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지만 의원총회 표결을 피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판단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오후 1시 35분쯤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리심판원은 오후 2시쯤 회의를 열고 징계 중 탈당계를 낸 김 의원에 대한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면서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명 시 거쳐야 하는 의총 추인 절차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정당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의총 표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 결정뿐 아니라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 때도 마찬가지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에게 설명해 드렸고 (김 의원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도 공천헌금 의혹을 놓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당이 수세적 상황에 놓이자 마지막 카드인 탈당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그런 사유(의혹 해소)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건 비상 징계이든, 일반 징계이든 그 징계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상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으나 당무위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을 향해 선당후사를 요구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것으로 당의 절차도 끝냈으면 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2년 7~9월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식사하도록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김 의원) 출석이 가늠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 대표 A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업 재직’이 요건인 숭실대 계약학과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 A씨에게 차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당내에선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당내 요구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억울하다는 것을 당에서 밝힐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밝혀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틴다고 의미가 있나. 민주당에서 정치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것은 우선 탈당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심 신청 등 주어진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해 의혹을 해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당 지도부는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에 김 전 원내대표를 강제 제명하진 않을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고 했다. 지난해 의원들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에 올랐던 만큼 제명의 마지막 관문인 의원총회 표결 절차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도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제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8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끝까지 버티며 자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치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버티기’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만큼 말끔히 결백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징계 시효 만료’를 주장한 것도 의혹을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 통보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살펴본 뒤 재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직후인 13일 자정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한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밖에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등 의혹도 제기됐다. 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병기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병기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병기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178석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과 제명 등을 거쳐 170석을 향해 가고 있다.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양향자 의원이 13일 탈당계를 제출해 의석수가 또 줄었다. 현재 국회 의원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2명으로 양 의원과 부동산 불법 거래·투기 의혹 탈당 권고 의원 10명의 거취가 모두 정리되면 161석이 된다. 양 의원은 이날 “저는 오늘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며 탈당계를 냈다. 윤리심판원이 이미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해 추후 복당에도 제한을 받는다. 전날 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 관련 탈당 거부 의원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탈당을 거부한 5명 의원의 버티기가 ‘효과’를 거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곧 관련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 이를 지켜보고 징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되던 ‘비상징계권’ 등 선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이 ‘초강수’, ‘육참골단’이라고 강조했던 부동산 ‘내로남불’ 타파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12명의 의원에게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2명의 비례대표 의원(윤미향·양이원영)만 출당으로 거취를 정리했다.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5명이 탈당을 거부하면서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 출당을 시키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볼 수만도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출당을 거부하고 있는 인원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등 5명이다. 이들 5명은 애초 국민권익위의 부실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조치인 만큼 탈당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탈당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당의 조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대선후보 경선 관리에 집중해야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이 이미 탈당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고민도 함께 있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윤미향·양이원영)을 출당 조치한 것도 막판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 설득작업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으면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강제 탈당시키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출당을시키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현실론도 있다. 비주류인만큼 자신을 돕는 의원이 없는 송 대표의 입장에서 이들을 강제로 탈당시키며 적을 만드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출당까지는 접근 안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가 조금 더 직접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대표가 미안해하고 있기 ?문에 정치적으로 잘 풀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