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사람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알고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데다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 54건도 올라왔다. 여야는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를 표하며 퇴장한 사이 민주당은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벌써 두 번째 (불출석)”이라며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 번째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 등은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사람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알고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데다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54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른바 ‘K스틸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으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를 표하며 퇴장한 사이 민주당은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본회의장 앞에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 등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었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야당 말살’ 신호탄으로 보고 이른바 ‘전쟁’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의원총회 장소를 옮겨 계엄령 해제 투표를 방해해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온다.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한다. 야권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내란특검(조은석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특검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4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내란 종사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다 살펴봐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이재명 정권에게 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특검이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수사했다”며 “무도한 특검의 구속영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이미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지만,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몰아가려 하니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 기능이 정지될 위기였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정을 ‘표결 방해’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166석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능하다.

내란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마친 특검이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면 추 전 원내대표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접점이 있었던 관련자들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23시간 중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 열람에만 약 10시간 35분을 썼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지난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날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공수처를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나섰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채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처리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특검에게 군 검찰 지휘권을 부여하지 않고, 내란 재판의 1심 중계를 조건부로 진행하도록 수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고, 권 의원 본인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자신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전날 한겨레21일이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사업 중지를 명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농촌 지역 350곳 등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의 압력으로 지원이 재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은)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원을 지켜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로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로부터 수수한 1억원 이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체포동의안을 11일 또는 12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표결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가결 요청 취지 제안 설명, 권 의원의 신상발언 후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부쳐진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목걸이·금거북이·시계 등 수수 의혹집사게이트 ‘金 연관성’ 수사 속도권성동 “통일교 금품 받은 적 없어”내란 특검, 기간 연장해 국힘 등 수사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며 수사 ‘2차전’에 돌입한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주요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예배를 통해 공개된 ‘참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조만간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재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이후 특권 포기는 제 일관된 소신”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의 남은 의혹 중 상대적으로 진술 및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돼있는 각종 청탁 의혹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각각 건네 받으며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다. 로봇개 업체 대표 서성빈씨로부터 시계를 건네받고 사업상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도 집사게이트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남은 과제다. 지난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도 우선 수사 기간을 일단 한차례(30일) 연장해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오는 15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수사 기간 1차 연장은 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①한 전 총리 외 다른 국무위원들 ②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③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셈인데,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 소속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3대 특검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특검은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권 의원은 예전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당당히 임했고, 그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후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다음달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을 검토했지만 참석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 질의에 나서는 등 대여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임성근 사단장과 안규백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가 14분 통화한 게 있다”며 “직접 통화도 아닌 우회적으로 연결된 것도 구명로비를 했다며 압수수색 들어오는 마당에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안규백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않고 수사도 않나”고 따졌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채해병 등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고가의 귀금속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검은 과거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안에 든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직접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넨 것이 맞는지, 이를 대가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과 서씨는 수천만원대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29일 김 여사의 기소를 앞두고 김 여사의 공소장에 귀금속 수수 관련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같은 날 구속 기소한다. 한편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리한 특검, 정치 특검인지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정치표적 수사…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아”“文정권도 같은 방식 기소…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녀서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날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전당대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출마)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인사를 드리겠다고 요청했고, 김 전 후보가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고 한다. 김 전 후보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20일 여의도에서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김 전 후보는 취임 한 달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들이) ‘왜 저 사람은 재판 안 하고 나는 재판하냐’ 하면 판사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을 두고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를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혁신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금지와 불체포특권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및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72시간 후 자연 가결) 등을 내걸었던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항상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국민들 눈에는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서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의회 권력 분산책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관련해선 ‘86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투표”임기 단축 선 긋고… “결선투표 도입”국회 추천으로 총리 임명 주장도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연임제 겨냥 “푸틴 장기 집권” 비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개헌 관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 관리하에 놓여야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행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도 국회 사전 통보와 승인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언급했다. 김 후보도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 후보에게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자신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등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혁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의미”라며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6·3 조기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각자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TV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야말로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갈아엎어야 한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입장문]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에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립니다. 첫째,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습니다.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합니다. 둘째,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회개혁과 관련하여, 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③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합니다. 저 김문수가 위에서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입니다.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2025. 5. 18.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