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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분양가 상승 속 재건축 진행 중인 목동 지역 신축 공급 주목

    서울 분양가 상승 속 재건축 진행 중인 목동 지역 신축 공급 주목

    -5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급면적 기준 3.3㎡당 6355만원…3년 새 2배↑-인허가 감소·노후 아파트 증가 맞물려 서울 신축 주거시설 희소성 확대-목동 KT부지 ‘목동윤슬자이’ 등 분양 박차… 신축 선점 경쟁 예고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공급면적 기준)당 6000만원을 넘어섰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가운데 인허가 감소와 노후 아파트 증가가 맞물려 서울 신축 주거시설의 공급 희소성이 제기된다. 목동과 여의도 등 향후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앞둔 지역일수록 개발 비용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심 입지에 공급되는 신축 시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3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집계치인 5839만원과 비교해 8.9%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3년 전인 2023년 5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3112만원이었다. 3년 사이에 서울 분양가가 약 2배 수치로 상승한 셈이다. 이 기간 서울의 상승 폭은 수도권 타 지역보다 높았다. 같은 3년 사이 경기도 분양가는 3.3㎡당 1920만원에서 2522만원으로 31.4% 상승했고 인천은 1650만원에서 2113만원으로 28.1% 올랐다. 서울의 상승 폭이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은 주택 공급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3만 218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허가 물량인 18만 3055가구보다 5만 874가구 감소한 수치다. 공급이 줄어드는 사이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 비율은 높아졌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6년 기준 서울의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는 51만 5237가구로 전체 아파트 174만 5975가구의 29.5%를 차지했다. 2016년 9.8%였던 비중이 10년 만에 상향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신규 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은데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추세”라며 “향후 공급되는 신축은 현재 시세와 대체원가까지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중심 입지 신축의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지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강남권 일부 단지에 국한됐던 전용면적 84㎡ 기준 20억원대 중후반 분양가가 최근 동작구 등 비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공급된 ‘써밋 더힐’ 전용 84㎡ 최고 분양가격은 29억 7820만원으로 옵션비 등을 포함하면 30억원을 상회했다. 이어 6월 분양한 노량진 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84㎡ 분양가도 27억 647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공사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예정 공사비로 3.3㎡당 159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여의도 목화아파트가 3.3㎡당 1370만원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최고 수치가 변경됐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에서도 공사비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목동 6단지에 제안된 총공사비는 1조 2868억원으로 조합이 최초 제시한 예정 공사비 1조 2122억원보다 746억원 증액됐다. 이는 3.3㎡당 900만원 후반대 규모다. 목동 재건축 사업의 상당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비사업은 인허가, 이주, 철거, 착공을 거치는 동안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분양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목동 6단지의 공사비 증액은 향후 목동 재건축 단지의 가격 형성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분양 시점이 늦어질수록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현재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GS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의 분양을 진행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부담 없이 목동 중심 생활권에 공급되는 신축 주거시설이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최고 48층,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가족 단위 수요가 선호하는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모든 호실에 발코니가 설치된다. 일부 호실은 희소성을 높인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외관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네드 칸의 작품이 적용된다. 작품명인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이 물결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에서 따왔다. 외벽을 이루는 패널이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고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을 다르게 반사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목동윤슬자이는 아파트의 실용성과 하이엔드 주거의 고급성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인 ‘하이퍼트(Hypert)’를 표방한다. 초월과 넘어섬을 의미하는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를 결합한 개념으로 핵심 입지와 가족 중심 평면, 고급 커뮤니티, 원스톱 라이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거 카테고리를 의미한다. 교통 여건으로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해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서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가 있으며 목동 학원가도 도보권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이대목동병원, 오목공원, 안양천 등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102동 47층에 와인 리저브, 프라이빗 다이닝룸,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영화·음악 감상실, 미팅 공간 등을 갖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9층에는 루프탑 가든이 마련되며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시설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목동윤슬자이는 목동 핵심 생활권에 선제적으로 공급되는 대규모 신축 주거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신축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남 지구대 ‘룸살롱 접대 요구’ 의혹…경찰 “실체 없다”

    강남 지구대 ‘룸살롱 접대 요구’ 의혹…경찰 “실체 없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내 지구대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요구 의혹’과 관련, “확인해 본 바 실체가 없는 의혹인 듯하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지구대에서 한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 A 지구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가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업소는 과거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취객 사건·사고가 잦은 곳으로도 알려졌다. 박 청장은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입해 오는 모든 경찰관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강남권(강남·방배·서초·수서·송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수사과장은 전면 교체했다”고 했다. 이어 “강남서의 경우 경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인사 대상자들은 전부 비강남권으로 전출 보냈다”고 했다. 현재 강남서는 대대적인 수사라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으로 경감 8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수사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 “강남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접대 요구” 의혹…“자수하라” 조사 나서

    “강남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접대 요구” 의혹…“자수하라” 조사 나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속된 한 지구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소속 A 지구대는 소속 경찰관 B씨가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업소는 과거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취객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2019년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는 현재 대대적인 수사라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서 수사팀 간부였던 한 경감이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다. 최근 서울경찰청 인사에 따라 수사과장 전원이 지방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으며, 형사 라인도 비강남권에서 전출이 왔다. 경정뿐 아니라 아래 계급에 대한 인사도 예정된 만큼, 수사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 비강남권 가점·재개발 포함… 서울 ‘디자인 혁신사업’ 손질

    비강남권 가점·재개발 포함… 서울 ‘디자인 혁신사업’ 손질

    서울시는 비강남권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추가 가점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에 나선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준공 전부터 유명세를 탄 성수동 크래프톤 신사옥 같은 랜드마크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에서 창의적 디자인과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로 화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9곳이 선정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서울에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1호로 선정된 곳이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2028년 준공 이후 게임회사 크래프톤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크게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현재 선정된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 비강남권 가점·재개발사업 포함…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

    비강남권 가점·재개발사업 포함…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

    서울시는 비강남권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추가 가점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에 나선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준공 전부터 유명세를 탄 성수동 크래프톤 신사옥 같은 랜드마크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에서 창의적 디자인과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로 화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9곳이 선정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서울에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1호로 선정된 곳이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2028년 준공 이후 게임회사 크래프톤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적 디자인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저층부의 개방 녹지 숲을 계획한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은 도시에 활력을 넣고 있다. 시는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크게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현재 선정된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 [사설] 커지는 세대 간 자산 격차, 집값 고삐 잡아야만 하는 이유

    [사설] 커지는 세대 간 자산 격차, 집값 고삐 잡아야만 하는 이유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 비강남 한강벨트 몰려… 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 한강벨트 몰려… 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 비강남 한강벨트 몰려…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 한강벨트 몰려…15억 초과 거래 다시 늘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 집값 불장에… 새달 초 한강벨트도 규제할 듯

    집값 불장에… 새달 초 한강벨트도 규제할 듯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패닉바잉’(공황 구매)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마포·성동구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등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초 규제지역 확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로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불붙자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기려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43%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랐다.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각각 통계 작성 이래 주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 성동구에서는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43년 된 성수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3㎡는 최근 17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가 2월 토허제를 풀었다가 묶은 후부터 매수세가 특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장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쏠림 등이 집값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다. 곳곳에서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7927건으로 지난 3월(1만 262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 중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9000건을 웃돌 수 있다. 거래량이 늘면 집값은 우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은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 양천구 등 한강벨트 일대를 묶을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세제는 건드리지 않는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 인하 기조 아래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남 아파트 거래 3분의 1은 신고가… ‘노도강’과 25배차

    강남 아파트 거래 3분의 1은 신고가… ‘노도강’과 25배차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신고가 거래 건수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2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강남3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신고가는 32.7%다. 반면 노도강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에 그쳤다. 거래 건수로 보면 신고가 거래는 강남3구 1633건, 노도강 65건으로 25배 차이를 보였다. 국민평형 가격 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강남3구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올해 23억 8370만원으로 직전 최고점(2022년)보다 11% 높게 거래됐다. 반면 노도강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 3662만원으로 직전 최고가(2021년)보다 6% 떨어졌다. 서울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일시적일지, 구조적 변화일지를 놓고 시장의 시선은 엇갈린다. 지난 사례를 보면 서울 내에서 강남3구가 가장 먼저 오르고 반년 후에 비강남권이 뒤따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9년 하반기 강남3구 신고가 거래는 상반기보다 5배 이상 폭증했고, 이런 오름세는 6개월 뒤 노도강으로 번졌다. 노도강 신고가 거래는 2020년 상반기 2979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최근 노도강을 포함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번지는 추세이긴 하나,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강화 등 변수가 많아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올 하반기 시장은 비강남권의 회복 시도와 강남권의 독주가 공존하는 이중적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순히 시장이 오른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지역별 속도와 배경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마포·양천 집값도 신고가 행진…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로 확산

    마포·양천 집값도 신고가 행진…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로 확산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이 ‘불장’이었던 2020~2022년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섰다. 진입 장벽이 높아진 강남권 대신 주변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은 마포다. 5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로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넘어섰고 이달 둘째 주(6월 9일 기준)에는 102.16으로 전주보다 0.45% 상승했다. 양천구는 마포구보다 앞선 5월 둘째 주(100.83)에 전고점(100.73·2022년 1월)을 돌파했다. 강남 3구와 성동구 아파트값은 ‘불장’이던 지난해 여름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뒤 상승세(0.45~0.71%)를 이어 가고 있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전고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 진입이 어려워지자 매수 수요는 주변부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전고점 대비 아파트값 회복률은 광진구가 99.5%로 가장 높고 강동(99.2%), 영등포(98.5%), 동작(98.1%), 종로(94.2%), 동대문(92.7%)이 뒤를 이었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의 경우 각각 85.7%, 82.7%, 86.5%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지난 14일 신고 기준)은 7008건으로 지난해 3월(1만 230건)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 매수가 많았던 구로구(636건)를 제외하고 노원구(511건), 성동구(484건), 강동구(453건), 강서구(438건), 영등포구(432건) 순이었다. 송파구(248건), 강남구(216건), 서초구(123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로 강남권이 너무 올랐다”면서 “DSR 규제가 비싼 집에 영향을 더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면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마포·양천 집값도 신고가 행진…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로 확산

    마포·양천 집값도 신고가 행진…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로 확산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이 ‘불장’이었던 2020∼2022년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섰다. 진입 장벽이 높아진 강남권 대신 주변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은 마포다. 5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로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넘어섰고 이달 둘째 주(6월 9일 기준)에는 102.16으로 전주보다 0.45% 상승했다. 양천구는 마포구보다 앞선 5월 둘째 주(100.83)에 전고점(100.73·2022년 1월)을 돌파했다. 강남 3구와 성동구 아파트값은 ‘불장’이던 지난해 여름 이미 전고점을 회복한 뒤 상승세(0.45~0.71%)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전고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 진입이 어려워지자 매수 수요는 주변부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전고점 대비 아파트값 회복률은 광진구가 99.5%로 가장 높고 강동(99.2%), 영등포(98.5%), 동작(98.1%), 종로(94.2%), 동대문(92.7%)이 뒤를 이었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의 경우 각각 85.7%, 82.7%, 86.5%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지난 14일 신고 기준)은 7008건으로 지난해 3월(1만 230건)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았다. 5월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 매수가 많았던 구로구(636건)를 제외하고, 노원구(511건), 성동구(484건), 강동구(453건), 강서구(438건), 영등포구(432건) 순이었다. 송파구(248건), 강남구(216건), 서초구(123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로 강남권이 너무 올랐다”면서 “DSR 규제가 비싼 집에 영향을 더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면서 상급지와 ‘갭 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초 아파트 28억…1년새 7억 뛰었다

    서초 아파트 28억…1년새 7억 뛰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가 1년 새 7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권의 실거래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 매매 7231건(지난 1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28억 490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 5393만원)보다 6억 9516만원(32.3%) 올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3억 4753만원에서 27억 1065만원으로 3억 6311만원(15.5%) 올랐고, 송파구는 16억 1518만원에서 18억 971만원으로 1억 9453만원(12.0%) 상승했다. 강남 3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23억 8118만원으로 지난해(20억 499만원)보다 3억 7619만원(18.8%) 뛰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10억 1103만원으로 지난해(8억 7337만원)보다 1억 3766만원(15.8%) 올랐다. 강남권과 그 외 지역의 가격 차는 지난해 11억 3162만원에서 올 1~2월 13억 7015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강남 3구의 올 1~2월 거래량은 1456건으로 지난해(940건)보다 54.9% 증가했으나 그 외 지역은 3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강남권에 집값 오름세가 먼저 나타났고, 시차를 두고 인근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며 “강남권 인프라에 대한 선호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20만원으로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증가세…비강남권 증가 폭 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증가세…비강남권 증가 폭 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한동안 침체했던 비강남권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비강남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취합된 서울 아파트 2월 거래신고 건수는 총 2537건으로 집계됐다. 2월 계약분의 거래신고 기한(30일)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벌써 1월 신고분(3295건)의 77%까지 올라선 것이다. 특히 종로·강북·강동·양천구 등 4곳은 현재까지 신고된 2월 계약 물량이 이미 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아파트 재고 수가 많지 않은 종로구가 지난달 26건이 신고돼 전월(20건)보다 130%가 증가했다. 또 강북구가 57건이 신고돼 1월(50건)의 114%, 강동구가 189건의 계약분이 신고돼 전월(184건)의 103%를 기록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양천구도 지난달 115건이 팔려 이미 1월(114건)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성동구(96%)와 금천구(95%),동대문구와 관악구(각 91%) 등 4개 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2월 거래량이 전월의 90%를 넘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2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강남권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은 2월 거래량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강남구만 지난달 154건이 신고돼 전월(190건)의 81%를 차지했으나 송파구(148건)와 서초구(80건)는 지금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1월 거래량의 각각 50%와 43%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2월 거래 건수로는 강동구(18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185건), 성동구(169건), 강남구(154건), 송파구(148건), 영등포구(136건), 성북구(133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추세면 2월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8월(6531건)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송재혁 서울시의원,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재혁 서울시의원,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이 지난 17일,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모집한 시민 151명이 약 2개월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평가 결과, 14명의 시의원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송재혁 의원은 111명의 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3년 동안 2회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4명이다.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담당 부서의 정책은 엇박자가 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늦어져 주민들의 정비수단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등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인턴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생활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에 위배되며, 오 시장의 해외순방지역과 서울시의 국제협력지역, 우호협력도시가 서로 달라 도시외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시민의정감시단의 큰 공감을 사기도 했다. 송 의원은 “더 나은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활동을 이어온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 결과라서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예전에 비해 의정활동 평가결과가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역시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송재혁 서울시의원 “‘다시 강북 전성시대’…강남·북 균형발전에 과감한 투자 있어야”

    송재혁 서울시의원 “‘다시 강북 전성시대’…강남·북 균형발전에 과감한 투자 있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도시공간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2~3배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강북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 –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 상업지역을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고 분석하며,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에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 등이 적용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별 직주균형지수, 상업지역 지정현황, 인구수를 고려해 비강남권을 위주로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을 배분하고, 배분물량을 소진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 추진계획도 밝혔지만, 도시공간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이후 4년간 강북권 상업지역은 동북권이 329.1만㎡에서 332.1만㎡로 3.0만㎡, 서북권이 175.6만㎡에서 176.1만㎡로 0.5만㎡ 늘어났을 뿐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동남권 상업지역이 624.8만㎡에서 628.0만㎡로 3.2만㎡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 도시공간본부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2024년 3월,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개발 견인을 위해 기존의 권역별, 자치구별 상업지역 물량 배분을 폐지하고 정량적 관리에서 정성적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 배분에 따른 물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에 대해 오 시장은 상업지역을 2~3배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상한규제를 풀었다고 발표한 데 반해 서울시의 도시공간 혁신과 용도지역 지정을 담당하는 조직인 도시공간본부는 강북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을 넘어 강북권 대개조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오 시장의 발표와 다르게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실무 부서의 정책기조는 딴 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오 시장뿐 아니라 역대 모든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포장만 화려할 뿐 결과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다”며 “과거 강북 규제를 통해 허허벌판이던 강남을 개발할 때와 같은 과감한 투자가 아니면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 ‘노도강’도 심상찮다...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상승

    ‘노도강’도 심상찮다...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상승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침체기 때 가장 빠르게 집값이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훈풍이 미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라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28%)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넷째주(0.01%) 상승 반전된 이후 오름폭을 키우다가, 8월 둘째주에 0.32%를 기록하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 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은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성동구는 0.5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0.50% 이상 상승했다. 7월 넷째주 처음 전고점을 돌파한 서초구는 이번주에도 0.50%의 오름폭을 보이며 24주 연속 상승행렬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주요 인기 지역의 집값 회복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며 외곽지역도 수혜를 입는 추세다. 특히 노도강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0.17%, 0.1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의 상승률은 0.17%로, 지난 2주(0.19%)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 5월 둘째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더뎠던 노도강은 최근 들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노도강은 상승기 때 자금이 부족한 ‘영끌족’들과 갭투자 수요 등이 몰린 곳으로, 하락 경기가 시작되자 낙폭이 가장 컸다. 금천구(0.13%), 관악구(0.14%), 구로구(0.16%)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고점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경기권에선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 ‘준서울’로 불리는 경기 지역이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매가의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는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7월 노원구 아파트 매매건수는 702건으로, 전달(448건) 대비 55.7% 증가. 도봉구(173→235건), 강북구(102→133건)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는 8668건으로 집계돼, 전달(7512건)보다 15.4% 올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단기에 급등한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노도강, 금관구처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되는 9월 이후로 다소 주춤하는 흐름은 보이겠지만 아예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광주 분양시장 최저가, 진짜 ‘반값 아파트’가 온다

    광주 분양시장 최저가, 진짜 ‘반값 아파트’가 온다

    제일건설이 9월 분양 예정인 광주 ‘첨단 제일풍경채’가 올해 광주지역 민영 분양 최저가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첨단 제일풍경채 A2블록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타입이 저층 기준 2억원대, 전용 84㎡가 저층 기준 3억원대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반값에 분양한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관계자는 “첨단지구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대단지 규모와 브랜드, 첨단지구 내 최초의 실내수영장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갖춘 첨단 제일풍경채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신규분양 시장은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고물가 영향으로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서울 민영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으며, 개별 단지로는 비강남권인데도 3.3㎡당 4000만원에 분양한 사례도 있다. 또 부산에서 분양이 예정된 한 아파트도 3.3㎡당 3300만원으로 예상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한창이다. 분양가 부담은 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모집공고를 발표한 광산센트럴파크 분양 가격이 (청약홈 최고가 기준) 전용 84A타입 6억 6800만원이며, 같은 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도 전용 84A타입이 7억 5920만원 수준으로 공급됐다. ‘첨단 제일풍경채’가 예상대로 전용 59㎡타입 저층 기준 2억원대, 전용 84㎡ 저층 기준 3억원대로 나오게 되면, 확실한 가격 메리트를 갖춘 분양단지로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인다. A2블록은 지하2층~지상 20층, 24개동, 전용 59㎡~84㎡ 총 1845세대 규모다.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 584세대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3지구는 7700여세대의 주거공간과 교육, 상업 등이 함께 조성되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양질의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제일풍경채 A2블록은 첨단지구 내 최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에 어울리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단지 내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됐다. 단지는 첨단3지구 내에서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예정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상업지구와 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됐고, 개발이 완료된 첨단 1·2지구와 수완지구의 완성된 인프라 공유도 가능하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무지구(유촌동)와 첨단산단(산월동)을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2026년 준공예정이다. 또 광주 지하철 2호선(2단계 사업, 2029년 준공 예정)이 인접한 첨단 1지구에 3개역, 첨단2지구에 1개역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당첨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아파트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획재정부 운영지침 개정 적극 요청하라”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획재정부 운영지침 개정 적극 요청하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날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울 내에도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으며 현장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인 경제성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피해는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종 관문에 와있는 난곡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경전철 난곡선 성공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의원의 대표연설이 있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참혹했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짚어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형태까지 규제하고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했습니다.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 축제가 아니라 현상, 주최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하다, 불순하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를 빙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가장 ‘불순’하고 ‘불온’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만큼 더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명’을 부여받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이미 수년 전 미래 예상되는 신종재난으로 ‘압사’를 경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수십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 날, 서울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었다면, 부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첫 보고 이후 90분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용산구의 책임을 물으라고, 책임을 방기한 이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이태원 사고 대책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특위 위원 선임조차 미루고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특위를 통해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적 특위 활동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서울시의 자료공개와 조사 협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치의 타협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의 무능과 독단, 그리고 불편부당함을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무능함을 바로 잡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반지하 1,050호 매입예산 4,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다세대와 연립은 한 동(棟)의 1/2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매입도, 매입 후 활용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1992년 이후 건축된 ‘지하층이 2/3 이상 묻힌 집’이 우선매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 이상 묻힌 집은 1984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축 연도 기준을 없앤다고 합니다.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으로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반지하 매입과 같이 ‘대책없는 사업’이 또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고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샐틈 없는 예산심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 무능함은 혈세 낭비뿐 아니라 공약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는 11개 노선의 지하철과 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600만~7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직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신림선·동북선·면목선 등 7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신림선을 제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강북횡단선 신설과 기존 경전철의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적자 뒷감당이 고민’이라며 공약의 후퇴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묻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민자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한 것처럼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2019년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대로,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했다 막대한 혈세로 민간기업 배만 불리며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했던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 포기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의 독단에 맞서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TBS를 ‘정치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고, TBS 출연금을 삭감했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TBS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처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후신임을 자인한 폭거이며, 헌법과 언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TBS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및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FM, eFM, TV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지역·문화·시사·정보, 외국인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종합편성채널입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된 지난 8월 8일과 9일,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대부분의 정규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지만, TBS는 총 8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특별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난방송사이며,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고, 나아가 교통·기상 관련 정보 제공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1일 처리용량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천톤 규모의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기피시설 몰아주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이것이 공정행정입니까?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일방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결론을 정해둔 표적감사·보복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폐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생활정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은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위상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행정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주민과 공동 대응하며, 자치와 협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쌓아온 주민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지켜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3개 기관의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50+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마치 적폐처럼 매도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수혜자와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자가 문제라면 서울시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의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정치와 시장의 논리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을 막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와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뤘습니다. 최근의 선거결과는 우리 사회에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500표, 100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과반 이하의 득표로 당선되고, 1표라도 더 득표하면 승자가 되는 철저한 승자독식입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쪽은 ‘절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의 독선만이 횡행할 때, 민주주의는 함정에 빠져듭니다. 다수결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숙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비유처럼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진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다 스마트한 의회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로 시작합시다.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다수결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지와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의회운영과 안건상정, 조례의 재정비, 의결정족수 개선, 토론회 확대, 쟁점 안건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TF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합시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시스템 구현, 의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공론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의회운영 방안을 TF에서 함께 모색합시다. 서울시의회 미래화 TF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3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시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난 민생경제는 시민들의 삶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시민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8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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