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간 대화 채널 전반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관세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협상 의제는 비관세 장벽 문제로까지 확장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의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한 이후 국회는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정부도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협상이 교착되자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농산물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 플랫폼 정책 등 한국의 입법·제도 환경 전반을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발언은 관세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 측 고위 당국자가 이번 국면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조율할 공식 협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방적 회의 취소 이후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지도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더 쌓여 가는 모양새다. 통상 협상의 경색은 외교·안보 분야에도 부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상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 문제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합의사항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온 합의 구조에서 한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진전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둘러싼 마찰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위기 신호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대비된다.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미 투자 약속을 곧바로 사업 단위로 구체화하고, 정부 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이행 구조를 신속히 가동했다. 일본의 선제적 이행은 한국에 대한 압박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미국의 계산은 늘 분명했다.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선택지만 줄어들까 걱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경기도를 완성하겠다”며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겠다”며 “도민이 덜 피곤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기도를 위해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기획단 실무 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33년 차 경기인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4명의 대통령 지도자와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 당원”이라며 자신을 입법·행정·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최소환승 교통체계 구축, 경기도형 기본돌봄, 과감한 DMZ(비무장지대) 개방, 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등을 공약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석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생각을 국민께 전했던 제가, 이제는 도지사가 되어 그 말을 현실의 정책으로 완성하겠다”며 “경기도의 성공을 통해 민주당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번 권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은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다. 이 외에도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겠다”며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원을 두 차례 지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경기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덜 피곤한 경기, 모두의 경기,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소 환승 교통체계 구축,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과감한 DMZ(비무장지대) 개방, 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등을 공약했다. 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단 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등 지난 30여년 동안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함께했다. 그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은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부도 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 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진다. 유엔사 관계자는 그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미 육군 4성 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진다. 유엔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넘기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지워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에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협정 위배 주장에 “그것은 유엔사 입장”이라며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가뜩이나 DMZ가 ‘중무장지대’로 전락한 데다 남북 간 대화와 연락 채널마저 끊긴 상황이다. 의도적이었든 오해였든 DMZ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언제라도 DMZ를 완충지대가 아닌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유엔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해야 한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엔사의 반대에도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DMZ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DMZ 내부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법 제정 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도 반박에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DMZ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의 DMZ법은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3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먼저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는 또 정 장관이 ‘DMZ 평화의 길’ 가운데 DMZ 내부로 이어지는 코스 3곳(경기 파주, 강원 철원·고성)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DMZ 내부로 민간인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평화의 길 재개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유엔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유엔사의 반박과 재반박 양상이 반복되면서 한미 간 갈등으로 불씨가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 유엔사는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한미 관계가 악화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4년째 이어가는 러시아가 최근 전장에서 70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전투폭격기를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산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소장은 최근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투기 2대를 격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최신 Su(수호이)-34 전투폭격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키릴 표도로프와 전쟁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해당 전투폭격기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흑해 상공에서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담당자의 생사는 불확실하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승무원 두 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는 주력 전폭기를 잃은 셈이다. Su-34 전폭기는 최대 속도 약 마하 1.8, 전투 행동반경은 약 1100㎞, 항속거리 약 4000㎞, 탑재량은 최대 8t으로 폭격기지만 전투기급의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한다. Su-34 전폭기는 KAB-500, KAB-1500 등의 유도폭탄과 Kh-29, Kh-59, Kh-31 미사일 등 공대지 무장뿐 아니라 공대공 무장도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운용 능력도 있다. 더불어 강력한 전자전(EW) 포드와 레이더 정보 수신기 등을 장착했으며, 저고도 침투 비행에도 특화돼 있다.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텔스는 아니지만 스텔스가 맞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괴물 폭격기’, 하늘의 탱크‘ 라는 평을 받는 Su-34 전폭기의 대당 가격은 약 3500만~5000만 달러(한화 약 500억~714억 원)에 달한다. Su-34 전폭기의 손실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유도 공중 폭탄에 지속해서 의존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해 10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를 겨냥한 공습에서 유도 공중 폭탄 투하 횟수를 크게 늘렸고, 여기에는 장거리 드론뿐 아니라 여러 전폭기가 활용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Su-34 전폭기 손실 주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 종전 협상 중에도 고강도 공세한편, 러시아는 종전 협상 국면에서도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면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던 여객열차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3대의 드론이 객차 2량 이상을 타격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다쳤다. 열차에 있던 200명 이상의 승객은 모두 대피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하르키우 지역을 지나는 여객열차를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열차에는 291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이 밖에도 남부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도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등 약 30명이 다쳤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는 최악의 난방·전력난으로 이미 극한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더 압박해 영토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재미 치과의사인 남영한(81) 한민족 평화병원건립재단 회장이 개교 120주년을 맞은 삼육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0일 삼육대에 따르면 남 회장은 1970년 삼육대의 전신인 삼육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치과의사로 30여년간 활동했다. 남 회장은 2004년 비영리기관인 한민족 평화병원건립재단을 설립한 뒤 비무장지대 인근에 남북 주민을 함께 치료하는 평화병원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남 회장은 “학창 시절 등록금 문제로 어려웠을 때 교수님들과 후원자들이 도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빚을 지고 살아왔다는 마음으로 책임을 사회와 다음 세대에 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은 “통일과 인류 평화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충실한 체첸 공화국 지도부를 축출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취재진과 왓츠앱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을 지목하며 “‘모종의 작전’을 수행해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권좌에서 제거한 것과 같은 작전을 체첸에 단행하라는 얘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디로프를 축출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재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며 “그들은 도구를 갖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 사례를 보면 전 세계가 신속한 작전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카디로프는 ‘푸틴의 충견’으로 불릴 정도로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자체 병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입했으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강경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카디로프는 독립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에 초토화된 뒤 자치 공화국으로 편입된 체첸을 20년 넘게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카디로프는 반발했다. 카디로프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겁하다”며 “젤렌스키는 다른 사람이 싫은 사람을 징벌하는 것을 안전한 거리에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걸 암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굴욕을 자초하지 말고 체면 좀 차리라”며 “사내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말과 요구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들릴지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안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요새가 빼곡한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국가정원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들은 ‘정원’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인공화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한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임진강 하구와 임진나루 일대는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이자 비무장지대(DMZ) 생태 축의 중심”이라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은 “광장과 보행 데크, 야간 조명 등 인공시설 중심의 정원 조성이 습지를 훼손하고 서식지를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들어 “인공 정원보다 자연 습지가 가진 탄소 흡수, 생태적 가치가 훨씬 크다”며 국가정원 대신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정원 유치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어 최종 청사진을 공개하며 국가정원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가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정원 중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정원관리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관광객 등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강 국가정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보전형 사업으로, 상업·도시 개발보다 환경 영향이 적다”며 “국가 차원 관리·재정 지원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임진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 보상과 균형 발전, 평화 상징공간 조성을 함께 달성하는 공공사업”이라며 “초평도 등 생태 민감 지역에는 보전 원칙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을 두고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자연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안양천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가 100억원을 투입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진행해 온 생태하천 복원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현재 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40여 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국가·지방정원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두 다리 잃은 목함지뢰 사건어릴적 야구선수 꿈꾸다 군 입대 DMZ 작전 중 지뢰 밟고 정신 잃어의족 낀 미군과 만난 뒤 재활 의지군 복귀 이후까지 24번 수술 버텨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재활 중 SH 장애인조정 선수 제안첫 야외 훈련 뒤 운동선수 꿈 결심 5월에 태어날 아이 육아 최대 고민군인 희생 정신 중요성 알려줄 것병오년(丙午年)을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린 지난 1일 0시 서울 보신각. 당목(撞木)을 밀어 타종한 시민대표 11명 중 한 사내에게 눈길이 쏠렸다. 2015년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지만, 24차례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딛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정선수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하재헌(32) 예비역 육군 중사다. 지난달 30일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만난 그는 “(목함지뢰 사건이)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의 기운을 지닌 붉은 말의 해의 5월에 아들이 태어난다. 어렸을 때 야구선수를 꿈꿨던 그는 “캐치볼도 하고 싶고, 물놀이도 같이 가고 싶다. 육아가 최대 고민”이라며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새해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야의 종 타종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 “평소 타종식을 챙겨보는 편은 아니라 덤덤했는데, 부모님이 신기해 했다. 다들 좋은 기운으로 2026년 한 해를 살기를 바라며 종을 치겠다. 특히 군인들이 (나처럼)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싶다.” -목함지뢰 사건이 어느새 10년이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나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 응원 편지를 써줬던 초등학생들이 벌써 20대다.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건만은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생생하다. 침투 흔적을 살피는 수색작전이 오전 7시쯤 시작됐다. 차를 세우고 비무장지대(DMZ)로 걸어 들어가 철책 사이 소통문을 열었다. 김정원 중사가 선두였고, 뒤를 따랐는데 폭발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주저 앉아 있었다. 흙먼지가 가득했고, 터진 다리부터 통증이 올라왔다.” -현장이 워낙 참혹했는데. “지혈만 한 뒤 일반전초(GOP)에서 소독하고 붕대를 다시 감았다. 현장에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등 부상까지 심해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혈압이 너무 낮았다. 수술을 못하고 8시간 정도 대기했다. 수술만 24차례 받았다. 2023년 피부 이식 부위가 벌어져 수술한 게 마지막이다.” -어떤 감정일지 짐작조차 어렵다. 20대 젊은 나이에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 “군에서 다치면 대부분 크게 다친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원망이 없을 순 없다. 안 좋은 생각도 들었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다. 군대를 안 갈 수는 없고, 다리를 다시 붙일 수도 없다. 되돌릴 수 없으니 덤덤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수술과 치료 만큼이나 재활 과정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한쪽 다리만 절단되면 목발이 더 편하다고도 하는데 (두 다리를 모두 잃은) 난 선택지가 없었다. 두달 만에 의족으로 균형을 잡고 조금씩 걸었다. 젊은 데다 운동을 해서 재활이 빠른 편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재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 덜 절뚝이는 편이다. 이식받은 피부가 벌어지곤 하는데, 병원에서는 회복 기간엔 의족을 쓰지 말라고 해도 막상 쉽지 않다. 휠체어로 생활하기엔 우리나라에 계단이나 턱이 많다.” -병문안 온 미군을 만났던 일이 전환점이 됐다고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온 미군 상사가 이야기하다 바지를 걷어 올렸다. 나와 같은 양쪽 절단이었다. 그는 의족을 끼고 공수훈련도 받는다고 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재활이 일단락됐어도 복귀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처음엔 원래 근무했던 1사단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작전 보직은 한계가 있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김정원 중사(하 중사를 옮기던 과정에서 2차폭발로 한쪽 다리를 잃음)는 사이버사령부를 택했다. 고민하던 내게 의무사령관이 수도병원을 권유했다. 다친 장병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에 선택했다.” -거기서 조정도 시작하게 된 건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에 SH 장애인조정팀의 임명웅 감독님이 찾아왔다. 재능이 있다고 본 것 같다. 나는 군에 남겠다고 했지만 감독님이 3년 가까이 설득했다. 로잉 머신(조정 동작을 재현한 실내 운동기구)을 병원에 두고 수요일마다 재활했다. 어느 날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나를 불렀다. 야외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재밌더라. 어릴 적 꿈이던 운동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전국장애인조정대회 1위, 아시안컵 2위에 올랐다. “전역 1년 전 첫 출전대회에서 메달을 땄다. 이후 SH에 몸 담고, 주장도 맡았다. SH는 공공기관 최초의 장애인조정팀이다.” -장애인 조정과 비장애인 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 “비장애인 조정은 중량급과 경량급으로 나뉘지만,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PR1, PR2, PR3로 나뉜다. PR3은 다리까지, PR2는 허리와 팔을, PR1은 팔만 쓰는 식이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PR1·PR2는 배의 폭도 더 넓고 자전거 보조 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폰툰’을 단다. 국제대회에서 PR2는 혼성 종목만 있는데 국내 여자 선수가 적어 2년째 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PR1으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선수 생활이 비교적 긴 편이다. 첫 국제대회에서 16위를 했는데 당시 15위를 한 외국 선수가 아버지와 동갑이었다. 체력 관리를 잘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상이용사 모임도 활발히 나가는 편인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다친 선·후배들과 편하게 교류하는 정도다. 공을 찰 순 없지만, ‘베테랑FC’ 풋살팀에서 응원한다. 큰 사고가 나면 수도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지뢰 사고로 다친 이주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실장도 그렇게 알게 됐다. 이 실장은 내 권유로 조정도 시작했다.” -지난해 결혼하고 일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는 아내와 만났다. (숙소와 훈련장이 있는)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가까운 하남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 성남 집에 자주 가려고 하지만 멀어서 쉽지는 않다. 미안한 마음 뿐이다.” -아빠가 된다는 귀띔을 들었다. “5월이 예정일이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다(웃음). 나중에 아이를 수영장에도 데려가고 싶고, 함께 산책도 하고 싶은데 물놀이도 어렵고, 오래 걷는 일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가끔 (야구) 캐치볼을 하는데 아들과도 해 보고 싶다. 육아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바람은. “개인적으론 선수로서 한번 더 국제대회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가정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여전히 호국보훈의 달이나 무슨 기념일에만 집중되는 느낌이다. 태어날 아이에게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다. 제복을 입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재헌 선수는 1994년 부산 출생.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자신이 재활 치료를 받았던 국군수도병원 의무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9년 중사로 전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애인조정팀 창단 선수이며 202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단체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다.

코로나 제외 14년 만에 천만 영화 ‘0’연간 누적 관객수도 1억명에 그쳐올 日애니 팬덤 등 흥행공식 달라져내년 스타 감독 대거 귀환에 기대감 2025년은 한국 영화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해였다. 2012년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빼면 해마다 이어지던 천만 영화의 계보가 끊어졌고 누적 관객수는 1억명을 간신히 넘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2억명에 달하던 한국 영화 연간 관객수는 엔데믹 이후에도 1억명선에 그치는 등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영화계는 보편적인 대중성이 아니라 관객 개개인의 취향이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들이 성공하면서 기존의 흥행 공식이 재정립됐다. 올해 극장가는 외화가 주도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일부 마니아층이 즐기던 애니메이션 장르는 주류 문화로 자리잡았다.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주토피아2’는 2016년 개봉 당시 청소년이었던 20~30대 관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74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568만명)은 한국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하는 새 역사를 썼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도 3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약진은 계속됐다. 충성도 높은 팬덤이 N차 관람을 하면서 흥행을 주도했고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섬세하고 정교한 작화는 일반 관객도 극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를 전면에 내세운 ‘F1 더 무비’는 40~50대를 확실히 저격하며 521만 관객을 동원했다. 반면 한국 영화는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좀비딸’(563만명)과 강하늘, 유해진의 연기 호흡이 돋보인 범죄 액션물 ‘야당’(337만명)이 체면을 살리는 데 그쳤다. 기대를 모았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과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는 각각 301만명, 29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에 비해 연상호 감독이 2억원의 순제작비로 만든 영화 ‘얼굴’은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약 11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저예산 영화로 돌파구를 만들었다. 국내외 주요 영화상을 휩쓴 ‘세계의 주인’은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18만 관객을 동원해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내년 영화계는 스타 감독들이 대거 귀환하며 반등을 노린다.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는 총 22편으로 코로나19 이전 40편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지만 눈에 띄는 기대작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은 10년 만에 신작 ‘호프’로 여름 시장을 노린다. 배우 황정민과 조인성 주연으로 비무장지대의 항구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상반기에 선보이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로’는 탈옥수와 환자가 거액의 돈을 손에 넣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배우 최민식과 박해일이 주연을 맡았다.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설 연휴 대목에 맞대결을 펼친다. ‘국제시장 2’와 ‘타짜: 벨제붑의 노래’ 등 천만 영화의 뒤를 잇는 후속작도 잇따라 개봉한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올해 영화계는 독특한 개성이 있거나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영화들이 입소문을 타고 흥행에 성공했다”면서 “내년에는 스타 감독들의 화제작이 포진해있는 만큼 초반에 흥행 반등에 성공한다면 극장가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결과가 발표됐지만,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등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 다녀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로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안 최신 협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접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무엇이 보고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중인 20개항의 종전안 최신판을 공개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동일한 수준의 철군에 나선다는 전제 아래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는 병력 철수 요구를 포함해 여러 항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무장지대, 자유경제구역을 만들면 해당 지역을 누가 통제할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국가 병력을 그곳에 파견할지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WP는 또 젤렌스키가 어떤 계획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기업을 설립해 지분을 동등하게 보유하자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만 합작회사를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분 배분 방식에 자율권을 갖고, 일부 지분을 러시아에 양도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핵심 과제개통한 전철 1호선 배차 간격 단축경원선 백마고지역 운행도 재추진2년간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연천 빅스 바이오 기업 50곳 유치전곡리 세계 구석기 엑스포도 준비최북단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 지역 시행을 앞두고 인구가 늘자, 2026년 새해를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복지 강화, 신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연천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전년보다 18% 늘린 7377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생과 성장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교통 확충…고속도로 국정과제 채택 연천군은 2026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사통팔달 교통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에 이어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연천군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했고, 양주·동두천 등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원 확보, 조기 착공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원선 연천역~백마고지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가 추진된다. 연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시설 개량 공사에 착수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배차 간격 단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원선 구간은 국가 연구·개발(R＆D)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8년 운행을 목표로 수소 전기동차 제작과 충전소 구축이 추진된다. 수소충전소는 연천군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복지 강화 연천군은 새해를 ‘평생복지 도시’ 구현의 전환점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난 10월 최종 선정됐다.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연천 전 지역 확대 발표 후 전곡읍 지역 등의 인구가 약 1000명 늘었다. 종합장사시설은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전환된다. 사업 규모는 축소됐지만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시기는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연천군은 원정 화장 문제 해소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동 참여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연천군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학교·돌봄·문화 기능을 결합한 에듀 헬스케어센터도 신축된다. ●그린바이오·평화경제특구로 차별화 연천군은 또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 생명 자원을 결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연천 빅스(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소재 기업 50곳 이상 유치와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천군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산업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유치도 추진 중이다. 첨단 작물 개발과 정밀농업 실증을 통해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스마트팜 지원, 연천 쌀 브랜드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을 한다. ●엑스포·생태정원… 체류형 관광도시로 연천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머무는 관광’으로 설정했다. 재인폭포, 한탄강 주상절리길, 베개용암 출렁다리, 임진강 자연센터,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등 기존 자원을 연계해 관광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다. 2029년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연천 전역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준비 중이다. 경기도와 공동 개최가 결정되면서 행정·재정 지원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도 본격화한다. 2026년부터 단계별 조성을 거쳐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아미천댐은 홍수 예방과 관광 기능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연천군은 2026년 군정 계획을 통해 교통·복지·산업·관광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내세웠다. 접경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규모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외교·통일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발언했다”며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입장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김씨 일가 만행을 잊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조정훈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노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무장지대(DMZ) 법’에 대해선 “한미 공조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DMZ 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그제 유엔사가 6·25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DMZ 관할권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을 불허하는 등 몇 차례 비군사적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유엔사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DMZ 출입이라도 선뜻 허가해 주긴 힘들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사고로 귀결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도 아닌 한국 정부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유엔사는 정 장관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에야 김 차장이 DMZ 내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도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DMZ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논란은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는 등 ‘대북(對北) 드라이브’가 가열되는 상황에 불거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익에 치명적 피해로 돌아온다. 대통령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유엔사, 정전협정 인용 공식 반대 통일부 “유엔사와의 협의·입법 지원”유엔군사령부가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유엔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유엔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사단과 평화협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집단 안보가 보장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가졌으며 미 특사단은 종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 특사단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한 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 전제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우리가 감수한 타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 공격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방어에 나선다는 ‘나토 5조’와 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촉구하며 미국은 물론 유럽 동맹국, 캐나다, 일본 등의 보증도 거론했다. 그는 “집단 안보 보장은 러시아의 또 다른 침략을 막기 위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지대로 만든다는 제안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그 지대를 관리할 것인가”라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도 같은 거리만큼 점령지 안쪽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 외교정책 보좌관도 “한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를 DMZ처럼 만든다는 미국의 해법에 반대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특사단과의 종전 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왓츠앱 메신저 문답에서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은 진정한 안전 보장 때문이었다”며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는 이런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5조(나토 집단방위 조항)와 같은 양자 안전 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들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이는 우리로선 이미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집단 안보 보장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영토 문제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휴전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선택이며, 이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경제구역’이나 ‘비무장지대’ 구상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병력을 철수할 때에만 정당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종전 협상 조건으로는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를 위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통제 문제가 주요 장애물이다. 우크라이나가 약 14%를 장악한 도네츠크 지역을 미국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처럼 DMZ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야욕에 이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가입은 포기해도 영토만은 내줄 수 없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이 실행 가능하지 않아 거절했다면서 “누가 그 경제지대를 관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도 같은 거리만큼 점령지 안쪽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한반도 DMZ와 같은 한국식 해법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한국식 옵션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서는 영토 문제 등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도네츠크 일부가 비무장지대로 지정되더라도 러시아 경찰과 국가근위대는 해당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제시한 28개 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그 자리에 ‘중립적·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도네츠크주는 현재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지역 전체를 자국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는 완충지대가 국제법상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되는 대신, 러시아군은 이 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포함한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달 말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파견했다. 그러나 드리스콜 장관이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제안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고, 참석한 유럽 당국자 역시 미국 측의 종전안 브리핑 분위기가 “역겨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안전보장 패키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 세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협상 실무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은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모델을 동부 전선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도 종전안에 한반도식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상 중인 DMZ는 북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지역까지 전선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다. DMZ 뒤편에는 중화기가 배치되지 않는 추가 완충 구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현될 경우 현재 한반도를 가르는 비무장지대처럼 촘촘한 감시·통제가 이뤄지는 구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식이 한반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한반도 전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과 DMZ를 사이에 둔 현 상태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사례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식 정전’ 또는 ‘한반도식 완충지대’ 구상은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싱크탱크인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가 총 연장 약 1100㎞ 전선에 최소 폭 6마일(약 9.65㎞) 규모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8월에는 미국·우크라이나·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군사·병참·기술 지원 아래, 다국적·EU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보호하는 ‘안보 통로’ 구상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DMZ 조성은 전선을 동결시키는 대신 러시아가 다음 침공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에밀 카스테헬미 핀란드 블랙버드그룹 군사분석가는 FT에 “파병 등 서방의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양보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나 지원 감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DMZ’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성도 문제로 꼽았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전장은 드론 교전, 광범위한 지뢰지대, 장거리 포격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비무장지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이 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한다는 의미인지, 휴전선 중간을 기준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병력을 빼겠다는 것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무장이라는 말이 어떤 수준의 무기·병력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최전선 너머 20㎞까지 날아가는 드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병사가 11일 경기 파주에 있는 사격훈련장에서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