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가 되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민주 독재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게 폭동이냐”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브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한국을 보라. 경제 번영은 포용적 제도가 결정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못지않게 주목 받았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고 봤다. 특히 ‘포용적 제도’를 지닌 한국과 ‘착취적 제도’를 지닌 북한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한국을 극찬했다. 로빈슨 교수는 최근에도 한국을 방문해 ‘K팝의 역사’인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하는 등 K팝 산업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기도 했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말하는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란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공정과 자유, 적절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같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발전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나온다. 그러나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가 그랬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포용적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포용적 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국회에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한층 수위가 높아진 고성과 막말이 활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은 로빈슨 교수 등이 극찬하던 포용적 제도와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세계 ‘AI 3강’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3배인 10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1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AI 성장만 부르짖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기후변화 위기, 부동산 쏠림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원이다. 만일 구조개혁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리스크 관리, 재정 개혁 등을 꼽았다. 이미 저성장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룩한 경제번영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현상 역시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로빈슨 교수 등이 말한 포용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였던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이 ‘12·3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두고 둘로 갈려 설전을 벌였다. 8·22 전당대회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계엄을 둘러싼 극심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찬탄파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는 18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계몽령이라는 말이 계엄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렸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엄을 옹호하는 말”이라면서 당내 계엄 옹호론을 경계했다. 반면 손수조 후보는 “계몽령을 외치는 분들을 극우라는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묶어 두고 당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계몽령은 민주당의 탄압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 우리가 깨우쳤다는 말이지,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후보는 우 후보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며 공격을 이어 갔다. 손 후보는 한 전 대표와 우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우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청년최고위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최고위원 경선에는 애초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박홍준·최우성 후보가 사퇴하며 2파전이 됐다. 박 후보는 반탄파 손 후보를, 최 후보는 친한계 우 후보를 각각 지지하며 사퇴했다. 이날 오후 같은 곳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여성 후보 간 격돌이 벌어졌다. 최수진 후보는 양향자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했던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 후보는 “양 후보는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고 공격했고, 양 후보는 “민주당에서 복당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알고나 말하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자 8인이 계엄 이후 정국을 두고 극심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찬탄 주자들은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옹호) 등 극우세력과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반탄 주자들은 ‘내부 총질’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최수진 후보는 반탄파, 김근식·양향자 후보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김재원 후보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서 없는 사실을 과장 진술하는 건 내부 총질이 아니라 이적 행위”라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적어도 내부 총질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적행위, 부역자 행위를 하는 분에게는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탄파 조경태 당 대표 후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동욱 후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베껴 와서 내부 통합한다고 하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품격 있게, 제대로 싸워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조기에 종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수 후보는 “당론을 어겨가면서 탄핵에 찬동했던 의원들 잘했다고 생각하냐”면서 “(찬탄파는) 먼저 당헌·당론 위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김근식 후보는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뭉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윤어게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비판해 봐야 국민들이 귓등으로라도 듣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성 몫 최고위원을 두고 여성 후보 간 격돌도 벌어졌다. 최수진 후보는 양향자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했던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 후보는 “양 후보는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고 공격했고, 양 후보는 “민주당에서 복당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알고나 말하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12·3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두고 둘로 갈려 설전을 벌였다. 찬탄파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는 “계몽령이라는 말이 계엄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렸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엄을 옹호하는 말”이라면서 당내 계엄 옹호론을 경계했다. 반면 손수조 후보는 “계몽령을 외치는 분들을 극우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묶어 두고 당에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계몽령은 민주당의 탄압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 우리가 깨우쳤다는 말이지,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후보는 우 후보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고도 공격했다. 손 후보는 한 전 대표와 우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대구 북구갑 초선 의원인 우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는 애초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박홍준·최우성 후보가 사퇴하며 2파전이 됐다. 박 후보는 반탄파 손 후보를, 최 후보는 친한계 우 후보를 각각 지지하며 사퇴했다.

유품 정리하다 쇼핑백에서 발견“민주주의가 형해마저 사라졌다”DJ, 생전에 일기 존재 언급 안 해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形骸)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전후로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절한 심경을 담은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가 출간됐다.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김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일기 223편이 수록됐다. 2019년 이희호 여사 별세 뒤 3남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쇼핑백에서 김 전 대통령이 일기를 적어 놓은 여섯 권의 수첩과 서류를 발견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출간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그게 거기 있는지 전혀 몰랐다. 까딱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돌이켰다. 일기에는 고어(古語)와 일본식 한자 표현도 다수 사용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평화회의 김정현 홍보위원장, 김대중평화센터 박한수 기획실장, 김대중도서관 장신기 박사 등이 해석과 함께 친필 여부를 꼼꼼히 감정했다. 간담회를 함께한 박명림(연세대 교수) 김대중도서관장은 “김대중 전집 출간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했는데도 이 일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읽으면서 중요한 사료라는 걸 느꼈다. 한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민주주의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일기는 1971년 4월 대선에서 석패한 김 전 대통령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고, 일본 정치인들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또 미국을 오가며 반(反)유신 활동을 하던 시기에 작성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 집권 가능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1972년 8월 26일 ‘1975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는데 두 달도 안 돼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국회가 강제 해산됐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일기의 존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4000만원에 달하는 빚더미 속에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겨 두고 망명한 가장의 불안과 고통을 비롯해 죽음을 각오한 결기로 운명에 맞서는 ‘인간 김대중’의 솔직한 모습도 담겨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72년 11월 20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6·25 때 그리고 작년 5월 24일의 자동차 사고로 죽었던 몸이다. 22년이나 더 살았으며 그동안 많은 일도 했다. 이제 앞으로 무슨 고초와 변을 당하더라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생명에 감사하고 떳떳이 살아 나가자.”

일부 운영자문위원 자질 논란, 전시 내용 부실 등이 불거진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정식 개관을 연기한다. 창원시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식을 연기하고 애초 6월 말까지로 계획됐던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0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던 민주주의전당은 전시 콘텐츠 부실과 일부 운영자문위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등 지역사는 물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대구 2.28 민주화운동 등을 온전히 기록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특히 3·15의거를 설명하는 메인 패널에는 ‘자유당 정권’이라고만 쓰여 있고, ‘이승만’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빠져 있어 논란을 샀다. 지역특화 전시실에는 이름과 맞지 않는 전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경상대·마산대·인제대·창원대 등 경남지역 5개 대학 민주동문회연합은 지난 26일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전당이 아니라 ‘독재미화 전당’이자 ‘민주홀대 전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시관 곳곳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 어디에도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전시물이 전면 개편될 때까지 즉시 폐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판도 일었다. 민주화단체 등은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을 ‘부적절한 운영 위원’으로 지목하고 ‘위원 위촉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화단체 등에서 부적절 인사로 지목한 위원은 3명으로,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의원, 민주화단체 관계자로 위촉된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했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등 반민주적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지난 13일 예정됐던 운영자문위 위원 위촉식은 취소됐다.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제기되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지역 전문가·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기간도 함께 연장,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완성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시범운영 기간 중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민주주의 독서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문화행사도 점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밥 먹는 대통령’과 ‘6시간 국무회의’가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우리 국민이 일하는 대통령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같다.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회의 시간을 다 쓰고 안건이 통과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와 대비돼 그럴 수 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처지를 고소해하는 기색도 보인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짜인 각본에 따라 발언해서도 안 되고, 거수기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이 비정상이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유감”이라고 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국무회의인가. 심지어 이 위원장은 대놓고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기 정치와 ‘보수 여전사’ 이미지 각인을 위해 국무회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영혼 없이 자리만 걸치고 있는 것보단 낫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렇게 강경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뤄진다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벼락치기로 현안 파악에 나서는 국무위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면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는 않을 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배경도 국무회의에서의 남다른 활약상 덕분 아닌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일 잘하고, 준비된 국무위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하는 대통령에 발맞춰 대통령실 참모가 열일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의 업무량을 따라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코피를 쏟았다고 한다.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는 취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건넨 이 대통령의 귀국 인사는 ‘워커홀릭 상사’의 짓궂은 농담이기도 하다. 국무위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역시 따로 갈 수가 없다. 한 몸이다. 일하는 장관 밑에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몰아붙이고 닦달하는 것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1순위로 요구하는 게 빠른 민원 처리(해결) 아닌가. 시범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처럼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평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민원 발견과 처리 기록을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말로만 공무원들에게 긴장해야 한다고 해봐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규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경제5단체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까지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1등이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대형 올레드(OLED) 빼고는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수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답을 안 주는 정부 밑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철폐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라고 했다. 술 좋아하고, 가짜 경호 차량까지 내보내며 늦장 출근하는 대통령을 지난 3년간 봐 왔다. 일하는 대통령이 온 만큼 이젠 일하는 국무위원,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권자 국민이 공복에게 당연한 걸 요구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김경두 산업부장

정식 개관을 앞둔 경남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화단체 등에서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등 총 3명을 ‘부적절한 운영 위원’으로 지목한 후 ‘위원 위촉 취소’-‘위촉 철회 불가’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운영자문위 위원 위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주의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기억하고 시민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리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당의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위원회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를 포함한다는 것은 전당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창원시가 구성한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은 민주화단체 관계자 5명, 학예 전문가 3명, 운영 전문가 2명, 시민대표 2명, 당연직 3명이다. 이 중 민주화단체 등에서 부적절 인사로 지목한 위원은 3명이다. 조례에 근거가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의원, 민주화단체 관계자로 위촉된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시의원 2명은 당연직, 학생회동지 회장은 위촉직이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을 두고 “민주화운동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여럿이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지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했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등 반민주적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창원시가 민주화단체 관계자 몫으로 위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지난 13일 예정됐던 운영자문위 위원 위촉식은 취소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을 즉각 철회하라”며 “향후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 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위원 구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자 “(명단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김미나·남재욱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조례상 시의회 의장 추천 몫이어서 개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김미나·남재욱 의원을 운영자문위 위원으로 위촉한 일을 두고 “운영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일부 단체 관계자가 사실상 파행을 유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운영자문위원 추천은 제도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자 한 노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그동안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장은 “운영자문위 구성을 생각하다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균형을 맞추려는 차원에서 보수적 색채가 다소 짙은 두 분을 추천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곁들인 추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전당 정식 개관식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불거지면서 개관식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4년을 끈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우세했던 日 외교 역량과 美 개입밀실 추진에다 日 사죄 반영 미흡60년간 韓 정치·사회 갈등 축으로수교한 박정희 때도 주도권 교차전두환, ‘관제’ 반일과 밀월 병행김대중 시절은 한일 관계 황금기노무현, 日국민들과 솔직 토크도日, 이재명 정부에 우려·기대 교차작은 긍정 신호도 효과 클 수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올해는 그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메인 리셉션이 15일 서울에서, 그리고 오는 19일 도쿄에서 각각 열린다. 우리에게 일본은 지난 세기에 국권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이자 현재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과거사와 지리적 인접성, 문화와 경제, 안보와 외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올해는 게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 광복 후 6년 만인 1951년 말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전후 배상 문제를 논의한 연합국 자격으로 참여하길 원했지만 전쟁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연합국 48개국이 일본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한일 양국은 별도 협상을 시작했다. 이 조약에 의해 비로소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6·25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14년간의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것. 협상 자체는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광복 이후 민족적으로 공유된 반일 감정, 이승만 정부의 반일 정책 등으로 10여년간은 큰 진척이 없었다. 일본 역시 패전 당시 한반도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반환,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식민 지배와 관련해 일본도 손해를 보았고, 더욱이 일본이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이 한국이 일본에 청구해야 할 손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우리는 줄곧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적산불하’(敵産拂下·disposal of enemy property) 문제를 제기했다. 1950년대를 돌아보면 한일 양국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외교 역량, 관료의 실력과 총체적 국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의 수준 차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하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니라)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일본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또한 이때부터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애초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일본, 대한민국, 대만(당시에는 자유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소련 및 중국 공산 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6·25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공산 진영에 맞서 싸웠고 자신들과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본격화된 냉전에서 첨병 노릇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역시 안보(반공)와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기획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출범시켰고 1960년에는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안보신조약을 체결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한일 국교 정상화로 연결돼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만들었으며 이 기본 축이 60년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4년 3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며 협상에 가속을 붙였다. 14년을 끌어온 협상이었던 만큼 합의에 임박한 시점의 진통은 심각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 데모대가 중앙청으로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4·19 이후 최대로 민심이 이반했다. 정부는 그해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 외에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했다. 군을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했다. 양측 모두 5·16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보선 등 야당 지도자 외에 서울대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 김지하,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이명박,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김덕룡, 중앙대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경기고 재학생 손학규 등이 이때 투옥당하며 정치 역정을 걷기 시작한 인물들이다. 당시의 이런 저항을 정서적·민족적 반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상징되는 한일 양국의 밀실 비밀 교섭 속에서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절차가 설 자리가 없었다. 협상 진척 사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결과물인 협정문에도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사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크게 양보했다. 특히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60년간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 정치·사회적 갈등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명과 암, 성취와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다. 미국에 대한 인식,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심지어 기업이나 노동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친일과 반일의 대립으로 환원됐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인이나 작가들까지 민족주의자를 자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극히 한국적 현상이다. **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경제·안보·사회 거의 모든 면에서 상호 간 교류와 영향은 커졌지만 관계의 진폭은 매우 컸다. 20세기까지 경제와 사회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구심력이 컸지만 정치와 외교, 안보 면에서 보자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입체적이었다. 수교를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육영수 여사 피살, 야당 지도자 김대중 납치(일본에서 한국으로) 등에서 양국의 주도권이 교차했고 냉랭한 시기도 상당히 길었다. 정통성이 약한 전두환 정권 때는 ‘관제’ 반일 드라이브와 한일 밀월 관계가 교차했다.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삼각 협력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 방파제론을 내세워 거액의 경제협력 차관을 장기 저리로 따내는 나름의 ‘치적’을 쌓았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 성숙 혹은 복잡해졌다. 보수 진영에 대한 친일 프레임이 강해졌지만 민주당 계열 정부, 진보 정부가 반일 노선을 걸은 것도 아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소장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다. 우리 안보·경제·장래를 생각해서, 또 세계가 하는 관례에 따라 안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질타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한일 관계의 황금기였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일 간 공식 합의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 문화를 개방했고 일본은 남북 대화,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일본 민영 방송사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본 국민 100여명과 솔직 토크를 나누기도 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난항을 겪으며 미국의 노골적 개입을 초래한 것은 꽤 낯뜨거운 일이다. 한일 위안부 협정 타결 시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과 종료 유예 논란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갈등을 ‘감정적 민족주의’라 폄하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양국 정치권은 미국의 이런 개입을 거부하기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과 달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내 여론을 거의 개의치 않았다. 여론의 반발을 오히려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삼기까지 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해 상당히 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으며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냉온탕 급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반복해 말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울 사정에 밝은 일본 기업인들이나 외교관들과 대화해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려와 다른 모습을 조금만 보여 준다면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큰, 일종의 기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 G7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양국 정상 모두 미국 대통령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환갑 아닌가.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최근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3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조례에 근거에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꾸렸다. 운영자문위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주의전당의 민주주의 연구·교육 등 운영에 대한 시장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반민주적·극우적 언행 등으로 비판받은 일부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화단체는 창원시에 운영자문위 구성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단체가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인사는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창원시의원, 이우태 사단법인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23년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을 두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과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여럿이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지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남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지역언론과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며 “국가원수로서 계엄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 내란이다, 파면이다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은 13일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위촉된 인사 면면을 보면 의회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시의원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의회 징계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포함됐으며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도 있다”며 “민주주의전당 이름에 걸맞은 시설 구성과 운영자문위 인선에 개선이 없는 한 전당 개관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시는 민주주의전당에서 열 예정이던 운영자문위 위촉식은 민주화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민주화단체 비판을 두고 남재욱·김미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들은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행사(위촉식) 시작 한 시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만행은 시민 뜻과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욕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는 월권적 개입을 중단하고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과 소송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장 추천 몫인 위원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촉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잘못됐다”며 “운영자문위 구성을 생각하다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균형을 맞추려는 차원에서 보수적 색채가 다소 짙은 두 분을 추천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곁들인 추천”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전당 민주주의 연구, 교육등 운영 등 조례에 명시된 운영자문위 기능에 맞춰 민주화단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직 위원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고자 건립됐다. 건립 사업비는 국비 121억원·도비 45억원을 포함해 388억원이다. 전당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은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민주홀·빛의 계단·교육영상실 등이 있다. 2층은 다목적전시실·지역특화전시실·도서관으로, 3층은 상설전시실·아카이브·함께가는길 등으로 구성했다. 전당은 이달 말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치고 나서 창원시민의 날인 7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재명 넘어서는 것 증명하고 싶어12일이면 두 개의 거탑 무너질 시간국민의힘이 가한 행위 매우 모욕적그들 입 놀려도 원하는 결과 못 얻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 여러분이 받아 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 전인 골든타임 24일을 이틀 앞두고 이 후보가 초강수를 두면서 김 후보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 주고 있다”며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특히 단일화 거부 이유와 관련해 “젊은 세대가 정치 영역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겪어 온 ‘너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 줄게’라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게 하고픈 마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한다”고 했다. 인천 인하대 ‘학식 먹자’ 행사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단일화 언플’(언론 플레이)에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저에게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그들이 입을 놀려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 회견을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단일화 불발로 대선 패배 시 이준석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저한테 배신자 논리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보여 줄 테니 한번 해 봐라”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면서 단일화를 추진해 온 김 후보 측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 전의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사전투표(29~30일) 전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단일화 불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주장한 ‘단일화·당권 거래설’을 두고 계파 갈등에 불이 붙었다. 전날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후보가 직접 나서 ‘당권 제안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일제히 발끈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복당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단일화를 방해하는 친한계가 대선 패배를 바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달라.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도무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다”라며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이 아니고,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나라”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로,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 달라”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써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각자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야말로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갈아엎어야 한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한·중·일 주요 도시를 통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불당고에 재직중인 윤외욱(40) 역사 교사가 그 주인공. 어릴 때 부터 역사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윤 교사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역사를 깊이 배우고 싶어 공주사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진학했다. 지난 2010년 3월 첫 발령 후 올해 16년차 교사다. 광양 태인동 출신으로 태인초, 태금중, 순천고(51회)를 졸업한 윤 교사는 고향인 광양과 인근의 여수·순천 지역의 현대사 비극인 여순사건을 접하면서 은연중 우리 역사를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생생한 역사공부를 돕기 위해 그동안 ‘한국사 교·수·평·기 일체화 노트’,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교수학습 자료’ 등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역사공부를 돕는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도시여행’이라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다. 충남교육청이 공인한 인정교과서로 올해 3월부터 2~3학년생들이 온라인과 지역연계공동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한중일 근현대사와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이들 나라의 유명한 도시들을 학습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주사대 4학년 재학중 임용고사에 합격할 정도로 실력파인 윤 교사는 교과서 집필 전에는 모의고사 평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평가에 문항 출제위원도 했다. 세종시교육청 인정교과서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교과서 집필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남긴 ‘제노사이드(인종학살)’를 다룬 역사서를 쓰고 싶다고 했다. 현대사 아픔인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6·25 전쟁 속 민간인학살 등 아직 아물지 못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의 소리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다. 12·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비상계엄으로 그려진 현대사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는 윤 교사는 주변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광화문 광장 등에 나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촛불 하나가 위태로운 불꽃이 아닌 수십만 개로 상징되는 위대한 성화임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전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만 688명이 참여한 교사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1만여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불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교사로서 양심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지,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지, 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면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참여 링크를 올려 동참할 교사를 모집했다. 이에 전체 조합원 약 4만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선임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명분으로 세 결집에 나섰고, 원 전 장관은 7개월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며 “홍 시장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세 사람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또다시 대권 호소인의 길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거론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무리와 가까이 하면서 이들이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일반적 상식과도 맞지 않다”며 “황당무계한 비상계엄령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일말의 반성 없이 무분별한 음모론에까지 기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자격이 없고 보수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계엄이 초래한 국가 이미지 추락과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면서 “이에 대한 선결 조치 없는 국민의힘의 대권 운운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한국 역사상 재임 중 형사 기소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놀랍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더 빨리 기소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검찰이 내란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했다. 로이터는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서 “한국에서 탄핵된 두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한민국에서 45년만에 처음 시행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1960~80년대 군부의 지원을 받은 통치자들이 계엄령과 긴급명령으로 반대파를 탄압했던 과거의 독재 통치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썼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포고령에 대한 국회 표결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군과 경찰의 파견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 파견된 군부대 지휘관들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남 지방의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80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정 선거 음모론 등을 직접 퍼 나르거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 등을 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영상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기관 등은 앞서 ‘부정 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음모론 확대 생산, 극단적 여론 조장에 지방의원이 앞장선 셈이다. 남 의원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김해시의원집회서 “김해 빨갱이 많아” 발언 논란파문 일자 회견 열어 “시민께 죄송”SNS 막말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품위 유지 위반’ 의회 징계 절차 돌입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최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과 같은 당 김유상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빨갱이’ 관련 발언을 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이다. 발언이 알려지자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들 발언을 비판하는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시민은 “대다수 소시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우리 김해시민보고 빨갱이라 하고, 김해시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두 사람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퇴진 김해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명 시의원으로 인해 김해의 품격이 떨어졌고, 김해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보상받을 길은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김해시의회에 두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미애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의원은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을 빨갱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흥분한 군중의 발언에 신속히 응수하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려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부적절한 단어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김해시민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의회에서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유상 의원은 “시민 한 분이 ‘김해에 빨갱이 많다’, ‘너희도 꺼져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계속하시는 부분에서 이미애 의원이 그분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에서는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양 시의원 징계안을 발의했고,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3월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논란을 사는 이러한 발언·행동 밑바탕에는 강성 지지층 결집·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계산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등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등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기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사태 등을 진영 논리도 접근, 보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는 취지도 녹아 있는 듯하다. 세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적 이득과는 달리 과격한 발언·행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혼란한 정국을 연일 비난해 온 북한이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제놈이 저지른 망동”, “호송차에 끌려갔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불법체포’ 운운하며 궁지에서 헤어나려”통신은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사실도 전하며 “거짓 진술”, “횡설수설” 등 거친 표현을 썼다. 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분석을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간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11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광적인 행위”라고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윤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