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한 가운데 외신은 북한의 선전전을 막는 조치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이들을 생포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은 자신이 곧 잡힐 것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운명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을 언제 한국으로 송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화폐처럼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송환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지난해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생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재작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까지 2만 5000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관측되며 러시아는 지난해 4월 처음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라며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포로들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군 포로를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만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포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결국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거나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포로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떠나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했으며, 한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사실 공개로 북한의 선전전이 곤경에 처했으며, 북한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나, 네팔, 인도 등 47개국 출신 시민들을 용병으로 모집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언급했다. 그동안 북한은 포로로 생포되기보다는 자살을 택한 병사들을 영웅으로 미화했는데, 이들 포로의 생환 사실은 북한군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SCMP는 관계자를 인용해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 북한 내 가족의 안위,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 설명과 당사자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보 노출 방지와 심리적 안정, 정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송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 안전 확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군 포로 북송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가능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 포로를 몰래 북송하려 한 것인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 앞에 즉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노무현 평전(윤태영 지음, 위즈덤하우스)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평전. 참여정부에서 대변인, 제1부속실장,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내고 경남 김해시 봉하에서 마지막까지 집필팀으로 일했던 윤태영 전 대변인이 썼다. 공식 자료는 물론 저자가 기록해 둔 600여 권의 수첩과 비공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노무현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노동자와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정치인, 탈권위와 원칙을 추구한 대통령, 그리고 모두 함께 가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의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다. 928쪽. 4만 9500원. 액세스(우정엽 지음, 수연사) 쿠팡은 어떻게 미국 의회를 움직였을까. 틱톡은 최정예 로비팀을 꾸리고도 왜 강제 매각을 막지 못했을까. 연구자, 외교관, 기업인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한 저자가 세계 최대 로비 시장으로 불리는 ‘K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추적했다. 저자는 미국에서 로비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거나 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워싱턴에서 어떻게 권력에 접근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는지 파고든다. 264쪽. 2만 5000원. 도둑맞은 미술관(수지 호지 지음, 안진이 옮김, 현대지성)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걸작에 숨겨진 도난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다. 나치의 대규모 약탈, 마피아가 개입한 조직범죄, 수년간 이어진 몸값 협상, 미술품 탐정의 활약 등 추리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 사건들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미술품 도난은 단순히 그림 한 점을 잃어버린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공유해 온 문화의 한 조각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이다. 280쪽. 1만 7500원. 산산조각 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는가(롭 헨더슨 지음, 김은지 옮김, 푸른숲) 예일대를 거쳐 케임브리지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 롭 헨더슨은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에 기고문을 쓰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글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계층 사다리의 끝까지 올라서서 본 풍경을 담았다. 문화 자본이 널리 퍼진 현대 사회에서 일반 대중과 구별되기 원하는 상류층의 새로운 사치재, ‘사치 신념’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저자는 상류층이 말하는 올바름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정말 올바른 사회를 위한 것인지 파고든다. 368쪽. 1만 9800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유럽 대륙 전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이 비공개 물밑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유럽 측에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이자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의 수장이 이를 전격 공개하면서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도에 새로운 막후 방정식이 떠오르고 있다. 7월 헬싱키 회담의 비밀…중국이 쥔 ‘핵 억지력’ 카드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헬싱키를 방문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스투브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왕 부장은 “중국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버튼’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방의 전방위 제재 속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경제·외교적 의존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그어 놓은 ‘핵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포에 떨면 푸틴 속셈에 놀아나는 것”…유럽의 냉정한 계산 스투브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핵 위협이나 나토 공격 가능성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핵심 전략이 바로 유럽 내부에 공포와 분열을 일으켜 지원 동력을 약화하는 ‘심리전’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영공 침범이나 드론 도발 등에 대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성가시게 해 반응을 떠보는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을 경계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여 있는 데다 나토의 상호방위 억지력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어, 서방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침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음소거’ 끝내고 대화 재개하나…우크라이나전 향방은 이번 비공개 보증은 유럽 국가들이 외교적 판세를 읽는 데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 측은 “언제까지 외교 채널에 무음 버튼만 눌러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오판으로 인한 충돌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정치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군사 지원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억지력을 고리로 삼아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유럽과 중국 간의 막후 공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던 유시민(사진) 작가가 전대 이후에도 “왕정·귀족정”, “오만한 권력자” 등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당내에선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코어’(핵심) 지지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얼룩진 전당대회 이후 이 대통령이 당내 화합 노력에 나서고, 김민석 대표도 취임 초반 통합 행보를 하는 와중에 유 작가가 또다시 참전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5일 유 작가를 향해 “작가가 아니라 무당”, “저주의 독설가”, “선을 넘었다”, “태극기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당 안팎에선 유 작가의 발언은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주도권이 친명(친이재명)계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 김민석 대표에 대한 불신·견제 심리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은 지분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도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그걸 깼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통적) 지지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메시지란 의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성 당원들과 친청(친정청래)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공간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하는 등 화합 행보를 이어갔다.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비공개 만찬에선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최고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스토킹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만 배우 황정민(55)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40대 여성 A씨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13일 현재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계정 접속을 시도하면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됐거나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A씨 본인이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에서 운영 정책에 따라 A씨 계정을 차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계정에는 최근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 및 분쟁을 주장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왔다. A씨는 황정민이 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응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도 SNS에 올려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며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걷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라는 물리적 강제 방식 대신, 참석자들에게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 수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몇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한 데다 폭력·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면식 없는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7) 양을 미행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모(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식당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하고, 과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채원양을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16)군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잔혹성 등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한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 내부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두고 놀라운 평가가 나왔다. 캐나다 국영 통신사인 캐내디언프레스는 21일(현지시간) CPSP에 도전장을 내민 한화오션에 대해 “캐나다 방송계의 상징적 인물인 피터 맨스브리지가 등장한 대규모 광고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라고 설명한 뒤 “한화는 KSS-Ⅲ 잠수함을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 공항에 광고를 내걸고 방송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심지어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도 한화 잠수함 광고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국민을 겨냥해 도심 곳곳에서 이색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쳤다. 오타와 공항, 시내버스 후면, 대형 옥외 전광판,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자사의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광고를 쏟아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한화는 (잠수함이 다니는)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위니펙과 캘거리에서도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한화와 경쟁 중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TKMS의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최대 방산·안보 전시회인 CANSEC에 참석해 한화오션의 광고를 언급하며 “솔직히 말해 정말 이례적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의 잠수함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며 “잠수함은 원래 이렇게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제품이 아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잠수함의 성능을 중심으로 경쟁하며 홍보 대상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덧붙였다. 또 “(한화오션에) 한번 해보라고 하자”라며 “성공하면 광고 전략 덕분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가장 유명한 패자가 될 뿐”이라고 말해 견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이 탈락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격적인 납기 일정과 홍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사대학 국방학 교수는 “한국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에 비해 운용 경험과 상호운용성, 검증된 선체 설계,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한국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통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일 잠수함에 없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캐내디언프레스는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경쟁이 사실상 박빙이라고 평가한다. 어느 쪽이 다소 앞선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협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최종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심하기 어렵다” TKMS의 강점은?한화오션은 잠수함의 성능뿐 아니라 사업자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기여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각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 트럭 생산 공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비버 프로젝트’ 등 에너지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이 더해지면서 현지에서도 한국의 이번 제안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독일 TKM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 네트워크, 장기 운용·정비 생태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다, 이번 사업이 수십 년 동안의 MRO 및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목전에 둔 지난 15일 캐나다가 서명한 유럽 방산 공동 조달 금융 프로그램 ‘세이프’(SAFE)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뒤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수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캐내디언프레스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향후 며칠 내 최대 12척의 잠수함 공급업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6년 여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도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자료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됐다. CNN은 22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촬영 문제에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2025년 전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9237명을 검거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2023년 시행한 전국 단위 처벌법이 적용 범위를 넓힌 데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범행이 쉬워진 점을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CNN이 소개한 피해 아동 아야카(가명)는 6세 때 수영 강사에게 피해를 봤다. 이 강사는 10년 넘게 여러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이어가며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 아야카의 부모는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일부 자료에는 얼굴과 이름까지 담겨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공개방서 관련 자료 거래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신고는 2024년 전년보다 약 6배로 늘었다.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자 아동 권리 활동가인 스미레 나가모리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일 수 있고 자료는 온라인에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이 확인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는 아동 관련 불법 자료의 일부를 먼저 공개한 뒤 전체 자료 접근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이용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급우나 가족을 촬영할 수 있다는 글도 올렸다. 텔레그램은 매달 유해 콘텐츠 수백만 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아동 대상 불법 자료와 관련된 단체방과 채널 26만개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디스코드는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나가모리는 어린이들이 윤리와 디지털 소양을 배우기 전에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한다고 지적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15세에 영상 접한 뒤 17세부터 범행 법원이 지정한 심리치료사 다이스케 나카무라는 불법촬영 문제로 치료받는 미성년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15년 전에는 중년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환자가 많아졌다. 13~14세와 초등학생 사례도 있다고 했다. CNN은 청소년이 이런 행동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 범행 경험이 있는 19세 남성 ‘기무라’와 인터뷰했다. 기무라는 15세 때 온라인에서 연출된 영상을 본 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개월간 관련 영상을 본 그는 17세 때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데서 흥분을 느꼈고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약 1년 동안 30명가량을 추가로 노렸다. 기무라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야 행동을 멈췄다. 그는 당시 붙잡히지 않았다면 1~2년 안에 더 심각한 범죄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의무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행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학교 등 아동과 접촉하는 직종의 고용주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아야카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죗값을 치를 수 있지만 딸은 이 자료와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며 온라인에 남은 자료가 다시 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여야 모두 비방전 속 ‘다자구도’ 굳혀울산·경남은 여권 막판 단일화 성사“제3정당 후보 표는 무용지물”여야 사표 방지 심리 자극 전략 6·3 지방선거 ‘단일화 데드라인’인 사전 투표일(29~30일)이 임박했지만 진영 간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은 끝내 다자구도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범여권과 범야권 진영 모두 요지부동이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연일 수위 높은 비방전과 고발전을 이어 가며 사실상 단일화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민주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김용남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최근 두 후보가 비공개로 회동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황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구갑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굳어졌다. 이날도 박 후보는 “창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본인이 칼 꽂고 난도질해 놓은 정당의 유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패륜 정치”라고 한 후보를 저격했고, 한 후보는 “여론조사 추세는 제가 3자(대결)에서도 이미 역전했다”며 “시민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자구도 격전지가 줄지 않고 단일화 공전이 계속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표 기피 심리 자극’ 전략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제3정당 후보에게 가는 표는 이른바 ‘무용지물’이 된다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막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장은 범여권 후보들 간 단일화가 재성사됐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마음을 모아 내란 세력을 청산해 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당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울산시장은 28일 하루 동안 새 여론조사를 진행해 사전 투표 전 단일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본투표 용지는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인쇄하는 사전 투표지에는 단일화를 통해 한쪽 후보가 사퇴할 경우 사퇴 사실이 표시된다. 경남지사도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담판 단일화’가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울산시장 단일화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총장을 지낸 박맹우 무소속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의 호소문, 울산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읍소에도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연대나 단일화 없이 각각 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씨 공판에 증인 출석“쥴리 의혹으로 6년째 정신병” 호소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인들이 자신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다만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 또 검사가 “안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다. 안씨의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쥴리 작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선 “노총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씨 등의 처벌 의사를 묻자 잠시 침묵하다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미국 대리모 제도로 자녀를 얻으려는 중국 부호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리모 알선과 체외수정, 법률 서비스, 출산 대행, 보모 서비스가 결합한 구조에서 자녀 1명당 비용은 최대 20만 달러(약 3억원)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 게임업계 부호 쉬보(48) 사례 등을 통해 중국 부유층의 미국 대리모 이용 실태를 조명했다. 쉬보가 운영하는 두오이 네트워크 측은 앞서 그가 미국 대리모를 통해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대리모를 금지하지만 미국 일부 주는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허용한다. 중국 엘리트들이 이 제도 차이를 이용해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까지 얻게 하면서 윤리와 아동 보호, 출생시민권 논쟁이 동시에 불붙었다. 쉬보는 중국에서 여성주의를 비판하고 다자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에서 대규모 가족 형성을 주장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WSJ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가정법원은 2023년 비공개 심리에서 쉬보의 친권 청구를 검토했다. 법원 직원들은 대리모 관련 서류에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자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쉬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 최소 4명에 대한 부모 권리를 요청했다. 법원은 그가 이미 여러 명의 자녀를 대리모를 통해 뒀거나 출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보는 화상으로 심리에 출석했다. 그는 통역을 통해 미국 대리모를 이용해 20명 안팎의 자녀를 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자녀는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에서 보모가 돌보고 있었다. 그는 업무가 바빠 아직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리모 제도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도록 돕는 장치인데 쉬보 사례는 양육보다 대량 출산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결국 쉬보의 친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SJ는 이 결정이 통상 신속하게 승인되는 대리모 친권 절차에서는 이례적이었다고 전했다. 쉬보 측은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오이 네트워크 관계자는 WSJ에 “사장은 어떤 목적의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는다”며 “당신들이 설명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부분이 부정확한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美 대리모 산업 파고든 중국 부호들 쉬보 사례는 중국 부유층이 미국 대리모 산업을 이용해 초대형 가족을 만들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WSJ는 중국 부호와 고위층 일부가 미국 대리모 제도로 수십 명 규모의 자녀를 두려 한다고 전했다. 일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처럼 많은 자녀를 둔 인물을 역할 모델로 삼고 일부는 가문과 기업을 이어갈 후계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리모를 이용한다. 미국 대리모 산업은 중국 부유층의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WSJ는 대리모 기관과 난임 클리닉, 법률 사무소, 출산 대행 업체가 결합한 서비스망이 중국 고객을 상대로 형성됐다고 전했다. 일부 부모는 직접 미국에 가지 않고도 생식세포를 보내고 현지 출산 절차를 거쳐 아이를 인도받는 방식까지 이용한다. WSJ는 쉬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교육업계 부호는 미국 대리모를 통해 딸 10명을 뒀다. 또 다른 중국 사업가는 한꺼번에 200명 넘는 자녀를 원했지만, 대리모 업체 측이 양육 책임을 문제 삼아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대리모 계약을 걸러낼 장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미국 대부분 주는 외국인의 대리모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여러 주와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면 당국이나 업계가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국내 상업적 대리모는 금지하지만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이용까지 엄격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 틈에서 돈과 정보력을 가진 중국 엘리트들이 미국 제도를 우회로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보를 둘러싼 논란은 전 연인의 폭로로도 번졌다. 그의 전 연인 탕징은 지난해 11월 웨이보에 쉬보가 여러 국가의 부동산에서 300명에 달하는 자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보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두오이 네트워크는 미국 대리모를 통해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 시민권 논란에 美 정치권도 제동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수정헌법 14조가 출생시민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국 부호들이 미국 대리모 산업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자녀’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 명령은 소송에 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리모가 미국인인 경우 행정명령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이 미국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제 대리모 구조가 아동과 여성 착취, 인신매매,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수사관들이 중국 부모와 일한 일부 대리모를 접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대리모 산업의 약한 통제 장치를 드러냈다. 대리모는 난임 부부와 성소수자 커플 등에게 가족 형성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초부유층이 이를 대규모 후계자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면 아이의 시민권, 친권, 양육 책임, 대리모의 안전, 국가 간 법적 공백이 한꺼번에 충돌한다. 중국 부호들의 미국 대리모 이용 사례가 출생시민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관련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돈으로 국경과 규제를 넘나드는 생식 산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미국 내 논쟁도 더 커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항소심 판결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신 고법판사는 평소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품이 부드럽고 일 처리가 꼼꼼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했고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벌레’였다”면서 “판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