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직 기강 강화에도 만전특별감찰관, 국회서 추천해 달라”1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첫 생중계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입법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또 ‘내란 척결’과 별개로 공직 기강 확립도 거듭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내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들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일을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한다”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법기관 수사 등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공직 기강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며, 직원들 관리에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위 등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셔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상처 회복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년에는 ‘도약’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내년 과제는 대통령이 이른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올해에는 회복과 일상 복귀에 중심을 뒀다면 내년에는 도약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집권 2년 차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다. 강 실장은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 시설은 이미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다”며 “브리핑룸도 오는 20일에서 23일 사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 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해 전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역대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한다.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등 반대李 “질문 더” 예정보다 긴 회견시민대행진은 경호 문제로 불참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 개혁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 의원을 위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부서진 목제 집기를 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외신 회견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짧게 받으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더 하라고 하라”고 지시하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다. 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80여개 외신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외신 기자회견이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불참했다.

경기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준예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동연 지사의 ‘불통행정’을 지적하자, 경기도청 안팎에서 사실 왜곡과 내부 총질이라고 맞섰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본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 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 왜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산안 파행에 따른 10년 만의 준예산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12월 초 의결 목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예산 현실화 가능성은 너무 과장됐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대상이 아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은 준예산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집행은 가능하며, 전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매칭 증가분에 따른 일몰, 감액 조정으로 삭감됐을 뿐, 사실상 7.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서 복지 예산 복구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모·원인·복원 계획을 왜곡·과장해 정치적 공세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21일 행정1부지사 공식 브리핑에서 “김동연 지사 지침으로 필수 복지 최대한 본예산에서 복원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비례)의 성희롱 발언에서 시작됐는데, 연일 이재명 정부를 때리는 도의회 국민의힘은 놔두고 모든 화살과 비난을 김동연 지사에게만 떠넘기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입장에 발맞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도의원들도 경기도 예산 파행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 당사자인 양 위원장의 사퇴를 최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며 “도민의 대표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인 양 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엄정한 조치와 제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4일 파행 사태와 관련해 양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을 최소한의 단죄인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익명 게시판에도 “직원들 성희롱 사건은 모른 체 하면서 자기 정치하려고 국민의힘과 소통하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싶다고요? 그런 직장 상사 싫다”는 비판글이 올랐다. 또 “의회(국민의힘)에서는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니 뭐니 하면서, 이재명 정부 예산만 증액한다고 난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난리”라고 비꼬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사과와 함께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 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다”며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천49억 원이며, 영유아보육료(344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 원), 부모 급여(185억 원), 아동수당(167억 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 원) 예산 마련 과정에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예산안 의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부터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집행부가 낸 조례안과 동의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사만 하기로 했다.

부산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4년 만에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2020년 4956억원이었던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6713억원으로 4년 만에 1757억원, 35.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44.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3%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같은 기간 시민 부담도 많이 늘어났다. 2023년 10월 시내버스 요금 29%, 지하철 요금 11%가 인상되면서 부산 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내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2023년 기준 부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6.4%로 전국 평균 38.9%보다 낮고, 서울의 66.7%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 측면에서도 부산시는 낙제점”이라고 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버스준공영제의 재정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외부 평가를 도입하고 정밀한 회계감사를 벌여 예산 수립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기준을 ‘버스 대당’이 아닌 ‘km당 표준원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버스운송조합과 일괄 협약을 맺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업체 간 협약으로 전환해 부실한 업체는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2021년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운행했다고 조작한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후에는 버스 회사들이 운행은 하지만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지막에 손님을 태우지도 않고 연달아서 운행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버스회사는 지난해 준공영제 등의 혜택으로 2400%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의 준공영제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표적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나의 불출마를 목표로 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특히 불법 녹취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된 차량 블랙박스 녹취에는 내가 금품을 요구했거나 금품을 받기 위해 모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며 “그것을 가지고 현역 단체장 압수수색에 이어 수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4개월 동안 1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과 수십차례의 증인 및 피의자 소환을 했지만 직접 증거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경찰 수사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위법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국회 소통관에 가서 억울함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등 모든 힘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전화 통화 내용이 수사의 시작점이 됐다. 경찰은 김 지사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가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건이 아니라 동일인에 대한 동일 사건으로 봐야 하고, 압수한 증거는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실무직 육성… 5년간 취업률 75%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10곳 조성“배움이 취업·창업 이어질 플랫폼” 서울 전역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2030년까지 연간 1만명의 AI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2.0, 십중팔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십중팔구는 교육생 10명 중 8~9명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21년 영등포캠퍼스를 시작으로 이달 중랑캠퍼스까지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5년간 누적 1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누적 취업률은 75.4%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AI 기술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이 곧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의 종합 플랫폼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발전시켜 서울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AI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무 경험을 갖춘 현장형 AI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인원은 올해 3300명 수준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AI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 체계 구축이다.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이 중급 이상의 심화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현재 3곳(마포·중구·종로)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성북(바이오), 영등포(핀테크), 강남(로봇), 동대문(뷰티패션)에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도 운영해 한층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참여 기회도 늘린다. 기존 생애 2회로 제한했던 교육 참여 횟수를 폐지해, 수강 후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교과 과정 신설 및 폐지, 학사 및 강사 기준 관리 등을 수행하는 ‘학과 운영위원회’도 신설해 교육 과정의 품질도 체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연간 1만명의 AI 전문 인력을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취업사관학교 2.0, 십중팔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십중팔구는 교육생 10명 중 8~9명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21년 영등포캠퍼스를 시작으로 이달 중랑캠퍼스까지 ‘1자치구 1캠퍼스’ 시대를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5년간 누적 1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누적 취업률은 75.4%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AI 기술이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이 곧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의 종합 플랫폼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발전시켜 서울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AI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무 경험을 갖춘 현장형 AI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인원은 올해 3300명 수준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AI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 체계 구축이다.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이 중급 이상의 심화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현재 3곳(마포·중구·종로)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성북(바이오), 영등포(핀테크), 강남(로봇), 동대문(뷰티패션)에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도 운영해 한층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참여 기회도 늘린다. 기존 생애 2회로 제한했던 교육 참여 횟수를 폐지해, 수강 후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교과 과정 신설 및 폐지, 학사 및 강사 기준 관리 등을 수행하는 ‘학과 운영위원회’도 신설해 교육 과정의 품질도 체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이 예능 프로그램에 공개된다. 23일 첫 방송되는 SBS 토크쇼 ‘별의별 토크 : 보고보고보고서’(이하 보고보고보고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찾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만난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말 전하는 지구인’이라는 타이틀로 MC 장도연과 만나 대변인의 업무와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SBS는 설명했다. ‘보고보고보고서’는 MC들이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를 보고 별의별 대화를 나눈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장도연과 이용진, 이은지, 넉살이 MC를 맡았다. 첫 방송에서는 강 대변인과 함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을 작곡하고 주인공 ‘루미’의 노래를 맡은 작곡가 겸 가수 이재,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출연한 배우 김형묵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 찬성 단체가 완주군민에게 거액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 현금 지원이 통합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완주군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완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완주군민은 통합을 계기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민생고가 해결될 것이라고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요구한 통합지원금은 카드로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8월 기준 완주군민 10만 331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2006억 6200만 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 단체는 “통합에 따른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3년에 걸쳐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주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금 소비처를 완주·전주로 설정하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도 지난 3월 전주·완주 상생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완주군민 1인당 300만원을 통합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손실보다 통합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돈을 주고 표를 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표’ 논란이 통합 추진의 순수성을 해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전주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부른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 성도경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의 절실함을 담아 꺼내놓은 방안”이라며 “현금 살포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주갑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통합을 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저열한 수법이다. 과연 현금 살포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단체의 현금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협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인공지능(AI) 날개를 달고 단순 학습을 넘어 진로와 취업 준비까지 돕는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며 출범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술의 전면 도입이다. 시는 내년부터 ‘AI 진로·진학 코치’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등을 예측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영어 단어장을 만들거나, 시험과 비슷한 문제를 제작 및 풀어볼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멘토 학습지도 영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의 폭 역시 넓어진다. 기존 입시 위주 강좌에서 벗어나 드론과 코딩, 뷰티와 반도체 등 유망 직업을 체험하는 ‘진로 캠퍼스’를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국민대와 협력해 음악과 미술, 무용 분야 등에 진학하기 위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신설한다. 현직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학생 멘토로 나서는 ‘사회인 직무 멘토단’도 꾸려진다.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문턱도 낮췄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단순히 성적을 올려주던 학습 플랫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인공지능(AI) 날개를 달고 단순 학습을 넘어 진로와 취업 준비까지 돕는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며 출범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술의 전면 도입이다. 시는 내년도부터 ‘AI 진로·진학 코치’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과 각종 활동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을 예측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여기에 ‘챗GPT’와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영어 단어장을 만들거나, 유사 시험 문제를 제작 및 풀어볼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 이상 서울런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멘토 학습지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 입시 위주 강좌에서 벗어나 드론과 코딩, 뷰티와 반도체 등 유망 직업을 체험하는 ‘진로 캠퍼스’를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국민대와 협력해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무용 분야 등에 진학하기 위한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신설한다. 현직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학생 멘토로 나서는 ‘사회인 직무 멘토단’도 꾸려진다.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자 문턱 역시 낮췄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오 시장은 “서울런을 단순히 성적을 올려주던 학습 플랫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생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꿈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100일 동안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액 체납자 징수 등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으로, 체납액은 2058억 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징수 목표는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600억 원, 탈루 세원 사각지대 차단 800억 원 등 모두 1400억 원이다.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은 5개 반 12명으로 구성됐고,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은 3개 반 18명이다. 이와 함께 국적 변경을 비롯한 신분세탁 체납자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알렸다. 전북도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 및 영호남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남원시장 등이 한데 모여 남원 선정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함께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남원 입지 선정 지지 입장도 전달했다.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남원시는 인구 8만명(8월 기준 7만 4867명) 선까지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방 소멸 위험의 위기 돌파 기회로 평가받는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3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 인프라와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 등 접근성이 강점이다. 경찰청은 11~12월 중 2차 평가와 부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을 확보하고, 2028~2029년 기본‧실시설계 이후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 9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면 활주로 2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 기한은 기본계획대로 8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업계 현실로 공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공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활주로 2본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기반 시설을 포함한 ‘플러스 패키지’를 전제로 정부 책임하에 공기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관문 공항답게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입찰·착공 로드맵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의 관문 공항 위상을 명시해 활주로 2본 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법규 규제 772건 전수조사신산업·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서울시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민생 분야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라며 “시정 전반에 규제 혁신의 체질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다양한 분야의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통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곳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요구사항도 청취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 분야 인허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발굴된 과제는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심사단을 운영해 검토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발굴부터 개선, 폐지에 이르는 이행률을 상시 점검한다.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간다.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시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13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시 조례부터 다른 시도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가 음식 숙박업소의 비위생과 불친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약속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과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 관리 강화와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대폭 강화, 진심 어린 환대 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를 중심으로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 9천 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잔반 재사용 철저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절 문화 정착과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 1인용 식탁 보급 ▲요금 사전 신고제 및 착한 가격업소 확대와 철저한 정비 ▲불친절 민원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특별 위생 점검에도 나선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 개 관광안내소를 ‘전남관광안심센터’로 확대 운영 ▲‘JN TOUR’ 앱에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운영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불친절·바가지요금 업소 발견 시 신고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A BMW 골프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청결과 친절,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실현할 방침이다.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종고회가 2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MBC 순천 이전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여수종고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알려진 여수MBC의 순천 이전 계획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순천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론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MBC는 지난 55년간 여수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온 여수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여수 시민의 지지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그런데도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순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수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배신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MBC가 이전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악화는 여수MBC의 경쟁력과 경영 혁신 부족 등 내부 사안이며 이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고회는 또 여수MBC 사우회가 단식 농성을 벌이며 주장한 일부 경영진의 졸속 이전 계획 추진 주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남양주에 있는 쿠팡CLS(이하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7월22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쿠팡의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에 동참하겠다.”라며 쿠팡 측이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상생협약’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 제도(배송구역 회수)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대리점 재계약 지표인 SLA(Service Level Agreement)에는 ‘클렌징’으로 불리는 계약해지 기준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일했던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여전히 살고 있고, 심지어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故 정슬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라며 남양주 지역 정치인으로의 책임을 언급한 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PDA에서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린다”라며 본인이 직접 경기도 내 위치한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해본 경험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쉴 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저성과자라며 알람이 울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면 안된다며 경고의 알람을 보내고 있다.”라며 쿠팡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쿠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택배노조의 상생협약(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쿠팡 측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가한 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있다.”라며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라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노동자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 항공기가 선행 비행하다 경남 김해 돗대산에 초근접 비행을 하고 착륙한 사실이 알려지자 홍태용 시장이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 때 선회 접근의 구조적 위험성이 큰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김해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항공기 안전 비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대만발 중화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회 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일이 있었다. 승객 150여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돗대산 봉우리와 700m 거리까지 접근하는 비행으로 두 차례 착륙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다. 이 지점은 2002년 중국국제항공 CA-129편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이 숨진 곳과 약 1㎞ 떨어진 지점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평소 북풍이 부는 김해공항은 남풍이 불 때면 착륙 방향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해 까다로운 공항으로 불린다. 남풍이 강하게 불면 항공기는 북측 신어산과 돗대산을 피해 선회비행 착륙을 해야 한다. 선회비행 착륙은 활주로로 진입할 때 항공기 진행 방향을 회전, 궤도를 그리며 선회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김해공항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항사 조종사들이 선회비행 착륙을 포기하는 일도 자주 있다. 2016년 부산발전재단이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조종사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0.8％가 김해공항 안전 위협 요인으로 북측 장애물(동대산, 신어산 등)을 꼽았다. 이날 홍 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소음 피해와 항공 재난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 활주로 연장과 항로 변경 등을 건의했지만 공군은 개선 효과 미비와 군사 작전구역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했다”며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민은 항공기 추락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공항 관계 기관들은 머리를 맞대 돗대산 선회 비행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나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로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56만 김해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