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재판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관리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씨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입장헀다. 양씨는 짙은 남색 재킷과 반바지를 입었고, 100만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를 신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 보복·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기일로 미뤘다. 강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허위 서류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등 식약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202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 칸 떨어져 앉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11월 12일에 열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함께 눈물을 닦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어의 눈물”, “갱년기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고,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야당의 의혹을 해명하다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에 대해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다.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냉담 반응…김민전 “악어의 눈물” 김태규 “눈물바다, 갱년기?”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다. 증인·참고인 ‘제로’에 국힘 “또 청문회 해야”…與 “檢이 이미 탈탈 털어”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 등 10여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넨셀 최대 주주 강세찬씨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으로 재판 중인 브로커 양모씨를 모두 부르자고 제안하며 “내일 또 (청문회를) 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채권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급등이 증시 거품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전 자산인 국채 이자가 5%로 오르면 위험 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이 식으면서 주가 하락세를 부채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5%선 넘어…유지 가능성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15일 오전 4시 7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8bp(bp=0.01%) 상승한 5.041%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에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12%까지 치솟으며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5%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4.96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023년 당시에는 5%를 터치한 뒤 금리가 빠르게 되밀렸지만, 이번에는 5%대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연준 금리 인상 확률 92.3%…‘고금리 장기화’ 공포채권시장의 긴장감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층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3%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2023년 7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제 유가 상승이 국채금리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 국채금리도 덩달아 치솟는 원리입니다. 조너선 리앙 스탠다드차타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따라 국채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가와 금리 ‘동조화’…인공지능 증시 거품 경고특히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는 0.96까지 치솟으며 유가와 금리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 전략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지속해서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5% 돌파가 증시 폭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5%를 확실히 뚫고 올라서는 순간,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AI발(發) 증시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공여약속 재판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어제 공개된 인터뷰서 한동훈에 사과 요구“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 해명한동훈 “김승원이 유흥주점이라고 밝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도착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양씨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2명이 양씨와 함께 재판정까지 동행했다.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씨도 이날 오후 4시 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역시 ‘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나’,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한 건 사실이지만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마담으로 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운영한 두 업소 ‘야기’와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폐업사실 증명과 내부 사진도 공개됐다. 방송 자료에 따르면 ‘야기’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경양식’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업태는 음식업 등이었다. 양씨는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드나든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2013년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청담동에서 ‘로테이션 빠’를 운영했고,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의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답집에서 양씨 술집이 ‘유흥주점이었다’고 밝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술을 파는 유흥주점을 일반적으로 ‘룸살롱’으로 부르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다. 야당에서는 곧바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기관에서 일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아이들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연세대를 나와 대학원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으니 더 좋은 곳에 가거나 더 공부해서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조합이 아니다”며 “제 아들이 그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반면 야당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과거 녹취를 다시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한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며 “2022년 2월 9일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입니까. 오늘 눈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이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조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위조 들켜 당황해 문 닫아” 주장‘냉동창고 내부에 사람’ AI에 질문피해자 휴대전화 조작 수사 방해경찰, 큰손 실체·공범 확인 등 관건 경기도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카페 사장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들킬 경우 상대방을 감금하려고 냉동창고를 미리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경찰서는 14일 60대 여성 B씨를 카페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 등(피유인자살해·유가증권 위조·행사)으로 3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업체를 통해 ‘영화 촬영용’ 명목으로 장당 50만원짜리 가짜 백화점 상품권 10박스, 액면가 500억원어치를 제작했다. 또 이를 팔아 대량의 현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첫 거래는 초기에 실패했다. 이후 상품권 브로커 C씨로부터 이른바 ‘큰손’의 대량 구매 의사를 접한 A씨는 자신도 실제 보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지난달 말 컨테이너형 냉동창고를 임차해 카페 앞마당에 설치하고 가짜 상품권을 보관했다. 거래가 진전되자 A씨는 “대리인이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로 여성이 편하다고 한다”고 알렸고, C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A씨와 일면식도 없던 B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3일 카페를 찾게 됐다. 카페까지 동행했던 C씨가 떠난 뒤 B씨는 지시 받은 데로 냉동창고에서 A씨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만 남겨두고 창고 문을 닫았고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증 등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A씨는 B씨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자 당황해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냉동창고가 범행 직전 설치된 점, A씨가 B씨 휴대전화 전원을 조작해 실종 수사에 혼선을 주고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남은 수사 과제는 A씨가 처음부터 살해까지 계획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C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하고, C씨가 대리한 ‘큰손’의 실체와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공범, 거래가 성공했을 경우 A씨의 계획 등을 확인 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은 채 호송버스에 올라 검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씨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이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게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부분도 특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장판사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12일에도 김 후보자를 비슷한 취지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한 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서는 전날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가족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려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라며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라며 “이후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 채용 당시 공식 공고를 냈는지, 브로커 양모씨와 정 부장판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담긴 추가 녹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해 개혁적인 일에 잘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은 ‘3인 셀카’의 당사자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2022년 2월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22)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입법보조원은 일종의 의원실 인턴으로 통상 비상근 무급으로 운영된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부터 수개월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특혜나 ‘보은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정식 직책도 아니다”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문준비단은 의원실 근무 사실이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 양씨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의 통화 시각과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방송 화면 등을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가 국감 도중 회의장을 오가며 양씨 및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김 후보자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총리실은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직원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체 출시한 가상화폐 ‘랩톱코인(LAPTOP)’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 지갑이 전체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일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 자산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2달러로 급등 후 1.8달러로 폭락…‘피바다’ 된 시장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랩톱코인은 초기 기준가 약 37달러(약 4만 9650원)로 거래를 시작해 불과 수 분 만에 최고 222달러(약 22만 7900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하루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시 4시간여 만에 가격은 약 1.80달러(약 2400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최고점 대비 무려 9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피바다가 됐다”고 표현하며 “약 1만 5000개 이상의 지갑이 손실을 입었고 구매 투자자의 약 80%가 돈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란을 재기의 상징으로” 외쳤지만…트럼프 비판 무색앞서 헌터 바이든은 그간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가상화폐의 장점을 강조했으며 지난 8일에는 랩톱코인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랩톱’이라는 이름은 2020년 미 대선 당시 그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트북 유출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그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다가 유출된 노트북에서 해외 기업과의 부적절한 로비 정황과 민감한 사생활 데이터가 폭로되며 아버지 조 바이든 캠프 전체의 도덕성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X를 통해 “나를 끝장내려던 상징이 이제는 회복력과 명예 회복, 재기의 상징이 됐다”며 아버지 재임 시절 자신을 뒤흔든 악재를 스스로의 브랜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자체 밈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향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띄운 코인마저 출시 당일 95% 폭락하자 그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상위 5개 지갑이 84% 독점…소수가 주도한 비정상 구조이번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지목됩니다. 마켓워치는 전체 약 2만 9000개 유통 지갑 중 상위 5개 지갑이 전체 코인 물량의 84%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특정 세력이 물량을 대량 매도해 시세를 폭락시키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의 시가총액은 5억 달러(약 67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플랫폼 펌프닷펀 기준 출시 이후 거래량도 약 3900만 달러(약 52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손실을 입은 개미 투자자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소식을 듣고 ‘작년 유행을 또 하나’ 싶었다”라며 “밈코인의 성적표는 늘 불확실했으며, 이번 코인이 그 흐름을 바꿀 만한 동력이나 시기를 갖췄는지도 의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로비 의혹’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검찰, 브로커 양씨 진술 신빙성 낮다고 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 제기에도 여권이 감싸고 나선 분위기와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송영길 의원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천년 NHK 룸살롱 오빠 둘이 룸살롱 마담의 로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을 울린 주가조작 사건을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며 “이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세차익이 무려 180억원”이라며 “김승원의 청탁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도 했다. 진 교수는 김 대표와 송 의원을 향해 “그러니 민석 오빠, 영길 오빠는 승원 오빠 편들지 마시라. 명색이 전·현직 당대표들이 주가조작범들 들러리나 서서야 쓰겠나. 심히 망측하다”며 “세 오빠가 합심해 덮어버리려는 룸살롱 여동생 사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아무튼 대통령은 귀국하시자마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며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주가조작범들의 파렴치한 범행에 자락을 깔아주신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를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브로커 양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언급한 인맥들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양씨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속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었다. 보고를 받은 대검은 약속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알선뇌물약속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징역 8월 구형 외에 기소유예를 선택지로 추가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제출했다. 계엄 선포 3개월 전이다.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2024년 12월 19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1심 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기소유예를 1안,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하는 최종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서부지검은 판결 8일 뒤인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속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15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는 정회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갔으나 산회할 때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거의 2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꽝 났다. 기소조차 못 했고 골인시키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이표, 무한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씨 이름이 적힌 20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 인쇄본을 들어 올리며 “양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더 가까운데 이들의 녹취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채택한 적은 없다”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핵심 증인 한동훈, 양씨, 강씨, 김 전 처장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 위원장과 김 후보자 본인도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위증의 벌 감수하고 증인 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을 빚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까지도 여야 이견 속에 확정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사퇴 요구에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자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온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태도는 딴판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커녕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놓고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경위를 확인할 핵심 당사자들이다. 증인 채택 시한이 코앞인 만큼 협의가 무산되면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굳어진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공익 민원’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은 채 후보자 측 설명만 듣겠다면 청문회를 일방적 해명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형사처벌 여부와 김 후보자의 처신과 적격성을 따지는 잣대는 다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법 집행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리다. 혐의가 없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생긴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렸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 의문을 털어내는 것이 순리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번번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어져 왔지만, 그렇다고 이를 ‘보통’이라고 우길 일인가.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무증인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처사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심을 더 거스르게 된다. 그럼에도 여당이 무증인 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이미 임명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만 밟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청와대가 일단 청문회를 거치자고 한 것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여론 떠보기와 시간 벌기가 아니라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률을 0%대로 낮춰 눈길을 끈다. 9일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 내 최대인 1001명의 계절근로자가 관내 농업현장에 투입됐다. 2022년 180명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 늘어났다.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무단이탈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7.7%(14명)에서 올해 0.3%(3명)로 떨어졌다. 안정적인 관리의 비결은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인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다.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동조합 등 현지 송출기관이 직접 근로자를 선발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근로자들의 생활과 노무 문제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 매니저들이 괴산에 상주한다. 군은 2024년 30억원을 투입해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도 지었다. 고용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적정 주거환경, 임금체불,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불법 용역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군은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다음 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송인헌 군수는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우수한 재입국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제기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청문 정국이 한 의원 복당에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류에선 ‘한동훈 독무대’가 탐탁찮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개각 이후 한 의원은 매일 소셜미디어(SNS)에 30여 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끌고 있다. 한 의원은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제넨셀 대표인 강모씨와 통화 중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도 로텐더홀에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의 공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에 대해 “한 의원은 법률가다.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그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 몫인데 이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등에선 한 의원의 커진 존재감이 복당 여론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입수 경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팬엔마이크 유튜브에서 “(김 후보자 검증에)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사생활과 관련지어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냐로 바뀌어버리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심각한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고 했다.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해온 안철수 의원은 “(자료 공개 경로를) 수사 검사와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참에 한 의원과의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 의원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9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1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현재 식약처장이랑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게 친하다”며 “최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정권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병도, 송영길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식약처에서 안 풀리는 일을 간담회 자리 등을 통해 부탁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강씨는 “민주당 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승인이 수월해지고 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우연히 만난 최 전 수석에게 양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인가”라며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오빠들한테 부탁해서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으로 나랏돈 뜯어내고 한몫 챙기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양수진 오빠 독약 로비가 ‘좋은 민원’, ‘공익민원’이라고 국민께 거짓말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룸살롱 여동생이 식약처 과장선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막혀있다고 하니까 (김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청탁을 전달하고 2주 만에 승인이 나온다”며 “많은 국민이 이 약을 먹고 죽거나 다칠 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승원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다”며 “오빠는 ‘승원오빠’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하고 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의원의 주장을 “검찰식 불법 캐비닛 정치이자 사실무근의 인신공격”이라며 일축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진상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