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 공장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공식화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이번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이번 주 중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신규 원전의 설비용량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은 1.4GW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전력 수요가 30GW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40GW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도 2040년 폐쇄되는 만큼 원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면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고려해 요금을 한 번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본 뼈대인 권역 수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 (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한국은 180원 정도”라면서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국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력 송전선 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10조원가량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전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식과 출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전력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력관리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공제액 최대 1.5배평가 강화해 ‘주가 누르기’ 차단 수소·소형모듈원자로 지원 확대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품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수출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는 결국 제외됐다. 재경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생산에는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대상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머물거나,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이다. R＆D(세액공제율 30~50%)나 투자세액(15~30%)에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개편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으로도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선 사업 재편 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등 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도입한다.

경기도의회가 한시적 특구 지정을 넘어서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개편과 경기 북·동부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경기 북·동부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현 시점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적기임을 피력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입체적인 개정 전략을 수립해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존 권역체계 내에 경기 북부와 동부의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 등 중첩 규제로 희생해 온 지역에 대기업, 첨단산업, 대학,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균형발전 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첨단산업 및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있는 지정 ▲노후산업단지의 AX(AI 전환)·디지털 전환 ▲경기 북·동부 인구감소 대응 등을 꼽았으며, 산업단지의 지정 자체보다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촉진권역 신설이 경기도 미래 세대의 삶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하며 “경기도가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말고, 도의회, 전문가, 관계 시·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SK그룹이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아 총 1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동시에 협력사 지원과 인재 육성 등 사회적 가치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프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더블보텀라인(DBL)’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AI 경쟁력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다. SK그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핵심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DC)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AI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동시에 확보해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의 양대 축은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하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서남권을 잇는 AI 메모리 생산벨트를 구축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기며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투자는 개별 사업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그룹 내 메모리 사업과 연결하고, 통신과 AI 서비스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것이 목표다. AI 인프라부터 반도체, 서비스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AI 산업 전반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무 방식 역시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1인 1 에이전트’ 환경을 제안하며 AI를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운영 혁신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인이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국내외 AI 기업이 참여하는 ‘K-AI 얼라이언스’도 확대 개편해 글로벌 AI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SK 경영의 또 다른 축이다. SK는 지난해 32조 2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작한 2018년(16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누적 사회적 가치 창출액은 155조원에 달한다. SK는 고용과 배당, 납세는 물론 환경과 사회공헌 등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DBL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계열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31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부문의 부담은 커졌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삶의 질 개선과 동반성장 등을 포함한 사회성과는 3년 연속 증가하며 환경 부문의 부담을 상쇄했다. 한편 SK는 최근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1·2·3차 협력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연구개발(R＆D) 도전 보상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에서 벗어나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재 육성도 장기 투자 대상이다. SK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해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AI 반도체와 AI 에이전트 보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서는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KFAS 신진학자상’을 신설해 AI 연구 생태계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결국 사람이라는 판단 아래 교육과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다. AI 시대를 둘러싼 경쟁이 인프라와 기술, 인재, 공급망을 아우르는 종합 경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SK는 대규모 투자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다.

기업 투자·고용·연구와 감세 연계우대지수 개발해 정책 기준 활용지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각종 정부 주도 사업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연구개발(R＆D)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인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부문에선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평가 우대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부처별 지방 우대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지역 창업과 투자를 장려할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지정한 4대 창업도시(대전·광주·대구·울산)에 대해 창업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로컬 창업 기업은 지역별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이외에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청·관사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본격 이전에 나선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HBM 슈퍼사이클 3~4년 전망중국, 범용D램·낸드플래시 위협적시스템반도체 설계도 이미 韓 앞서온디바이스 AI 칩 국산화해야스마트폰·車·로봇·공장 경쟁력 원천엔비디아 세계 지배 이유는 CUDAAI 인프라 투자 과열 우려 있지만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를 것3G 이통 선제 인프라 거대한 결실호남 ‘제2 반도체 기지’ 프로젝트정부 신속 행정·인프라로 뒷받침미래 투자는 기업들에 맡기면 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공급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도 활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호황이 일시적 특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내 1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자이자 산학연을 아우른 전문가인 김용석(67)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메모리 호황을 기회로 삼아 HBM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려면 반도체 생태계를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하고, 자동차·로봇·공장 등에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기술)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아 이 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얼마나 지속될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3~4년을 한계로 본다. HBM 호황에 취해 있다간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만만치 않다. 첨단 미세공정이 필요 없는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를 앞선 지 오래됐다. 캠브리콘, 무어스레드와 같이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키우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성장도 놀랍다.” -이번 호황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이미 10년 전 ‘제조 2025’를 제시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현재 중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는 한국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HBM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생태계를 메모리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인데, 시스템반도체로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의 경쟁력은 결국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온다. 애플과 테슬라가 왜 직접 칩을 개발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만의 기능과 성능을 넣으려면 시스템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게 좋다. 만약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삼성전자가 설계한 스마트폰용 시스템반도체)가 없다면 퀄컴(미국 팹리스 기업)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엑시노스가 있기에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나오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엔비디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GPU(그래픽·연산용 반도체) 칩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2006년 개발한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CUDA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CUDA에 종속돼 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AI 인프라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단기적 과열 우려가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기초체력 덕분에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를 것이다. 지금은 IMT-2000(3G 이동통신) 초기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투자 과열과 거품론이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스마트폰 생태계와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경기 용인에 이어 호남을 ‘제2의 반도체 기지’로 조성한다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 팹(공장) 10기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과 국가 책임의 인프라 조성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또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미래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기업에 맡기면 된다. 전력과 용수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진짜 문제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재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교육 환경은 물론 문화·예술 등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 -삼성의 현 상태를 평가한다면. “강력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시장의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독보적인 초격차 경쟁력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혁신 문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 AI 및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판도를 바꾸는 원천 기술을 선점하려면 지금과 같은 호황기에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나 DS(반도체)·DX(제품) 사업 부문 간 격차,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부문의 소외감 등 조직 내 갈등 요인도 해소해야 한다.” -혁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내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비디오카세트(VCR)가 신제품으로 나오던 아날로그 시대였다. 반도체(DS) 부문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DX 부문으로 입사했는데, 미국 모토로라에서 스카우트돼서 온 과장급 선배가 ‘앞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칩을 직접 설계해서 쓰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설계를 제안했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 회사에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통념을 깨고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김 교수는 1998년부터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로 옮겨 개발했던 통신 칩(모뎀) 11개를 액자에 넣어 보관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만든 이 칩들은 모두 상용화에 실패한 것들이다. 퀄컴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었지만, 삼성에서도 직접 해보자며 자체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당시엔 실패했지만 도전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엑시노스로 결실을 맺었다. 상용화에 실패했는데도 나는 임원으로 승진했다. 당시 삼성은 ‘이 기술만큼은 반드시 확보하자’는 목표가 있으면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인정했다.”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다. 박사급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선 연봉 100만 달러(약 15억원) 정도를 받는다. 한국에선 1억 5000만원 정도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커리어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아직도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젊은 직원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한다. 오픈AI, 구글, 애플에선 가능하다. 우수한 엔지니어는 정년 없이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한 명이라도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 엔지니어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교육원에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 TSMC를 이야기할 정도다. 지난해와 재작년에 초등학생들과 SK하이닉스 팹을 견학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실감했다. 초·중학생한테 반도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우선 반도체를 재미있는 분야로 느끼게 하고, 훗날 진로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1959년 태어나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보통신대학원과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삼성전자 종합연구소에 입사해 31년간 근무하며 국내 처음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시작했으며, TV·오디오·이동통신 칩을 개발했다. 2010년 스마트폰 시스템소프트웨어 팀장을 맡아 갤럭시 S1~S4 개발에 참여했다. 10년간 삼성전자 임원(상무)을 지내고 퇴직한 뒤 2014년부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11년간 재직했다. 현재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겸 반도체교육원장이며, 산업통상부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AI 반도체 전쟁’ 등이 있다.

우리금융그룹이 스타트업 발굴부터 후속투자, 스케일업(사업 확대), 기업공개(IPO)까지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속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생산적 금융이 그리는 혁신의 미래’ 콘퍼런스를 열고 스타트업 지원 체계와 성과 및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우리금융의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달까지 7년 동안 디노랩을 통해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은 231개, 그룹의 누적 스타트업 투자금은 4700억원 수준이다. 초기 단계 기업은 500억원 미만 규모의 ‘디노랩 펀드’를 통해 지원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디노랩 3호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20개 사에 2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호 펀드는 50억원, 지난해 2호 펀드는 100억원 규모로 조성돼 각각 8개사, 12개사에 투자했다. 성장 단계 기업은 1000억원 미만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를 통해 투자한다. 이후 회사가 스케일업 및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단계에 돌입하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투자증권이 대규모 투자와 IPO를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디노랩 펀드-CVC 펀드-VC 투자-IPO로 이어지는 자금 지원을 연결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디노랩은 서울뿐 아니라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지방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이후 발굴 기업의 66%가 비수도권 기업”이라며 “이제 금융은 투자형 생산적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의 취임에 맞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전환, 대기업 유치 등을 골자로 한 ‘대구 경제 대개조’ 구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본청 기준 기존 1단·3실·15국·1본부에서 1개 국이 줄어든 1단·3실·14국·1본부 체제로 재편된다고 밝혔다. 기구 신설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조직은 통폐합한 효율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게 김 부시장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조직 보강이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하고, AI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학정책국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협력 및 인재양성 기능을 이관해 ‘대학인재혁신과’를 만든다.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거점 조성을 위한 ‘반도체소프트웨어과’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밖에도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신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경제국 산하에 있던 섬유패션과를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3과 7팀 체제로 확대되며, 과 단위의 ‘규제혁신과’가 신설돼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협업해 대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추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국이 운영을 총괄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장 직속 ‘청년 특보’도 신설된다. 공간 대전환 작업을 인프라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하고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담할 ‘행정통합팀’도 구성된다. 기존 8과 규모였던 도시주택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계획·개발을 맡는 ‘도시건설국’과 활용·정비를 전담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분리된다. 군사시설 이전 및 후적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하고 도시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개편한다. 옹벽·지하도 등 생활 밀착형 취약 시설물을 선제 점검할 ‘안전점검팀’이 재난안전실에 신설된다.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소 재정비도 이뤄진다. 다양한 기능이 혼재돼 있던 도시관리본부를 7개 전문 사업소로 분리·재편하고, 과거 대구교통공사로 통합됐던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다시 분리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재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새달 10일 자로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내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26일 막을 올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 현장에서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서늘한 현주소를 확인했다. 12개국 141개사가 참여한 종합 모빌리티 전시회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참가한 완성차 브랜드는 8곳에 불과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와 BMW, BYD가 주역이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테슬라는 없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르노코리아 부스마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출품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대비 마케팅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냉정한 계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부스 하나 꾸리고 인력을 돌리는 데 최소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본사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 행사를 줄이는 분위기”라며 “부산이 큰 도시이긴 하지만 다음엔 오기 힘들겠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모빌리티쇼의 2014년 관람객은 115만명이었지만, 직전 행사였던 2024년에는 61만명으로 줄었다. 단순히 ‘모터쇼’의 위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이남의 땅은 마케팅 비용을 회수할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는 냉혹한 선고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이고, 매출 기준 상위 1000개 상장사 중 7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울산과 충남 아산, 기아는 광주, 르노는 부산, GM은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는 등 비수도권 곳곳에 생산 라인이 분산돼 있다. 하지만 기업의 두뇌(R＆D)와 마케팅, 소비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퀴 달린 컴퓨터’다. 모터쇼도 이젠 마력을 과시하는 물리적 품평회가 아니라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브랜드 철학을 세일즈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자산인 ‘소프트웨어 인재’와 ‘트렌드 발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조립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에 미래 모빌리티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였다. 이러한 모순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경제계를 달군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벨트는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00만t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한강 수계 물을 끌어오는 대책을 내놨지만, 천문학적 관로 비용과 지자체 간 물싸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다. 수도권의 물과 전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상대적으로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갖춘 호남권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를 주도할 ‘핵심 인재’가 수도권 밖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다. 수도권은 자원이 모자라 비명을 지르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 비명을 지른다. 지역 균형 발전이 지방을 위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자원 고갈로 질식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절박한 생존의 과제가 익숙한 퇴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영남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파열음이 들려온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역량을 빨아들이는데 비수도권 지자체들끼리 제로섬 이전투구를 벌이는 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간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물리적 한계라는 큰 숲을 보고 지도를 재배치할 국가적 대협약이다. 벡스코의 초라함을 ‘행사의 부진’으로 넘겨짚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공장만 지방에 남고 인재와 자본, 시장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 제조업 공동화의 정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29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닌 정치 클러스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질적인 발목잡기”라고 야당의 ‘관치 경제 선전포고’ 주장을 일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 생태계를 무시한 자해 행위”라며 “TK 패싱 중단”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에 국가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고 패키징 공장이 호남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전공정 팹까지 가는 것은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메가 허풍”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 반도체벨트의 유의동(평택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의 토지 소유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을 일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며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 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호평이 쏟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이 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하는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도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앞당길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이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전북이 이번 국가 산업 대전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자 대구·경북(TK)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 및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전공정 팹(생산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발표대로 될 경우 TK 소재 기업들마저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 떠난다면 TK 지역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수십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기업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계획과 국가지원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기준과 검토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국민과 주주들이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의문을 표했다. 추 당선인은 “TK 지역은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 반도체 인력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안정적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 국가반도체 특화단지 및 1700여개 소부장 전문기업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입지”라며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국민들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TK 지역은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시 관련 상임위 개최와 ‘첨단산업단지 입지 결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회견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 의원 20여명이 함께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발표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 10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다. 그런 한계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로 따지자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잡음이 심각하다. 야당은 입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한다. 직권남용 혐의로 청와대로 고발장을 보내겠다고도 한다. 여당 내에서도 시비는 불거진다. 전북 의원들은 “광주 ‘몰빵’은 안 된다”고 불만이다. 삼성은 호남에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만을 고려했다가 전공정(팹) 신설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천문학적 투자 보따리를 풀 기업은 입을 닫은 데다 언제 어디서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지 오리무중이다. 이러니 갑론을박이 끓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특혜론과 권력 개입설이 확산되면서 국가핵심 전략산업 입지가 정쟁의 불씨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정부의 요령부득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호남이 왜 인력·용수·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의 최적 입지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한강권역 수자원 총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영산강, 섬진강의 공업 용수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100만t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전력 면에서는 호남 지역의 발전량이 풍부하다지만 그 47%는 재생에너지다.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반도체 공장의 전력원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 크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해법이 자세하게 제시돼야 한다. 올 들어 ‘호남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삼성과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절차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의구심도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외압으로 국가 핵심 산업의 천문학적 투자가 결정됐다면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 끝에 최적의 입지를 결정한 것이 맞다면 해당 기업들도 국민 앞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주주, 투자자들과 거래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호남·충청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략 산업 다극화’를 강조하며 투자 청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 가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같은 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은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을 더 우대해야 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메가클러스터에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송전망 지중화’로 전력망 병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클러스터 내 기반 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생산(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로 지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꺼져가던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다시 붙여 왜곡된 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역대 최대 규모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 구조는 검사는 후하게 쳐주고, 진찰·입원·응급수술·분만 같은 필수진료에는 박한 가격표를 매기는 기형적 구조로 작동해 왔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분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응급 최종치료 등 손이 많이 가고 위험도 높은 행위는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했다. 장비를 돌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고위험 산모나 응급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영상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해 기울어진 의료 현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더 준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끌어올린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분만 분야에도 총 3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최대 100% 가산을 적용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과보상 영역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50%, 이후 11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 인하로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대부분의 개편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