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채용 절차 위반 수사 의뢰…6월 직무 정지 석탄공, 폐광으로 사실상 청산 절차 돌입 이사회는 수사 끝날 때까지 의결 보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이 채용 절차 등의 채용 비리 등 비위 행위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김 사장 이후 추가 후임 사장 채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마지막 석탄공사 사장이 해임으로 끝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해임을 요구하고 감사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6월 석탄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산업부 감사관실은 김 사장의 채용 절차 위반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산업부는 감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시도하고, 국회 출장 중 목적 미달성을 이유로 15건의 출장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채용 비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퇴직자 및 현직자를 대상으로 실장급 채용을 공고했는데 대상 자격이 없는 사장 지인이 지원해 서류 접수 진행 전에 서류·면접을 이미 끝내는 등 절차상 위반이 확인됐다”며 “출장 문서의 경우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서를 마음대로 삭제하면 안 되는데 임의로 삭제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 김 사장이 폐쇄회로(CC)TV 업체와 계약 체결 전에 장비를 설치한 뒤 사후 계약을 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인맥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엄연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산업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을 요구하자 다음 달 재심의를 요청했고 6월 최종 직무 정지가 내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직무 정지 이후 김 사장의 월급 지급도 정지된 상태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잘못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채용 등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 이사회도 김 사장의 비리 행위에 대한 산업부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 사장의 거취는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1월 취임했지만 내년 말로 예정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업무를 종료했으며 관계 당국이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 청산 절차가 남아 있고 이미 김 사장은 직무 정지됐다”며 “후임 사장은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공사는 1950년 11월 1일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75년간 국내 석탄 생산을 담당해 왔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지난 30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학축구협회장의 문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라며 “사진 한 장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성이나 도덕성, 축구협회가 행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한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서울신문에 의해 포착됐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정 회장의 ‘톱다운 방식’이었다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전 감독 선임 절차를 대학 입시에 빗대 “지원서도 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대학에 입학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천안축구센터 국비 지원 과정과 비상임 이사 보수 지급 문제 등도 형사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장 출마 때 공약했던 ‘50억원 기부’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말 화가 난다. 저는 가장 중요한 룰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왜 룰을 안 지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 13년 동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데도 왜 축구협회 매출은 제자리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청문회에 대해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 가지 사안들은 아마 형사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기관)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례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2025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대상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이사 임명 절차 ▲노동이사 자격 및 결격 사유 ▲노동이사의 임기·권한 및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제도적 경영 참여로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 반영과 노사 협력 강화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민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당원 주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하는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라며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국힘 텃밭서 46표 차로 극적 당선김씨·이씨 30년간 군수 대결 종식3산단 조기 완공·가야산 관광 개발인구 4만 5000명 회복 최우선 목표‘불가 민원’ 숙의해 군수 최종 보고군민 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검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다 보니 마침내 선택을 받았지요. 이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완성하고 ‘더 큰 성주’를 만드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전화식(68) 경북 성주군수에게 지난 8년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는 2018년 30여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처음 성주군수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당 공천을 뒤로하고 무소속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687표 차 낙선이었다.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무소속 후보로 군민 앞에 섰으나 결과는 또다시 낙선. 565표 차라는 더욱 아쉬운 패배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도전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무장했다. 절치부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마침내 군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주인공이 됐다. 전 군수는 5일 군수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뒤늦게 군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면서 “2번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커진 가슴으로 군민을 모실 수 있게 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텃밭’에서 3연속 무소속으로 도전 끝에 불과 46표 차로 당선됐는데. “제게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역 구도와 특정 정당 독식을 타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성주의 발전을 이끌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성주 발전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성주 사회를 양분시켜 온 혈연·지연 중심 구도가 청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주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지난 8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김해 김씨와 성산 이씨 양 문중이 7~8년씩 번갈아 가며 군수직을 맡아 왔다. 저의 당선으로 오랜 문중 대결이 종식되고 주민 화합의 물꼬도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연과 공천이 아닌, 오로지 능력과 인물 중심으로 선택해 준 군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정 문중을 대표하는 군수가 아니라 모든 군민의 군수가 돼 군민 통합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 왔다. 가장 많이 들은 목소리는. “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성주를 만들어 달라.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농업인은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어르신들은 의료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모두 민선 9기 주요 공약집에 담았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지역에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며, 군정의 중점은 어디에 둘 계획인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인구와 산업, 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성주 참외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성주3일반산업단지(면적 48만㎡, 사업비 1100여억원) 조기 완공과 성주호와 가야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고히 조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성주 인구 4만 5000명 회복 목표를 달성하겠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무엇이었는지. “‘안 됩니다 민원실’ 운영을 지시했다. 감사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업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안 됩니다’라는 불가 민원을 이관받아 심도 있게 검토·숙의한 뒤 결과를 군수에게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단순히 규정·법규를 먼저 따지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밀착형 적극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려는 조치다. 700여 공직자들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선거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다.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 활력 정책이다. 성주가 1~2년 이내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당장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선 내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계속 이어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 “전임 이병환 군수 때부터 추진해 온 시책, 사업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특히 성주 미래를 더욱 활짝 여는 데 이바지할 동서 3축 고속도로(무주~성주~대구) 건설과 국도 30호선(성주~대구 구간) 6차로 확장, 성주호 일대 관광지 개발,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역세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선거는 끝났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함께 성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민선 9기 군정 슬로건을 ‘하나 되는 성주, 다시 뛰는 성주’로 정한 것도 여기에 기초했다. 새로운 성주 도약의 길에 제가 기꺼이 앞장서서 이끌겠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다.” ■전화식 군수는 1957년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성주 대가초·성주중·성주농고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경제학사(지역사회개발학과),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4년 7급 특채로 고령군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성주부군수, 경북도환경연수원장 등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위원장 겸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과 2022년 민선 7·8기 성주군수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낙선해 정치 인생이 끝나는 듯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46표 차로 따돌리고 재기에 성공하며 민선 9기 군정을 이끌게 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집단 불출석’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에 뒤늦게 일부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들이 불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조병현 위원을 비롯한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오후 회의가 열린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다. 다만 조성대·전현정 위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당초 불출석했다가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은 각각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와 별도로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910건 중 2723건 원안대로 의결인사 관련 안건 합치면 99% 통과지역 유지가 선관위원 장기집권도합수본, 투표관리 공무원 8명 조사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지역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2910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 가량인 27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관련 안건까지 합치면 99%의 안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의결했다.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6년 각급 선관위 위원회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전체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 총 206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황 등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총 29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원안 의결’이 2723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등 인사 관련 의결이 160건(5.5%)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의결은 모두 가결됐다. 둘을 합친 99.1%의 안건이 무사통과된 셈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각급 선관위원회의 ‘묻지마 안건 통과’ 관행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경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위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올해 12회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6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전결 사안인 규칙 개정이나 인사 결정에 해당했다. 서울선관위도 8회 회의를 거쳤지만 대부분 위원 위·해촉이나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등 원안의 단순 의결에 그쳤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 당일에야 안건 제목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애초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지역 선관위원은 “기초단체 선관위원의 경우 지역 유지가 수년 간 맡는 경우가 허다해 내실있는 선거 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임 위원장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 회의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짚어낼 수 있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 상임화가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 중 신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주요 선거 뒤 위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객관적 시각에서 선거 행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날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 결정하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위원들은 모두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내용이 반 페이지 분량으로 회의 자료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검토조차 않는 등 선관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보고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 9명 중 총 8명이 참석했다. 비상임 위원인 김대웅 위원만 불참했다고 한다. 회의 안건은 의결이 필요한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뉘는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는 보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도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태가 확대되자 위원들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안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고 안건이면 상세하게 논의를 안 해도 적어도 한 줄 읽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라며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넘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도 당초 이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보고 안건에 포함된 걸 알고 말을 바꿨다. 같은해 12월 선관위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향후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면서 결국 일을 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이라 선관위 이슈와 회의에 대해 민감한게 반응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판례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안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위 대행은 해당 안건 심의 때 회피 신청을 한 뒤 잠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진상규명위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포함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쏠림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계약 금액(약 1185억원)이 전체 금액(약 2417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참 황당하다”며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국내 현안 질문 가운데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박탈을 비판하는 젊은층의 시위와 관련해 “저도 사실은 약간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을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임이라고 해서 선거날에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을 봐가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어찌 됐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요구 시위에 대해 “시위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이 공간 활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업무 방해이며 중대 범죄 중 하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전도사로 통했던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양 전 의원은 최근 지원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냈고, 최근 5배수인 후보자 10명을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반핵·탈원전 정책을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다. 그런 그가 국내 유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이사직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한수원 노조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탈원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직에도 지원한 상태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맡은 기관이다. 한전기술 임추위는 지난 9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조만간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노조는 양 전 의원의 원전 업계 진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다른 원자력 기관이나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양 전 의원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업체들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