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당원 주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하는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라며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집단 불출석’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에 뒤늦게 일부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들이 불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조병현 위원을 비롯한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오후 회의가 열린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다. 다만 조성대·전현정 위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당초 불출석했다가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은 각각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와 별도로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참여 등 피해자 세부 권리 명시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독립기구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 중앙·지방정부 안전영향평가 도입 피해자 기억·추모·회복 사업 지원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며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위원회’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3개 권리를 보장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만 안전사고 목격자의 범위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피해자의 조사 요구에 응할 책무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권,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40명 규모의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장은 포함해 15명(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부장 마용주)는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 80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 808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서강대학교는 이상근(대외교류처장)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공적 책임 강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 산업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 교수는 야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 2명 가운데 한 자리로 합류했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는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SNS 통한 비교·입시 강박 짓눌려불안한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요인예방~사후관리 대책 ‘그립’ 구축상담교사↑… ‘긴급 위기지원단’도‘우리 애는 괜찮다’ 부모 인식 문제자살의 71%가 ‘정상군’ 분류 학생돌보는 교사들 마음건강도 중요맞춤형 심리 상담·치유 휴식 제공‘상대평가’→‘자기 성장’ 교육으로AI시대 협력·문제 해결 능력 초점 “학생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위험에 빠집니다. 학생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024년 첫 취임 당시 최우선 중점 사안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았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에 진심이다. 취임 이후엔 매번 교육감실로 올라오는 자살 학생들의 ‘사안보고서’를 하나 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직접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교육청이 제대로 도와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그립’(GRIP)이라는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턴 전문상담교사를 45개교에 추가로 배치하며 대응 강화에 나섰다. 현장의 ‘1차 방어선’인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마음 건강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해, 초·중·고 전체 학교 10곳 중 8곳에 배치를 마쳤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듯 실제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자살 학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지난해엔 자살 학생수가 전년 대비 27.5% 증가했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현장에서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기술 환경변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입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박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가정 환경이다. 실제 위기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가정이 불안정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회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을 단순히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 조기 발견, 위기 개입,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마음건강 시스템’(그립)을 구축했다. 교육청 단위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종합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첫 번째는 상담 체계다. 현재 대부분 학교(80.3%)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에 비해 45명 늘렸다. 초등학교(28곳), 특성화고(16곳)의 상담교사가 크게 늘었다. 2029년엔 ‘1학교 1상담교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다. ‘긴급행동 위기지원단’을 구성해 올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하고,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학부모 인식이다.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인식 차이로 인해 개입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자살 시도도 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신뢰가 중요하다. 정상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지난해 71.0%에 이른다.”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들의 마음건강도 중요한 것 같다. “맞다.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사의 마음 건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개인별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선생님들 상담건수는 2024년 연간 2838건이었지만, 2025학년도엔 상반기에만 3060건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마음닥터’(정신의학과 전문의)도 확보했다. 정신과 진료비 30만원도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 진관사 템플스테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제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여러 종교 기관들과 협력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입시 중심 교육 구조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은 친구를 협력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기 성장’ 중심으로 교육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객관식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고,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바꾸는 거다. 학생들이 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기반 약화가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STEM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뭔가.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K-STEM’을 추진 중이다. 실생활에서 수학·과학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아이들이 좋은 실험 기자재를 바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교구 공유 은행’(K-STEM Bank)을 만들었다. 또한 여러 과학 탐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운영 중이다. 과학고가 3곳, 과학중점학교가 22곳, 과학 중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85곳 있다.” -향후 서울시 교육 정책의 방향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유한 역량, 즉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가려고 한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시민들이 맡겨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후 두 번째 임기 때 학생 마음건강과 K-STEM 등의 정책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인 정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하며 교육자로서 첫 발을 뗐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교수로 복귀해 사회학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교토대, 시카고대, 베를린 자유대 등 세계 굴지의 교육기관에서 방문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전쟁과 냉전, 민주화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그는 여러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관급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해 당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전담국’ 신설을 포함해 115명의 인력을 늘리며 몸집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앞으로 시장을 겨누는 공정위 칼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에 인력 확충 방안을 여러 차례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일 경인사무소 신설로 늘어난 50명을 포함하면 정원은 648명에서 813명으로 25.5%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되며 실제 충원은 신규 채용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핵심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이다.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 거래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쿠팡의 납품업체 단가 인하 압박 사건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간 분산돼 있던 가맹거래조사과, 대리점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를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기능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신산업하도급조사과, 전자거래감시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이 기존 팀 단위에서 과로 승격된다.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9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행위(6명), 중소기업 기술 탈취(14명) 인력도 보강된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전원회의를 기존 9인 체제에서 11인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 사실과 대략적인 과징금 규모가 공개되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불공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조 업체 계약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비상임위원이 이곳에서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감액을 결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폐업할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은행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는 청구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202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만 6162명, 피해액은 총 66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지급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상품 가입단계부터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감액 의결에 참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사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2023년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6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 이내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24년 7월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의 과징금 감액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4억 99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로부터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약서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제보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담합 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수사기록 등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위반행위에 가담한 한 업체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감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세춘·이건호 사외이사의 임기 종료에 따른 후속 인선이다. 2일 토스뱅크는 공시에 따르면 권 신임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5년)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KB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아 금융권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 주목받았다. 송창영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큰 데다 다른 개혁 입법 이슈가 산재돼 있어 정년 연장 법안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 “일단 법안 발의는 하겠지만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너무 다르고 직군별 적용에도 걸림돌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정년 적용 특례 규정을 통해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 고용 비용 증가는 물론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연내에 사법·언론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정년 연장 법안까지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50여개 비쟁점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되는 법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아예 거부했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까지 통합 관장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됐던 방송 정책 체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취지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안이 통과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고 썼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에 대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통과를 막지 못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해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위원장 한 사람 내보내자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니, 그런 비효율적인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명박의 ‘방통대군’에서 시작해 윤석열의 ‘빵통위원장’으로 끝나버린 방통위 오욕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현재의) 방통위는 권력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됐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 미디어가 민주주의의 토대로 자리 잡고 공공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민주 “반민주적 내란 옹호 세력”국힘 “다수당 일방적 독재 타도”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행안위 새달 25일까지 책임 규명내년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각 정당 추천 몫 인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급랭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이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우인식(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으나 사실상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정한 인사들이 동성애 혐오와 전광훈 목사 변호 등 반인권, 반민주적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윤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 후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농단한 ‘의회 독재’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자율투표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실상 ‘집단 부결 지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도 가결됐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비쟁점법안으로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반발하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보낸 축하 난을 거절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축하 난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수락했는데 몇 시간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와 합의한 인권위원 표결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이라며 “앞에서는 웃음을 팔고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이 민주당식 정치다. 합의한다고 했더니 진짜 합의한 줄 알더라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저는 즉각 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런 비열한 정치는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최고위원 임기 첫날 민주당 덕분에 다시 한번 굳은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많은 17만 2341표(선거인단·여론조사 결과 합산)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국회는 이날(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반대 168표·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반대 166표·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으나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강경보수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이며 보수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인해 친여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주요 수사기관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공수처와 경찰·군 수사기관도 인권 보호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단순 의견 표명 대상이어서 별도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복수의 시민단체는 두 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이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짧게 언급했다.

정권마다 바뀐 대주주 양도세 기준최근 정부·정치권 잇단 갈지자 행보 단기간에 빈번히 바뀌면 시장 혼란시장에는 흔들림 없는 룰 절실하고기업 육성 시스템이 코스피5000 실현 정책 불확실성에 외인·연기금 외면장기 비전·예측 가능한 룰 제시해야 “혁신과 투자자 신뢰가 없으면 코스피 50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공허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조성욱(61)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첫마디부터 시장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지수는 결과일 뿐이며 토대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시장은 쉽게 흔들린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은 단순한 지수 목표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하지만 조 교수는 “혁신과 투자자의 신뢰라는 토대가 없다면 화려한 청사진도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30년 넘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정책을 연구해 온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 여성 교수라는 타이틀도 지녔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뒤 대기업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플랫폼 독점과 갑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당시 기업집단 공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한국 지배구조 개혁의 분기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LG경영관 연구실에서 학자로 돌아온 지 3년 차인 조 교수를 만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길을 물었다. ●대주주 양도세, 정권마다 오락가락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해법을 ‘퍼즐’에 빗댔다. 그는 “단일 정책 몇 개로는 판을 바꾸기 어렵다”며 “각 조각이 맞아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온 정책 신호의 혼선도 그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3.9% 급락하자 여당은 곧바로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고, 정부는 다시 “더 고민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손질됐다.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에서 출발해 50억원, 25억원,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됐고 2021년에는 3억원까지 인하가 추진됐다. 그러나 반발 여론으로 무산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50억원으로 되돌아가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런 잦은 변화 과정에서 ‘과세 형평’과 ‘투자 위축’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정책 신뢰에 금이 갔다고 짚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처럼 단기간에 빈번하게 바뀌는 제도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책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과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구호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가, 기업에는 흔들림 없는 룰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조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금융투자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실제 2020년 처음 추진된 금투세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금융상품별 세제를 일원화해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 과세 일원화’라는 명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했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장치도 미흡했다. 특히 단기 매매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보다 세 부담이 적은 역진적 구조, 금융상품이나 수익 형태별로 다른 세율·공제액이 투자 행태를 왜곡하는 문제, 시행 이전 손실을 손익 합산에서 배제한 점 등이 불신을 키운 요인이었다. 조 교수는 “결국 투자자 판단의 핵심인 세후 수익률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장기 대신 단기 투자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등 투자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조 교수의 말처럼 실제 금투세는 2023~2024년 격렬한 논쟁 끝에 폐지됐다. 다만 그는 금투세의 철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현재는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앞으로 새로 설계할 때는 과세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수용성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본시장 전반의 시스템, 기업에는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시장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과세 확대보다 수용 가능한 설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키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조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오너 중심 의사결정, 규제의 일관성 부재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신뢰 인프라’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신뢰 장치가 마련되면 부정적 외부 환경에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생존과 단기성과 압박 속에 숨 쉴 틈조차 없는 한국 기업들은 이런 안전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나스닥은 ‘챕터11’(파산 보호) 제도를 통해 실패한 혁신기업에도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고,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지만 아직 제도적 안전판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국내 기업은 여전히 분기 실적과 정부 정책 신호에 따라 자금이 출렁이고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시선은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 전체로 옮겨 갔다. “자본시장은 사회 생산성과 직결된다. 기업이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이 혁신적이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이 작동해야 한다.” 그는 단속이나 일회성 처방보다 혁신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으려면 세제 인센티브와 투명한 공시·회계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3.4%에 그친 반면 해외 주식은 35.1%에 달했다. 불과 10년 전 국내 주식 비중이 27%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로의 쏠림이 뚜렷하다. 조 교수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런 조건에선 혁신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선의의 기업조차 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는 장기 자금의 이탈을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 문제로 봤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나.” ●혁신·다양성으로 장기투자 기반 수립 이같은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는 ‘혁신’과 ‘다양성’을 꼽았다. 그가 바라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오고, 혁신은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비슷한 논리로 독립성과 다양성은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빛을 발한다. 성별·세대·전공·국제 경험이 다른 인물들이 이사회에 모여야 질문의 폭이 넓어지고, 회계와 공시 검증도 치밀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조직은 혁신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회일수록 회계부정 발생률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속성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조 교수에게 다양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동질적인 이사회가 놓치기 쉬운 평판·규제·거버넌스 위험을 조기에 걸러 자본 비용을 낮추고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그는 “다양성이 확보되면 같은 사안이라도 더 많은 질문과 검증이 가능하다. 민감한 의제일수록 다른 시각이 모일 때 사각지대가 줄어들며, 기업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시장의 연결 고리도 짚었다. 이사회와 감사·보상·ESG 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촘촘히 공시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룰이 분명해야 책임이 선명해지고 다양한 시각이 실제 제도로 이어진다”며 “이사회 질문의 폭이 넓어질수록 회계·공시 검증 강도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버팀목 없는 시장엔 미래도 없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조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이 약속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코스피 5000 같은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가 버팀목이 돼야 시장이 커진다”면서 “정책과 규제가 흔들리면 외국인도, 연기금도 등을 돌리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 자금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인 정책의 유혹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정책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배당이나 세제 논의가 중요한 조각이라면 그 조각들을 맞춰 내는 전체 그림은 결국 신뢰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라고 못박았다. 또 “원칙이 방향을 정하고, 유연성은 속도를 조절한다”면서 정책당국이 장기적 비전과 예측 가능한 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당국이 2023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한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투자 문화의 변화를 주문했다.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진 투자 문화가 자리잡아야 제도 개혁도 힘을 얻는다”는 말이다. 정책과 기업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기관 투자자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한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정책·기업·투자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신뢰가 제도화되고 자본시장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조성욱 교수는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교수를 지낸 뒤 2005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9년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공정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임기 종료 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 자본시장 개혁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공정거래제도를 화두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