나온다. 무슨 광고인지, 누가 냈는지, 그녀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브랜드명도 로고도 없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같은 말만 반복한다. 영어로는 ‘Disaster! She is Coming!’, 중국어로는 ‘糟了！她要来了！’, 일본어로는 ‘やばい！彼女が来るって！’다. 하단에는 ‘26.09.15’(2026년 9월 15일)라는 날짜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녀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인증 사진이 SNS에 오르고, 인스타그램·틱톡·X(구 트위터)에서는 문구와 날짜를 두고 추측이 오간다. 같은 콘셉트의 TV 광고가 방송된 뒤에는 궁금증이 한층 커졌다. 광고를 본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캠페인을 브랜드 노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티저 광고이자 미스터리 마케팅의 전형으로 본다. 소비자의 궁금증을 자극해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오는 9월 15일을 전후해 캠페인의 정체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해당 날짜에 어떤 브랜드가 공개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하나의 날짜로 모인다. 9월 15일, 성수동에 그녀가 나타날까. 광고 하나가 만든 즐거운 기다림이 어떤 답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 관련 지원 거절을 다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약 2주 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동맹국을 돕는 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을 직접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선데이 나이트 인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우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이란 문제와 관련해 “조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한국이 “차라리 안 하겠다”(We’d rather not)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참여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사양한다’(No, thank you)는 답을 들었다”며 “나는 속으로 ‘이건 기억해 두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멍청한 사람(stupid person)이 돼 그들을 도울 수는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약 4만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이다. 주한미군 비용 거론…통상·방위비와 연계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사양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처음 공개했다. 이튿날에는 주한미군을 3만 9000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왜 이란 문제에서는 미국을 돕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국을 돕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관련 지원 거절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비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신호를 거론하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한미는 이후 을지자유의방패(UFS) 지휘소연습을 11일에서 5일로 줄였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방위비는 2030년까지 협정…훈련·전력운용은 조정 가능이번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원 거절과 주한미군을 잇달아 거론한 뒤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관세를 협상하면서 미군 주둔비용까지 함께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와 무역수지,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에너지 구매 같은 경제 현안에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비용까지 한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여기에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불만이 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논리를 다시 적용하면 관세·대미 투자·미국산 제품 구매와 방위비가 한국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방위비는 당장 바꾸기 어렵다. 한미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1조 5192억원이며 이후에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분담액과 산정방식을 바꾸려면 한미가 협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반면 연합훈련과 미군 전력운용은 한미 군 당국의 협의와 미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UFS처럼 훈련 기간과 규모가 줄어들 경우 한국군이 미군과 연합지휘·전개·증원 절차를 숙달할 기회도 함께 줄어든다. 한국, 이란전 대신 호르무즈 항행 자유 기여 협의한국 정부는 이란 군사작전에 병력을 보내는 대신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에 기여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미국이 특정 군사자산 파견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 관련 지원 거절과 주한미군 비용을 한꺼번에 꺼내며 “기억하겠다”,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를 동맹의 부담 분담과 계속 연결할 경우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력운용은 물론 방위비·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부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와 중국인 사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알음알음 퍼졌다”는 설명이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제도도 없다.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120개월 채워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 받아도 재입국 뒤 반납+추납…수급자 5배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해 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사례도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일시금을 받으면서 사라진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추납은 별도의 법정 대상기간에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다. 중국인 C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재입국해 한 달을 추가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한 달을 더 채웠다. 이어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총 가입기간 121개월을 만들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5배 늘었다. 외국인 추납 530→1517건…10명 중 8명 중국동포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92건, 79.7%가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은 64건이었고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다. 공단 일선에서는 중국동포 특히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방법이 알려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추납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4배 증가했다. 이들은 평균 1463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평균 27만 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中 외국인은 취업 첫달부터 납부…월 연금은 최소 15년중국에는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 있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가입해 취업을 시작한 달부터 보험료를 낸다.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누적 납부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국에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일시납을 허용하는 예외는 있다. 다만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다. ‘1+119’로 연금 받더니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도 논란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중국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을 함께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에게 별도의 연금수급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지급액을 더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1명당 연 20만 4360원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부모 각 1명이 모두 인정되면 연간 71만 5350원이 추가된다. 별도의 인원수 상한은 없지만 각 가족이 연령·장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거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모순”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실거주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막는 법안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 등 13명은 지난 28일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국인은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있더라도 추납할 수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을 추납에서 배제하는 대신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30일 한 달 보험료를 낸 뒤 119개월을 추납하는 사례는 내·외국인을 떠나 제도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외국인을 국적만으로 추납에서 배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은 외국인의 추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과 국내 실거주·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격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될 전망이다.

공제조합, 그들만의 카르텔전체 생산자 분담금 年최대 800억산정위원 일부 업체 관계자 포함처리비·폐가전 물량 영향 가능성수익률 제조업 평균 7~8배신규 업체 공모 2017년이 마지막전임 이사장은 임기 중 돌연 사퇴감사원 1년여 감사… 공정위도 주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각국의 희토류 전략 자산화 움직임 등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가전의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독점·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삼성전자·LG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운영 재원인 ‘재활용 분담금’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각종 이권을 챙겨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E순환거버넌스’(재활용사업공제조합)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합의 분담금 운용 구조와 회원가입 제한 여부를 지역별로 점검해 비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의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조합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들이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수거·회수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법정 인가 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고 의무 대행을 위탁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국내 대형 폐가전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사실상 독점 조합이다.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가전도 결국 이 공제조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삼성전자와 LG가 내는 분담금 규모는 합산 연 300억~400억원 안팎, 전체 생산자 분담금 규모는 600억~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47억원이었다. 여기서 삼성과 LG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거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공제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은 이 분담금을 배분하고 총괄한다. 주로 운영비와 임직원 인건비,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비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국고로 환수되는 재활용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분담금 지출이 그간 투명하지 않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제조합의 분담금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인 재활용 사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분담금을 ‘셀프’로 챙겨 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먼저 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을 산정하는 비용산정위원회 위원에 재활용 사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가전 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조합 자원순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재활용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처리비와 수익이 되는 폐가전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받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이해관계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조합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만의 ‘재활용 분담금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업계에서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길이 막혔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조합은 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소속 업체의 인허가 처리량을 넘어서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수요가 늘어도 기존 업체가 인허가 처리량을 늘리기만 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봉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은 다르다. 성수기 물량이 몰리면서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 놓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적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신규 업체의 공모 여부를 기존 업체의 결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대형 폐가전 분야 신규 업체를 공모한 것은 9년 전인 2017년이 마지막이다. 공제조합에 진입한 재활용 사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다. 삼성·LG 등 제조사는 수거된 폐가전을 권역별 재활용센터(RC)로 넘기는데, 이때 재활용센터는 제조사 측에 물류와 조달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인건비나 공정 운영비는 분담금에서 처리비(대형 가전 제외) 명목으로 받는다. 대형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해 확보된 플라스틱 합성수지나 구리, 고철 등 유가 금속은 그대로 팔아 수익이 된다. 이들 업체의 수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 수익률(5~6%)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사업체가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면서 재활용 사업에 나서는 경쟁업체들은 연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업체 측은 “수백억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폐가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도 매입하는 등 사업 준비를 했는데, 조합이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아 손해만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E순환거버넌스의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돌연 사퇴한 배경이 감사원의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조합을 상대로 관리·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에서 비위 등이 발견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수개월 안에 더욱 광범위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20여개 기업과 기관은 27일(현지시간) 오픈AI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방어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IBM, 브로드컴 등 기술기업뿐 아니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팔로알토네트웍스 등 보안업체, 비자·마스터카드·캐피털원 등 금융사도 참여했다.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보안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시스템을 침해했던 허깅페이스도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다”며 “전 세계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향후 수개월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과 정수시설, 인터넷 기반시설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 주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보안 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기업들의 판단이다. 장기간 방치된 소프트웨어 결함과 과도한 접근 권한, 취약한 인증 방식, 보안 패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 공격 통로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필수 기반시설에 보안 도구와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 정부에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와 사고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병원·상하수도 시설·지방정부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검증된 기관이 일반 공개 전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격자에게는 제재 등 실질적인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첨단 AI 개발사에는 필수 기반시설을 방어하는 인력에게 모델 접근 권한과 교육, 자금·기술을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AI 에이전트의 활동 주체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각국 정부와 보안업체에 위협 정보와 대응 도구를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AI가 공격 수단뿐 아니라 방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명 기업들은 AI를 활용하면 취약점을 더 빠르게 찾고 수정할 수 있다며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디지털 세계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오픈AI가 자체 AI 모델의 허깅페이스 침해 사건을 공개한 다음 날 나왔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7월 내부 사이버 보안 평가를 받던 AI 에이전트들은 인터넷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를 우회한 뒤 오픈AI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입했다. 허깅페이스 서버 여러 대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일부 비공개 데이터와 내부 계정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평가기관인 모델평가·위협연구소(METR)는 서로 격리돼 있어야 할 AI 에이전트 약 1200개가 비인가 게시판을 만들어 7만건이 넘는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약 700개가 허깅페이스 공격에 참여했다. 다만 당시 에이전트는 일반에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안전장치를 줄인 내부 시험환경에서 작동했으며, 고객 데이터와 오픈AI의 제품·서비스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회사는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04년 수평, 2008년 비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한 개정안 초안을 지난 4월 공개했고, 4분기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이드라인의 현대화 작업이다. 약 20년간 변화한 경제적 환경과 그간 축적된 실무적, 학술적 지식이 반영되었다. 급성장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과 투자·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미래 시장상황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기업결합이 현재 가격이나 산출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부정적이지만, 동태적 효과 측면에서는 기업결합이 R＆D 유인을 높여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효율성 증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효율성 인정 방식을 편익이론으로 격상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병렬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좀더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 EU가 가이드라인에 경쟁정책 외적인 정책목표까지 담고자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급망 안보,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면 이를 기업결합의 편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정책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공익적 가치들을 비가격변수로 취급하고,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편익만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소 파격적인 이런 변화에는 미중 중심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 세계경제 블록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를 마주한 EU의 깊은 고심이 담겨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급망 안보 확충, 환경보호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중 첫 번째 변화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현대화 작업은 우리나라도 제법 진척되어 있다. 디지털·플랫폼 관련 조항과 동태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조항들이 이미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추가되어 있고, 심사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조항을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은 난도가 높아 실무 경험 축적과 방법론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심사 중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기업결합과 같이 디지털 플랫폼 또는 신산업 부문에서 다층적 검토가 필요한 심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변화인 경쟁정책 외적인 정책목표의 경우, 문언상 우리나라 심사기준에 일부 오래된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실무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외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EU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유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도 같다. 우리도 비슷한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당국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심경보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취임 이후 규제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건전한 보험모집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업계를 지원해 왔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개선과 보험부채 할인율의 단계적 시행을 지원해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낮췄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제3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확대하는 등 상품과 판매채널 다양화에도 힘을 보탰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요양업 진출과 시니어푸드, 헬스케어 등 신사업 확대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업계가 기존 사망·질병 보장을 넘어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영역을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모집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고수수료 영업과 부당 승환계약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한도를 제한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도입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민원처리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와 보호 기반도 강화했다. 보험업권은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 32만 개 팔린 ‘헤어 타투 브러쉬’ 이어 버블 샴푸도 흥행…올리브영 초도 1만 개 완판- 출시 직후 올리브영 온라인몰 샴푸 판매량 1위 기록.. 구매자 80%가 여성 헤어케어 브랜드 모다모다(대표 배형진)는 지난 7월 선보인 신제품 ‘원스텝 이지 커버 버블 샴푸’가 출시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2만 개를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 입점 직후 초도 물량 1만 개가 전량 소진됐으며,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 샴푸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초기 시장 반응을 빠르게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연초 출시된 ‘원스텝 이지’ 라인업의 연속 흥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출시된 ‘원스텝 이지 헤어 타투 브러쉬’는 월평균 5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유지하며 7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32만 개를 달성했다. 국소 부위를 정밀 커버하는 브러쉬에 이어 세정과 새치·볼륨 관리를 결합한 버블 샴푸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원스텝 이지’가 브랜드의 주력 새치케어 라인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구매 연령층에서는 2040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전체 구매자 중 여성이 약 80%를 차지했으며, 연령대 또한 20대부터 40대에 집중됐다. 별도의 화학 염색 과정을 거치기보다 일상적인 샴푸 단계에서 손쉽게 새치를 관리하려는 실속형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원스텝 이지 커버 버블 샴푸’는 매일 반복하는 샴푸 단계에서 새치와 모발 볼륨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화학 염모 성분을 배제한 채 자체 개발 기술인 ‘에어 버블 코팅(AIR BUBBLE COATING™)’과 SCI급 논문 등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한 독자 특허 성분 ‘블랙 체인지 컴플렉스(BLACK CHANGE™ Complex)’를 적용했다. 모발 표면에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최대 90일까지 안정적인 발색 유지가 가능하며, 1회 사용만으로 뿌리와 정수리,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등 모발 볼륨이 최대 약 15%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 방식도 기존 새치 관리 제품과 차별화했다. 무스처럼 바로 바를 수 있는 고밀도 버블 제형으로 모발 전체뿐 아니라 앞머리와 가르마, 정수리 등 새치가 눈에 띄는 국소 부위에도 원하는 만큼 도포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혼자서도 간편하게 밀착 케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두피 자극 완화 특허 성분 ‘SCALP-CLERA™’와 PPD·염모제·실리콘·설페이트를 배제한 4-FREE 포뮬러를 적용했다. 모다모다는 초도 완판의 기세를 9월 올영세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올영세일을 앞두고 버블 샴푸 1만 개를 긴급 추가 공급한다. 행사 기간에는 44% 단독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32만 개 이상 판매된 타투 브러쉬에 이어 버블 샴푸까지 출시 직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새치 관리를 일상 속에서 보다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모다모다가 축적해 온 새치케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33배나 올려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25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개별 비자 청원의 직접적인 심사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에 반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민 시스템 관리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액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 대부분 적용되며,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약 88억 달러로 추산된다. 미 정부는 이 수입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전문직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인도 국적자의 신청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신청자 숫자는 인도, 중국, 캐나다 등에 이어 4위권이다. H-1B 비자 수수료는 대부분 채용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미국 회사는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H-1B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로,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고액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어머니의 흰머리를 검게 해주겠다며 1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은 중국의 한 모발클리닉 업체가 머리카락을 모두 밀게 한 뒤 새로 자란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는 황당한 방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중국 지우파이뉴스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에 사는 가오씨는 지난해 6월 60대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두피·모발관리 패키지를 선물했다. 업체는 두피 마사지와 한방 성분 샴푸를 이용해 꾸준히 관리하면 흰머리가 검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1회 비용은 500위안(약 10만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오씨가 결제한 금액만 5만 9000위안(121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어머니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업체는 “사용량이 부족하다”며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급기야 관리 제품이 두피에 더 잘 흡수돼야 한다며 머리카락을 모두 밀 것을 권했다. 결국 가오씨의 어머니는 삭발까지 하고 관리를 이어갔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자 관리사는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새로 난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았다. 가오씨는 업체가 흰머리를 뽑거나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인 뒤 촬영한 사진을 ‘관리 전후 비교 자료’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업체는 “한 달만 더 지켜보자”고 설득했다. 어머니는 올해 5월 개인 사정으로 관리를 중단한 뒤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 “효과 있었다”…환불은 절반만업체 측은 관리 전후 사진을 근거로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용한 제품은 28년 동안 흰머리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왔다”며 가오씨 어머니의 머리카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가오씨는 전후 사진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촬영 환경에 따라 머리카락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흰머리를 뽑거나 검게 염색한 뒤 찍은 사진을 효과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업체가 사용한 샴푸와 모발관리 제품도 문제가 됐다. 가오씨가 중국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의약품이나 염색제가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광고 관련 규정 때문에 등록 정보에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는 효능을 적지 못했을 뿐 실제 효과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규정상 일반 화장품은 세정과 보습, 모발 보호 등 등록된 범위 안에서만 효능을 홍보할 수 있다. 염색이나 탈모 방지, 새로운 효능을 내세우려면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조정을 나섰지만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제 금액의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오씨는 “의료기관도 아닌 모발관리 업체가 흰머리를 검게 바꿀 수 있다고 홍보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하얗게 자란 머리카락을 샴푸나 두피 관리만으로 다시 검게 만드는 것은 현재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한다. 흰머리를 반복해서 뽑는 것도 피해야 한다. 베이징대 제1병원 피부과 전문의는 “흰머리를 뽑아도 같은 모낭에서는 다시 흰머리가 자란다”며 “계속 뽑으면 모낭이 손상돼 해당 부위에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열린 ‘핫 칩스 2026’ 행사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개한 미래 고대역폭 메모리(HBM) 로드맵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HBM4까지 발전한 상태에서 두 회사 모두 같은 발열과 전력 소모 증가, 복잡도 증가 같은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비슷한 점은 궁극적으로 HBM 메모리를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프로세서 위에 올리려고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HBM4E와 HBM5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이미 올해 초 CES에서 SK 하이닉스는 HBM4 16단(16Hi) 제품을 공개하면서 용량 48GB 용량, 대역폭 2.9TB/s의 스펙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용량과 대역폭은 여러 층의 D램 다이를 관통하는 TSV(실리콘 관통 전극) 덕분입니다. HBM4에서는 TSV 수가 이미 2만 개를 넘어섰고 HBM의 최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는 GPU와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기 위해 1만 6148개의 베이스 마이크로 범프로 실리콘 인터포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음 세대 HBM 메모리에서는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TSV 간 거리를 지금보다 더 줄여 18㎛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미 마이크로 범프 간 간격이 너무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예 범프 없이 인터포저에 직접 접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12-Hi 하이브리드 본딩 HBM이 검증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16-20Hi 스택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개발해 장기적으로 HBM4E/HBM5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발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iHBM (ICE-HBM)이라는 냉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높은 열전도율과 전기 절연성을 갖춘 냉각 소자를 내장하여 열 저항을 30% 이상 줄이는 기술입니다. 다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HBM – 실리콘 인터포저 – GPU/CPU의 구조는 늘어나는 전력 소모와 복잡도를 감당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격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 아예 붙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우선 첫 단계로 베이스 다이를 고급 로직 공정으로 옮겨 신호를 주고받는 물리적 층인 PHY를 작게 만들고,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프로세서 영역을 베이스 다이로 옮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iHBM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냉각 기술인 HPB(Heat Path Block)를 도입해 PHY 영역의 약 50%를 커버하고 피크 온도를 35% 이상 낮출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베이스 다이에 더 많은 기능을 넣어 HBM을 ‘똑똑한 메모리’로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예 HBM을 프로세서 위로 올려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고속으로 연결합니다. 이 단계는 기존처럼 가로 방향(lateral)으로 통신하던 방식을 없애고, 수직으로 메모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z축이라는 의미에서 zHBM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zHBM을 도입하면 전력 효율 약 70% 향상, D램 대역폭 2.3배 이상 증가, D램 모듈당 약 100W 전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간 단계인 실리콘 인터포저를 없애고 아예 프로세서 위에 수직으로 메모리를 올리면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거리를 최대로 좁힐 수 있지만 대신 발열 제어가 어려워집니다. 소비자용 프로세서인 라이젠 X3D의 경우에도 프로세서 위에 캐시 메모리를 올린 후 발열 제어가 어려워 1세대에서는 클럭을 높이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기 먹는 하마가 된 지 오래인 GPU나 서버 CPU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수랭식 시스템으로 겨우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 프로세서 적층형 HBM은 발열 관리를 위해 별도의 열전달 경로를 배치하고 I/O 전력을 대폭 줄이면서 메모리를 16층(16Hi)이 아니라 4층(4Hi) 정도 낮은 높이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미 전력 소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GPU 위에 역시 전기를 많이 먹는 메모리를 올리는 일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성장한 기업들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결국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취임 이후 규제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건전한 보험모집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업계를 지원해 왔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개선과 보험부채 할인율의 단계적 시행을 지원해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낮췄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제3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확대하는 등 상품과 판매채널 다양화에도 힘을 보탰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요양업 진출과 시니어푸드, 헬스케어 등 신사업 확대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업계가 기존 사망·질병 보장을 넘어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영역을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모집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고수수료 영업과 부당 승환계약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한도를 제한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도입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민원처리 역할 확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와 보호 기반도 강화했다. 보험업권은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며 생명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