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의 성공적인 개시에 큰 공을 세운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지국 직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CIA 지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CIA 지부를 강타했다. 미국과 사우디 정부는 드론 두 대가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CIA가 공격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CIA 요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SNS에서는 CIA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부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CIA 철수 또는 대피령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단순히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미군의 부재 또는 전투력 손실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 범위가 익히 알려진 상황에서 굳이 현재 시점에 대피령을 내린 것은 현지에 이들을 보호할 미군의 방어 시설이나 요격기, 병력 등 군사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CIA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날 “리야드 및 알카르지(프린스술탄 공군기지소재)에서 적 드론 8대가 사우디 측에 의해 요격됐다”면서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적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사관 건물에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IA 타격, 이란에 상징적 승리 될 것”이란이 외교 공관 외에도 걸프 지역의 공항과 원유 시설, 아마존 데이터센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미 대사관과 CIA 지부 타격을 ‘승리’로 간주할 가능성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드론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발생했다”면서 “이란의 사우디 CIA 지부 강타는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목표물과 인력을 공격하는 이란에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사우디 내 CIA 활동에 있어서 사소한 차질에 불과하지만 이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이란은 1953년 미국이 당시 이란 총리를 축출한 군사 쿠데타를 비밀리에 지원했던 전력 때문에 CIA를 최대의 적으로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군사 쿠데타는 1950년대 당시 집권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왕권을 약화하고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반외세적인 행보를 보이자, 미국이 팔레비 왕조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이란 내 쿠데타를 비밀리에 지원한 역사를 의미한다. 이후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고, 이란을 중동 핵심 거점으로 삼던 CIA는 테헤란 지부가 붕괴되고 정보망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요원과 협력자에 긴급 철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CIA 역사상 가장 큰 지역 단위의 철수 사례로 꼽힌다. 이중적 태도의 사우디, 이번 전쟁 부추겼나사우디는 최근까지 이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온 걸프 국가 중 하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미국의 공격을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대내외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지국 영공 및 군사 기지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그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미국이 이란 공격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우디의 이 같은 이중적 입장에 대해 ”이란의 보복으로 자국 석유 인프라가 공격받는 것을 피하는 계산과, 이란을 최종적인 적으로 보는 인식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사우디의 몇 주에 걸친 로비 끝에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사적 대응 경고한 중동 국가들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외무장관들은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들 국가의 미군 시설 외에도 공항·정유시설·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아파트, 호텔 등 민간 주거·상업시설에까지 대거 피해를 입히면서 물류와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현지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이란이 이웃 걸프국 민간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란이 공격으로 인한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공 방어에 취약한 걸프 국가 내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밀어붙이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경고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2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과 관련해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사전에 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일정한 안정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중”이라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당과의 합당이라는 것은 노선과 정체성의 변화 혹은 그런 것에 대한 타협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 노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선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왼쪽에 있는 당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저희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지 않나”라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과거와는 조금 달리 안정적이고 중도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써서 중도 실용을 외치고, 그래서 그 안정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면서 얻는 실익이 뭔지”라며 “굉장히 혼란과 흔들림을 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의 역할과 관련해 “오히려 쇄빙선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큰 역할”이라며 “각자 역할을 하며 큰 틀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 각각의 당과 우리를 위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 대표의 이번 합당 제안이 “이후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정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따라서 이번 합당 논의가 “전혀 이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정 대표) 측근들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겠냐. 당연히 얘기했겠지’ 하고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과정 문제… 참모들 직언해야”2차 특검·법왜곡죄 신설엔 반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내란 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선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짚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말했다.

36년 전 독재자 체포 작전 데자뷔불법 이민자·마약 단속 이유 들어선박 폭격 이어 본토 공격 가능성외교 등 제재 넘어 군사행동 확대마두로 제거 가능성엔 확답 피해 미국 백악관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비밀작전’을 공식 승인했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려고 파나마를 침공해 6시간 만에 점령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화살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넘어 본토를 겨냥한 군사 행동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IA의 비밀공작을 승인했다”며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對) 마두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대통령 결재 명령’(presidential finding)’ 형태로 내려졌으며, CIA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미군과 연계해 작전 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작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두로 대통령 본인 혹은 정권 핵심 인물의 제거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전략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관리들은 비공개적으로 마두로의 관좌 축출이 미국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해 온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도 이후 백악관 회견에서 CIA 파견 작전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그들은 감옥을 비우고 수감자와 정신병자들을 미국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약 상당수가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며 불법 이민자·마약 단속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마약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걸 거의 완전히 막았다”며 “이제 육상(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 행동 검토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CIA가 마두로 제거 작전을 승인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미군은 최근 베네수엘라 연안 인근에서 다섯 차례 마약운반선을 폭격해 27명이 숨지기도 했는데 이들 공격은 모두 공해상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인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부정 대선 의혹, 마약 카르텔을 놓고 대립하며 경제 제재 등을 취해 왔고 트럼프 2기 들어 관계가 한층 악화됐다. 최근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에 병력을 대규모 집결하는 등 무력 대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명 수준이며, 미 해군은 군함 8척과 잠수함도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 군사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3대도 이날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2조 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up front)를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사업법인 매수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도 잘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을 언급했다.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다”며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규몬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대로 막대한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의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받은 뒤 전적으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 더 오를 가능성까지 나왔다더 큰 문제는 현재 3500억 달러 수준인 대미 투자금이 증액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규모(550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미 당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러트닉 장관은 투자금 상당액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 목표를 계속 바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2조 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up front)를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사업법인 매수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도 잘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을 언급했다.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다”며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규몬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대로 막대한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의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받은 뒤 전적으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 더 오를 가능성까지 나왔다더 큰 문제는 현재 3500억 달러 수준인 대미 투자금이 증액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규모(550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미 당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러트닉 장관은 투자금 상당액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 목표를 계속 바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고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이 좀더 많았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시간에 걸친 시장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자”는 의견과 함께 “(주식 시장) 밖에서 큰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유입시키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메시지 충돌로 비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어 전달했다고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에선 여러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멈춰 있던 국정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완전한 책임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개혁과 경제 회복을 넘어선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부 후속 절차가 남은 만큼 당정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시점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끝난 이후로 잡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익명의 이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또 공격 시점은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이란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함께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의 주요 군수산업 시설 등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대응 공격’ 방침을 밝혀 왔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공격이 “강력하고 복합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란 보복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공격적…더 강력한 미사일 사용 WSJ에 따르면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인명을 잃었으므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란이 작전 일부에 이라크 영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지난번(지난달 1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공격 수단을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한정하지 않을 것이며, 위력이 더 강력한 탄두가 달린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란은 지난달 1일 수행한 이스라엘 공격에서는 에마드, 가드르, 카이바르 셰칸, 파타흐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4종을 주력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중 최신형은 카이바르 셰칸과 파타흐다. 이란은 또 이번 대응 공격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규군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아랍 외교관들에게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안보 문제를 통상 IRGC에 맡겨 왔다. 다만 이런 이란의 위협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강경한 발언 뿐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이스라엘, 이란 보복 시 핵·석유 시설 노릴 수도 이란은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으면서 전략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돼 대응 역량이 매우 약해진 상태다.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응 공격을 가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대응할 것이며, 이스라엘 측 대응은 이란 측 공격의 규모, 성격,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와 핵 시설 등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시설들을 타격하는 것은 자제해 왔으나, 이런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31일 한 군사 훈련 기지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난달 26일 이란 공격을 통해 보냈기도 했다. 이란이 과거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던 시설을 타격한 것이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바단 정유소에서도 매우 낮은 가치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이후 처음에는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응은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으나 며칠 만에 공격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란이 여전히 보복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신호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뤄지면 우리의 대응 방식과 강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근 이란 공격에 자국 군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유엔 매국대표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9일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직접 포격 공방은 이번(10월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에 미군 방어 나설 가능성 커 이란이 대선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 전투기 대대와 공중급유기, B-52 전략폭격기 몇 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배치를 지시한 전력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은 중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보내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 및 해병원정대(MEU)에 동부 지중해에서 계속 작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왔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내 미군 규모는 한때 최대 4만3000명에 달했지만, 링컨 항모에만 많게는 선원 5000명이 탑승하기에 항모 전단이 철수하면 역내 미군 숫자 자체는 줄 가능성이 크지만, 폭격기 추가 배치로 미군의 전투력은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 지역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전략폭격기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미국은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로 예멘에 있는 후티 지하 표적을 공습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부 발표 하루 만에 B-52 폭격기 한 대가 중동에 도착했다고 미군은 밝히기도 했다. 다만 링컨 항모와 전단을 구성하는 구축함 3척이 이달 중순 중동을 떠나면 당분간은 중동에 항모가 없게 된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AP 통신에 밝혔다. 해리 트루먼 항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링컨 항모 전단이 떠나기 전에 도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구축함들의 중동 전개를 지시했는데 이들 구축함은 인도태평양이나 유럽 지역에서 차출될 예정이다.

차기 공화당 행정부에 보수적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20205’를 이끄는 책임자가 사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이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일부 극우”가 만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민주당이 “극우 로드맵”이라고 비난한 직후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보수 진영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의 책임자인 헤리티지재단의 폴 댄스 국장이 다음달 사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의 수석 고문인 수지 와일스는 “프로젝트 2025의 종식에 대한 보도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캠페인에 대한 영향력을 잘못 표현하려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 미래 공화당 행정부를 위한 급진적인 청사진이다. 민주당은 900페이지가 넘는 이 정책 제안서를 공격 표적으로 삼았다.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종료, 임신 중절에 대한 추가 제한, 저소득층 식품 스탬프(식비 지원)의 엄격한 규제 등이 포함됐다. 낙태권 제한에는 식품의약국의 임신 중절 약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젝트 2025’가 “우익의 일부인 극우”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관련된 사람 중 전부를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 ‘프로젝트 2025’의 일부 내용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고 형편없다”고 밝혔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프로젝트 2025’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자신의 정책을 대필하고 행정부 최고위직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생각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2025’는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2024년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인 2022년 4월에 시작됐다. ‘리더십을 위한 명령: 보수주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행정부에서 일하기 원하는 전국 보수주의자 이력서를 수집한 인사 데이터베이스,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훈련 아카데미, 연방 기관을 위한 180일 정책 계획 등이 담겨 있다.애초 헤리티지 재단 측은 공화당이 대통령 임기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프로젝트 2025’를 시작했다. 보수주의자들은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민주당 정부에 의해 이용당한다고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가 바로 ‘프로젝트 2025’인 것이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2025를 ‘극우 로드맵’으로 규정하고 이 문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 자녀, 가족, 미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조 바이든(82)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잠잠해지자 외곽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의 유력 기부자였던 조지 클루니, 마이클 더글러스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사퇴를 거론하고 나섰고,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결단’을 언급했다.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격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으며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뒤 들끓던 사퇴 요구는 최근 민주당 상·하원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후원금 돈줄’이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밝혔다. 평생 민주당원이었으며 지난달 3000만 달러(약 415억원)의 후원금을 바이든에게 몰아준 클루니는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조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클루니는 “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우리 중 누구도 이길 수 없다”며 고령 대통령의 승리를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더글러스 역시 “클루니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민주당에는 거물급 선수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동차 노동자 연합회, 항공승무원 협회 등 주요 노조 지도자들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거물인 펠로시 전 의장은 이날 MSNBC에 출연해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 갈지는 대통령에게 달렸으며 시간이 별로 없기에 우리는 모두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촉구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단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바이든보다 두 살 위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령 논란에는 문제 될 것 없다고 선을 그었고, 2주 전만 해도 “난 바이든 교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 선거 자금 곳간이 말라 가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1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바이든 캠프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이번 달 기부금이 전달에 비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바이든 캠프의 모금 상황에 대해 “이미 재앙적”이라고 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돈이 완전히 끊겼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이 부분을 반복해서 명확히 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바이든 캠프 측은 다음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충성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서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는 전화 통화에 민주당 대의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부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의원 4분의1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될 예정이었던 전당대회가 새로운 후보를 ‘게임 체인저’로 내세우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에 에이태큼스 공습을 가한 가운에, 당시 모습을 담은 새 영상이 공개됐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 육군의 전술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300㎞에 이른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전황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난 3월 비공개적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공개된 영상은 세바스토폴 인근으로 미사일이 접근한 뒤 폭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사일에서 떨어진 파편은 해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바다에서도 연이어 큰 물결을 만들었다. 미사일 파편이 바다에 이어 모래사장에도 떨어지자 혼비백산한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북적이던 해변에 미사일이 떨어진 뒤 관광객들이 일광용 의자를 이용해 부상자들을 해변 밖으로 옮기거나, 수영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또 다른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 등의 영상도 공개된 바 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낮 우크라이나군이 관광객이 북적이는 세바스토폴을 향해 에이태큼스 집속탄 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4기는 러시아군 대공방어시스템에 격추됐으나 나머지 1기는 공중에서 집속탄 탄두가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집속탄은 투하된 어미폭탄이 새끼폭탄 수백발을 지상에 흩뿌려 광범위한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민간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5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 전쟁에) 개입했다” 발끈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세바스토폴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 외무부도 이튿날인 24일 성명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을 겨냥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공습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치명적 범죄”라며 “에이태큼스를 지원한 미국은 키이우 정권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미국산 무기는 인공위성 역량 등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운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 사건의 배후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다. 평화롭던 러시아인이 미국의 개입으로 죽는다면 후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군이 최근 소말리아에서 공습을 실시해 수니파 급진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괴인 압둘카디르 무민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에서 남동쪽으로 81㎞ 떨어진 다르다르 지역의 한 외딴 장소에서 IS 무장세력을 대상으로 한 전날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다.당시 성명은 미국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누가 살해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NBC 방송에 미군은 당시 공습으로 IS의 수괴인 압둘카디르 무민을 표적으로 삼았으나, 그의 사망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민은 미국 정부가 IS의 소말리아 계열 조직의 수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인물이다. 소말리아의 IS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체 전투원이 100~200명에 불과하며 모두 소말리아 북부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리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소규모의 IS 조직들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IS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지도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IS 지도자들은 아프리카를 “투자해야 하는 곳, 더 관대하고 더 잘,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IS 확장을 원하는 곳”으로 본다고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그들(IS 지도부)은 칼리프(IS 수괴)를 그 지역(아프리카)에서 선출했다”며 IS 지도부의 전략적 방향으로 아프리카 주변의 세력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소말리아의 IS 세력은 FBI(미 연방수사국)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피해 자금 조달과 같은 전술, 기법, 절차를 서로 공유하는 등 특정 방식으로 다른 현지 테러 조직들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 당국자들은 무민이 지난 10년간 소말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9년 사법 공무원 자택 암살 사건과 2016년 푼틀란드 지역의 한 도시를 수개월간 점령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무민을 지난 2016년 국민 안전이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저지를 중대한 위험이 있다며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특별 지정했다. 2명의 미국 관리는 무민이 지난해 비공개적으로 IS의 수괴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말 시리아에서 전임 수괴인 아부 알하산 알하시미 알쿠라이시가 전투 중 사망해 그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IS에서 가장 잘 알려진 초대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와 2대 수괴인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는 미군의 급습으로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크림반도로 향하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10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 육군의 전술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300㎞에 이른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전황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난 3월 비공개적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한 무기 목록 상위에 있었던 만큼, 실전 배치 초반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통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러시아) 방공군이 흑해 상공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의) 벨베크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여러 발을 격추했다”면서 “격추된 미사일 파편이 주거 지역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15일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향해 발사한 에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 10기가 러시아 공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4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크림반도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일주일 동안 러시아군이 격추한 에이태큼스는 모두 15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빠르게 전력 증강하는데…우크라이나, 에이태큼스로 부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를 향해 진격하며 외곽을 빠르게 점령해나가는 등 올봄 들어 한층 강화된 전력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공세를 막기 위해 에이태큼스를 비롯해 미국이 지원한 포탄과 요격 미사일 등을 투입했지만 불리한 전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전술과 무기 체계를 개선하면서 전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러시아군은 자국산 방공포대인 S-300과 S-400을 공격용으로 사용해 미국의 첨단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NASAMS)나 독일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IRIS-T 등 서방 지원 방공망이 미사일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S-300과 S-400에서 공격용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 발도 격추하지 못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미사일 요격률은 지난해 5월 83% 이상에서 지난달 29.7%로 뚝 떨어졌다.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군이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의 도움을 받아 2022년 침공 초기보다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해외 일정도 취소하고 전황 지켜봐 한편, 러시아의 최근 집중 공세로 하르키우주(州) 방어 전선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외 출장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하르키우에서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마을은 10여 곳에 이른다.세르기 니키포로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으로 예정된 모든 국제행사 참석 일정을 연기하고 날짜를 조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 국경 지역 수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르키우주 접경 마을 일부가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해서 인구 130만명이 거주하는 제2도시 하르키우까지 위협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병력이 상당 부분 소모된 상황인데다 전략 물자 부족 문제까지 심화하면서 갈수록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부터 바라왔던 미국산 무기로 크림반도를 공격했다. AFP 등 외신의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했다. 러시아 공군 출신의 국회의원인 레오니트 이블레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에이태큼스 12발로 크림반도에 있는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면서 “5월 노동절 연휴와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취임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로 날아오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를 요격했다”면서 “드론(무인기) 10대, 프랑스제 정밀 유도폭탄 해머 2기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요격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에이태큼스 미사일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 육군의 전술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300㎞에 이른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 지원을 절실하게 원했지만, 미국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 등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전황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난 3월 비공개적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이후 지난달 24일이 되어서야 미국은 “(에이태큼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대공격에 맞설 수 있는 서방무기가 속속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다. 미국의 에이태큼스 지원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영국 총리실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탄약과 방공,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5억 파운드(한화 약 8530억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군사 지원에는 우크라이나가 매우 유용하게 운용 중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는 서방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정밀유도무기 중 사거리(250㎞이상)가 비교적 긴 미사일 중 하나로 꼽힌다. 발사 직후 적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내려간 뒤, 적외선 탐지기로 목표물을 찾아가 타격한다. 스톰 섀도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전장을 불바다로 만들거나, 러시아군 고위 장교 여럿이 스톰 섀도에 맞아 사망하면서 러시아군에게는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영국의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 장갑차 등 전투용 차량 400대, 탄약 400만 발, 선박 60척 등이 우크라이나에 건너갈 예정이다. 스톰 섀도의 지원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총리실은 “드론은 영국에서 조달되며 국내 군수품 공급망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장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유럽연합(EU)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달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패트리엇은 브뤼셀(유럽연합 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국 수도에 있다. 결정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패트리엇 지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與, 비대위원장 결론 못내…‘한동훈 대세론’ 속 반대도 만만찮아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18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면서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정치 출사표’ 던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루쉰의 소설 ‘고향’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윤 대통령 향해 “국민 대표인가? 지배하는 왕인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고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검찰 공화국이니 독재국가니, 등등했는데 이젠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리는 비공개 오찬 회동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쇄신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다”며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환부 신속·정확하게 도려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LH 혁신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직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추천”윤재옥 국민의힘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국민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급식지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자립도 편차가 심해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 제1차 전체회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56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시한 19일 넘겨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빼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찾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 전달하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18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면서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지도체제 정비를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모레 이틀간 예산안 처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이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 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권한대행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사람에 대해 말씀한 분도 있었고, 인선 기준에 관해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한동훈 대세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안 부수법안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패싱한 채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말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졸속·밀실 심사로 처리했다. 밀실 심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소위’(小小委)라는 이상한 협의체는 올해도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증여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며칠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거치더니 돌연 여야가 합의했다. 소소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를 두고 기재위의 유일한 제3당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혼인 증여 공제와 가업상속 건은 민주당에서도 1회독 시기에 다 함께 반대하셨던 법안”이라며 “법정 시한을 이유로 1회독 이후에 2회독, 3회독을 간사 간 협의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소소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이든 세법이든 소소위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 여당이자 원내 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왔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논의에 진전이 없자 소소위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하던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소소위가 만들어졌다. 당시 반대 논리를 들어 보면 소소위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소소위는 법에도 없는 편의주의적인 것이다”(원혜영 민주당 의원), “소소위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밀실·졸속 심사의 우려가 크다”(우제창 민주당 의원), “소소위는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기 위한 편의적인 장치일 뿐 국회법상 권한을 위임받은 바는 없다”(오제세 민주당 의원). 국회법에는 소소위 설치 근거가 없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2008년 6명으로 시작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으로 줄었다. 기재위 소소위는 여야 간사 2명만 참여했다. 소소위 앞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 일반 국민, 기자는커녕 소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도 나중에야 합의 내용을 알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데 동조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거대 양당 의원들은 예산과 세법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어서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입법과 예산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는 것도 비판받을 일인데, 밀실 심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 조세의 근간이 되는 온갖 세법을 여야가 주고받듯 세율은 1% 포인트씩 낮추고, 1000만원 올리는 식으로 거래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20대 국회에서 출범했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019년 소소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산됐다. 그해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공언했지만 소소위는 또 가동됐다. 장 의원은 이른바 ‘소소위 방지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장 의원의 법안에 어떤 의원이 도장을 찍어 줄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나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리일환 노동당 비서의 대회 보고를 듣던 김 위원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화면에 공개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의 눈물에 대해 “독재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 앞에서 운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전하면서 “피지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독재자는 거의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민들 앞에서 우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드문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독재자 중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한 2012년 3월 대선 투표 직후 지지자 10만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출산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김 위원장의 눈물을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을 극적으로 부각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꼽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눈물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는 모습이 포착됐고,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는 나라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18년 북한 사정에 밝은 탈북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 앞에서 북한의 허약한 경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비통한 표정으로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 수감됐다.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 인도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송환 결정은 권씨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형량을 다 채운 뒤 내려지도록 했다. 권씨가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송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 2심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권씨의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미국행)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자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로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미국은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다.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110년형에 처해졌다. 이를 아는 권씨 역시 사기 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최근 법조신문에 “미 법원이 (권 대표에) 증권사기 25년형, 유선사기 20년형만 인정해도 (최소) 45년형이 가능하다. 추가 혐의에 따라 형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투자자에 많은 피해를 입혔기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형 선고 시 형량을 두 배로 늘려 9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지난달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난 자리를 포함해 여러 인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으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밀로비치 장관의 몫으로 맡겼다. 또 송환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그러나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성명을 통해 “대중에게 적절한 때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의중을 넌지시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는 그 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 법원은 이런 금융 사기 범죄에 한국보다 훨씬 혹독한 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