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5개 발전 공기업 통합 법인(가칭 ‘한국발전’)의 본사 입지를 둘러싼 전국 지자체의 각축전에 울산시도 뛰어들었다. 울산시가 1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유치전에 뛰어든 데 이어, 15일부터 지역 정치권과 에너지 유관 기관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실질적인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매출 30조원, 본사 상주 인력만 18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충남, 경남(진주), 전남·광주(나주), 전북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한 경남 진주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강점으로 꼽는다. 여기에 한국전력과의 클러스터 시너지를 노리는 전남·광주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을 표방하는 전북 또한 저마다의 당위성을 들고 유치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에너지 수도’로서의 완결형 생태계를 내세워 전격 참전을 선언하면서, 이번 유치전은 기존의 단순 균형발전 중심 논리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을 겨루는 5파전으로 판세가 재편됐다. 울산시는 단순한 후발 주자를 넘어 혁신도시 에너지 인프라와 전국 최대 전력 소비지라는 ‘산업 현장 연계성’을 앞세워 대정부·국회 설득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상시 공조 라인을 본격 가동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로 예정한 통합 특별법 제정 전까지 입지 선정 기준에 ‘산업 연계성’이 핵심 잣대로 반영되도록 정책 건의를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 행보도 이어진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달 중 한국동서발전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현장 노동자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한국발전 본사 유치는 울산의 미래 산업 지형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의 모든 정치·경제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정부 최종 결정 전까지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등 27개 기관 내년 우선 이전 외교·국방·법무 등 5개 부처 법 개정 필수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 검증 시험대 행정 비효율 악화·위헌 논란도 과제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 해소해야”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긴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됐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는 법 개정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2031년까지 신축청사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301명), 개인정보보호위(224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 6개 기관이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340명)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금융위 이전 이후 서울에 남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1024명)·국방부(746명)·통일부(336명)·법무부(795명)·성평등가족부(312명) 등 5개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독립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이후 임차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감사원(1059명)·경찰청(2160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 등 주요 사정기관도 신축청사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처와 사정기관 등 모두 17개 기관, 6934명이 내년부터 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초 이전기관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제외됐으며, 향후 별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 행정·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국립과천과학관, 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은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다. 이전 비용은 3조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 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존 서울·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 건물 임차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은 경제·사회 부처 중심이던 세종의 행정 기능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세종에 외교공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내 추진 가능성이 변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 등을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만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남으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검증 과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이 60% 수준으로 진행 중인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세종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장은 “20년 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매년 약 5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등과 연계해 큰 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 서울과 ‘행정 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이번주부터 무안청사에서 상시집무를 시작했다.서남권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서남권에 소홀하다’는 일부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어서 ‘3청사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민형배 시장은 12일 무안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곳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직접 가져가겠다”며 “오늘부터 무안청사 상시집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등 서남권의 절박한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통합의 성과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상시집무를 통해 ▲서남권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군공항 이전 지원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서남권의 산업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어디에 살든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통합”이라며 “산업의 성장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100일 회견을 광주청사에서 했더니 무안청사에서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혀 ‘3청사 논란’이 상시집무 발표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민 시장은 “상시집무는 말 그대로 매일 온다는 의미”라며 “전남광주특별시에 주청사는 없으며, 법에 정한대로 세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광주와 동부청사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며 임무를 완수했다.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4회 연속 성공으로 누적 발사 성공률은 80%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발사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 25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해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했다. 이후 목표 고도에 도달한 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한 기씩 분리했다. 5기의 군집위성은 목표 고도인 570㎞의 허용 오차 범위 안인 575~580㎞에서 모두 분리됐다. 우리나라가 주탑재위성 5기를 한 번에 우주로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6호는 오후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기의 위성을 한 번의 발사로 정밀하게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고객이 원하는 궤도와 시간에 맞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우주 수송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실린 큐브위성 10기 가운데 쿼터니언이 개발한 1기는 사출되지 않았다. 우주청은 누리호에서 사출 신호는 정상적으로 보냈지만 사출관 덮개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오 청장은 발사 성공 여부는 발사체가 목표 고도와 속도를 달성했는지, 주탑재위성 5기를 정상적인 각도로 분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발사부터 누리호 총제작·조립을 맡았고,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발사 준비와 운용까지 업무 범위를 넓혔다. 약 20개 발사통제센터 콘솔 조작에도 직접 참여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발사에서는 대부분의 콘솔 조작에 참여할 전망이다. 6차 발사의 주임무 역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203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 누리호를 발사해 발사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여권 일각의 개편 구상에 대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등 정치권력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2조의 수사 대상 조항을 읽은 뒤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국회의원”이라며 두 직위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사후 체제여서 상시 대응 체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찰, 중수청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정부과천청사 본청 하나뿐인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국 단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라며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정치인 수사를 두고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비위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하고도 1년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차례 소환 조사와 최종 조사 뒤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를 들어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나흘 만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평화통일·국방 분야 기능 이원화강훈식 후임 고심… 원민경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각각 대통령 직속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당 의원을 전진 배치해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다중 포석’으로 읽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의원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6선 국회의원”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해선 “국방 정책 전문가”라며 “국가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신 믿음만큼 사심을 버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선 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물밑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각 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평화외교와 국방정책으로 나눈 점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를 존중하면서 분야별 보좌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성 수석은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자 찾기가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강 실장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비서실 전체를 총괄하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라며 “현역 의원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은 만큼 후임자를 찾는 데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용혜인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과 민생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용우 의원은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자동차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노무사·변호사를 거쳐 국회에 들어온 그는 이후 노동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개발 등 지역 현안, 당의 주요 현안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국회 입성 첫 해 국정감사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한 업체에 15년간 총 3548억원을 지급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환경 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특혜 여부를 따져 물었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자료로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따진 뒤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 의원 의정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공장에서 법정으로, 국회로전북 완주 출신인 이 의원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동차 생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들어가 5년 넘게 일했다. 2017년 직장 내 불공정 관행 등을 공론화하는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함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도 역임했다. 변호사가 된 뒤엔 노동·인권 사건을 주로 맡았다. 국회에 들어온 뒤 노동정책을 다루는 위치가 달라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고용노동 팀장을 맡았다. 약 두 달 동안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취약 노동자 보호, 고용서비스와 노동전환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 시행과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아직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더 많다”며 정부의 지원과 중재를 주문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에 속해 있다. 지역·당 현안으로 반경 넓혀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해법을 만드는 일도 그의 몫이 됐다. 스타필드 청라 하수처리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과 스타필드 준공 시점이 맞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기존 처리시설의 여력과 비상관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인천시는 스타필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원내부대표를 거쳐 ‘김민석 지도부’ 체제에선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맡아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경찰개혁,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당정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산업재해 문제를 비롯한 노동 문제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기노위 전체회의에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수사절차, 프로세스가 점검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 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 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 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 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 5500만원 규모다. 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동훈 회견 때 질문한 총리실 과장단독 우발 행위라도 정치중립 위반공무원 신분 숨기고 정치 현장 개입국방부 소속이라면 군사정변 해당국가는 ‘폭력’ 독점한 유일한 조직 그래서 관료엔 정치 아닌 행정 요구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 수행해야투쟁해선 안 되고 비당파성도 필수 “그건 사찰입니다. (중략) 이건 무소속 의원 한동훈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나눈 백브리핑의 한 대목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사건의 맥락을 되짚어 보자. 한 의원은 여러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라고 질문했다. 한 의원은 관련된 맥락을 설명하다가 문득 질문자에게 물었다.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의 기자시죠?” 질문자는 머뭇대다가 “일반인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아, 일반인이세요? 기자회견이니까요. 여기까지 질문 받아들이죠”라며 대화를 마쳤다. 문제는 그 질문자가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정체는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이모씨였다. 만약 총리실 차원에서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들에게 ‘한성숙 총리를 두둔하는 여론이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 의원의 주장처럼 ‘사찰’ 의혹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설령 총리실의 해명처럼 이씨의 행동이 개인의 단독적 우발 행위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총리실 직원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다. 대체 그런 법이 왜 있으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왜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겪는 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뿐 아니라 직장 내 단체행동까지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된 것은 2006년의 일로,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체 왜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 집단으로 나서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1919년 1월, 독일. 뮌헨대학 사회학 석좌교수 막스 베버가 학생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베버는 구체제를 무턱대고 수호하는 유형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초청한 학생들의 성향이나 바람과는 달리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명에는 더욱 거리를 두었다. ‘단호한 온건파’라는 형용모순적 표현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베버가 그러한 입장을 지니게 된 것은 국가를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 때문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베버가 볼 때 그가 살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답은 분명했다. 근대국가는 군대와 경찰로 대표되는 ‘폭력’을 독점한 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조직인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란, 국가만이 하는 고유 업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수단을 준거로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수단이란 곧 물리적 폭력·강권력(Gewaltsamkeit)이다. (중략)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폭력/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강권력을 사용할 ‘권리’(Rechts)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읽어 보신 것 같다면, 맞다. 바로 이 지면에서 지난 4월 인용했던 그 문단이다. 그때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기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정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전이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입체적인 감상과 해석이 가능한 법. 베버의 같은 책에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직군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공무원 혹은 관료 역시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근대국가의 발전은 어디서나 군주가 그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사적인’(privaten) 행정 권력을 소유한 계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된다.” 판소리 춘향전을 떠올려 보자. 춘향을 버리고 한양으로 떠났던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돌아왔다.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 변학도를 엄히 벌하려 한다. 암행어사 출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몽룡은 마패 하나 들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남원에 왔다. 변학도와 남원 관아의 탐관오리를 때려잡을 병력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럼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장정들을 구했을까? 춘향전의 이몽룡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암행어사들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다. 조선은 근대국가가 아니었기에 ‘폭력의 독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던 암행어사라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을 유지의 머슴, 보부상 등 ‘사적 폭력’을 임시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중앙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지방에서 벌어진 비리를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을 파면·징계한다고 해 보자. 이몽룡과 달리 현대의 감찰직 공직자는 사적 폭력을 빌려 쓰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공적 권위와 수단,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는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은 근대국가에서 모든 정치적 조직체가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통제권이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이제 그 어떤 관리도 자기가 지출하는 돈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며,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재고·도구·무기 등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국가는 전례 없이 강한 힘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었다. 근대는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사라진 시대다. 또한 근대국가는 그 자체가 관료제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와도 같다. 그 기계를 운용하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계의 구성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건 그래서다. 베버는 단언한다. “진정한 관료는 그의 본래적 사명에 비춰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행정’만 하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근대국가라는 폭력의 독점자, 리바이어던이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성을 띠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가, 지도자 및 그의 추종자들이라면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즉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다. 공무원이 정치인의 기자회견이라는 정치 현장에 들어가 기자처럼 질문하면서 신분까지 숨겼기 때문이다. 한성숙 총리실 이 과장은 자신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선서의 내용이다. 폭력을 독점한 지배 기구, 근대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공무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라면 그것이 바로 군사정변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에 대한 문제다.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응을 요구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당국과 정통한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마란디 교수는 2021~2022년 미·이란 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당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친 알리레자 마란디 전 보건장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란 반체제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그를 향해 ‘이란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이 비전투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지휘 체계를 통해 비전투 임무만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국군이 미국과 별도로 작전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미국의 군사작전과 구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해군이 온다고 해서 이란이 한국 군함에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더욱 격화될 텐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려 한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트럼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마란디 교수는 다가오는 대형 선거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27일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언급하며 “해당 선거는 ‘네타냐후·트럼프의 패배’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은 (파병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 명분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이 처음 내세웠던 명분과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라”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선제 공격할 조짐을 보였다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 목표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참모들에게 ‘미국이 지난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비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미국의 추가 공격 위협이 지속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확보”라고 말해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사했다. 이후 외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이 사실상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핵 폐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외교적 타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이란의 ‘저항경제’ 이해 못 해”마란디 교수는 미국이 현재 이란을 상대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배경으로 ‘이란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일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에 이어 강화된 경제제재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이란의 ‘저항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란디 교수가 언급한 저항경제란 이란이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견디기 위해 구축해 온 제재 대응형 경제 운영 전략을 의미한다. 알자지라는 “이란의 저항경제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과 자급자족을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중국·러시아 및 주변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이란의 저항경제 체계가 강력한 외부 압박 속에서도 이란의 필수품 공급과 경제 활동의 일부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 방안 결정된 바 없다”우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 안팎에서 연일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란 핵 협상팀의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란디 교수는 2021~2022년 미·이란 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당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친 알리레자 마란디 전 보건장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란 반체제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그를 향해 ‘이란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마란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이란의 공격 목표가 반드시 군사 시설일 필요는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요르단·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해 온 것처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 등 민간·경제 자산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마란디 교수는 “한국은 이란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 자산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은 매우 미미하며 한국의 잠재적 기여가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며 “한국에서 군함 한두 척이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한국의 자원 투입 기다리고 있다”이란의 보복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다시 ‘곡괭이산’ 카드 꺼내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다고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난 4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자 군사 압박 대신 ‘경제적 왕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공습을 최소화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뒤 이란과 군사 충돌을 재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 활발한 교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전투작전은 약 6주간 지속됐다. 이 기간 이란의 핵시설과 산업 기반, 재래식 군사력이 파괴됐다”면서 “다만 ‘충돌’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란이 언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답을 모르겠다. 이란에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이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하는 중동 분쟁과 고유가에 대한 공화당 안팎의 우려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마치 미국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조차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선보인다. 범여권 대표 스피커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이슈 선점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여권 내 미디어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민주당TV 방송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1일, 3일, 8일, 10일까지 총 4번의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 후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부에선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해 당내 현황을 브리핑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나눈다. 2부에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출신 작가팀이 주축이 돼 정치와 예능이 결합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개편하고 김 대표가 여기에 힘을 주는 건 커진 유튜브의 영향력뿐 아니라 친여 성향 유튜버들도 계파별로 분화돼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표가 직접 등판하고, 김씨의 방송과 비슷한 시간에 방송을 시작하는 건 ‘동시접속자’(동접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대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유튜브 대전으로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TV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한들 감정적으로 이미 격화되고 있는 그 분열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라며 “김민석과 김어준의 충돌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TV 출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김씨 측 구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9월 1일에 반드시 ‘겸공’(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접속해 동접자 수로 확실하게 기를 눌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전대 이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사(25~27일 무선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9%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39%)에 이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앞서 김 대표는 “전대가 끝나면 3개월 후 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6년 숙원 사업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천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남연구원이 위탁을 맡아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지표는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의대 및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순천대는 총점 89.15점을 받아 87.85점을 얻은 목포대를 1.30점 차로 제치고 최종 후보로 발탁됐다. 순천대는 1개 부문은 동점, 3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였다. 특히 교육 교수 인력 확보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당초 양 대학은 통합의대 설립을 논의해 왔으나 합의가 무산되면서 단독 공모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우려된 지역 갈등에 대해 민 시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도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시장은 “오늘 후보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추스르고 넘어야 한다”며 “국립의대를 실제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남광주시와 경상북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관할 부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국립의대 신설지 및 최종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 학생 입학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국립의대 신설이 최종 승인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 전남권역은 1990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박모씨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실종자의 위치까지 조회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사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7일 밤 진행된 조사에서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장씨의 사망 시점이 최초 실종 신고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B씨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뒤 B씨의 위치 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 경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위치 조회까지 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하고도 왜 ‘통화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재현실험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제주시 한림읍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사망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는 재현실험을 벌였다. 실제 사망 당시 장씨의 체중을 야자수 줄기가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에 끈이 묶인 채 앉아 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목맴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골 골절이 확인됐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재현실험 결과와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실제 장씨가 실종된 5월 12일 밤과 달리 대낮에 진행돼 당시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장씨가 외출할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만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하며 메시지 강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방송 시간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정확히 겹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김 씨의 발언을 민주당이 공개 반박하면서 여권 내부의 미디어 주도권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민주당TV’로 개편해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1일과 3일, 8일, 10일 네 차례의 파일럿 방송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방송 시간대다. 오전 7시는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언론권력은 정확해야 하고,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 스피커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실관계나 당에 불리한 프레임을 유포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오픈TV를 지향한다”며 “기존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품격 있는 공론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친여 유튜버들에게 당의 메시지가 휘둘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당 차원의 독자적인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 내부 양상을 두고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어준의 말이 아니라 돌아선 민심”이라며 “지금 긴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 씨의 말 한마디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국민 추천받아공소청장은 논의조차 시작 못 해하위법령·직제 개편 등 지연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장 인선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총 9명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쯤”이라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중수청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아 국민 천거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형소법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규형 대검 기조부장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장관 사표까지 재가되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검찰은 ‘대대행’ 체제로 동시에 조직을 지탱해야 한다. 지휘부 공백 속에 하위 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 과정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 동시 공백 속공소청 직제 마련 등 과제 산적李 “후임 인선까지 역할 해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1년여 만이다. ‘건강’을 이유로 앞세웠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자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선을 그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8월 중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이 대통령이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나면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을 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검찰 지휘부의 임시 체제가 계속되면서 공소청 등 출범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인선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 장관은 공소청 직제 마련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새 장관이 맞닥뜨릴 사안이다.

북한이 서해갑문 밖의 한 외딴섬에서 신형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도로 정비와 임시 숙영지 조성 등 기초 토목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에서 지시한 “현대식 해군기지 건설”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남포항의 치명적 약점과 ‘외딴섬’의 전략적 가치북한이 기지 입지로 남포항 대신 서해갑문 밖의 외딴섬을 선택한 점이 주목받는다. 남포항은 서해갑문 안쪽에 위치해 출입 통로가 단 하나뿐이라, 유사시 봉쇄당하면 전투함의 신속한 출격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반면, 공사가 진행 중인 섬 일대는 서해안에서 보기 드물게 수심이 깊어 5000t급 이상 대형 함선의 계류가 용이하고 관문 봉쇄 위험 없이 즉각 해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최적의 ‘신무기 은신처’로 꼽힌다. 탄도미사일 도발과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이번 기지 건설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무력 시위와 물리적 도발 기조 속에서 추진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UFS) 등을 핑계 삼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무단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는 등 접경 지역에서의 위협 수위를 다각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대화 손짓과 한미훈련 축소 파장주목할 점은 이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유화적 신호를 보내며 대화 재개를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는 한편,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형 군함 기지를 짓고 전방위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몸값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화 기류를 적극 활용하려는 ‘화전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000톤급 구축함 넘어 1만톤급 순양함까지 이 같은 복잡한 대외 정세 속에서 북한 해군은 ‘대양해군’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5000t급 구축함 1번함 ‘최현’호 취역에 이어 2번함 ‘강건’호의 무장체계 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남포조선소 일대에서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를 위한 사전 준비 동향까지 포착되는 등 기존 연안해군 체제에서 중대형 거점 전력 중심의 해군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서해 양대 거점 구축과 한반도 해상 안보 위협 일각에서는 북한이 동해의 라선항과 서해의 신규 섬 기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한반도 양측 바다를 동시에 압박하는 ‘거점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사일 발사와 최전방 교란 등 상시적인 도발, 북미 대화 판흔들기, 그리고 대형 군함용 현대식 기지 확충이 맞물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및 한미 연합 해상 전력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의 훌륭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달 말 자신의 직을 떠나 두 어린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역사상 최고의 대변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28)의 사퇴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공보 라인의 수장이 물러나면서 앞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이끌어갈 후임 하마평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빗은 둘째 딸 비비아나 출산 이후 휴가를 마치고 지난달 복직했으나, 가정과 격무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전격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의 사임을 아쉬워하면서도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가 외부 고위 고문을 맡아 정권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레빗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거침없이 엄호하는 과정에서 야권과 언론의 날 선 공방을 공세적으로 방어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카린 장피에르 전 대변인은 레빗의 공격적인 방어 화법을 두고 북한 방송 아나운서에 빗대어 비판적 평가를 내놓은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유세 및 인터뷰 등에서 레빗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그 얼굴, 그 지성, 그 입술. 입술이 기관총처럼 움직인다”고 외모와 신체를 직설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 뉴욕포스트 등은 레빗의 후임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조명했다. 유력한 후보로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변호를 맡으며 전국적 명성을 얻은 알리나 하바 전 뉴저지주 연방검찰청장 대행이 거론된다. 트럼프 1기의 핵심 측근 스티븐 배넌이 설립한 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의 매튜 보일 워싱턴 지국장도 백악관 대변인 후보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론 머스크를 보좌했던 스티븐 밀러 정책부실장의 아내이자 현재 자신의 이름을 건 팟캐스트를 진행 중인 케이티 밀러도 후임으로 물망에 올랐다. 밀러는 트럼프 1기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언론보좌관을 지냈다. 애나 켈리 수석 부대변인,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온 모니카 크롤리 미국 의전실장 등도 후보군이다. 레빗의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상대했던 ‘분산형 브리핑 체제’가 다시 도입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레빗이 자리를 비운 두 달 반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백악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을 브리핑에 등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