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약사·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리 기업 중심 법제화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 도입 취지보다 ‘영리 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플랫폼 구축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다. 지난해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층 완화된 시범사업이 운영되다가 전공의 복귀로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면서 다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평가 제대로 안해”“약국간 불필요한 경쟁 조장”무상의료운동본부(본부)도 “지난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데,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직역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영리 플랫폼은 이를 가속할 것이므로,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하며 지정 처방을 유도하거나 약국에 ‘조제 확실’ 문구를 노출해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까지 인수해 약국의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예속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4일 본부가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 플랫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공공 모델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민간·공공·전문가가 의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을 막기보다는) 신고와 인증제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시행해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일부 항목은 제도화해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개 항목에서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실시했다. 이 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 수가로 전환되거나 지원이 종료됐다. 나머지 6개 항목 가운데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보상, 수용 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등 4개 항목은 이날 또는 연말까지 차례로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가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에 대한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은 정규 수가로 전환해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 뒤 운영을 종료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앞서 결정된 내년 병·의원 수가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의원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에 각각 190억원, 32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0.76%, 병원 투약 및 조제료는 30~50% 인상된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40원, 병원급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82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는 의원 초진 진찰료가 42원 오르는 셈이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과 비상진료체계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의료 또한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 올 하반기 7984명이 선발되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규모도 예년의 76.2%까지 회복됐다. 의료 현장은 예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 정상화되진 못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8.0%)·외과(23.4%)·산부인과(27.6%)·응급의학과(41.5%) 등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의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은 있던 의료진마저 민간으로 떠나 어려움이 더 커졌다.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22곳은 정원(9453명)의 42.4%(4007명)도 못 채웠다. 17개 시도의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사최소인원(1871명)의 29%(543명)가 비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필수·지역·공공의료 개혁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7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받은 제도는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가 돌아온 전공의들과의 갈등으로 뒷걸음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도 다른 주요국들 수준으로 실행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수와 개인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 양성에만 매달려서는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선언하자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 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부로 해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지속돼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비감염병 사유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율 76.2%… 진료체계 대부분 정상화비상 수가 등 한시 조치 종료… 일부 제도화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는 1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체계 이전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99.8%에 이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보다 209명 늘어나 응급의료 대응력도 대부분 정상화됐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비상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각종 지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등 일부 조치는 상시 제도화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한 뒤 종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의료현장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의료진에 감사”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이후에도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 후속 조치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정 장관은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이르면 다음 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 상황이 안정된 만큼 위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정 장관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이며, 해제 이후 조치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1년 8개월 가까이 유지돼왔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해 “관련 문서나 자료를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7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6개 보건소와 함께 응급진료상황실(7개반·157명)을 구성해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운영 점검 ▲의료 이용 안내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총괄한다. 특히 도내 종합병원 6곳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지역별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600곳(보건기관 52곳·병원 352곳·약국 196곳)을 지정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연휴 취약기간(5~7일) 운영에 나서는 병원·약국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운영 보상금을 지원한다. 보건소 6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며, 서귀포의료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외래진료를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은 전화·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아 경증환자는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4곳에서, 읍·면 지역 주민은 심야약국 7곳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응급똑똑’ 앱을 활용하면 증상을 입력해 가까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명절 특성상 경증환자는 응급실 대신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도민과 제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현장점검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달 5~ 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원하는 서업이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 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5∼6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라고 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당일 운영 여부, 필수 진료 과목 운영 여부, 총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서 무슨 협의를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시나요.” 14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익명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내부에서 봐도 이 정도인데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것’이란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1년 6개월을 끈 의정 갈등이 ‘특혜’로 봉합됐다는 비판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귀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후로 미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한 행위에 대한 전공의들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복지부 사무관은 “1년 반 동안 고생한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온 건 물론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허용된다는 선례를 남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다른 직업군이었어도 이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과장도 “2년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원 투입했는데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 중장기 과제에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인 데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을 끝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국장급은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쳐도 끝내는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결국 ‘의사 불패’만 확인됐다. 의료 공백을 초래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부추길 뿐”이라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지적을 대통령실과 복지부 수뇌부가 흘려듣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복지부 마지막 안건을 첫 순서 올려“관련부처 모아 해결책 토론” 강조여가부엔 “男불만 담당 부서 있나”외교부엔 ‘라이따이한 대책’ 질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자살 대책을 놓고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선 보건복지부 보고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자살 현황 및 예방 방안’을 첫 순서로 올리도록 했다. 자살 문제를 국가 총력 대응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조만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회의에서 재난 대응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기일 복지부 1차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 관련 부처를 모아 토론하자”고 지시했다. 전날도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애초 ▲코로나19 대응 ▲지역통합돌봄 전국 시행 ▲비상진료체계 유지 ▲자살 예방 순으로 4대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부는 자살부터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한 정책이 없었다”며 “자살 문제가 범정부 첫 토론 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대책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려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다 같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범정부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가난에 절망해 수면제를 사려 했으나, 사정을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를 내줘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그는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잠정치)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 자살 사망 요인 분석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33.4%), 경제적 문제(28.1%), 질병(14.6%), 인간관계(10.1%)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문제 또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과 현지 여성 사이 자녀’(라이따이한)를 위한 대책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고령화 반영 시 대부분 초과사망 없다는 결과 나올 것”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응급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응급진료대책으로 ▲응급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보건소 비상진료반 운영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한 8일간의 휴일에 구청 당직실에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진료 안내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의약기관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용산구 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 지하 1층 진료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각 1명씩 상주하며, 기본적인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다. 구는 지역 내 440여곳의 의약 기관 중 일부(응급의료기관 1곳, 병·의원 35곳, 약국 109곳)를 연휴 기간 동안 지정 일자에 운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연휴 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용산구청과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는 건국대학교병원과 혜민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진료하게 했다. 또 지역내 병원과 의원 587곳, 약국 196곳을 일자별로 나눠 운영한다. 설 연휴에 진료 가능한 주요 의료기관은 24시열린의원(능동로 90)과 365류마고내과의원(광나루로 56길 63), 자양365열린의원(뚝섬로 23길 29)이다. 응급진료상황실도 꾸린다.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겨울철 코로나19 대비 발열클리닉 안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응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소 진료반 또한 설치한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3인 1조로 편성해 오는 29일과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진료실을 운영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민원실(02-450-199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연휴기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가족, 친지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영등포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 ▲교통 ▲청소 ▲의료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영등포구는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힘쓴다. 영등포구는 이번 설을 앞두고 80억원 규모의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오는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을 열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취약계층 명절 음식 지원과 물품 나눔 행사, 노숙인·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위문금 지원 등을 하며 사회적 고립 가구 안부 확인도 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대중교통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대책 상황실’과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 역사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도 한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30곳 ▲공영 노외주차장 3곳 ▲거주자 우선주차장 3곳 ▲학교 주차장 4곳을 무료 개방한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상황실은 ▲청소기동반 ▲가로청소반 ▲재활용수거반 ▲쓰레기수거반 ▲도로분진청소반으로 구성했다.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응급진료반’을 가동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폭설·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명절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구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민생과 안전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세심히 챙기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안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와 치안 등과 관련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의료·복지 분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