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검사에는 후하고 필수진료에는 박한 구조였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는 원가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중증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중증·응급 최종 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오른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모자 의료에 1000억 원, 소아 분야에 2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 진찰과 소아 대상 15분 이상 일차의료 심층 상담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반면 검체 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과보상 된 검사 수가를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률 150% 수준까지 낮추고 2028년 하반기에는 110% 수준까지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꺼져가던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다시 붙여 왜곡된 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역대 최대 규모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 구조는 검사는 후하게 쳐주고, 진찰·입원·응급수술·분만 같은 필수진료에는 박한 가격표를 매기는 기형적 구조로 작동해 왔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분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응급 최종치료 등 손이 많이 가고 위험도 높은 행위는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했다. 장비를 돌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고위험 산모나 응급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영상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해 기울어진 의료 현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더 준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끌어올린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분만 분야에도 총 3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최대 100% 가산을 적용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과보상 영역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50%, 이후 11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 인하로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대부분의 개편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문·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통합병동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의 5배까지 통합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병실도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간호사와 조무사가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병상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특히 비수도권 보호자가 간병 및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 생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 현실은 복지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간병인을 두려면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 큰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실제 부모를 간병하는 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사례는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확대를 바라는 절박한 이유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기존 대도시에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중소 도시에서는 더욱 절실했다. 비수도권 위주로 통합병동을 늘리기로 한 이번 결정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통합병동이 확대될 경우 환자 보호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그간의 운영 결과 의료진의 전문적 간병으로 환자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좋은 정책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일반 병동과 비교해 인력이 1.5~2배 더 필요하다. 간호 스테이션 정비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합병동으로 리모델링하는 데도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통합병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AI) 의료 기술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통합병동 확대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조금도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올 하반기 7984명이 선발되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도 예년의 76.2%까지 회복됐다. 의료 현장은 예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상화되진 못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8.0%)·외과(23.4%)·산부인과(27.6%)·응급의학과(41.5%) 등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의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은 있던 의료진마저 민간으로 떠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22곳은 정원(9453명)의 42.4%(4007명)도 못 채웠다.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사최소인원(1871명)의 29%(543명)가 비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필수·지역·공공의료 개혁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받은 제도는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갈등으로 뒷걸음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다른 주요국들 수준으로 실행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수와 개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양성에만 매달려서는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에 원격진료 본격화고령화 추세 속 의료 접근성도 향상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과잉 진료·비급여 약 처방 등 지적민감한 개인 생체 데이터·정보 유출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 초래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도 없어 헬스케어 기기 활용 신체 모니터링만성질환 관리·건강 상담 등 시너지바이오산업 혁신 새 패러다임 창출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는 증세의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병원의 과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진료가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중 초진은 136만 건(18.5%),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8개 병·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진료 대상자 중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39.2%)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순으로 만성·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시행 전 우려됐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라는 전제하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됐다. 시행 초기인 6월과 7월에는 각각 15만 3339건,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한시적 허용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조정됐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올해 2월부터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각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면 허용 이후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대면 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 확률을 높이고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약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이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이 고조됐던 터라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돼 벌써부터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시에만 처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가려내는 비대면 진료모형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신체 기록 등을 의료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와 점검 등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로 환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에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약 배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이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병원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원격진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부쩍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 병원 외래방문이 극히 제한되므로 병원 방문을 통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 진료 공백기에 자가 문진과 규칙적인 식사·복약 여부, 처치 경과 확인과 처방약 변경, 출혈이나 합병증 유무의 점검,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맞춤 진료 등 치료 효과 기대 높아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제공된 IoT 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원격 신체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혈압, 혈당, 통증 등의 자가 문진 데이터와 식사 및 복약 여부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며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 대중화 속도와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산적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큰 난관이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시장을 대형병원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원격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서비스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로 바이오 강국 기회 잡아야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수요자이자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까지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은 신경 인터페이스, 의료 및 진단 기기 등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KIST에서 18년간 의공학 분야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을 맡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의학 구현,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신규 레지던트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다 일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난 4~9일 진행된 내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총 314명이 지원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3594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8.7%에 불과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93명, 비수도권에 121명이 지원했다. 저조한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의료계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이 지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료계 인사는 “포고령에 전공의라는 특정 직군이 지목되면서 이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이 해를 넘기면서 의료공백은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172명으로 전체(1만 3531명)의 8.7%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인턴, 레지던트 2~4년 차 모집도 지원자 수가 미미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5%로 줄어들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022년 2437명, 2023년 2742명이었는데 올해는 예년의 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수도 4463명으로,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 비해 30% 넘게 감소했다.

의료개혁 내년 본격화2차 방안엔 안전망·필수의료 수가환자에겐 사고 이의 제기할 길 열고의사는 유감 표시로 소송 부담 완화권역 내 중증까지 치료 가능케 개편의대 증원은 불가피전공의들 복귀한다고 정상화 안 돼과도한 노동 수련체계부터 고쳐야의사 공급 차질 내년 학기 마지노선여야의정 이견 있더라도 계속 대화연금·교육·노동개혁‘땜빵 연금’ 아닌 50~60년 내다봐야회복 가능한 안정 장치 국회 논의를세계 첫 AI교과서로 인구 맞춤 교육노동 법치 이어 ‘양극화 타개’ 중점장상윤(54)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 4대 개혁의 기수’로 불린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이끄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1년간 4대 개혁을 이끌어 온 장 수석은 최대 관심사인 의료개혁에 대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포함해 조만간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장 수석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곧 노동약자지원법을 발의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장 수석을 지난 2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개혁, 1차 인력 확충 2차는 안전망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된다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는 결과만 알고 과정은 몰라 온갖 의문이 든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쌓인다. 이는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변호사처럼 문제 제기를 조력하고 전문성을 갖춘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도 환자에게 유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의사가 ‘사과하면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제안한 것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였다.” -의료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연말까지 완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이 인력 확충이다. 논란의 중심인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이뤄졌다. 전공의 수련 방식을 바꾸는 혁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간호법도 제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연내 상당수 마무리된다. 연말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필수의료 중심 수가 개편이 있다.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찬기도회에서 ‘임기 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경증 환자는 1차 동네 의원에 간다. 개원의가 많아 보이지만 비수도권, 농어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걸 확충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2차 병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3차 병원은 중증이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KTX를 타고 ‘빅5’ 병원에 가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 내에서 중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예전 상태로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 전공의가 일하던 시스템이 비정상이었다. 다만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수련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체계로 복귀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수련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3700억원 정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79억원이었다. 국가가 나서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복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표로도 입증되지만 더 큰 것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를 늘려 달라는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증원 발표 뒤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증원이 필요하니 설득하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나.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은 타당하고 현실을 인정한다. 온전하진 않더라도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다 모일 때까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결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무총리,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한 이유가 그것이다.” -내년에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의사 공급은 문제없나. “의대 교수 1인당 교육 가능한 학생 수가 8명인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이다. 내년 1학기에 휴학생이 돌아오면 7500명인데 버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학기제를 4학기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대학에서 준비 중이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미리 이야기하면 그에 대응할 것 아닌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이탈했을 때 (의사 공급)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주고, 차질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내년 학기 시작할 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상급병원 쏠림 해소가 의료 대책 관건 -겨울철 의료비상대책은 준비 중인가. “겨울철에는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 걱정이 커진다. 전공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부담을 줄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만들어 일단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겨울철 응급의료 분야에는 낙상, 심혈관질환 환자 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증이면 동네 응급실로, 중증이면 권역센터로 배분해야 한다. 심혈관질환은 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2차 병원 등 진료 네트워크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연금개혁도 5~10년 뒤만 바라본다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하면 된다. 모수개혁을 한다면 수치는 소득대체율이 몇 %든 별 차이가 없다.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어떤 수치로 해도 8~9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정부가 되면 다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온다. 구조를 바꿔 적어도 50~60년을 내다보는 개혁을 해야 돈 내는 사람도 믿고 동의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예측이 가능해져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이유에서 모수개혁도 좋지만 응급처치라고 보는 것이다. 수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넣어 탄탄하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 구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 달라지는 점은. “제가 1970년생인데 그해 출생아가 100만명이다. 지난해에는 23만명이었다. 4분의1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규모를 지탱하려면 창의적인 양질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좋은 일자리는 인도나 대만 학생들이 차지할 수도 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근 10~20년간 굉장히 늘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도 15%에 달한다. 교육개혁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AI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챗GPT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AI 코스웨어다. 현재 선생님들은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하지만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뒤처진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초점은 무엇인가. “법치, 유연화, 약자 보호가 3개 기둥으로 그중 법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본격화할 게 유연화와 약자 보호다. 유연화는 어떤 업종이든 근로시간,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계속 고용’도 중요한 과제다. 일할 의향이 있으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말에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 다른 한쪽은 약자 보호인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배달 등은 미조직 근로자로 노조를 통해 근로조건을 방어하기 어렵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다. 조만간 노동약자지원법안이 발의된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도권 소재 A상급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세 이상 환자를 맡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원(세전)을 내걸었다. 포괄 임금제가 적용돼 야간, 시간 외,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채용된 촉탁의는 휴식 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당직 체계에 맞춰 근무하게 된다. 휴가비와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 이후 일부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인력난을 겪자 충원을 위해 이런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해 대거 이탈한 이후 A병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건양대병원은 최근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며 연봉 2억 7500만원(퇴직금 별도)을, 세종충남대병원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봉 4억원을 제시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까지 연봉 4억원을 제시하며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 남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B교수는 연합뉴스에 “최근 응급실 의사 구인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상수’와도 같은 문제”라며 “예전보다 1억원 넘게 연봉 수준을 올려도 응급실 의사 충원이 어려운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중증 진료 50% → 70% 단계적 확대전공의 대신 전문의·PA간호사 중심수가 인상 등 年 3조 건보재정 투입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최소 23개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다음달 초부터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인다.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증 환자 진료는 30% 이내로 축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새달 닻을 올리면 임계점에 내몰린 응급 환자 대응력도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최대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최소 절반 이상, 많게는 대다수가 참여할 것”이라며 “12월이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증 환자 배후 진료 역량이 커지면서 위기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장들을 접촉해 사업 참여를 타진해 왔으며 ‘빅5’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을 의결하면 정부는 참여 병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병원들로부터 진료·병상·인력 등 ‘구조 전환 이행 계획서’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료개혁의 기치를 올린 이후 8개월여 만에 개혁의 핵심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혀 많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밀려드는 경증 환자 때문에 정작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뒷전으로 밀리곤 했다. 평상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0~55%가 중증, 나머지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다. 경증 진료가 너무 많다 보니 전공의들도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돼 수련에 집중하지 못했다. 참여 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현재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을 상향해야 한다. 또 전공의 비중을 지금의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감축 수준은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 15%,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0%, 비수도권은 5%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병원마다 자율 계획서를 만들도록 해 사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해서 (단계마다) 미니멈(최소) 목표치는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추가 채용 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증 진료에 투입되던 인력을 중증 진료로 돌리는 것이어서 인적 구조 개선만으로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보상이 뒤따른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 암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만이 할 수 있는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에 적합한 질환을 잘 진료했는가 ▲진료 후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개선됐는가 ▲필수의료 역할을 해냈는가 등 평가 지표를 세워 성과급도 준다. 이 관계자는 “참여 병원은 지금 받는 수가에서 50% 정도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가 지난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전보다 많이 줄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 병원이 적어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까지 담당해야 하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해당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춰 권역 내 최종 치료 거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초점을 맞춰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이 30~40%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도 있다. 중증 환자를 봐야 할 대형병원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과 경증 환자를 두고 경쟁한다는 것인데, 이것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담당하던 인력 구조조정이나 재배치도 필요하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의료 이용체계가 체감할 정도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에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이 이달 중 시행되는 등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향후 의사 인력 배출이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9월 중 시행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로 신청받고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밀려드는 경증 환자 진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내년 전문의 배출 안 되는데 인력 충원 어디서”과도했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 방식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재설계 계획을 마련하고 PA 간호사 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하려면 결국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에서 데려와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전문의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만든 계획은 아닌 것 같다”며 “상급종합병원부터 개혁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1차 의료기관부터 개혁하는 ‘바텀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보상 자리 잡은 후 중증 비중 높여야”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도 처음 만들어진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중증 환자를 보더라도 손해 안 보게끔 수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며 “교수가 직접 중증 환자를 보면 보상을 2~3배 해준다는 얘기인데, 수가 보상 강화로 병원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중증 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리는 게 현실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수가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중증 비중을 높이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공백 해결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등 8개 단체와 함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내년에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일하길 원하는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 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필수의료에 오래 종사하는 대신 서울 의사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 정주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뒤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효과 입증되면 의대생 대상 필수의사제로 확대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이 의대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는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제성을 띤 지역 의사제였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과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지역에 정착하도록 후속 과제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을 두루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 45→50%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의사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5~6%에 불과하다. 지역에 남아 근무할 의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에 남아 일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간다. 다만 교육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지역에 남을 수 없다. 필수의료과도 없어 ‘종합병원’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병원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망해 가는 공공병원, 지역 병원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 방안에는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유명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병상·시설 등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공의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확 바뀐다. 지금까진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제는 중증 환자 위주로 본다. 경증·중등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이름도 공모를 거쳐 ‘고난도 중증 진료 병원’이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50%인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시범사업 동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이 상급종합병원 대대적 개혁 불러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밀려드는 경증 환자 때문에 정작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뒷전으로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5%가 중증, 45%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다.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절반에 육박한다. 진료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전공의들도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돼 수련에 집중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가 줄고 그 자리를 중증 환자들이 채우면서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되자 이를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만들고자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부른 사례다.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반면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10%를 줄여야 한다.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해야 한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도 올린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비용 보상을 최초로 신설했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100%경증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순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로 판단되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진료 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형식적인 의뢰서를 받아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다보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판단에서다. 전문의뢰제가 도입되면 병의원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을 직접 예약해준다.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도 함께 시행돼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전문의뢰제에 참여한 의사에게는 수가 보상을 해준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돈을 더 내도록 비용 부담 구조도 개편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현재는 본인부담률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90%를 본인이 내도록 한다.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10%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등증 이하 환자가 굳이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2차급 병원인 종합병원의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기능과 성과 평가를 거쳐 우수한 종합병원에 보상을 더 주고,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한다.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과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공의 1만 2000여명의 일괄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상당수는 17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병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는 터라 마냥 끌 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일로 150일째를 맞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7문 7답’으로 풀어 봤다.①출근 거부 전공의들 미래는내년 9월 전공의 모집 기다리거나전공 포기하고 일반의·봉직의 근무 Q.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어떻게 될까. A.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7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8.4%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부가 ‘원칙 포기’란 비난을 감수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만 ‘특례’를 적용했다. 심지어 지역 병원에 몸담았던 전공의가 서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냉랭해 응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사 1만명 줄어드는 건가?수련 포기해도 의사로 근무 가능필수의료 전문의만 줄어들 전망 아예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의)로 일할 수도 있다. 전문의를 달지 못해도 개원하면 연평균 2억원, 페이 닥터로 일하면 1억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다만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의료기관명에 과목명을 쓸 수는 없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커 전체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의료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는 없지만,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③국시 거부 사태 재현되나전공의 年3000명 배출 차질 불가피추가 국시 등 ‘면죄부’ 줄 가능성도 Q.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할까. A.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버티기’ 중이다. 이들이 끝내 국시를 거부하면 매년 배출되던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긴다. 정부가 국시 추가 실시 등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되면경증·중증 입원할 병상 15% 줄어초진 후에 협력병원 가야 할 수도 Q.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A. 정부는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이나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에는 경증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았다. 의료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시범 사업은 9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병상이 줄기 때문에 경증·중등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진다. 초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받으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급 진료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상태가 악화하면 최대한 빨리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마련된다. 중등증 이하 환자를 수용할 진료협력병원이 적은 강원과 제주 등에는 별도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기준도 다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암 수술 후 회복 단계인 환자는 ‘중증 환자’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적어도 암 환자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⑤전공의 의존 줄일 수 있나전문의·PA 간호사 확보에 달려의료인력 대거 수도권 이동 우려 Q. 전문의와 PA 간호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A. 전문의와 PA로 불리는 임상 전담 간호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중환자만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미복귀 전공의 수만큼 전문의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채용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끝내 수련을 포기하면 향후 3~4년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전문의 채용 시장이 열려 비수도권 전문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원한 전문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내는 개원의를 그만두고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원가 모두가 높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경영난을 겪는 원장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만여명의 PA 간호사가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⑥전문의 월급 어떻게 충당하나중증 의료수가 올려 인건비 뒷받침재원 규모 미정… 새달 심의할 예정 Q. 재정은 얼마나 들까. A. 전공의 연봉(6000만~7000만원)의 2~3배를 주고 전문의를 채용하려면 병원에 그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대형 병원의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2억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파격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 다시 ‘박리다매’ 수익을 내는 경증 진료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재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재정 규모를 추산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⑦건보료 부담 커지나초고령화에 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CT 등 수가 인하해야 건보료 유지 Q.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A.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했다. 의료 대란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 아직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2조 640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건보 누적 적립금이 30조 6379억원에 이르게 된다. 중장기적 전망이 밝진 않다. 내년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원가의 110~140%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를 낮추고, 절감한 돈으로 중증 수가를 올릴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인사는 “과보상된 영상 검사 수가를 깎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사료를 못 깎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수가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건보료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동군민, 30분 내 응급실 못 가보건의료원 건립마저 ‘지지부진’“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지난 4월 26일 경남 하동군 하동군의회 앞. 하승철 하동군수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을 결정한 군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삭감 결정을 주도한 군의원들을 향해 그는 “군민의 숙원이자 아픈 사람들의 절규가 담긴 보건의료원 설립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외쳤다. 하동군은 하동읍 보건소 부지 1만 1720㎡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총면적 6700㎡, 병상 50개 이내, 10개 진료과 규모로 사업비는 360억원이다.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은 취약한 지역의료 환경에서 기인했다. 인구수가 4만 1000여명인 하동군에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 없다. 응급실을 3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군민 비율은 고작 2.5%다. 전국 평균 71.7%나 경남 평균 61.1%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60분 이내에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도 34.9%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하동군민 연간 의료비 지출액 1288억원 중 973억원은 다른 지역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군은 올해 보건의료원 건립을 본격화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군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군의회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승인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증거기반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의료자원과 환자입원행태 분석’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인력의 격차는 매우 컸다. 2022년 기준 서울 지역 의사 수는 3만 27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3.4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광주(각 2.62명), 대전(2.61명), 부산(2.52명), 전북(2.09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1.29명), 경북(1.39명), 충남(1.53명) 등 대다수 비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대에 그쳤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은 1만 204명에 달했지만 세종(234명), 제주(439명) 등은 1000명도 되지 않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봐도 상황은 유사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밝힌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51.5명), 강원(49.6명), 경남(47.3명), 부산(46.9명), 충북(46.4명)이었다. 반대로 하위 5곳은 서울(38.6명), 대전(39.2명), 제주(41.1명), 경기(42.3명), 세종(42.4명) 순이었다.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 설립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건립 사업은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역 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과 의료수가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개인 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치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월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새벽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계획보다 하루 앞선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시작됐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상황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같은 목소리만 줄곧 반복하고,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는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 희생자인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7년 만의 파격적 ‘2000명 증원’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였다. 2022년 국정감사 때 처음 증원 계획을 밝힌 뒤 1년 반가량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대화하며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65.4%) 늘려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정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80∼90% 수준에 달했다.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의대 증원을 적극 지지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진료 거부 차원을 넘어 집단으로 사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의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사직서 제출 ‘디데이’인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절반가량이었지만, 3월 말에는 93%까지 늘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나자 수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휘청거렸다. 전공의들이 수련생 신분이면서도 당직 근무 등을 도맡아 하고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의(펠로)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전공의 자리를 메꿨지만, 역부족이었다.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입원환자를 절반가량 줄이고, 응급실 진료까지 일부 제한했다. 미래의 의사들인 의대생들 역시 ‘휴학’으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578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56.3%에 달한다.대학별 정원 배분에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서 의료공백 상황은 기존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고,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기도 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경증환자들이 중소규모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극심해졌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환자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다. 의료진을 찾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이 증폭된 것은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며 증원에 못을 박으면서다. 정부는 계획대로 2000명을 증원하되, 비수도권 82%, 경기·인천 18%, 서울 0%를 배분하는 내용의 대학별 의대 정원을 전공의 집단사직 1달여가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정 갈등에 ‘참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이익을 받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과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등을 사직 명분으로 내세웠다.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났지만 성과 없어 4·10 총선을 앞두고는 평행선만 내달리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부담이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러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며 대화의 여지를 뒀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내홍을 반복하다 한목소리를 담은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며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됐지만, 면담 후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무위로 끝이 났다. 상황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민의’의 반영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증원 추진 방침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돌파구 못 찾으면 갈등 더 커질 듯 총선을 전후해 정부와 야당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대화가 정부와 의사 사이 ‘일대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이달 말을 계기로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의대 증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온건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던 의협은 다음 달 1일부터 강경파인 임현택 당선인 중심의 새 집행부가 이끌게 된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로,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인 상징적인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당장은 의사들에 대한 강공을 유예하고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 3월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위해 면허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 식으로 적응하며 투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초유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 지키는 의료진들에 감사, 격려 전해병동 신축 예산·군의관 파견 등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 이후 이송됐던 부산대병원을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고 격려하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들의 각별한 사명감과 의사, 간호사로서의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내 최고 수준 발언”과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은 이 대표가 지난 1월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 피습 당시 부산 지역 의료계는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된 것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당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해서는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는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인력확보와 훈련을 위한 군의관 파견 관련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라”면서 조 장관을 향해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의료 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보려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 현장과 소통해가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거처럼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의료계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면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 후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11월까지 지역별 전공의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전체 의대 정원의 비수도권 비율은 66.0%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72.4%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0%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TF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해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암 진료협력병원 협력체계 강화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날부터 진료 협력병원 총 168곳 가운데 47곳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진료에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총 47곳 가운데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곳이다. 나머지 26곳은 1개 이상 암에 대해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진료 역량이 높은 곳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해서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암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의료계 비판 자제 부탁” 정부는 이날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 주기를 원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 의견을 통일해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 후에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