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에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기를 속속 공개하며 전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우크라이나판은 드론과 미사일의 특징이 결합한 신형 중거리 드론 미사일 ‘바스’(Bars)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 장관 헤르만 스메타닌이 처음 공개한 바스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해 개발됐다. 구체적인 제원과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소형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작은 탄두를 싣고 700~800㎞까지 타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곧 바스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드론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것. 물론 로켓 엔진을 장착한 일반적인 미사일에 비해 느리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특히 바스의 경우 우크라이나 민간업체가 개발해 외부 도움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BBC 우크라이나는 “2년 전 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 ‘넵튠’만 있었다”면서 “지금은 ‘팔랴니치아’(Palyanytsya)와 ‘페클로’(Peklo) 등 다양해졌다”고 짚었다. 팔랴니치아와 페클로 역시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 미사일로 사거리와 파괴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드론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서방의 도움이 없이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바스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확장성”이라면서 “드론 미사일은 지상 플랫폼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어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바스와 같은 무기를 활용해 비대칭전력으로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상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가 미국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이하 팔란티어)와 함께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팔란티어와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USV는 유인함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위험구역 내 감시정찰, 기뢰탐색·제거, 전투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실전 배치돼 비대칭전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HD현대와 발란티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정찰용 USV를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USV로 개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접목한다. HD현대중공업은 USV에 탑재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성능 선체 개발을 맡는다. HD현대와 팔란티어는 자율운항 기술과 첨단 방산 AI를 결합해 기존의 USV와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간의 USV는 높은 파도 등 거친 환경에서는 운용하기 힘들고, 유인함정의 임무 수행 능력에 미치지 못했다. 또 HD현대와 발란티어는 한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USV 모델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둔 기업이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미 해군의 통합 전투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기도 했다.주원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무인함정 시장은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블루오션”이라며 “양사가 그간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테일러 팔란티어 대표는 “미래 해전에서 AI 역량을 적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3월 20~21일 실시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제 세계는 ‘트럼프 2기’의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의 앞선 재임 기간, 우리는 그가 느닷없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통미봉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장면을 봤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책에 간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이다. 롤리스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빅터 차 박사는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높게 분석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케네스 월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아래에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이 동맹의 가치를 저버리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국제정치사의 측면에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동맹의 한 당사자가 더이상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당사자는 자위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핵무장을 포함해서다. 2006년 9월, 야당 소장파 국회의원이었던 나는 통일과 외교·국방 분야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직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 차관보를 만났었다. 나는 그에게 “현상황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따졌다. 이어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대칭전력(asymmetric power)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핵을 포기시킬 것이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었다. 18년이 지나는 동안 힐의 호언장담은 현실과 전혀 달랐음이 입증됐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핵무장 계획을 무산시킨 사람이 롤리스 전 부차관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북핵 인정을 공언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제정세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조를 위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이유로 더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토를 미국 주도 전략에 활용하려면 그 사용료를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우리와 미국 모두에게 내일의 선택은 열려 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은밀함을 무기로 바닷속 ‘침묵의 저격수로’ 불리는 미국 핵추진잠수함(SSN)이 24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번 아나폴리스함 입항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머물렀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만이다. 이날 해군은 “미국 LA급 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에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나폴리스함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SSN”이라며 “한미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은밀함을 바탕으로 기습에 특화된 핵잠수함은 북한이 기겁하는 비대칭전력 가운데 하나다. 북한 어느 곳이든 해안으로 접근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SSN은 SSBN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며, 어뢰 등 비핵무기를 탑재한다.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제철소 건립 추진 등 중동으로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확대에 미국이 중동 국가를 하나로 잇는 이른바 ‘미국판 일대일로’ 사업인 철도망 건설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미중 패권 경쟁이 중동 지역에도 옮겨붙은 것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 이 지역 주요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날 사우디를 찾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사우디·UAE·인도의 국가안보 보좌관과 철도망 건설 계획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페르시아만 일대 국가를 철도로 묶은 뒤 인도와 바닷길로 연계해 거대한 교통·물류망을 짓는다. 이른바 ‘미국판 일대일로’ 프로젝트다. 이 구상은 ‘중동판 쿼드’로 불리는 ‘I2U2’(인도·이스라엘·미국·UAE 간 협의체)에서 나왔다.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를 발전시켜 사우디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내세워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취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아람코와 합작해 동부 라스 알카이르 지역에 철강 제조 단지를 건설하고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라스 알카이르는 사우디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다. ‘포스트 오일시대’에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사우디를 돕고 관련 기술도 수출하려는 베이징의 ‘일타쌍피’ 포석이다. 2026년 완공될 양국 합작 제철소는 연간 150만t의 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와 중국 간 밀착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사우디는 ‘페트로 달러’ 체제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사실상 워싱턴에 안보를 의탁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때부터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자 ‘전략적 자주’ 기조로 돌아섰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통령 사용 권한’(PDA)으로 대만에 5억 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PDA는 비상시에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일환으로, 미국이 드론(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 ‘원점 타격용’ 비대칭전력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봉쇄하고자 대만을 볼모로 이용하려는 워싱턴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제철소 건립 추진 등 중동으로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확대에 미국이 중동 국가들을 하나로 잇는 철도망 건설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미중 패권 경쟁이 중동 지역에도 옮겨 붙은 것이다. 6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 이 지역 주요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사우디를 찾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사우디·UAE·인도의 국가안보 보좌관과 철도망 건설 계획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페르시아만 일대 국가들을 철도로 묶은 뒤 인도와 바닷길로 연계해 거대한 교통·물류망을 짓는다. 이른바 ‘미국판 일대일로’ 프로젝트다. 이 구상은 ‘중동판 쿼드’로 불리는 ‘I2U2’(인도·이스라엘·미국·UAE 간 협의체)에서 나왔다.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를 발전시켜 사우디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일대일로 사업을 내세워 중동 지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은 지난 1일 사우디 국부펀드(PIF)·아람코와 합작해 동부 라스 알카이르 지역에 철강 제조 단지를 건설하고자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라스 알카이르는 사우디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다. ‘포스트 오일시대’에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사우디를 돕고 관련 기술도 수출하려는 베이징의 ‘일타쌍피’ 포석이다. 오는 2026년 완공될 양국 합작 제철소는 연간 150만t의 강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와 중국간 밀착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그간 사우디는 ‘페트로 달러’ 체제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사실상 워싱턴에 안보를 의탁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때부터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자 ‘전략적 자주’ 기조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통령 사용 권한’(PDA)으로 대만에 5억 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PDA는 비상시에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일환으로, 미국이 드론(무인기),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 ‘원점 타격용’ 비대칭전력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봉쇄하고자 대만을 볼모로 이용하려는 워싱턴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3국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하나에 도전하면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에 가까운 한미 연합연습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완료와 연합훈련 강화를 뛰어넘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점은 아쉽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대남 핵 공격을 시사했다. 연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그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도 확장억제를 행사할지에 대해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로 나뉘었다. 이런 반신반의가 국민 4명 중 3명꼴(76.6%)로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대로라면 남북의 비대칭전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가 단단하지 않으면 핵무장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밝힌 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연습’ 구상은 미국의 핵무기를 회원국에 배치하고, 투발은 회원국이 하는 나토식 핵 공유의 전 단계다. 이 구상이 실행되면 현 단계로선 최상의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3일 만난다. 핵 위협을 낮추는 양국의 행동력이 70년 한미동맹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하 5 이상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자파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붕괴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 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와 연내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의미를 상실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의 후폭풍이 크다. 비대칭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하다.” -평소 미래전쟁 양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무기·전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 왔는데.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효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중인 북한 미사일 대응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와 병행해 한미동맹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강국진 기자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하 5 이상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자파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붕괴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 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와 연내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나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의미를 상실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의 후폭풍이 크다. 비대칭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은.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하다.” -평소 미래전쟁 양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무기·전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 왔는데.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우리 군은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효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연구 중인 북한 미사일 대응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와 병행해 한미동맹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해 충돌했다’고 한 데 대해 “인터넷에서 개망신을 떨고 있다”며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시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처럼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 모양”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경험 없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외국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판에 죽자고 항전하고 있는 외국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터넷에서 개망신을 떨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경력이 오래된 정치인들, 고위관료들은 러시아가 침공하니 전부 국외로 도망갔다”며 “초심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구)한말에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나”라며 “그러면 힘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건 약자가 자극해서 일어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선 “종전선언을 외치면서 북에 아부하고 김정은의 심기만 잘 살피면 우리 안보가 지켜지고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인가”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을 개발해서 미사일로 탑재해 남한을 공격하려고 차곡차곡 준비해나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재래식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건 한 방이면 나라 전체가 날아가는 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대공미사일방어망을 겹겹이 물샐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것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선 “이 사람들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쯤이면 이런 거 들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선 이제 열흘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을 정치개혁이라는 것으로 물타기하려고 이런 거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의총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는 민주당 대표가 3선 이상 금지를 내놨는데 당에서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4선, 5선은 이제부터 계산할 때 초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를 1차쇼, 최근에는 2차쇼(로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스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 모래 허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우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다”며 “이런 분이 안 계셨더라면 맨날 싸움만 하고 고속도로 까는 것 반대하고 이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향후 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면서 “이 정부는 원전사고 영화 때문에, 환경운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최근에 다시 신한울 1, 2호기 가동, 준공시키고 또 고리 5, 6호기를 건설한다고 다시 탈원전에서 좀 복귀하는 듯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자기들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신한울 1, 2호기는 다 만들어져서 이미 준공된 거나 다름없고 고리 5, 6호기는 준공하려면 앞으로 2~3년 걸린다”며 “크게 바뀌지 않은 립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11년 만에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2일 합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새 SPG를 승인한 것은 작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작계를 보완하려면 먼저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합의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정이 이뤄진 때가 작계 5015(2015년 발효)가 제안된 2010년이다. 현재 작계는 ‘작계 5027’(1974년)과 ‘작계 5015’(2015년)가 있다. 전면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작계 5027을 보완한 작계 5015에는 유사시 북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종안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새 작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한미는 새 SPG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함구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할지 새로 만들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새 작계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개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작계 보완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인용한 수준이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 추진 국면에서 작계 보완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서울 용산에 남아 있는 연합사 본부를 내년까지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이전, ‘평택 연합사 시대’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이사는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에 북미·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에 전운이 뒤덮였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군 최고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미국 드론의 폭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군 전투기에 기지를 폭격당한 친이란계 민병대 지지 세력이 3일 전 이라크에 있는 미 대사관 점거를 시도한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었다. 이란 종교도시 곰에 있는 잠카런 사원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올랐다.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란의 ‘복수’ 의지 표명으로 치솟은 긴장감은 엉뚱하게 무고한 176명이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가 피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정부 시위로 가득했던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반미 시위가 휩쓸었다가, 여객기 피격으로 다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난장판이 됐다. 양국 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국제사회가 체결한 핵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어 이란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최악의 경제 궁핍에 처한 이란은 중동 곳곳에 구축한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미국과 동맹에 군사 압박을 가했다. CNN과 BBC의 보도에 따르면 증오의 역사는 약 7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1953년 본격적으로 이란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은 수백년간 수니파 이슬람 세력의 침략과 영국 소련의 수탈로 쇠약해져 갔다. 영국은 1900년대 초부터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통해 이란 석유 비축량을 통제해 왔다. 1951년 반외세 민족주의를 내세운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민주적 지지를 통해 총리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석유 국유화 조치로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 조치는 중동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영국과 미국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영국과 미국은 이란에서 움튼 민주주의 싹을 밟았다. 영국은 이란 자금을 차단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1953년 영국 첩보기관과 함께 이란 쿠데타를 부추겼다. 모사데크는 반역 혐의로 체포돼 3년을 복역하고 가택연금 상태로 여생을 보냈다.1909년 제헌 혁명으로 도입된 입헌정치는 쿠데타로 끌어 내려지고, 이란은 샤(페르시아의 왕)가 통치하는 왕정으로 되돌아갔다. 미국 덕분에 다시 정치 권력을 얻은 무함마드 리자 팔레비는 이란을 친미국가로 만들어 갔다. 현재 서방국가와 이란의 갈등 중심엔 ‘핵’이 있다. 그런데 이란 핵 기술을 처음 지원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과 이란은 1957년 민간 핵 협력에 합의한다. 미국이 이란에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는 게 합의 골자다. 1970년대 미국 지원을 받은 이란은 핵 개발을 시작했고,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의 토대가 됐다. 이란이 언제까지나 친미 노선을 가게 될 거란 미국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을 등에 업은 팔레비 국왕이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했다. 모사데크 계열의 민족주의 노선,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노선, 무자헤딘 등 무장노선이 모두 반 왕정 전선에 뛰어들었다.결국 1979년 1월 팔레비 국왕은 미국 보호를 받으며 이란을 떠났다. 1964년 체포됐다 추방돼 터키, 이라크, 프랑스 등을 떠돌던 호메이니가 2월 귀국했다. 4월 1일 국민투표에 이어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한다. 미국과 이란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선을 넘게 되는 사건은 1979년 11월에 일어났다. 이란 학생들은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습격해 인질 52명을 444일 동안 억류하며, 암 치료를 구실로 미국에 입국한 팔레비 왕을 이란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국교는 단절됐고 이후 공식적으로 결코 복원되지 않았다. 양국 사이 증오는 미국이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더 깊어졌다. 이라크에서 집권한 수니파 사담 후세인은 자국민 65%에 해당하는 시아파가 옆 나라 이란의 혁명에 휩쓸릴 것을 두려워해 선제공격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음에도 8년에 걸친 전쟁은 이란 승리로 끝났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입대한 솔레이마니는 이 전쟁에서 커다란 전공을 세워 국민 영웅이 됐다.미국은 수십년째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이란-이라크 전쟁 중이던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앞에선 이라크를 지원하며 뒤로는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붙잡힌 미국인 석방에 이란이 도움을 줄 거라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이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에 세계가 황망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지만, 1988년엔 미국이 이란에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선박과 무력을 주고받던 미국 군함 빈센호는 290명이 타고 있던 이란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00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시켰다. 미국은 실수라고 했지만 이란은 지금도 고의로 보고 있다. 솔레이마니는 1997년 IRGC 내에서 해외 작전을 주도하는 엘리트 쿠드스 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이때부터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시아파 지역에 국가 자산을 투입해 민병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란 용병 역할을 하는 준군사조직들을 만들어 지원했다. 민병대들은 현재 10만여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중동에서 이란 대리군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비대칭전력(상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보다 월등히 많은 전력)이 됐다.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표현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공동의 적’인 탈레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뒤에서 은밀히 도와주던 이란은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에 분노했다. 다음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에서 고농축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다. 2005년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 문제로 빈번하게 충돌했다. 수많은 제재로 이란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수십년간 갈등 일로를 걸었던 두 국가 사이에 극적으로 온기가 돌던 때가 있었다. 2013년 취임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9월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30여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두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 이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이란이 민감한 핵 활동을 자제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미국 등은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2017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해 5월 JCPOA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고 이란에 다시 전면적 제재를 가했다. 양국 간 긴장의 골은 계속 깊어져 갔다. 특히 지난해 5~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은 외국 유조선 6척을 나포했다. 6월 이란은 호르무즈 상공에서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고 트럼프는 공습 명령을 내렸다 취소하기도 했다. 9월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는데 국제사회는 이 역시 이란의 공격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일련의 갈등과 긴장 고조는 자신의 서명으로 새 핵합의를 체결하려는 트럼프와 미국 제재로 경제 위기에 몰린 이란의 적대 행위로 요약된다. 지난 8일 이란의 우크라니아 여객기를 오인 격추한 뒤로, 유럽이 이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 탈퇴와 이란의 협의 이행 축소 조치로 흔들리는 핵합의 틀 안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합의 보존을 위해 분투하던 유럽이었다. 유럽 JCPOA 서명국들은 지난 14일 합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분쟁조정절차 착수를 선언했다. 19일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핵합의 계속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국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국내 비판에 몰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내릴 결정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다시는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평화헌법, 즉 Peace Constitution이다. 1947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개입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군수물자 공급이 필요해지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한정적으로 부활시킨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위헌사안이다. 1954년의 일이었다. 6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방어만 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넘어서 군사강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의 무기체계는 경제 대국에 걸맞게 최첨단이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야 할 소류급 잠수함, 세계 최고의 전투기 군단, 그리고 작전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 숫자들, 지상 물체 30cm 정도까지 보는 첩보위성들, 언제든지 대륙간탄도탄이 되는 로켓, 핵폭탄 제조 잠재력 등이다.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서는 첨단무기의 집합체다. 일본은 군사외교에서도 능력을 발휘해 미일동맹은 군사일체화라고 불린다. 미 7함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미 공군과, 미 육군은 육상자위대와 힘을 합쳤다. 미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침범하면 즉각 개입하여 중국을 물리친다고 약속했다. 자위대는 어느새 공격형 자위대로 변모해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자 일본 지도자들은 선제공격을 말할 정도로 일본은 충분한 공격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건만 역사의 흐름이 그 족쇄를 끊어 낼 조짐이다. 그 족쇄를 끊도록 가장 앞장서 도와준 나라는 모순되게도 그 족쇄를 채운 미국이다. 신간 ‘일본 자위대 그 막강한 군사력’은 일본 자위대의 핵심 군사력을 다루고 있다. 핵잠수함 강대국들도 범접할 수 없는 소류급 잠수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지도 모습까지 살필 수 있는 첩보 위성, 스텔스(Stealth) 전투기를 포착하는 레이더 FCS-5, 중국 잠수함의 천적이라 불리는 대잠초계기 P-1,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들인 F-15, F-2, F-35로 무장된 막강한 항공전력,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Aegis)함 8척 등이다.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패트리엇-3으로 무장된 일본의 사드(THADD)가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면 3단계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된다.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에서 가장 값비싼 첨단 미사일요격 체제가 배치되는 것이다. 저자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경민 교수는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에 맞설 경제력도 없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최소한의 방어력은 잠수함 전력의 고도화와 미사일로 영토를 지키는 무기체계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적인 비대칭전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이 책은 도움을 줄 것이다. 펴낸 곳 박영사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방산업체·무기상 등 전수조사 지시 북한, 수도권 공격 땐 전면전 간주 우리軍 주도 ‘공세적 전쟁’ 정립 국방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등에 대한 공격을 전면전으로 간주, 대대적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군 중심으로 전쟁 개념 및 전략, 교전수칙 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토론하며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 정립과 관련,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2020년대 초반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중요 정책으로 토론 주제에 올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갑질 논란을 감안해 군대 문화 혁신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국방부는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혹독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관련, ‘도대체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질타는 전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핵, 미사일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을 훨씬 증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확고하다”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군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군 사법기구 개편, 방산비리 등에 대해서도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보훈체계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한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가구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헌을 정당하게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념교육 논란을 불러왔던 주입식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개편해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은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국형 유도탄에 미군 GPS 장착 새달부터 배치… 北전파교란 뚫어 갱도 안 장사정포 정밀 타격 가능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들을 파괴하는 우리 군의 정밀 유도무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4일 “미국 정부가 최근 유도폭탄(KGGB)에 장착할 군용 GPS의 판매를 승인했다”며 “다음달부터 미 군용 GPS를 장착한 KGGB를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GB는 유사시 북한의 전파 교란을 뚫고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고 우리 공군이 2013년부터 운용 중인 KGGB는 최대 사거리가 100여㎞인 유도무기로, 북한이 갱도에 숨겨둔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다. 활강비행체 형태로 만들어진 KGGB는 비행 중 GPS의 유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북쪽으로 나 있는 장사정포 갱도 입구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KGGB는 미 군용 GPS를 장착하지 못하고 상업용 GPS를 달아 북한의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KGGB에 장착할 군용 GPS 판매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이 남쪽을 향해 전례 없이 높은 강도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미 군용 GPS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거론됐다. 우리 군은 기존 KGGB의 GPS도 상업용에서 미 군용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KGGB와 함께 우리 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타우러스’에 장착할 군용 GPS의 판매도 승인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대전 상공의 F15K 전투기에서 발사돼도 평양에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청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14일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현무3(사거리 1000㎞)의 실전 배치량과 예비량을 늘려 유사시 일거에 북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 계획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처음 언급했다. 북한은 전역에 사거리에 따라 1000여기의 미사일을 3개 벨트(축선)로 구축해 놓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국과 미국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주한 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순수 안보 차원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사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맞설 효과적 방패라는 점에서다.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에 이어 얼마 전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쏘아 5전 6기 끝에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지 않았나. 북측의 핵 위협이 금지선을 넘은 만큼 수수방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문제다.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억제 능력은 고사하고 그럴 의지조차 미심쩍어 보이는 지금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짚어 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비대칭전력 우위에 대응할 비교우위가 있는 카드다.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북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의 지원을 받아도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북한 핵·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사드로 1차 요격하고 저고도에서 PAC3로 2차 요격하는 복층 방어망 구축이 필요한 셈이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PAC3 구매에 이어 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대량 배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포대는 미국이 들여오는 걸 전제했을 때다. 물론 사드로 인해 국내외에 걸쳐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어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는 않는다면서도 졸속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아무런 대안 없이 정치권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드 포대가 입지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큰 변수다. 이달 중 배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경북 칠곡,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음성 등 대상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찮다니 말이다. 정부가 이를 그저 지역민들이 사드를 혐오시설로 보는 ‘안보 님비’ 현상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소음 등에 대한 과장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의 반발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국이 한·중 경제협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북한 김정은의 믿기 어려운 분별력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 철회될 수 있는 카드임을 중·러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드는 오직 북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운용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노력도 지속하기 바란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2회 연속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07년 실험 없이 4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 이미 배치돼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점검에 착수했을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해 주일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무수단은 일본을 포함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에 무수단 요격미사일 SM3 미사일 시리즈를 개량해 가며 배치하고 있고 요격 실험에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일반 로켓이나 다름없이 탄도탄미사일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언제든 발사해도 성공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험 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더욱더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무수단은 실패를 하고 있으나 성공은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인다. 북한은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 시리즈와 1300㎞ 정도의 노동미사일, 사정거리 2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사정거리 1만㎞가 넘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KN08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북한처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국가들은 탱크나 군함 등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를 막강하게 배치할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서 취하는 이른바 비대칭전력의 증강이라는 군사 전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비대칭전력의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체연료 로켓의 엔진실험을 공개한 바 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속수무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연료 로켓인데 최근 동영상으로 공개한 고체연료 로켓 엔진연소실험은 새로운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액체연료 로켓은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연료 로켓은 단추만 누르면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미사일로 간주된다. 북한은 아직 고체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으나 고체연료 로켓의 엔진연소실험을 하는 것을 볼 때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고체연료 미사일로 병행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가입돼 있지 않아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거리 800㎞의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1.2t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입실론 고체연료 로켓을 보유한 국가이고,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미사일 강대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할 일이다. 북한 미사일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증강을 계속하는 상황하에서 한국 혼자 모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억지력을 발휘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도 가능한 한 정교한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국토의 핵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 미사일을 다량 배치하면 먼 미래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압박을 지속해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시간을 허용하면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다양하고도 신속한 공조에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무엇보다 양국 군이 한·미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니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으로 철렁했던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한층 진정될 것이다. 또다시 무모한 핵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져 추가적인 도발 시도를 막아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킬체인’을 비롯한 북핵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리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나 4차 핵실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서 한 장으로 어느 때든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사적 엄포에만 그쳐서 될 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핵 도발 징후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그때쯤 초기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이 깎이는 등 예기치 않은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위협 요소는 더 커지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의 대비태세는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선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보호막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우리 또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도 맞지 않고, 지역 내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4D(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체계와 한·미 간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을 가다듬는 것이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 B2, F22 등의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무적 발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와 현실적으로도 핵무장론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나오는 주장이지만 핵을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보수·진보 전문가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정치권 핵무장론 실무차원에서 난제”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무장론을 정치적 발언 이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핵무장론에 대해 “고뇌에 찬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난제”라고 평가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국가가 핵무장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의 ‘핵 위상’을 높이고 중국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면 핵무장론 주장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주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희망사항으로 여론을 자극한다는 의미로는 발언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나온 발언일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론의 파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남성욱 교수는 “핵무장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등 국제사회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논의가 증폭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측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 보유에 명분을 주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과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해법에 대해 우선 국제 공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체적이었다. 김용현 교수는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중국과의 공조 속에 대북 설득과 압박,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첨단·재래 무기 시스템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술핵 재반입이라든지 핵 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 동맹 차원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재래 무기로 부분 대응할 수도”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너무 즉흥적으로 발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대응 수단은 말밖에 없다”면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망할 필요도 있다”는 온건론을 제시했다. 강동완 교수도 “우리에게는 ‘대북심리전’이란 비대칭전력이 있다”면서 “핵을 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 대북방송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국산헬기인 수리온은 개발 진행 당시에 진부한 디자인으로 다수의 밀리터리 매니아에게 혹평을 받았었다. 특히 동체 상부에 위치한 두개의 엔진은 ‘고릴라 콧구멍’ 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한 국산무기였다. 하지만 개발완료하고 보니 고릴라 콧구멍은 약간 유선형으로 다듬어져 크게 보기 싫지 않게(?) 발전했고, ‘그래도 우리 것’ 라는 주인의식이 발동해 점점 사랑받는 헬리콥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리온은 조종사 2명, 승무원 2명과 무장병력 7명 등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고 시속 260km의 속력으로 약 450km를 비행할 수 있다. 조종사가 조종간을 놓더라도 자동비행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중요부위에는 방탄기능이 있는데, 특히 연료탱크는 총탄에 피격되어 구멍이 나도 스스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셀프 실링(self sealing) 기능이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한층 진보된 성능이다. 수리온을 운용 중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교관급 조종사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비행전술을 연마하고 있다. 특히 무장병력을 태우고 적의 대공방어망을 피해 은밀히 침투하는 침투비행 훈련도 하는데, 거의 나뭇가지를 스치듯이 비행할 정도로 초저공비행을 한다. 실제 이 모습을 지켜보니 이 정도로 저공비행 하며 갑자기 산등성이 너머에서 쑥 나타나면 적이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70~80년대부터 도입한 UH-1H 와 500MD 등 작고 노후된 기동헬기를 대체해 육군이 대량으로 수리온을 운용하게 되면 북한 후방 어디든지 순식간에 대대급 이상의 무장병력을 강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북한 특작부대들이 우리 후방에 출몰해 게릴라전을 벌이더라도 많은 병력의 기동타격대를 신속하게 보내 적 부대를 제압 할 수 있게 된다. 육군에서만 운용 중인 수리온 사업은 조만간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 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군은 앞으로 해군용 해상작전헬기, 공군용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은 핵과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북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갖출 수 있는 항공력이 아닐까 한다. 이 항공력과 항공산업을 잘 결합해 국가안보와 창조경제의 시너지가 생기길 기대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