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북동쪽에 있는 탄약고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위성회사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러시아 탄약고의 폭발 전과 후를 담은 위성사진을 보도했다.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사각형 모양의 탄약고 중심부가 거의 파괴되고 검게 그을린 것이 확인된다. 특히 폭발이 있기 전인 20일 사진과 비교해보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앞서 22일 러시아 국방부와 비상사태부는 블라디미르주의 군부대 영토에서 탄약이 폭발해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화재로 창고에 있던 탄약이 폭발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매체인 밀리타니는 “폭발이 발생한 시설은 러시아군 미사일 및 포병국 산하의 제51무기고”라며 “러시아 최대 규모의 무기고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30㎞,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약 130㎞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무기고에는 중구경 포탄과 대공미사일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기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심은 탄약고의 폭발 원인에 쏠린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의 탄약고를 주요 목표물로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탄약고에서 ‘안전 규정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뒤 탄약이 터지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안드레이 부리가 국방차관이 지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탄약고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한 탄약고가 러시아군 최대 규모의 무기고로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이날 러시아 국방부가 블라디미르 서부지역의 한 탄약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면서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매체인 밀리타니는 “폭발이 발생한 시설은 러시아군 미사일 및 포병국 산하의 제51무기고”라며 “러시아 최대 규모의 무기고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30㎞,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약 130㎞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무기고에는 중구경 포탄과 대공미사일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기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또 폭발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실험실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작업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탄약고에서 ‘안전 규정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뒤 탄약이 터지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타스 통신에 “폭발 당시 무기고에서 터져 나온 포탄이 가정집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포탄은 폭발하지 않았으며, 당시 주택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민 목격자는 “기지 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후 2차 폭발도 있었다”면서 “인근 도로가 폐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블라디미르 지역 당국은 이번 폭발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언론인 또는 주민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한 무기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인 2022년 6월 22일에도 탄약 하역 작업 중 탄약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군인 3명과 민간 전문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러시아군 최대 무기고 중 한 곳이 폭발해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와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블라디미르주 키르자흐지구 바르소보 마을에 있는 대형 무기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약 100㎞ 거리에 있다. 폭발 여파로 일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최소 7개 마을 주민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블라디미르주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는 이날 “키르자흐 지구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비상사태부가 현장에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탄약 폭발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피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라며 정확한 폭발 지점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검증된 공식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유포하지 말라. 이를 어길 때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경고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아브데예프 주지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키르자흐 지구에 있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포병총국(GRAU)의 제51 무기고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폭발 순간과 이후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키르자흐 지구 모처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덩이가 솟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마을 곳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관측됐다. 매체들은 “폭발 직전 드론 소리가 났다”라는 현지 주민들은 증언을 포함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르자흐 지구에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 미사일포병총국(GRAU) 최대 무기고 중 하나인 제51 무기고가 있다. 내외부 75개 창고에는 최대 26만t의 무기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곳에 탄약을 비롯해 북한제 다연장로켓포(MLRS)용 로켓과 토치카-U 등 전술 미사일, 각종 방공 부품 등 약 10만 5000t의 무기가 저장돼 있었다고 주장했. 일부 매체는 폭발한 무기고가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수송된 탄약과 포탄, 무기를 저장하거나 조립하는 곳이었고 전쟁 중인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주요 보급기지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일시 ‘부활절 휴전’을 선포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상대가 휴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30시간의 부활절 휴전이 ‘말뿐인 휴전’으로 끝난 직후에도 양측은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눈 감은 채 침묵… 몇 차례 졸기도김형기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몇 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발언권을 얻어 6분가량 직접 말한 윤 전 대통령은 “칼로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길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 시작 3분 전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칼을 갖고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이 부하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 이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고 말했는데, 군 경험상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증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을 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쯤 김 대대장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남미 페루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된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이 영구 조치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항구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다 포르테로 의원(민중행동당)은 “치안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아 무난히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페루는 강력범죄 급증으로 리마 수도권과 항구도시 카야오 지역에 발동한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지역은 페루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인구는 1000만명에 이른다. 비상사태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로 비상사태가 발동된 곳에선 군이 거리에 투입돼 경찰과 합동으로 치안경비를 담당한다.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오토바이의 2인 탑승을 금지했다. 만약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오토바이를 압류당하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오토바이 2인 탑승 금지령을 발동한 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과 날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2인조 강조가 곳곳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하소연도 커졌다. 최근 길에서 가방 날치기당한 주민 카를라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끌어안았다가 오토바이에 끌려가기까지 했다”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이후 외출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경찰이 따라붙어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갱단도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조직범죄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루 정부는 일선 경찰의 이런 보고를 참고해 오토바이의 2인승 탑승을 금지했지만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구멍이 많았다. 특히 자녀의 등하교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꼬리를 물었다. 문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금지령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을 태운 오토바이라면 예외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분증을 꼭 지참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민주당 잠룡 뉴섬 주지사, 관세 저격불법 규정하며 주정부 첫 법적 대응美판사, 이민자 추방 중단 거부 분노대응 따라 법정 모욕 간주할 가능성 지지율도 취임 때보다 14%P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반발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 과정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가정들을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고 24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마구잡이식 관세 폭탄을 던지는 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미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관세 부과 역시 헌법상 권한이 의회에 있어 경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당국자들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 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하자 “법률의 과도한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한 뒤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를 엘살바도르 영공으로 들여보냈다. 이를 두고 보스버그 판사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기 지지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지난 13~15일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취임 직후 지지율(56%)에 비해 1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최근 미 대통령 가운데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중국 패권 견제로 확장시키는 이른바 ‘원 시어터’(하나의 전장)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분쟁 발생 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국 패권 대응으로 확장돼 한반도 전략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언급하고 한미일,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전쟁 지역에 들어가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시어터는 육·해·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별개 전구로 간주해 왔는데, 원 시어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엔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구상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안보 분쟁에 한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전구·Theater)로 설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원 시어터’ 구상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주장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국 패권 대응으로 확장돼 대만 유사시 한반도 전략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언급하고 한미일,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해당 구상에 대해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전쟁 지역에 들어가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시어터는 육·해·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뜻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별개 전구로 간주해 왔는데, 원 시어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하나로 묶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공백엔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힘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구상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안보 분쟁에 한국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고건 등 대선 코앞 급부상정치권 검증 등에 결국 출마 접어성일종 “韓대행 국민 요구 부응해야” 김종혁 “일부 찐윤들의 연출” 비판韓대행, 오세훈 ‘불출마’ 직후 회동 ‘한덕수 대망론’이 6·3 대선 초기 국면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당내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대선판을 뒤흔들지, 아니면 중도 포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관료 출신들의 전철을 밟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전망이 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은 반 전 총장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마했다가 주저앉았지만 한 대행은 (정치 상황을) 잘 안다”면서 “권한대행직까지 내려놓고 나온다면 대권 행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행 추대를 놓고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출마 시에도) 대선은 개인적 명망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당원 등과 관계 형성이 돼야 하는데 한 대행은 (그런 면에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한덕수 대망론’이 급부상하며 한 대행을 반 전 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력 후보로서 대선 레이스에 나섰지만 정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20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으로서 긍정 평가를 받아 급부상했지만 역시 정치권의 검증과 비방 공세에 중도 포기했다. 한 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발언 없이 고심을 이어 가는 것도 이 같은 전례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는 추대는 가능성이 작아 한 대행도 출마를 결심하면 결국 정치 공세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지금은 후보가 많은 데다 꽃가마를 태워 줄 주체가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한덕수 영입론은 또다시 명망 인사 등을 앞세워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기능주의적 ‘업둥이’ 정치의 재연이 될 수 있다. 정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워 앞으로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추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후보들의 견제 목소리도 만만찮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은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가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 대행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차출론’과 관련해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그와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토라인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첫 공판 기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가 지하주차장을 곧장 들어가면서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넉 달간 화상 후 처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지원 경기도가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긴급 구조돼 수도권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구조견 60여 마리를 반려마루(여주)로 옮겨 임시 보호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해 재난·재해 동물 임시 위탁보호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 협력 동물병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임시 보호 4개월 기간 중 화상 후 치료, 건강관리 등도 지원한다. 반려마루로 이송되는 동물들은 구조 후 수도권 내 동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화상 치료가 완료된 동물들이며, 구조 후 출산한 어미와 새끼들도 포함돼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산불재난에 대해 생명 구조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조하겠다”며, “반려마루의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10일 다큐 형식 영상물을 공개하며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17·2022년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로, 선거 초반 ‘1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마지막이니 좀 길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앞 용산빌딩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으로 이 대표의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어 11일 국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비전을 밝히고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소통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정식 가동한 이 대표의 경선 캠프는 100명 안팎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움직이기로 했다.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 등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으로는 각각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선 과정부터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당대표까지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열성 지지자들이 늘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된 뒤로는 사법리스크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바뀌며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신변에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암살 제보가 쏟아져 방탄복을 입고 사설 경호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 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한 남미 볼리비아에서 사망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기가 끝나는 4월 말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사망자가 55명으로 늘어났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난 대책 관계자는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선 아직도 제대로 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종자도 최소한 8명이 보고돼 있어 인명피해, 특히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기를 맞은 볼리비아에서는 큰 비가 곳곳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베니, 오루로, 추키사카 등 3개 주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라파스와 산타크루스 등 2개 주에는 비상사태가 발령됐다. 현지 언론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동되지 않은 곳이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다”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를 보지 않은 곳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재난 당국 발표로는 총 342개에 달하는 볼리비아의 행정지역 중 252개 지역에서 침수, 산사태, 건물·도로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78개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어 추가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꼬리를 물고 보고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천천히 물이 빠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실종 보고 후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흐른 후 뒤늦게 수습되는 시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산타크루스의 한 지역에서 사망한 주민 아니발의 가족은 “강물이 범람하면서 물살에 휘말려 실종된 후 5일 만에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오랜 시간 물에 빠져 있던 시신이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볼리비아에서 보고된 인명피해 사례는 5살 여자 어린이였다. 라파스의 바호 요세타 지역에 살던 이 여자어린이는 줄기차게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산사태가 발생, 이 여자 어린이가 살던 집을 포함해 주택 40여채가 흙더미에 파묻히면서다. 피해를 본 가구는 최소한 59만호에 달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피해자는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재산피해도 엄청나다. 볼리비아 농촌개발부에 따르면 폭우로 물에 잠긴 농지는 최소한 6만4000헥타르에 달한다. 폐사한 가축의 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 곳을 잃어 위기에 몰린 소는 최소한 35만 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소 30두를 키우다 피해를 보았다는 한 농민은 “소형트럭으로 소를 대피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소의 3분의 2를 잃었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대책본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우기가 길어져 4월 말까지 비가 계속된다는 예고가 있어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주식 샀던 거 떨어지길래 간신히 환불했어요. 그런데 수수료를 -40%나 떼어가네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 채 미 증시로 떠난 ‘서학개미’들과 혼란한 정국이 끝나고 증시 반등을 기대했던 ‘동학개미’들 모두 직격탄을 맞아 공포에 휩싸였다. 미 증시가 2거래일동안 10% 급락하고 국내 증시마저 5% 하락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들이 “녹아내린 주식 계좌를 인증한다”며 자신의 주식 계좌 잔고와 수익률을 잇달아 공개했다. 한 네티즌은 “계좌 전체에서 20% 이상 손해를 보면서 원금 대비 -5000만원”이라면서 “물 탈 돈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작년까지 국장(국내 증시)만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 미장(미 증시)으로 갈아탔는데 -30%다”라면서 “그냥 예금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한 네티즌은 “‘가치 투자를 하라’는 워렌 버핏의 조언에 따라 2차전지와 전기차, 반도체 위주로 투자했는데 -4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라면만 먹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앞서 다우지수와 S&P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등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3대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인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10% 안팎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총 6조 6000억 달러(9700조원) 증발했다. 미 증시가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한 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과 4일 각각 0.8% 안팎 하락하는 데 그치며 선방하는 듯했던 코스피도 7일 5.57% 급락하며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폭락한 여파로 삼성전자는 이날 5.1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2거래일간 16.7% 급락하며 3개월여만에 ‘16만닉스’로 내려앉았다. 코스닥도 5.25% 하락 마감하며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총 131조원이 증발했다. 이틀간 급락한 미 증시는 이날도 3대 지수 선물이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4% 안팎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급락을 예고하자 개미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350는 과매도 구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에는 통하지 않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증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탈한 개미들이 만들어낸 온갖 ‘밈(meme)’들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SPA(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연례 할인 행사인 ‘감사제’에 미 증시 급락을 빗댄 ‘나스닥 감사제’라는 이미지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들어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아예 ‘2025 나스닥 벚꽃 감사제’라는 새로운 밈마저 만들어졌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오마카세’나 ‘호캉스’에 돈을 쓸 걸 후회된다며 이른바 ‘욜로족’을 칭찬하는 게시물도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트럼프 ‘상호관세는 구국을 위한 호소성이었다’”, “미 비상사태 선포, 증시 90일간 휴장” 등 황당한 제목을 단 게시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차라리 가짜뉴스이길 바라거나 미 증시가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도 대부분 사라졌고,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에 쏟아져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간 충돌은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 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