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단순 취업 상담을 넘어 과학적 심리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기질 및 성격검사(TCI), 다면적 인성검사(MMPI-2)로 구성되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 상담가가 50분간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운영된다. 월요일은 오후 6시와 7시, 화요일은 오전 10시·11시·낮 12시, 수요일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네 차례 진행된다. 상담은 ‘위드힐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도 병행한다.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19~45세 취업 준비 청년(도봉구 청년 기준) 140명이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도봉구 청년 취업 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구 청년들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입주해 전북의 10년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공단,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17개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곳, 2021·23·24년 각각 2곳, 지난해 5곳, 올해 2곳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전북의 숙원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민간 금융 양대 축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결정,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약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KB금융도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집적한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보 광역스마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융기관 이전 확대로 여건이 성숙하자 전북도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개발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로, 중심업무지구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김성주 이사장이 김관영 전북지사와 만나 지역 상생과 금융생태계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거들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전북 중심의 금융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국제금융센터 조기 건립,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기금운용 인력 양성 확대 등을 협의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옆에 국제금융타운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2860억원을 들여 1만 2000㎡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0층, 연건평 8만 6978㎡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 인접 지역에 호텔 등 부대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올해 상반기 실사를 거쳐 가시화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사가 연계된 자산운용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달 16일부터 개·폐관 시간 당겨연 7회 휴관·주차장 추가 확보도 내년엔 예약제·고객정보통합관리11월27일부터 ‘전쟁, 예술…’ 특별전취리히 미술관 작품 90여점 선보여 “1월 한 달간 벌써 67만명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지난해(650만명)만큼은 못 해도 올해 600만명까지는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관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용산어린이공원 주차장을 활용한다. 또 스위스 최대 미술관인 취리히미술관과 함께하는 특별전 등 대규모 전시 계획도 공개했다. 박물관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였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관람객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사전 예약제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논의에 앞서 올해 상반기 예약제를 먼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사전 예약뿐 아니라 비대면 전자 검표, QR 모바일 티켓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개발로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 도입 시점이 미뤄졌다”며 “12월 고객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휴관일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등에 휴관했으나 앞으로는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추가로 휴관할 계획이다. 올해는 3월 2일은 정상 개관하고 6월 1일, 9월 7일, 12월 7일에 쉰다. 주차난을 피하고자 상반기에 박물관 뒤편에 있는 용산어린이공원 주차장(150면)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8월에는 거울못 카페, ‘물멍 계단’ 등 옥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박물관은 2029년까지 현재 규모(약 2539㎡)의 약 2배인 4950㎡ 규모로 확장 건립할 예정이다. 대규모 특별전과 상설전시 계획도 밝혔다. 11월 27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전쟁, 예술 그리고 삶’은 스위스 취리히미술관과 협력해 열리는 전시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인간 내면을 성찰하며 전개된 예술사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고, 예술가와 지식인의 안식처였던 중립국 스위스에서 탄생한 국제적·개방적·실험적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페르디난드 호들러,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등 90여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7~10월에는 K푸드의 원형과 변천을 조명하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이 열리며,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는 6~9월에 선보인다. 또 전체 소장품 약 44만점 가운데 2% 수준인 9000점만 전시 중인 만큼 주제 전시, 전시품 교체 등을 통해 더 많은 문화유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서화실을 재개관해, 겸재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보물) 등과 같은 시즌 하이라이트 선정작들을 소개한다. 상설전시실 역사의 길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전시하며 12월에는 10여년 만에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을 재개관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실감 영상도 12월 공개를 예고했다. 유 관장은 “지난해 방문객 수치는 ‘K컬처’의 총본산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지표를 보여준다”며 “올해는 세계를 견인하는 ‘K박물관’ 구현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월 한 달간 벌써 67만명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지난해(650만명)만큼은 못 해도 올해 600만명까지는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관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용산어린이공원 주차장을 활용한다. 또 스위스 최대 미술관인 취리히미술관과 함께하는 특별전 등 대규모 전시 계획도 공개했다. 박물관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였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관람객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사전 예약제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논의에 앞서 올해 상반기 예약제를 먼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사전 예약뿐 아니라 비대면 전자 검표, QR 모바일 티켓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개발로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 도입 시점이 미뤄졌다”며 “12월 고객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휴관일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에 휴관했지만, 박물관은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을 추가로 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3월에 시간을 조정한 뒤 6월 1일, 9월 7일, 12월 7일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주차난을 피하고자 상반기에 박물관 뒤편에 있는 용산어린이공원 주차장(150면)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8월에는 거울못 카페, ‘물멍 계단’ 등 옥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박물관은 2029년까지 현재 규모(약 2539㎡)의 약 2배인 4950㎡ 규모로 확장 건립할 예정이다. 대규모 특별전과 상설전시 계획도 밝혔다. 11월 27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전쟁, 예술 그리고 삶’은 스위스 취리히미술관과 협력해 열리는 전시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인간 내면을 성찰하며 전개된 예술사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고, 예술가와 지식인의 안식처였던 중립국 스위스에서 탄생한 국제적·개방적·실험적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페르디난드 호들러,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등 90여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7~10월에는 K푸드의 원형과 변천을 조명하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이 열리며,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는 6~9월에 선보인다. 또 전체 소장품 약 44만점 가운데 2% 수준인 9000점만 전시 중인 만큼 주제 전시, 전시품 교체 등을 통해 더 많은 문화유산을 소개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서화실을 재개관해, 겸재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보물) 등과 같은 시즌 하이라이트 선정작들을 소개한다. 상설전시실 역사의 길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전시하며 12월에는 10여년 만에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을 재개관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한 실감 영상도 12월 공개를 예고했다. 유 관장은 “지난해 방문객 수치는 ‘K컬처’의 총본산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지표를 보여준다”며 “올해는 세계를 견인하는 ‘K박물관’ 구현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다중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무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 업체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은 채무자의 정신적 삶을 황폐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개인회생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급여나 유체동산에 당장 압류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불법 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역시 그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에 전념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또 다른 강점은 채무 조정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 기금들은 지원 대상 채권이 한정적이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채, 심지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자신의 소득 증빙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서운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성숙해 10년 숙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추진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올 상반기 중에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2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채택된 전북의 대표 현안이지만 금융 기반 부족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2017년 600조 원에서 최근 1500조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해외 전문 투자운용사의 이전도 증가해 여건이 변했다는 평가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금융사가 16곳에 이른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기업도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 BNP파리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제 금융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지역 운용사 특전 부여’ 언급 이후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전북의 10년 숙원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민간 금융 양대 축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결정,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약에 탄력이 붙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KB금융그룹도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집적한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상담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써 전북혁신도시에는 정부 소속 기관 8곳,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5곳, 금융기관 18곳 등 총 31개 기관이 집적된다. 전북도는 이번 양대 금융그룹의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550여 명의 금융 전문 인력이 유입돼 지역 소비와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사가 연계된 자산운용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개발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로, 중심업무지구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특화 영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임금 3%대 인상·성과급 합의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추진연초까지 희망퇴직은 2364명지난해에도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권이 임금 인상과 성과급 개선,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잇따라 타결하고 있다. 주 4.9일제 도입과 육아 지원 등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복지·후생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신한·하나·농협은행 노사는 최근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3%대로, 성과급은 200~350% 수준에서 타결됐다. 신한은행은 기본급 기준 성과급 350% 수준에서 합의했고, 하나은행은 임금 3.1% 인상과 성과급 280%에 현금 200만원을 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임금 3.1%, 성과급 200%에 합의했다. 국민은행도 임금 3.1% 인상과 성과급 지급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에 들어갔고, 우리은행은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주 4.9일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영업시간은 유지한 채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후생 제도도 저출생 대응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육아로 퇴직해도 3년 뒤 재채용하는 육아퇴직 제도를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결혼 경조금을 200만원으로 늘렸다. 농협은행은 시차 출퇴근제 시범 도입과 난임 치료비 지원 항목에 약제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연초 희망퇴직은 올해도 대규모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2364명으로 전년 동기(232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이 669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농협은행도 443명으로 늘었다. 국민은행(549명), 하나은행(283명), 우리은행(420명)에서도 희망퇴직이 발생했다. 희망퇴직금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1개월치, 농협은행은 최대 2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2023년 최대 35~36개월치에서 2024년 31개월치로 낮아진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임단협을 통한 처우 개선과 별개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조직 효율화 흐름 속에서 희망퇴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 조건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 등 가족·돌봄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은 발급 요건을 바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다자녀 가정이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다자녀 확인을 거쳐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던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다. 또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지난해보다 4000명 늘려 2만 8000명 채용한다고 그제 밝혔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청년 인턴도 3000명 늘려 2만 4000명을 뽑는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5.0%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낮아졌다. 2030세대 가운데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71만 7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채용 시장이 경력직 선호로 기울어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수십만원을 내고 인턴 경험을 쌓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증대가 다급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마중물에 그쳐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나 출자, 재정 지원 등을 받기에 민간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했다. 올해 1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누적 적자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환경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조와 고용 경직성을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조의 기득권을 방치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 편을 들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금지법까지 만들어 문을 닫게 했다. 다른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대면 원격진료는 15년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 있다가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당정이 할 일은 혁신 기술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혁신 기술이 떠나면 낡은 산업만 남아 청년 고용 시장은 냉골이 된다. 미래의 성장 엔진이 함께 멈춘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다음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 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 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6월경 대상자를 선정해 7~12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 개설 예정인 ‘경기청년 신혼부부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로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일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길을 찾는 경험, ‘청년사다리’‘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어학 수업, 현지 문화 체험,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00명이며, 총 8개 대학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작됐다. 첫해는 200명의 청년이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해외 대학에, 2024년에는 270명의 청년이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340명의 청년이 8개국 12개 대학을 방문했다. 하고 싶은 걸 해보는 1년…‘청년갭이어’‘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다. 올해는 청년 1200명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며, 도내 19~39세 청년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취·창업 현장으로, ‘경청스타즈’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청스타즈’는 해외 기업 현장 체험과 멘토링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100명에게 11개국 11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실무 경험과 현지 청년 리더와의 네트워킹 등 현장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험·금융까지, 청년의 부담을 낮추다‘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도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만 4200명이며,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등 총 1005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2년 연속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청년들의 높은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통해 최대 10년간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제공한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만 4445명에게 901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문 상담가의 초기 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군 복무 중 상해, 사고 등 피해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 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꿈을 발산하라는 것”이라며 “중간에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것이다. 경기도가 일으켜 세우고 제2의 길을 주고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는 시도와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이야 종량제 봉투에 생활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종량제 봉투나 전용 용기에 담아내고, 또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있지만 어렸을 땐 많이 달랐다. 대문 옆에 있던 시멘트 쓰레기통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담았다. 별도 배출하는 것은 연탄재 정도였다. 매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청소원들이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배출하는 양에는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거 비용을 세금처럼 냈다. 여기에 더해 청소원들은 때때로 명절 떡값이라는 것을 받아 갔다. 떡값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치워 분란이 생기기도 했다. 리어카에 실린 쓰레기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동네 시장 어귀의 쓰레기장으로 옮겨졌다. 음식물 쓰레기를 딱히 구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동네 쓰레기장을 지날 때면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코를 쥐거나 숨을 참고 냅다 달려서 재빠르게 지나치기 일쑤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커다란 쓰레기차가 찾아와 쓰레기를 동네 바깥으로 실어 날랐다. 지금도 본가를 찾을 때면 과거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곳을 지나곤 한다. 이제는 동네 대부분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쓰레기장은 어린이 놀이터를 겸한 공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동네의 온갖 쓰레기를 갖다 놓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옛 난지도 근처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집결하던 매립지였다. 어렸을 때 쓰레기차에 실렸던 동네 쓰레기도 이곳으로 왔을 터다. 15년 동안 쌓였던 쓰레기는 90m짜리 2개의 산을 이뤘다. 거대했던 쓰레기 산은 생태공원으로 바뀌었고, 인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난지도가 폐쇄된 뒤 서울에는 1996년 양천구 목동, 1997년 노원구 상계동, 2001년 강남구 일원동, 2005년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이 차례로 들어섰다. 25개 자치구 쓰레기가 이곳에서 태워졌다. 4곳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인천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향했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3079t이 발생했다. 이 중 2352t(76.4%)이 소각됐고 나머지 727t(23.6%)은 땅에 묻혔다. 그런데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됐다. 이제 서울의 자치구들은 지방의 민간 소각 시설과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민간 시설이 몰린 충청권은 격앙된 상태다. 원래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을 늘리려 했다. 선택한 방법은 하루 최대 750t의 쓰레기를 불태우던 상암동 소각장 옆에 1000t 규모의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신규 시설은 2026년 완공하고,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형 소각장 2개를 적어도 10년 동안 동시 가동하는 이 방안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통계를 보면 1인당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1995년부터 크게 줄어 연간 300㎏ 중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다시 400㎏을 넘어선 뒤 2024년 459㎏까지 늘었다. 1인 가구의 급증과 배달 문화 등 비대면 소비의 보편화, 과도한 포장재 사용 등이 이유로 꼽힌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줄이고 줄여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소각장을 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각자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쓰레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온 나라가 고민하고, 보다 강력한 제도를 만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적극 동참하고 실천할 때다. 홍지민 전국부장

광주시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700억원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제 한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조성,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41억원과 이자지원금 68억원 등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광주시와 은행권이 총 144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상반기 보증 규모 가운데 500억원은 도시철도2호선 인접 23개 동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중·저 신용자(신용평점 839점~350점)는 1%를 추가 지원해 최대 4%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모든 업종이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년·4년·6년 분할 상환 중 선택 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 코픽스+1.5~1.6% 또는 CD 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부터 신청·심사·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자동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보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6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때까지 시행한다.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보증드림’ 앱을 통해 재단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확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지원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쇠락한 마을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친다. 22일 포항시는 ‘의료 접근성 향상(비대면 진료)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돼 남구 청림·일월동 일대 의료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범위를 의료·돌봄 등 생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증 질환과 만성질환 중심의 상시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 휴대전화 기반 방식과 달리 키오스크를 활용해 운영된다. 모바일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화면이 작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해 고령층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키오스크를 통해 넓은 화면과 직관적인 안내가 가능해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혈압, 체온 측정 등 기초 건강 정보를 연계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는 포항시청 3층에 설치돼 시범운영 중이며,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있다. 남·북구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과 적정성도 점검 중이다. 추후 보완 사항을 반영해 청림동 도시재생 지역에 도입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스마트 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증과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인제대학교는 기술지주㈜ 자회사인 ㈜다다닥헬스케어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 ‘경남 디지털 혁신 챌린지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자 산·학·연·관이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다다닥헬스케어는 1단계 사업에서 입증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2단계 지원 대상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과제 수행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양진홍 교수)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한다. 선정을 계기로 다다닥헬스케어는 ‘AI 기반 중이염 사전 진단 및 비대면 진료 연동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핵심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손쉽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진단기기 개발이다. 스마트 귀 내시경, 청진기, 체온계 등을 통해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중이염 여부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측정된 데이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전자 처방, 약국 연계까지 이어지는 ‘소아 맞춤형 올인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 수행기관인 인제대는 의과대학과 백병원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단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잦은 병원 방문이 힘든 영유아 가정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 단축은 물론 보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손근용 인제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대학과 자회사의 산학협력 성과가 지역 공공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인제대가 보유한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헬스케어 기술이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열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게 했으나, 동시에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라는 난제도 재확인시켰다. 21세기 들어 시민사회는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대표적 결실이 바로 한중일 역사학자와 교사, 시민운동가들이 24년간 공들여 발간한 세 권의 공동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은 2001년이었다. 일본 우익이 주도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후소샤에서 출간한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하자 한국과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중국 난징에서는 식을 줄 모르는 역사 갈등을 논의하기 위한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중일이 함께 역사책을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21, 중국의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많은 국제회의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미래를 여는 역사’(2005),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 ‘평화를 여는 역사’(2025)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다. 24년을 이어 온 한중일 역사 대화의 핵심은 공유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지배, 전쟁의 참상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 냉전 체제와 분단 등을 다루면서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넘어 상호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편찬위원들은 서로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논쟁과 갈등의 고비를 넘어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은 공동 역사 인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다. 일본에선 처음에 루거우차오 사건 발발의 책임 주체를 서술하지 않았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했고 몇 번의 수정이 오간 후에 ‘미래를 여는 역사’에는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은 베이징 교외에서 루거우차오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일본은 초고에서 중일전쟁의 원인이라며 일본 정계 및 군부 지도자들의 전쟁론을 장황하게 서술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항변하는 서술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전개 과정과 민중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수용했다. 두 번째 공동 역사서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의 루거우차우 사건 도발 상황은 물론 중일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나아가 중일전쟁 원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과의 인식 차이를 ‘중일전쟁의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칼럼에 담았다. 중국은 일본이 필연적이고 계획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며 일본은 일본 정부가 군부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본다는 점을 비교했다. 두 번째 공동 역사서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기억을 다룬 장을 두고 세 나라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한국이 서술한 본문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입장을 병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국 입장 중에 ‘한국은 일본군으로 끌려간 한국인을 전쟁 피해자로 서술했지만, 중국 민중은 그들을 가해자로 여겼다’라는 대목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공동 역사서인 ‘평화를 여는 역사’에서는 일본의 도발을 강조하던 루거우차오 사건 서술이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에서 중일 양군이 격돌했다”로 달라졌다. 일본이 책임 집필했지만 중일전쟁 발발의 우연성을 더이상 강조하지 않았고 일본의 전쟁 도발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다. 중국도 일본도 기존의 역사 인식을 고집하지 않고 교집합으로서의 공동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속적인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은 상대방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동시에 자신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회의로 역사 대화를 이어 간 끝에 2025년 세상에 나온 세 번째 공동 역사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 형성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역사 대화의 원칙을 담되 도서명은 나라마다 달리했다. 한국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를 여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패전 80주년을 맞아 ‘신(新)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 신냉전의 현실을 반영하듯 중국에서는 아직 출간되지 못했지만 제목은 ‘다원적으로 성찰하는 동아시아 삼국 근현대사’로 정했다. 세 번의 공동 역사서 집필은 동아시아 공동 역사 인식의 형성이란 공존과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늘려가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 즉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울산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지역 핵심 전략산업의 미래 유망기업 유치에 나섰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울산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2026년 대중소 상생투자 기반체계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미래 화학 신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등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울산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경자청은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울산 정착을 이끌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모로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지역 대기업 현장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40개 기업이 공모에 참여해 이 중 8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정 지원할 기업을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울산경자청은 선정된 기업에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자금조달과 투자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도 제공한다. 이어 기술교류회를 통해 선정 기업과 지역 대기업 간 1대1 기술 지도, 비대면 기술·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대기업의 기술·경영 지도뿐 아니라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이라며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에 이어 개인사업자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인뱅이 해당 시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3분기 326조 903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25조 2849억원으로 1년 사이 0.5% 감소했다. 반면 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4조 2693억원에서 6조 0877억원으로 42.6% 급증했다. 이런 엇갈린 흐름의 배경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에도 보수적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비대면 영업에 기반한 인뱅이 오히려 주담대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뱅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서도 보증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대출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다. 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이 85~100%에 달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도 인뱅의 손실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1조 4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 증가했고, 케이뱅크 역시 같은 기간 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다만 증가 속도만큼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인뱅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1.29%, 케이뱅크 0.62%, 토스뱅크 2.57%다. 시중은행(0.41~0.59%)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잔액도 8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4% 늘었고, 신규 연체액도 2263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본회의 상정 앞두고 ‘숨 고르기’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정부·여당·공정위 의견 모두 달라“강매·몰아주기 막기 위해 찬성”100만원 패키지 대가로 ‘제휴 약국’ 환자 안전·약품 유통 질서 흔들어“혁신 모델 막는 과잉 규제 반대”처방·조제 없는데 사전 제재 과해재고 여부 표시하면 구매 더 편리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와 벤처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국회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 중재 요청까지 들어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하나다.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자 안전과 유통 질서 붕괴의 단초로 볼 것인가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공동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의 상정이나 폐기는 국회 권한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본회의 상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거나 거대 당론이 형성돼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구조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한 대상이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플랫폼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별칭에 ‘닥터나우’가 붙은 이유는 국내 비대면 진료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를 보유한 곳이 닥터나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2024년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발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의료기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닥터나우를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약국에 사실상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가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한때 100만원 상당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사 도매업체에서 약을 산 약국에는 ‘재고 확실’ 표시를 붙여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띄게 했다. 소비자가 탈모약을 검색하면 주황색 표시와 함께 특정 약국이 지도에 강조돼 노출되는 방식이다. 찬성 측은 “눈에 띄지 않으면 약을 팔 수 없게 돼 결국 닥터나우 도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소유하면 역으로 거대 도매상이 플랫폼 업체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과잉 규제라고 맞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사업과 도매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사처럼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데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의 약국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 조항을 손봐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부 역시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후 제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닥터나우는 ‘재고확실’ 표시가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중요한 건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받는 환경”이라며 “논의도 그 방향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지만 복지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차단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이었던 타다금지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공정위 의견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쟁이 길어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할 가능성도 작다. 발의 의원 11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유니콘팜(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의원 중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 산중위와 중기부 사이의 이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갈등을 먼저 봉합한 뒤 1년 안에 상정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커지면 플랫폼의 영향력은 병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플랫폼이 도매 이익을 좇을 때 생길 문제는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가 없는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경쟁으로 풀 일이지 규제로 막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활용 비대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소소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해 눈길을 끈다. ‘소소한 걷기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정착시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을 활용해 보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홍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이다. 인근 지자체인 강진군과 장흥군도 주민들을 위한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비롯 생활용품, 구강용품, 운동용품, 텀블러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해 자발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달성 기준을 세분화했다. 70세 미만(1957년 이후 출생자)은 20일간 15 보 걷기(1일 최대 8000보 인정),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자)은 20일간 12만보 걷기(1일 최대 7000보 인정)로 목표를 차등 적용해 실질적인 건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557명이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5110명, 참여자의 일평균 걸음 수는 6906보로 집계됐다. 2025년 만족도 조사 결과 챌린지 달성률은 74%, 체질량지수(BMI) 개선율은 62.5%, 연평균 걷기 실천율은 53.6%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역시 92.8%로 높게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