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현금성 수당 구직 장기화 우려도중소기업 근무환경·인센티브 개선을‘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구직 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구직촉진수당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의 확인 절차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금 더 대면적인 접점을 늘리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력서 등 증빙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과 이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베테랑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역 구분 대신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 미치는 청년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노동 등 단기·일용직과 ‘쉬었음’을 수개월 단위로 오가는 청년들에게는 쉬는 기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잠재적 쉬었음 상태가 많은 만큼, 숙련된 직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휴직이나 이직 기간을 단절이 아닌 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감 공백기에 단순 실업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대신 기술 교육과 자격 취득,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 복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별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하는 면이 있다”며 “제도별로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 늘었고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달 발표되는 인구동향에 모처럼 등장한 반가운 소식이었다. 혼인 건수도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오랫동안 하락하던 출생 지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믿을 수 있는 돌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역시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혼인 증가세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과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인구 위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농어촌에서는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지역은 생활 기반이 약화하면서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인구 감소가 출산과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구 정책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인구 위기는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되는 만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인구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더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올해 5월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범위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과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보다 촘촘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인구 위기는 어느 한 세대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대기업 등이 주도해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라며 내년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 기업 모집 결과 107개 기업이 149개 아카데미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를 선정했다”며 “이들 아카데미에는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추경 당시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며 “기업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뉴딜 아카데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며 “청년에게는 첫 번째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고, 기업에게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라며 “현직자들이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실제 업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일부 과정은 채용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수당도 지급된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선정된 아카데미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함께 키워갈 수 있다면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이달 하순부터 기업별로 참가할 청년을 모집하며 다음 달 아카데미가 순차 개설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 핵심 파트너인 운영지원센터로 선정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30여개 기업과 업종·지역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실제 활용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 노하우와 특화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정보기술(IT), 화학, 첨단 제조 등 39개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이론이 아닌 기업 현장 실무교육으로 채워 청년들이 구직 공백기와 관계없이 기업이 원하는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 기업들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멘토링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청년희망배움터) ▲SK하이닉스(Hy-Po) ▲LG(Let’s Grow with LG 전자·화학·디스플레이) ▲한화오션엔지니어링(Ocean QM DX Academy) ▲롯데지주(Lotte Lift) ▲KT(ICT AX 아카데미)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9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비용 전액을 무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정의 출석 요건을 채운 교육생에게는 매월 훈련 참여 수당(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50만원)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총 44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직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선발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에게도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AI·금융 등 72개 아카데미 운영15~34세 대상… 취업 취약자 우대비수도권 月 최대 50만원 지원삼성·SK·LG·CJ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기업이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직무 교육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를 신청한 107개 기업 중 5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총 72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별로 특화된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새롭게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선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해 문화콘텐츠·금융·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전자·IT 제조기술자, 공조냉동 기술자, 선박 제조 기술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자, 제과제빵 기능사 등 총 6개 분야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은행은 금융 교육을 준비했다. LG전자는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팩토리, AI 전환(AX) 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CJ ENM은 K콘텐츠 작품 분석 및 스토리텔링 작법 교육과 기성 작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기획안을 직접 창작하도록 돕고, 공모전·업계 진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댄스 지도사, 상품기획, 선박 용접, 해양물류 등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정부는 특히 지방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층에게 훈련 수당을 더 준다. 출석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수도권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청년 1인당 한 시간 기준 수도권 1만 4500원, 비수도권 2만 4500원의 훈련비를 받는다. 15~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 취약 청년을 우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청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이 신설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일터로 불러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8000억원을 투자해 청년 10만명이 혜택을 받는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171만명에 이른다. 청년 7명 중 1명(14%)이 일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처방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 주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신설이다.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인공지능(AI)·반도체·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의 훈련 과정을 400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정부가 기업 훈련비와 참여 수당(월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교육이 이뤄질수록 정부 지원이 많아지도록 설계됐다. 만 15~34세 청년 1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 달 22일까지 참여 기업 공모를 받고 있는데 현재 10대 대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30대 기업 상당수도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재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AI와 반도체 등 분야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 구직 청년 4000명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족한 경력을 채워줄 일경험 프로그램도 2만 3000명 규모로 제공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9500명), 농지전수조사 인력(4000명) 등 공공 분야 기간제 일자리를 신설한다. 취업 인프라도 보강한다.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이라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3만명에게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특화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사회 재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민간의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보다는 교육과 경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 지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당장의 취업자 수 목표보다는 청년들에게 도약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시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책으로 ‘청년 연령 상향’을 꺼내 들면서 40대도 ‘청년’으로 대접받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40대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전망과 함께 지자체 예산·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존 청년층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국가사업 지원 기준을 40세에서 4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가파른 농업인 고령화, 청년층 귀농·귀촌 장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을 높였다. 인천 강화군과 경남 합천군은 올해부터 조례상 청년 나이를 49세로 높였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 정책 수혜자를 늘려 지방 소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고령화 속 청년 기준을 재정립하고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합천군은 새 기준 적용으로 청년 인구가 5700여명에서 7400여명으로 단숨에 1700명 늘었다. 강원 홍천군도 기존 39세인 청년 나이를 45세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앞서 2024년에도 청년 나이 상향을 추진했다 부결된 바 있지만 지역 내 요구가 잇따르자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내 40~45세 인구 3868명이 청년 주인 수당, 일자리 근속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나이 기준 조정이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선택”이라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연령 상향에 그치면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8~35세에게 돌아갈 혜택과 복지만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40대를 청년에 포함시키기보다 초기 중년 등으로 세분화해 그 연령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상이 요동친다. 지난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 42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급등해 6000을 넘었다가 이란 사태로 이틀 연속 급락 중이다. 오름폭도 내림폭도 상상치 못했던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 가격은 정확히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역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다. 정부의 물가 단속에 기업들은 밀가루 가격을 10%, 설탕은 5% 내렸다. 연쇄적으로 빵 가격도 내렸다. 99원 생리대도 나왔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뒤로하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장면도 흔치 않다. 세상에 놀랄 만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K자형 양극화’로 힘든 지역 청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서울신문 청년인구포럼’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집안 형편상 경남 지역 대학에 진학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자리잡은 청년 A씨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 식대, 교통비, 야근수당이 모두 사라졌고 월 270만원을 손에 쥔다. 월세에다 공과금 내고 빠듯한 형편에 경조사라도 생기면 생활비에 구멍이 난다. 친구 연락도 부담이 될 정도다. 그는 “월급도 계속 제자리라 희망이 없다”고 했다.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한다고 그 자체로 지역 청년에게 희망이 되기는 힘들다. 애초에 강남 부동산은 증여·상속이 아니라면 청년들은 가질 수 없다. 부자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는 직장에서 가까운 양질의 공공임대나 전월세가 절실하다. 저축도 어려운 형편이니 지역 청년들은 ‘집값이 내려도 집을 못 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자산이 없으면 소득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부족하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넘나들고, 지난해 수출액 중 반도체의 비중은 30%나 됐다. 반도체 고공 행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런 쏠림 현상에 외려 취업 경쟁률은 높아진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이중 페널티’를 받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며 부모 소득이 중간 이하인 가정의 자녀가 지방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대되는 평균 소득 백분위의 경우 1971~1985년생은 54.5%였지만 1986~1990년생은 39.8%로 크게 하락했다. 소득 수준별로 줄을 세웠을 때 예전에는 중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하위권이라는 의미다. 또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지역 거주 자녀가 다시 소득 하위 50%에 속하게 되는 비율은 80.9%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수도권으로 가야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그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도 화끈하다. 앞으로 5년간 삼성그룹은 450조원을,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을 포함해 125조원, LG그룹도 100조원을 국내 곳곳에 쏟아붓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대기업 투자가 곧 지역 일자리 증가는 아니었다.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려면 주거는 물론 교통 및 문화 여건, 커뮤니티 등 종합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등을 망라한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현대차, 전북도가 협업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직주 근접 패키지 등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경주 산업부 부장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철거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확대를 추진하고,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는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는 채무잔액 추가, 이자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월 300~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 지원 카드 상품도 나온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시범 도입해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주택 연금 산정방식 개선4.5% 취약계층 대출 신설중·고령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을 축소해 올해 6월부터 월 평균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택연금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은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현행 10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년 연장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5% 금리의 취약계층 대출(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 부담은 6.3%로 낮추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폐지한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4.5%에서 5%로 인상하고, 적립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도록 우선 전환한다. 1인 가구 빈곤 대응 차원에서 현행 1인 가구 복지 제도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이후 매년 한 살씩 상한을 올려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7년 1~12월생이 내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연중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 지역별 가산 지급 조항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광역시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얹는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일정상 2017년생에 대한 1월분 지급은 어렵고 2월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가 이번 주에 열려 법이 통과되면 1월 지급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에 시간이 걸려 2월 소급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돌봄·의료·정신건강 지원을 묶은 종합 아동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수당 연령 상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제도 시행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8세 미만’(7세까지)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 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의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계획대로 수당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도 법 통과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홀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재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관해서는 예방과 상담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 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조정 등이 자율규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조기 발견부터 치료·연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다. 아동 자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현재 6개월~13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는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은 내년부터 6개월~14세까지로 확대된다. HPV 백신 역시 기존에는 12~17세 여성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남아도 새롭게 포함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잇는 이음교육을 운영하고,누리과정 연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의 쉼과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첫해 우려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은 전체 모집 정원 96명 중 지난달 말 기준 83명(86.5%)을 채용하며 제도 안착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2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진료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분야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 5년 근무를 약속한 의사와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초기에는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 계약형 제도가 채용까지 이어지겠냐는 회의적 전망이 많았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존 인력 중 조건에 맞는 전문의를 흡수하며 대응했다. 추가 지원책도 적극 마련했다. 강원은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관광 인프라 이용 혜택 제공을 약속했고 경남은 정착금 월 100만원과 전입 가족 환영지원금·자녀 양육지원금 지급을 내걸었다. 전남은 라이즈 연계(대학 지원사업)를 통한 주거·연수·연구비 지원 등을, 제주는 숙소 지원·급여 상향 등을 내놨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경남·강원은 정원 24명을 모두 채웠고, 전남과 제주도 각 19명·16명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지역을 2곳 추가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첫해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이들이 지역에 남아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열악한 교육·주거 여건, 기존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 병원 간 인력 경쟁, 인건비 상승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도 관계자는 “‘확보 중심’에서 ‘정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 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와 중장기 의료취약지 잔류 의향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의료 시스템 개편도 요구된다. 최근 경남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나백진 을지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병원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의료 전문 과정 신설,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구 중심 병원 변모 등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내년에 36만명에 이르는 2017년생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7세까지)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모두 수당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은 36만 2508명이다. 모두 2017년생으로 올해 생일을 맞아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아온 아이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9세가 돼 현행 나이 기준이 이대로 유지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생월에 따라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2017년 1~12월생은 내년에 생일과 관계없이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도 미리 편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2월생(2월에 만 9세)은 1개월만 받고 제외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이 특례 역시 집행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급 나이가 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누락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내년 3월 법이 처리되면 1~3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10만원이 새해부터 끊기는 체감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은 ‘나이 확대’가 아니라 ‘지역 차등 지급’이다. 정부안은 기본 10만원에 더해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1만원, 특별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야당은 이를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우대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