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중심지로 나아가고자 종합 전략을 공개했다. 주력산업 첨단화·인공지능(AI) 대전환, 생활 밀착형 민생 지원이 핵심이다. 22일 도 설명을 보면, 최근 경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3위를 8년 만에 탈환하고 총인구는 27년만에 비수도권에 1위에 올랐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2대 축으로 삼고 10대 분야로 구성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첨단화와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선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 구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핵심인 MASGA(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구체화 등이 목표다.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 기술개발도 본격화한다. 제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1조원 규모 제조 AI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제조 현장 전반에 적용하고 전력반도체·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3대 창업거점 조성, 거점대학과의 협력으로 청년·벤처 창업 생태계와 지역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민생 부문에서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도민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밀착형 대책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에서 노동자까지 넓히고, 대중교통 정액권인 ‘경남패스’를 확대해 65~74세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20%→30%)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과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재취업 교육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행복내일센터를 추가 개소해 생애주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진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제조 경쟁력을 극대화해 첨단산업 혁신이 도민의 일상적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지자체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지역 유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관내 시멘트사들이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양군은 전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관내 시멘트사 2곳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멘트공장들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시멘트사들의 폐기물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선제 대응”이라며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이 예상되는 민간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민간 소각시설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점검을 진행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권고하고, 과다 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가 구역 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 업체 위탁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외부 폐기물 유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격차’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일자리 질과 소득 창출을 능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에 따르면 2005~2019년 수도권의 생산성은 20.0% 상승했지만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만 해도 두 지역의 생산성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15년 사이 8%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며 수도권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도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은 생산성이었다. 비수도권의 쾌적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재(약 50%)보다 훨씬 높은 62.1%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비수도권의 쾌적도가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세종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 투자를 통해 인구수용비용을 대폭 낮추며 인구를 유입시켰지만, 정작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KDI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대 수준인 46%로 낮추려면 비수도권 주요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최소 8% 이상 추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 소도시의 쇠퇴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소수 거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MCN에서 교육 서비스로… 학부모 삶 전반 케어하는 ‘라이프케어’로 정체성 확장- 2025년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 성공… 영업이익률 40%, 반기 평균 성장률 50% 기록- ‘정보 격차가 결과 격차 되지 않도록’… 유니브클래스 고객 60% 비수도권, 입시 정보 대중화 선도 국내 최대 교육 콘텐츠 플랫폼 ‘유니브(YOUNIV)’가 학부모 중심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격적인 리브랜딩을 선언했다. 유니브는 이번 리브랜딩 발표와 더불어 2025년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사업 모델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밝혔다. 매출 2배 성장·영업이익률 40%… ‘유니브클래스’가 이끈 흑자 전환 유니브의 이번 흑자 달성은 콘텐츠 기반 MCN 사업에서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완벽히 안착했음을 입증한다. 2023년 교육 사업 본격 진출 이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온 유니브는 반기 평균 5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영업이익률 40%라는 성과를 거뒀다. 성장 핵심인 ‘유니브클래스’는 복잡한 입시 제도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 특히 유니브클래스 이용 고객의 60% 이상이 비수도권 거주자로 나타나 ‘정보의 격차가 결과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시 정보 대중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시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리브랜딩의 핵심: ‘입시 결과’ 넘어 ‘학부모의 모든 고민’ 해소 유니브는 리브랜딩을 통해 사업의 지향점을 ‘입시 결과’ 중심에서 ‘학부모 관점의 문제 해결’로 확장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라이프케어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유니브는 현재 제공 중인 ▲입시 전략 컨설팅 ▲생기부 설계 ▲진로 방향 설정 등을 고도화하는 한편 학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의 성장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입시 준비 과정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수험생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케어 솔루션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성장을 보다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소영 대표 “콘텐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기업 될 것” 유니브 권소영 대표는 이번 리브랜딩을 기점으로 학부모 중심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대표는 “유니브의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은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번 리브랜딩은 그 다음 단계인 ‘라이프케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동안 유니브클래스를 통해 쌓아온 학부모들의 깊은 신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시라는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전문적인 브랜드 경험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콘텐츠에서 교육으로, 교육을 넘어 학부모 라이프케어로 확장하는 유니브의 행보가 향후 교육 및 에듀테크 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16일 경북도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법무부의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로, 단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정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5월에 처음 신설된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시범사업은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10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로 선별했다.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별 수요 조사 통해 맞춤형으로 분배했다. 도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던 자동차부품 기업에게 검증된 숙력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울산이 영남권의 융합형 고급 기술 인력 양성 거점으로 거듭난다. 울산시는 융합형 고급 기술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주도할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GIFTS)을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8년 말 준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국비 365억 원을 들여 중구 혁신도시 681-1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인천에 이은 두 번째 설립이다. 진흥원은 실습실과 강의실, 훈련생 기숙사, 세탁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다. 훈련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산업 설비, 선박·항공, 화학, 미래유망 정보통신기술(ICT), 신소재·차세대 전지 기술 등 9개 분야 20개 직종이다. 특히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비수도권에서 처음 설립돼 그동안 이동거리 제약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영남권 학생과 기술인에게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진흥원 개원을 통해 자동차·조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술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의 숙련 기술 계승과 발전을 통해 심각해진 산업현장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공장)을 짓는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메모리 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지역 균형 성장 기조를 동시에 겨냥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13일 뉴스룸을 통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23만㎡(7만평) 부지에 첨단 패키징 팹 ‘P＆T(Package ＆ Test)7’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착공 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P＆T7은 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후공정 시설인 P＆T에서는 전공정 팹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 형태로 완성하고 품질을 최종 검증한다. SK하이닉스는 수도권인 경기 이천과 비수도권인 청주,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생산기지까지 총 3곳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SK하이닉스 측은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다”며 “전공정과의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주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는 이미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 팹과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P＆T3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2024년 신규 팹인 M15X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0월 클린룸을 오픈하고 현재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M15X에는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첨단 패키징 공정은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전공정 팹인 M15X에서 만든 D램을 HBM으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P＆T7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로 청주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HBM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은 HBM 특수에 힘입어 606억 4000만 달러(89조 4197억원)로 전년 대비 37.2% 급증했고, 그 결과 인텔을 밀어내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점유율 7.6%)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HBM의 연평균 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의 중요성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바로 ‘소득’이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소득은 1년 새 22.8%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은 1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이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 때문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 준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균형성장 정책은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지방으로 가자”고 설득하기보다 지방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지방에 머물게 하려면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기업이 없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다시 짐을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아래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새로운 구상을 선보였다.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일상의 삶이 한 공간 안에서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도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단지 일부와 인접 지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생산·연구·업무 공간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이다. 주거와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주변에 함께 건설해 ‘직주근접’ 환경을 설계한다. 출퇴근 피로와 생활의 불편함이 지방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방식은 해외에서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테크시티, 대만 신주과학공원은 모두 기업과 연구시설,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성공적인 혁신 지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혁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이는 ‘경제적 기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다. 산업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설계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법칙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라는 융복합 공간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 존’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해 토지 이용과 밀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앨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혁신 거점을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연결해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물론 멋진 공간만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 지방에서 새로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려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이 입주한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협업을 끌어낼 체계도 탄탄히 갖춰야 한다.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 요소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사례처럼 이주와 정착을 세심하게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결국 ‘기업형 첨단도시’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이 투자할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충분히 일하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 도전이자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산 부전과 경남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피난 터널 설치 중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6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경남도가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수조원이 투입된 핵심 교통시설이 특정 사고 지점 하나 때문에 6년째 방치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수도권이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고 사고 구간을 제외한 ‘부분 개통(마산역~강서금호역)’이라도 즉각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1.1㎞ 노선이다. 사업비 1조 5766억원을 들여 김해 진례면~부산 부전동 32.7㎞를 연결하는 게 핵심으로, 2014년 착공했다. 이 노선은 창원~김해~부산을 연결하는 기존 경전선(87㎞)보다 짧다. 개통하면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38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하지만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같은 해 3월 낙동1터널 피난통로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정률은 98%에서 멈췄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가 피난통로 설치 방식과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사업 시행사는 기존 설계안인 피난 터널 대신 ‘격벽형 피난 대피 통로’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어느 방안을 채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0차)’을 고시하고 공사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착공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셈이다. 경남도는 이미 완공된 구간만이라도 개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발생한 일부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공사가 끝났기에, 부분 개통만으로도 지역 주민·기업 교통 편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쪽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동남권 광역교통망 핵심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통이 늦어지면 지역 소멸·인구 유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 지사는 앞서 “정부와 철도시설공단 등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수도권 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이동하는 가운데 재수 등 ‘N수’로 국립의대에 가는 인원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재로 ‘현역’으로 진학이 막히자 N수로 의대에 간 졸업생이 늘어난 것이다. 과학영재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2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10개 국립의대 신입생 현황’을 보면 의대에 간 N수생은 2021년 23명에서 2022년 32명, 2023년 35명, 2024년 44명, 2025년 46명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5년간 N수로 10개 의대에 간 영재학교·과학고생은 180명(87.8%)에 달했다. 나머지 사립의대 29곳을 포함하면 N수생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과학고·영재학교 당해연도 졸업생 가운데 10개 의대에 간 학생은 2021년 6명에서 2024년 3명, 2025년 2명으로 줄어 5년간 25명이었다. 반면 N수생은 과학고에서 5년간 109명, 영재학교는 71명이 국립대 의대로 향했다. N수생 비중도 2021년 79.3%에서 2025년 95.8%로 크게 올랐다. 5년간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가장 많이 진학한 곳은 A대학이 55명, B대학이 50명, C대학이 28명이었다. 비수도권 B대학의 경우 50명 가운데 48명이 N수생이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영재학교·과학고 고3 가운데 의·약학계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N수를 통한 ‘우회 진학’은 늘어난 셈이다. 전국 영재학교는 8곳, 과학고는 20곳으로 매년 약 2300명의 졸업생을 배출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 학생들의 의대행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2022학년도부터 의·약학계열을 지망할 경우 장학금 반납 등 여러 제재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당해도 졸업생, 즉 재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카이스트 등 다른 대학에 갔다가 의·약학계열로 옮기거나 N수로 진학할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N수생의 의대행에 대한 제재 중심 대책이 맞을지 방향성을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과학고 설립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제재 방안을 우회하는 경로로 활용되는지 등 정부와 학교가 살펴야 한다”며 “실태 파악부터 과학고의 선발, 학교문화, 진학 경로까지 관계기관들이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에 묻었던 연간 21만t 남짓을 ‘원정 소각’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자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구는 이미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0개 구도 추진 중이다. 15개 구의 폐기물처리 계약 건수는 총 36건인데 경기(26건·72.2%)가 가장 많고 충청(6건·16.7%), 인천(4건·10.8%) 순이었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비수도권에 전가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유행열(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창원(민주당) 전 충북도의원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 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면 결국 서울 생활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당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후폭풍이다. 전국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약 512원으로 지난 20년간 인상폭은 112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2017년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9년째 동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대에 가로막히고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수년이 걸린다. 이후 착공부터 가동까지 7~10년이 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갈등’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광역 지자체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철거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확대를 추진하고,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는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는 채무잔액 추가, 이자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월 300~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 지원 카드 상품도 나온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시범 도입해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주택 연금 산정방식 개선4.5% 취약계층 대출 신설중·고령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을 축소해 올해 6월부터 월 평균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택연금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은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현행 10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년 연장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5% 금리의 취약계층 대출(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 부담은 6.3%로 낮추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폐지한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4.5%에서 5%로 인상하고, 적립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도록 우선 전환한다. 1인 가구 빈곤 대응 차원에서 현행 1인 가구 복지 제도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K-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방산 거점 기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새해부터 구미·김천·영주 등을 방산 연합도시로 묶어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는 구미에 ‘방산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현재 10곳인 특단을 2030년까지 비수도권·남부권 벨트를 중심으로 20곳까지 늘리겠다고 지난해 10월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된 구미시는 올해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12곳으로부터 총 751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천과 영주에는 각각 LIG넥스원 제2공장,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의 최첨단 방산 공장이 들어선다. LIG넥스원 김천 제2공장은 어모면 21만㎡의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건립된다. LIG넥스원은 2015년부터 남면 17만㎡ 부지에 김천 1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KDI는 2031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 영주 문수면에 방산 공장을 짓는다.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관리·감독 아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전남 방산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우주·항공 분야 역량에 방위 분야를 결합한 ‘우주방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민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인 협의회는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관계기관, 방산기업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방산 발전 정책 자문 ▲전문가 강연·세미나·포럼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2026년도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 대응 등 전남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한다. 전남도는 또 순천시, 고흥군,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남대, 순천대와 전남 방산 육성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남도는 육군훈련소·국방대·육군항공학교 등이 집적된 논산을 ‘K-방산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도는 1차로 2029년까지 논산 연무읍 일원 87만㎡ 부지에 1607억 원을 들여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계 산단 추가 확보로 전체 규모를 330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K-방산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속 초광역 통합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변화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해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과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은 명확하다. 비수도권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기업·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단일 지자체 규모로는 산업 유치나 인재 확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행정 경계는 남아 있는데 경제와 생활권은 이미 초광역화됐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대전·충남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고 올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다. 광주·전남도 이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두 지자체는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도 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우선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속도를 냈던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멈춰 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장이 공석인 이럴 때가 찬스’라고 언급해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산·경남 통합 관련해서는 최근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역민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양 단체장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쏟아지는 통합 논의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크고 화려하나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추상적이다. 광역단체를 합친다고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육·의료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목표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왜?’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소통·설득이 부족한 통합은 갈등의 씨앗으로 남는다. 행정·지방의회 주도로 통합한 경남 마산·창원·진해만 봐도 15년이 넘도록 갖가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가 아닌 ‘권한’이란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넘겨받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독자적 재정 운용, 규제 완화, 산업·교육·교통 정책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간판만 바꾼 ‘큰 지자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하고 각 지역 특색을 살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내부 균형도 과제다. 통합 이후 거점 도시로 자원이 쏠리면 주변 중소도시·농촌 소멸은 가속할 수 있다. 통합이 ‘흡수’로 굳어지고 삶이 더 팍팍해진다면 ‘다시 갈라서자’는 여론도 커지기 마련이다. 권한 배분, 재정 이전, 산업·인프라 배치에 대한 설계 등 고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 삶과 밀접한 변화를 제시하는 일이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주택시장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북 칠곡에서 명품 가방보다 싼 1000만원대 소형 아파트가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칠곡 ‘성재’ 단지 전용 32㎡ 한 채가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저렴한 11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 전용 32㎡ 아파트 3채는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일부 명품 가방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명품 매출 상위 브랜드로 꼽히는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샤넬·루이뷔통) 가운데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플랩백’의 경우 1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압구정 신현대 8차 152㎡ 한 채는 8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를 팔면 칠곡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시장 양극화 역대 최고…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열풍이 불던 2020년 8월 전고점(43.2%)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대구(-26.6%), 부산(-18.0%) 등 5대 광역시의 최고점 대비 주택 가격 하락 폭은 20% 내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부진은) 지역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은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매달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5월(10.0)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열악한 지역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펜싱 실업팀 창단에 나선다. 한국남동발전(KOEN)은 7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정재규 경상남도펜싱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OEN 펜싱 실업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4년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은 경남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목표로 펜싱팀 창단을 준비했다. 경남혁신도시가 있는 진주는 펜싱의 고장으로, 그동안 우수한 선수가 꾸준히 배출됐으나 진주를 연고로 한 실업팀이 없어 인재 유출 등 문제를 겪어 왔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 상생·동반성장 사명을 다하고 열악한 지역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자 펜싱팀 창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으로 옮긴 발전공기업이 직접 실업팀을 창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원활한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앞으로 세 기관은 KOEN 펜싱 실업팀 창단 때까지 행정 사항과 지도자·유망주 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실업팀 창단은 2월 말로 예상된다. 한국남동발전은 협약 체결 후 경남지역 펜싱발전을 돕고자 유소년 육성 지원금 2000만원도 기탁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실업팀 창단이 지역 스포츠 기반 확충과 우수 선수 양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경남이 국내 펜싱 중심지로 도약하는 일도 바라본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지역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스포츠 역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히고, 이후 매년 한 살씩 상한을 올려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7년 1~12월생이 내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연중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 지역별 가산 지급 조항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더 지급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광역시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얹는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일정상 2017년생에 대한 1월분 지급은 어렵고 2월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가 이번 주에 열려 법이 통과되면 1월 지급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에 시간이 걸려 2월 소급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