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대에 대한 잔소리꾼으로서 필자가 자주 하는 쓴소리가 있다. “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86세대는 1987년에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저 장식이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1987년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를 나눈다. 큰 착각이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최초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날이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의 의미를 모르면 희귀하게 구대륙에서 성공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알 수 없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가 대한민국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한 것도 5ㆍ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나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5ㆍ10총선은 유엔이 직접 관리한 선거다. 인도 사람 크리슈나 메논을 단장으로 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해 선거를 관리했다. 법률 고문으로는 벨기에 사람 마르크 슈라이버가 활약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용하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나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체코 사람 퍼글러, 독일 사람 프랭켈도 미군정 연락관으로 활약했다. 유럽의 진보적 자유주의자ㆍ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졌다. 과도 입법의원이 준비해 둔 선거법보다 선거권을 주는 연령을 더 낮추고, 문맹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막대기의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게 했다. 이런 관행은 50년대 말까지 이어져서 면장 선거에 출마한 할아버지를 위해 다섯 살의 나는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면서 “작대기는 세 개, 찍어 주자 주수만!”이라는 선거 구호를 외쳤다. 여성 투표권도 세계에서 결코 늦은 편이 아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영국이 192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946년, 스위스가 1971년이다. 애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남로당의 방해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해 헌법 제정에 들어갔으니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참여율이 높은 선거였다. 이 놀라운 5ㆍ10총선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졌는가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3차 총회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열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거르지 않았다. 1952년에는 무려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우리 조상들, 민주주의에 배고픈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투표를 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한국 민주주의가 손발이 묶이는 시대가 왔지만 곧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50년대나 60년대를 쉽게 독재 정권하에서 신음한 암흑의 시대쯤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제 환갑을 넘어서고 있는 86세대에게 이 기회에 덧붙여 묻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1987년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이 했다고 믿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이 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열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조국 사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5만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맹비난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인민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며 “이재명 정권 100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경제주의도 무너진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대구역 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야권 지지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적힌 대형 애드벌룬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지지자는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거나,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었다. 깃발을 들고 있던 남성은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국민의힘이 더욱 강하게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장 사회자는 동대구역 집회와 관련해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대구를 찾은 박모(65)씨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을 두고만 볼 수 없어 KTX를 타고 왔다”며 “이대로 가다간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이어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있느냐”며 “퇴장”이라고도 썼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인 직후 서로를 고소·고발했고, 다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지명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일단 봉합되는 듯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반발로 하루 만에 합의가 무산됐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 요구에 맞서 “그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지금 내려오라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거들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빠루 논란’에 대해서도 “문틈으로 들어온 도구를 압수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저를 ‘나빠루’라 명명하며 폭력 정당 이미지를 씌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한 데 따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청)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지금의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적 이익, 우리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 했던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무슨 마음으로, 미련으로,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정치인의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렵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면서 “우리는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는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했다.

2019년 8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반나절 만에 처리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다. 당시 회의에 걸린 시간은 4시간 51분. 국회법이 쟁점 법안을 90일 동안 논의하라고 정해 둔 안조위가 이렇게도 가능한가라는 충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감탄과 우려가 뒤따랐다. ‘반나절 안조위’ 논란은 결국 국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재는 2020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법이 정한 안조위 활동 기한 90일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분. 이어 민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처리할 때는 ‘17분 안조위’를 썼다.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민형배 위장 탈당’이다. 다수당과 나머지 당의 동수 구성 규정을 비틀어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찬성 4 대 반대 2로 안조위를 끝냈다. 안조위 무력화 논란은 또다시 헌재로 갔다. 헌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다소 비겁한 판단이 새 길을 열었다. 더 과감해진 민주당은 이번엔 아예 안조위 구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야당 몫 간사는 선출도 하지 않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을 통보한 후 16분 만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은 원내대표를 세 번이나 지낸 22대 국회 최연장자가 맡았는데 “3개월간 법안 통과가 보류? 염려 마세요 ㅋㅋ”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조롱도 했다. 협상과 정치의 낭만이 가득했던 시대의 산증인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다. 이번 안조위 논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이렇듯 안건조정 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은 무의미한 연명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의 다른 이름인 선진화법은 이제는 너무나 ‘후진’ 법이 됐다. 몸싸움이 일상이던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만들어 낸 국회의 새 질서지만, ‘꿈의 의석’ 180석을 기준으로 예외 장치들을 만들었기에 21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선진화법은 입법 목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심의, 소수의견 개진 보장과 안건 심의 효율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나 이제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선진화법의 모든 장치의 입법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남았다. 대통령도 “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직접 선출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이제 지키지도 않을 후진적 국회법은 그만두고 최고 선출 권력인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새 질서를 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청년들과 함께 등원하고 있다. 손솔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위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혁진 의원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8일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복당을 거부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순위 14번까지 당선됐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해 소멸하면서 비례대표 순위 15번과 16번이던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최 전 비서관까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 전 비서관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용 대표는 “송구한 마음으로 6월 4일의 대화를 고백한다”며 “(최 전 비서관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 기획 총괄을 맡게 됐고, 지방선거에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약속했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모든 비판은 내가 받겠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다”며 “그가 유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는 허황한 말뿐”이라고 했다. 용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합의했던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 승계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진행해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李 “계엄, 가장 극단적 정치 양극화실력 없는 정치집단들에서 시작돼”金 “비명횡사… 내 편 아니면 응징李, 검사 등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李·金 비판“국민 속이고 반성·사과하지 않아”권영국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여야 합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비상계엄 책임 공세에 나선 반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 움직임이 ‘방탄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집단들이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게으르고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 형태가 바로 이번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립해 사과하라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재판 식으로 국무총리를 불러내 국무총리가 사과를 네 번이나 했다”며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낙선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자기에게 유죄판결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모두 거론하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빚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처리 당시 행적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집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다”며 “제가 (국회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똑같은 이유라면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재차 “거기(국회 담장 바깥)에서 말다툼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인마’ 하면서 막지 않았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담을 넘어서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이냐”며 “여유 있게 하지 않았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날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라고 진단하며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다”며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정상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히자 정치권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안’, ‘속 빈 강정’이라며 맹폭했다. 李 “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지방선거 때 개헌”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국회에 일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혁신·진보 “이재명 개헌제안 환영”…권영국 “말로 끝나선 안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김선민 대표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5월 이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즉각 논의에 돌입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이 후보의 적극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뿐 아니라 국민참여형 개헌과정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에서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권력을 정치인 사이에 분배할 계획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되찾아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 “시대정신과 부합…높이 평가”그동안 대선 후보들을 향해 개헌을 촉구해 온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대철(9·10·13·14·16대)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헌정회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안과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꼼수…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눈앞에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물론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동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는 선을 그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한 사람 맞나”라고 따졌다. 이어 “입장이 바뀐 이유야 너무나 뻔하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다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점령군 같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목도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무리 특기가 말 바꾸기라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국민적 열망까지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참칭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 온 이 후보의 이중성,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또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 용어를 선택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성장을 위해선 철저히 기술과 기업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이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출간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1부에 담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토론에서 ‘0을 극좌, 10일 극우로 둔다면 두 분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라는 사회의 질문에 “저의 좌표는 5.5”라고 답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겠나”라며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계엄이 잘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의 기능에 대해선 “과잉 정치화 현상을 만드는 데 중앙당이 역할을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 원내대표가 있는데 당 대표를 따로 뽑나. 당내에 바람직한 담론이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꼬집는다. 책의 2부에서는 서울 시정으로 추진해 온 ‘5대 동행(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오 시장은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심기 위한 인센티브 경영 철학의 중요성과 중선거구제,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세훈표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 시장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든다”며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고 강조한다. 또 기성세대만 중시하는 국가 운용 방식을 미래세대를 우선시하고 세대 간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등의 구상을 비판한다. 오 시장은 이번 저서를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직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일간·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계엄·탄핵 등 국민 불안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넣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처리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 등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우리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 일정 통합 등도 함께 언급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예산 우선 집행 후 추경 검토’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가능성에 공약용 추경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헌 카드 등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추경을 주장했다. 뜨거운 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고 실책을 시인했다. 이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며 민주당에도 역할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대표 연설을 한 뒤 탄핵 국면에서 다시 연설대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법 발의 23회, 재의요구권 유도 38회,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의 유발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4분간의 연설 동안 민주당 45번, 이 대표를 19번 언급하며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무반응’으로 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추스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2년 6개월 만의 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라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유지돼 온 소선거구제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안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당은 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수록 협치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기반 양당체제 굳힌 소선거구제 민심마저 날리는 ‘사표’ 대거 생산협치도, 다양한 의견 반영도 어려워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기반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해야 해 지금과 같은 극단적 갈등의 정치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小)선거구, 2인 이상이면 중대(中大)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5대와 9~12대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다 보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도 불린다. 상대 후보자들보다 1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死票)를 대거 생산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 4129표로 집계됐다. 이 중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 6757표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경우 사표 비율이 57.6%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당선과 무관한 표로 전락한 셈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표의 효능감마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양당제를 강화한다는 점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가운데 283석을 차지했다. 전체의 94.3%에 달한다. 이런 양당 구도에서는 국회가 정권 사수 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지는‘중대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여러 지역구 묶어 2명 이상 대표 선출경쟁 과열· 계파 갈등 등 부작용도전문가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의 정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획정의 용이함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정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1996년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당제 정착한 선진국 살펴보니 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서유럽국은 비례로만 의원 선출도이에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례대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당제가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349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이 107석, 민주당이 73석, 온건당이 68석, 좌파당과 중앙당이 각각 24석 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독일, 일본 등이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각각 299석으로 동일하다. 비례 의석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비례적인 선거제도”라며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양당제가 깨지지 않는다”며 “몽골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로 올라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재판과 계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아마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며 “뜻하지 않은 일이다.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장관의 선호도는 12·3 비상계엄 직후 2%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 4주차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인 11%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계엄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일어서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절을 강요하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선을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탄핵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어 나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무용론’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들 때도 반대했다.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 때문에 벌금도 맞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동시에 반대하지 않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나.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참담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 개헌이 올바른 처방책이 되려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개헌을 정치 개혁이 아닌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정쟁만 부추겼다. 둘째는 개헌안이 문제 해결의 방책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느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 축소다.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제껏 모든 개헌 논의가 통치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를 망가뜨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만 있지는 않다. 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분명 대통령 권력의 남용에 있으나 권력 집중형 정치체제와 양극화의 정치라는 구조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주한미국대사관 자문관으로 일했던 그레고리 헨더슨 교수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소용돌이의 정치’로 규정했다. 고도의 동질성과 중앙집권화의 특징으로 최정점의 권력이 모든 정치 이슈와 행위를 빨아들이는 강한 흡입력이 작동한다. 오직 권력의 중심만을 향해 돌진하는 소용돌이 폭풍이 일어나면 정치권의 타협과 시민의 이성적 성찰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용돌이 정치의 정점이 대통령 권력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개헌안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통치체제는 권력의 수평적 분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로 개정하면 대통령 대신 수상이 소용돌이 태풍의 최정점이 된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최정점의 자리를 놓고 다툴 것이다. 소용돌이의 정치를 멈추려면 권력의 수직적 분산이 필요하다. 수직적 분산은 중앙정치 내부와 지방으로의 분산 두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각 부처로 이양해야 한다.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입법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된다. 거대 양당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자면 개헌과 함께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내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대표에 의한 공천권 전횡을 막아야 한다. 후보자 공천권을 정당에 일임하지 않고 선거법과 정당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소용돌이 정치를 제거하려면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치형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속박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도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단순히 통치체제 개정만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권력 분산의 분권형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 전반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딪힐 가장 큰 난관은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과 법률안 개정은 바라기 어렵다. 그들은 권력의 최정점과 소용돌이 정치를 없애는 개헌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혹은 시민의회와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차기 총리 인선을 차일피일 미뤄 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73) 전 외교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임이 수리된 지 51일 만이다. 엘리제궁은 이날 “바르니에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할 통합 정부를 구성하도록 임무를 맡겼다”면서 “임명까지 전례 없는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리와 정부가 안정적이고 최대한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신임 총리는 보수 우파 드골주의 정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원(3선)과 상원의원을 지내고 여러 장관직을 거친 베테랑 정치인이다. 환경부 장관(1993~1995), 유럽 담당 장관(1995~1997), 외무부 장관(2004~2005), 농림수산부 장관(2007~2009)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 탈퇴) 협상에 수석대표를 맡았다. 프랑스 5공화국 66년 사상 최고령 총리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조기총선 이후 프랑스 정국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PF)이 182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앙상블은 159석, 우파 진영인 국민연합(RN) 등이 142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연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선 직후 아탈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고 지난달 23일 NPF가 루시 카스테트(37) 파리시 재무국장을 총리 후보로 제안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올림픽 기간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선 1위 정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게 프랑스 정가 관례지만 극좌나 극우에게 총리직을 내줄 수 없다는 속내가 있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인물을 후보로 타진했지만 하원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임명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일단 바르니에 신임 총리에 대해 RN 측은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고 RN을 정치세력으로 존중하는 인물”이라면서 무난한 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NPF 측 반발이 만만치 않아 총리의 앞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당장 극좌 성향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인물이 됐다”면서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다. 선거 2라운드 역시 정부가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비난을 내놨다.

지난 7월 7일 조기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총리를 임명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였던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73) 전 EU 협상 수석대표를 가브리엘 아탈 총리를 잇는 차기 프랑스 총리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니에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U의 탈퇴를 놓고 영국과 EU의 협상을 주도했다. 드골주의 보수당인 공화당 출신 정치인은 바르니에는 외교관 출신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환경부 장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유럽 담당 국무 장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외무 장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림수산부 장관 등 프랑스 내각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바르니에와 가까운 소식통은 로이터에 프랑스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마크롱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인사를 놓고 총리직에 임명할지 여부를 고려했지만 그 누구도 안정적인 정부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73) 전 초대 프랑스 민주운동 대표도 잠재적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루 전 대표의 경우도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르니에는 열렬한 친유럽주의자이자 직업적 온건파 정치인이지만, 2021년 대선에서 보수당의 지지를 얻으려다 실패한 뒤 이민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상당히 강경하게 바꿨다. 프랑스 국민전선(RN)의 세바스찬 셰뉘 의원은 프랑스 공영방송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극우 정당은 바르니에가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투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월 초 선거 이후 의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당 중 하나인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바르니에와 바이루에 대한 검열을 즉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RN은 바니에에 대해 특별히 지지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야코벨리 의원은 “그들은 40년간 프랑스를 통치해 온 사람들을 나프탈렌에서 꺼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RN 소속의 또 다른 의원 로랑 자코벨리는 “의회를 가능한 한 빨리, 즉 내년 7월 초에 해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그들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자코벨리 의원은 “RN은 가능한 한 빨리 국가를 해산하고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립하는 데 헌신하는 총리를 원한다”고 TF1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경망스럽다”고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법무부장관시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온몸으로 저항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된 악법이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들 법 패스트트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싸웠다. 나 역시도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아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좌파의 독재의회 폭거였고, 부당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당신(한 후보)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가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며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후보가) 보수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가치에 대한 공감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야 할 전당대회(7월 23일)가 난장판이 돼도 꾹 참고 있었는데, 열받아 한마디 한다”면서 “한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팬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기와 같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