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체외충격파·언어치료 급증일부 항목, 제도권 편입해 관리환자 본인 부담 95% 안팎 거론이르면 새달 ‘5세대 실손’ 출시비중증 진료, 보장 축소 등 논의가입자가 별도 비용 내고 선택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 재설계에 착수했다. ①비급여 진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도입과 ②비급여 보장 구조를 손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재설계 방안으로 동시에 추진되면서 실손보험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비급여 진료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구조인 만큼 비급여 진료가 늘수록 보험금 지급도 함께 불어난다. 결국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하고, 그 부담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는 1조 1045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 치료도 753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언어치료의 규모는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발달 지연을 이유로 시작된 언어치료가 이후 검사에서 정상 발달로 확인된 뒤에도 약 3년 동안 300회 넘게 이어지며 실손보험금 약 18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치료라도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가격대에 이용이 몰리는 경향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이 일정 부분 비용을 보전해 주다 보니 가격 부담이 완화되고, 그만큼 특정 비급여 항목 이용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 일부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이 급증했거나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 체계 안으로 넣어 진료 기준과 가격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처럼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식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95% 안팎으로 높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진료를 금지하지는 않되 “값이 싸니까 과하게 이용하는 일”은 막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지금은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명칭과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보험업계 판단이다. 당초 상반기 시행이 예상됐지만 수가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행 시점은 올해 3분기로 늦춰졌다. 또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의료계 자율 시정을 우선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언어치료 역시 급여화 가능성을 포함해 추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태다.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 명칭과 코드 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급여 관리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의료기술이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장에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르면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이 “많이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5세대는 아예 비급여 보장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비중증 항목 일부는 보장을 축소하거나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한 치료는 두텁게 보장하되,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입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선택하도록 바꾸는 방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급여 보장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실손보험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관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목록과 가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 없이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면 실손보험 손해율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상한을 마련하거나 목록에 없는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자칫 획일적인 진료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과 관련해 “관리급여 선정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결정”이라며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일 뿐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의료 현장 규제로만 해결하기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와 비급여 발생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실손 65%가 비급여 항목정형외과 물리치료는 80% 넘어비급여 가격·횟수, 의료기관 자율가입자 10%가 보험금 74% 수령소수의 반복 진료에 다수가 피해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선정가벼운 감기에 걸리거나 허리를 살짝 삐끗했을 때 병원을 찾으면 대뜸 “실손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경증 질환인데도 장기 치료나 비급여 시술이 반복될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잉치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실손보험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실손, 다시 다수를 위한 제도로’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엔 어깨를 조금 더 보죠. 보험 되니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 이모(46)씨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다닌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이었다. 몇 달 뒤에는 어깨, 다시 발목과 무릎으로 치료 부위가 달라졌다. 진료기록에는 ‘요추 통증’, ‘견관절 통증’, ‘발목 염좌’ 같은 병명이 번갈아 적혔다. 치료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물리치료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추가되는 식이었다. “염증이 남아 있다”, “근육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다음 예약이 잡혔다. 치료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중단 시점을 상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10년 동안 통원 횟수만 1306회. 누적 실손보험 지급액은 2억 3099만원으로, 회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만원 수준이었다. 3일 서울신문이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5대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원인들이 쌓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021년 7조 9219억원에서 지난해 10조 9779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병원 한두 번 더 가는 일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반복 통원이 쌓이면 전체 보험금 규모를 빠르게 키운다”고 말했다. 보험금 증가의 원인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통원 진료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 3조 9308억원 가운데 64.7%(2조 5444억원)가 비급여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39.7%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에 상한이 명확하지 않아 통원이 길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치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정형외과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조 5577억원에서 2025년 2조 5108억원으로 늘었다. 물리치료 관련 보험금 가운데 지난해 지급액의 81.5%가 비급여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증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이용을 늘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료계 관계자는 “통증 질환은 개인별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증가 원인을 모두 과잉 진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년생 남아를 둔 김모(42)씨는 자녀가 17개월 무렵 언어 발달이 늦는 것 같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 2023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316회에 걸쳐 언어치료와 신경발달중재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874만원이다. 종합심리검사에서는 전체 IQ 115로 평균 상 수준이었고, 이후 검사에서도 수용·표현 언어가 정상 범주라는 소견이 나왔지만 치료는 계속 이어졌다.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1년 871억원에서 지난해 172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발달 편차가 큰 시기라 보호자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추후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보험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4대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최근 1년간 1~4세대 실손보험 지급 내역을 보면, 100만원을 초과해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9.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3.6%다. 반면 절반 가까운(47.9%) 가입자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소수 가입자의 고액·반복 청구가 전체 보험금 지출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올해 실손보험료 전체 평균 인상률은 7.8%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비급여 반복 진료를 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하면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반복돼 다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등학생 A(16)군은 허리 통증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가 자세 교정을 이유로 도수치료를 시작했다. 뚜렷한 근골격계 질환은 없었지만 치료는 3년간 122회에 걸쳐 이어졌고, 진료비는 약 2800만원에 달했다. 초등학생 B(10)양도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성장기 근력 강화를 이유로 도수치료를 받았다. 두 사례 모두 실손의료보험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였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보험금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성장통, 체형·자세 교정 등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마케팅과 비급여 진료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17일 서울신문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10~19세 실손보험금은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은 12.7%였다. 10대 실손보험금 증가율은 2024년에도 14.1%를 기록해 2년 연속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연령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10대 인구는 올해 기준 0.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10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실손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의료 이용 특성과 비급여 진료 구조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한다. 성장통이나 체형·자세 교정을 이유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시작되면 치료 기간과 횟수가 늘어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급여(41.6%)를 웃돌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성장기라는 이유가 붙으면 치료가 ‘관리’ 수준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손보험이 의료 안전망을 넘어 청소년 의료 소비를 자극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막힘을 해결하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성형외과의 ‘영업 패키지’로 소비되고 있다. 비중격 교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능적 치료지만, 일부 성형외과는 이 수술을 앞세워 실손보험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준 뒤, 코 성형을 함께 진행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한다. 건강보험 급여 수술이 비급여 성형의 진입로로 쓰이면서, 이미 고갈 위기에 놓인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커지고 있다. 비중격은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으로, 휘어지면 코막힘이나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 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비중격 만곡증 수술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2046억 40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2만 4002건에서 3만 53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117억 원에서 298억 5000만 원으로 2.6배 늘었다. 공단은 “굳이 수술받지 않아도 될 환자까지 수술이 이뤄지면서, 2016~2024년 9년간 초과 급여비 639억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보장 내세워 미용 수술 통로로20~30대 여성 수술 환자 증가하성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비중격 만곡증 수술 비용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동해 미용 목적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024년 초과 수술 건수는 1만 2698건, 이에 따른 초과 급여비는 124억 5000만 원(전체 급여비의 35.9%)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초과 지출의 배경에는 수술이 성형외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 최근 10년간 이비인후과의 비중격 수술은 2%대 증가에 그쳤지만, 성형외과는 7591% 증가했다. 여전히 전체 수술의 68.2%는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되지만, 증가한 수술 대부분이 성형외과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현재 성형외과의 비중은 29.1%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비중격 수술의 56.9%가 20~30대에서 이루어졌으며, 10년간 20대는 38.1%, 30대는 64.8% 증가했다. 공단은 “전통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20~30대 여성 환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들 대부분이 성형외과를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막힘 수술인데...서울, 성형외과 수술 더 많아특히 수도권에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성형외과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비인후과보다 많았다. 성형외과 7882명, 이비인후과 7077명이다. 전국적으로 성형외과 116곳 중 비중격 만곡증 환자를 100명 이상 수술한 기관은 30곳(25.9%)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전체 환자의 81.1%를 수술했다. 한 해에 1661건을 시행한 성형외과도 있었다. 포털에서 ‘비중격 만곡증’을 검색하면 파워링크 상단에 코 성형과 결합한 광고가 노출된다. 비중격 교정술이 성형외과의 ‘패키지 상품’으로 활용되는 배경에는 보험 구조가 있다. 비중격 교정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반면 코 성형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 차이를 이용해 ‘비중격 수술을 하면 실손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 부연구위원은 “미용 성형이 건강보험 급여에 연동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질환 또는 미용 목적의 수술 사례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매년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 8456정이었다. 매년 1만 2000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됐고, 0~4세 영유아 대상 처방의 70~8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었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약물이 처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유아에게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대부분은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방이 빠르게 증하고 있다. 특히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2022년 25만 4871건에서 2024년 35만 4342건으로 39% 늘었다.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정에서 1310만여정으로 55% 급증했다. 전체적으로도 국내 ADHD 치료제 사용은 급증세다. 2020년 3700만개 수준이던 처방량은 지난해 9000만개를 돌파했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만과 10대의 지난해 처방량은 총 4561만개로, 4년 전(1882만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과 8월에 일시적인 감소나 정체를 보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추신경 자극제의 부작용인 식욕 감소 및 성장 억제 완화를 위해 주로 방학기간에 휴약기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연령대가 더 내려가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저출산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와 ‘위고비’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111만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비율은 71.5%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BMI 검증 없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삭센다·위고비 처방 건수는 총 111만 6694건이었다. 약제별로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성별로 보면 삭센다·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 중 71.5%는 여성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2%를 차지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처방 환자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사례 보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보고된 이상반응은 1708건으로, 삭센다가 1565건, 위고비가 143건 집계됐다. 주요 증상은 구역(404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토(168건) ▲두통(161건) ▲주사 부위 가려움증(149건) ▲주사 부위 발진(142건) ▲설사(15건) ▲소화불량(9건) 순이었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에 국내 시판을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일반인 사이에서도 수요가 급증했다. 다만 이에 따라 비만 치료제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위고비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BMI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부적절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고비 등은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BMI 30 이상의 성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만 처방받는 게 원칙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요양시설이 부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다. 일본이 10년, 미국이 15년 걸린 과정을 한국은 불과 7년(2017년 8월~2024년 12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누가 부모를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던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봉양이 당연시됐으나, 평균수명 증가와 저성장, 개인주의 확산으로 요양은 점차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 비율은 75~79세 11.96%, 80~84세 26.50%, 85세 이상은 45.43%에 달한다. 7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989만명, 2050년에는 1153만명으로 예상돼 돌봄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 ‘돌봄 공백’ 심화그러나 시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약 14만 8000명 규모의 ‘미충족 요양’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2만 9458명)과 경기(3만 72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3~5등급 평가를 받았다. 인력 미배치, 허위청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한 학대·방임 사례까지 나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보험사, 돌봄 시장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기업,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속속 요양시설과 실버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강동케어센터, 위례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은평빌리지, 평창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삼성생명은 삼성공익재단을 통해 삼성노블카운티를, KDB생명은 고양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생명도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2027년 하반기 요양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치매·간병 특화 보험상품’으로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치매 진단비, 장기요양 급여 지원금, 간병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종신보험’ 등 노후 대비 상품을 속속 선보인다. 규제 완화 요구도 커져전문가들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주거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조건 하에 토지·건물 임차 허용, 비급여 서비스 항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버주택 역시 일본의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민간기업의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지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7년 차 직장인 50대 A씨는 정형외과와 안과에 다니느라 바쁘다. 거북목에 손목 통증, 안구건조증 등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하지 말하는 경고를 듣는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보지 않으면 불안한 A씨는 밤늦게까지 들여다보다가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 현대인의 직업병인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VDT 증후군은 오랜 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태블릿PC 등 모니터(화면·디스플레이)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다. 주로 눈과 근골격계, 정신신경계 등의 증상으로 눈이 뻑뻑하거나 건조해 시야가 흐려진다. 또 목과 어깨, 허리 통증에 손목, 팔이 저리거나 아프다. 안구건조증·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진단받는다. 이와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불면증을 겪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VDT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 2497명. 2020년 629만 500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12.2% 늘었다.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은데 증가세는 10대가 5년 새 37.4%나 늘어나 가장 두드러졌다. 10대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구부정한 자세에 시력 저하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VDT 증후군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781억원에서 2024년 9004억원으로 55.8%나 늘었다. 환자는 늘어나고 비급여 항목도 많으니 안과, 정형외과 의사 수입이 계속 늘어나 연봉 순위 1~2위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한다. ‘의사 좋은 일’만 하지 말고 VDT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바른 자세와 일정한 간격의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키보드 높이와 팔꿈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화면과 50㎝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20분마다 20초간 멀리 바라보며 스트레칭도 해 주면 효과는 커진다.

1000명당 2.7명… 사실상 최하위병상은 1위, MRI 장비도 평균 2배외래진료 횟수, OECD 3배 달해 “고령화·비급여로 의료비 급증”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장비는 넘치고, 의료 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를 돌파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멈춘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보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30개국(평균 3.86명) 중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의학 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고령화 속 의사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의대 증원은 멈춰 섰다. 반면 ‘돈이 되는’ 병상과 장비는 과잉이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1위였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인구 100만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45.3대로 OECD 평균(MRI 21.2대·CT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과잉 공급은 과잉 이용으로 이어졌다. CT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177.9건이다. CT 이용량은 연평균 8.3%, MRI는 13.2%씩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8.0회로 OECD 1위이자 평균(6.5회)보다 3배 많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8%씩 늘어 OECD 평균 증가율(5.2%)을 웃돌았다. 2023년 현재 구매력평가(PPP) 기준 4586달러(약 634만원)다. GDP 대비 비율은 8.5%로 아직 OECD 평균(9.1%)보다 낮지만 상승폭은 크다. 김희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건 의료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GDP 증가 영향”이라며 “고령화와 비급여, 수가 인상으로 의료비는 빠르게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 통계환자·시술 건수·진료비 해마다 늘어경제적·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해야난임 연구원 훈련할 교육센터 없어각자 속한 병원서 알아서 기술 익혀난임센터 성공률 20~70% 천차만별 지난달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0.7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라 바닥을 친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간 70만명 규모로 잠시 늘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를 의미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마침 결혼·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도 반짝 작용한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령기 혼인·출산 장려·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임 환자와 시술 건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전문 병원의 시술 등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20년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3년 13만 6905명으로 13%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 6400명에 이르며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13만 6386건에서 2020년 20만 1412건으로 48%나 급증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등이 없고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은 20~70%로 편차가 크며 평균 임신율은 37% 정도로 알려졌다.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 10% 높아지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 연구실 문제다.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 모두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난임 연구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난임 연구원들이 각자 속한 병원에서 알아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의 난임 시술을 본인부담률 30%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등 급여·비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우 자궁내막강화치료, 배아유전자검사 등 회당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 난임 환자는 3번 이상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만 염색체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고 남편은 모두 비급여다. 또 배아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은 건보와 지자체 지원에서 모두 배제돼 고령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정부 지원 가임력 검사에는 FSH, LH 등 호르몬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3분의2가 무급인 난임치료휴가 등에 따른 간접비용도 경제적 부담 요인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충은 심각하다. 난임 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난임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잰걸음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난임 치료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일부 손보사는 출산지원금 특약과 난임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본·미국 등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해당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논설위원

역대급 독감 유행 속에 7만~15만원대 비급여 독감 치료주사 진료비가 급증했다. 저렴한 급여약 ‘타미플루’ 처방은 줄고, 최대 15배 비싼 비급여 주사 ‘페라미플루’ 처방이 증가한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장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페라미플루 등 독감 주사제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급증했다. 특히 2018년(626억원)과 비교해 5배 늘었다. 반면 타미플루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독감 환자들이 1만원 미만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 비싼 페라미플루를 선택한 것이다. 두 약은 사용법만 다를 뿐 효과가 비슷하다. 건보공단은 “경구치료제(타미플루)는 5일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페라미플루)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이 페라미플루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동네의원 상술도 한 몫 했다. 최근 독감에 걸린 김모씨는 “의사가 닷새 먹는 급여약, 한 번 맞으면 빨리 낫는 비급여 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두 약의 효과와 가격을 자세히 설명했다면 굳이 비싼약을 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 선호는 환자의 선택이 아닌 사실상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네 의원에선 페라미플루에 더해 비급여 영양 수액을 함께 처방하기도 한다. 영양수액 실손 보험 처리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달라 환자가 전액 부담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비급여 시장을 키운 측면도 있다. 동네의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 급증으로 2022년 60.7%에서 2023년 57.3%로 떨어졌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직장인 김영훈(30)씨는 최근 기침과 콧물이 끊이지 않아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긴 대기 줄에 “점심시간에 검사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올겨울, 전국 곳곳에서 ‘콜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독감 증상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주차(12월 1~7일) 7.3명에서 올해 1월 1주차(12월 29일~1월 4일) 99.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행 독감 감시 체계가 구축된 이후 가장 높았던 2016년(52주차, 86.2명)의 기록도 갈아 치웠습니다. 정점은 지났지만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에도 독감 의심 환자는 30.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2명)보다 많은데다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독감 대유행으로 병원비 지출도 올겨울 유독 많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독감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2만~5만원 수준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독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에만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독감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자가진단키트는 개당 3000~5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있어서 사용법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원(28)씨는 “일이 바빠 병원에 가서 2시간 넘게 기다려 검사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며 “코로나19 때 이미 써봤던 것인데 허용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한소영(26)씨도 “자가진단키트로 약 처방까지 받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우선 판단하고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독감 자가진단키트가 전문가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를 구매하거나 처방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정확도 담보가 어려운 개인의 자가 진단은 자칫 치료 지연이나 질병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 기관 방문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독감 자가진단키트의 구매와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자가진단키트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독감 자가진단키트의 허용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독감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별도의 허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의과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은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라며 “자가진단키트의 전면 허용은 그저 제조사들의 욕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혜진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자가진단키트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선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이때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6조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약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2%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한 셈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잿빛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 치료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가 체계 혁신이다. 우리나라 병의원 대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의원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수가체계 혁신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포괄수가제, 묶음 지불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자. 지역과 직장의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4조 6000억원 수준의 재산 보험료를 대체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에 견줘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의 합리적 수준을 논의해 보자. 물론 정부는 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했다. 또한 2027년 종료 예정인 국고 지원금 연장과 지원금 수준 상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편익에 입각한 비급여제도 운용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16%를 차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확장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의 관리 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연계가 절실한 때이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정형외과와 안과 전문의 연봉이 10년간 2배가량 오르는 동안 필수 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연봉은 되레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매출은 급증했지만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소아과는 저출산 영향까지 겹쳐 타격을 입은 것이다. ‘돈벌이용’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배출한 의료 인력을 필수의료로 유인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아직 비급여 개혁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과 전문의 평균 연봉은 2010년 2억 4000만원에서 2020년 4억 6000만원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보수도 2억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그사이 소아과 전문의 연봉은 1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뒷걸음질 쳤다. 심지어 소아과 전문의는 의대 졸업 후 바로 취직, 개업한 일반의보다 보수가 낮았다. 일반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1억 9500만원으로 같은 해 소아과 전문의보다 8500만원이 많았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공의 평균 충원율이 피부과 100%, 안과 99.7%인 반면 산부인과 73.6%, 소아과는 45.1%에 그친 이유다. 진료 과목별 임금 격차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가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피부미용 시술 중 난도가 낮은 것을 간호사 등 타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 의사 면허 취득 후 별도 수련 과정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게 하는 개원의 면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과 개원가를 동시 개혁할 수 있는 안이지만 ‘밥그릇’을 위협받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은 진료 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 정부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이푸시술을 하는 부인과는 많지만 필수의료인 임신·분만을 담당하는 산(産)과는 줄어드니 더욱 그렇다. 지난해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메리츠)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 2387억원이다. 1·2차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금이 99.5%다.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험금은 급여의 7배, 2차 의료기관은 4배, 3차 의료기관은 1.1배다. 관련 치료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가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 소득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이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의사들이 자유롭기는 힘들다. 응급·중환자·수술 진료에 집중하고 싶고, 집중할 수 있는 의사들을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고 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이 급증한 치료를 찾아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급증하기 일쑤다. 백내장, 주사제 등이 그렇다. 비급여 관리와 보험사기 적발도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손질해 보자. 정부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네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손보험금도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적게 하면 어떨까.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차별화하거나 보험금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니 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도 현재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빠른 변화는 가입자에게 달렸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병의원을 멀리하자. 가입자를 환자보다는 ‘돈줄’ 고객으로 보고 있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사에 떠넘긴 보험금이 위급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할 의사를 내쫓고 있었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누적돼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소아과 오픈런’에도 일조했다.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비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평원이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검색해서 알아내기도 힘들다. 전경하 논설위원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364억원 불어난 1조 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6843명 늘어 10만 9522명을 기록했다. 흔히 보험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또는 거액의 사고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교통사고 등을 연상하지만, 생계형 보험사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치료비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보험사기의 59.3%(6616억원)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연성 보험사기에는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 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자동차 사고 피해를 뻥튀기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개인이 고의 및 악의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 사기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응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보험사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반년 만에 38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허위 도수 치료에 대한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노린 또 다른 변칙 의료 행위가 등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의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12월 85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3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 누적 보험금 청구 건수는 1801건, 보험금 지급액은 82억 100만원이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환자의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무릎에 주사하는 관절염 치료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치료법의 효과를 인정해 ‘신의료기술’로 지난해 7월 지정했다. 문제는 정형외과뿐 아니라 일부 한방병원, 안과 등에서 무분별하게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골수 줄기세포 주사와 관련된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병원 가운데 3곳이 한방병원이었다. 부산, 경남의 백내장 수술 전문 안과 2곳도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했다. 이들 한방병원과 안과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사 치료 시술 시간은 30분 안팎인 데다 시술 1시간 뒤부터 거동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보험업계는 병원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려고 입원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특정 병원으로 몰리거나 같은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병원을 찾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골수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연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이푸 시술 등 생식기 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건수, 지급 액수의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석연치 않다. 증가세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등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계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꼭 필요한 환자에 우선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다. 소아 해열 시럽 등 동일 환자에게 제공하는 처방약은 처방 전에 남은 약이나 상비의약품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 양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인풀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은 올해 50주차(12월 10~16일) 기준 54.1명으로 유행 기준(6.5명)보다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1주일 전보다 11.5% 증가했고,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역시 한달 사이 2배로 급증한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기관지 천식약과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감 치료에 사용되는 타미풀루는 여유가 있지만, 주사 치료제(비급여)인 페라미플루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약품 처방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소아약은 약가 조정 등을 통한 생산 유인 대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출시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잉진료를 받지 않은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 118.9%보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은 131.4%에서 156.6%로 크게 뛰었다. 보험사가 3세대 실손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고객에게 보험금을 156만원 넘게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가 2009년 9월, 2세대가 2017년 2월, 3세대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으며 현재 4세대가 판매되고 있다. 1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해 상반기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줄었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시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를 인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89.5%에서 올 상반기 115.9%로 올랐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하면서 손해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세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대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3세대는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특별약관(특약)으로 따로 묶어 자기부담금 비율 30%를 적용했다. 1, 2세대의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20% 이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예상과 달리 3세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추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비급여 항목 특약을 선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추이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보험금은 2018년 5459억원에서 지난해 1조 1056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보험금은 1099억원에서 2295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도 비급여 항목 보험금 급증에 한몫했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한 50대 부부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릎 통증을 이유로 도수치료 등 총 5300만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 경동맥 협착증 환자인 50대 주부가 본인의 지병과는 상관이 없는, 피부 재생 주사로 알려진 ‘연어 주사’(플라센텍스 주사) 등 650만원 상당의 비급여 주사를 맞은 사례도 있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60%에 육박하는 손해율은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규정이 정하는 최대폭인 25% 인상을 원하겠지만 당국이 그렇게 올리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비교적 손해율이 안정적인 1세대 보험료를 내리는 대신 3세대를 올리는 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지난 1월 14% 올랐다. 3세대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1년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비급여를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재정 절감에 집중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로 보장률이 떨어지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담고자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비급여 대책만 제대로 시행해도 비급여 증가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 의지가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하락했다.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올랐으나 동네의원의 보장률(55.5%)이 전년보다 4.1% 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끌어내렸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면 도수치료 비율이 2020년 4.9%에서 2021년 16.2%로 급증했고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4.6%로 증가했다. 이렇게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늘려도 그 혜택을 환자가 체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눈 초음파 검사에 2020년 건강보험이 적용돼 200만원 하던 검사비가 50만원으로 줄었지만 급여화 이후 일선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대폭 올려 환자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 비급여는 정부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통제권에 들어와 가격설정, 서비스 제공 적정성, 질 평가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는 사회적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 게다가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급여 분류기준, 명칭, 코드가 없어 자료수집 기반도 부족하다. 복지부는 현재 명칭·코드 표준화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에선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급여 시술과 비급여 시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없는 병원을 만들려면 먼저 필요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렌즈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분명 있다”며 “급여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가능한지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