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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면 제재… 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면 제재… 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 하락기에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손대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25년 만에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 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선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원가가 하락해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가격이 공급 비용뿐 아니라 다른 시장이나 유사 상품의 통상적인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기존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한다.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도 정비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한다.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디지털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경쟁 제한적 끼워 팔기는 시행령에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도 신설한다. 소비자에 대한 착취 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율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수학계 노벨상’ 탄 교수도 AI에 ‘항복’…“정직한 학생만 손해” [월드픽]

    ‘수학계 노벨상’ 탄 교수도 AI에 ‘항복’…“정직한 학생만 손해” [월드픽]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확산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마저도 AI로 과제나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수학과 교수이자 1998년 필즈상 수상자인 리처드 보처즈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 대면 시험을 바탕으로 성적을 매기고 있다”고 밝혔다. 보처즈 교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과제를 해왔는지 채점하던 방식을 최근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학생들이 AI를 써서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흔해졌다”면서 “정답 여부로 채점하면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푸는 대신 AI를 쓰도록 부추길 뿐이다. 정직한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생성한 답변인지 구분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과거에는 AI 특유의 표현이나 오류를 사람이 구별할 수 있었지만, AI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처즈 교수는 “AI가 생성한 답을 채점하느라 사람을 투입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과제의 정답 여부가 아닌 과제를 완료했는지를 채점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는 밝혔다. 온라인 시험도 마찬가지다. 보처즈 교수는 “온라인 시험도 이제 시간 낭비다. 많은 학생이 AI를 이용해 답을 작성하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학생이 AI로 답을 쓰는지 알 순 없지만 온라인 시험에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크게 오른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연구 결과로도 확인된다. 2024년 학술지 ‘디스커버 에듀케이션’(Discover Education)에 발표된 알렉산더 스타노예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그가 매 학기 가르치는 기초 통계학 강좌의 시험 점수가 챗GPT 출시 후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다. 난도가 비슷할 경우 대면 시험에서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됐을 때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UC 버클리는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규칙을 명시하도록 교수와 강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대학에서는 AI 탐지 소프트웨어 도입도 검토했으나 캠퍼스 전체에 도입하기에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입을 유보했다. 보처즈 교수는 UC 버클리 학생 신문인 데일리 캘리포니안과의 인터뷰에서 수학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AI가 현재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몇 년 후에는 인간 수학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학자를 꿈꾸는 이들이 앞으로도 이 길을 가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수학은 AI가 휩쓸고 있는 기술 충격에서 비교적 안전한 분야로 보였지만, 더 이상 이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처즈 교수는 “무슨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챗GPT에 똑같은 질문을 해 봤는데, 챗GPT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체계 개편…익명 채널·제보자 보호 강화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체계 개편…익명 채널·제보자 보호 강화

    -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포상금 한도 최대 10억원- 레드휘슬, 외부 익명 제보채널 ‘헬프라인’ 운영…익명 소통·신고정보 관리 지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체계가 개편된다. 익명 제보채널 도입과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금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함께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는 익명 제보채널 도입, 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포상금 확대, 정기적인 제도 점검과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개편된 제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는 준법제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도 점검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익명 제보채널이 전면 도입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도 허용된다. 제보할 수 있는 사람도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되며, 제보자에 대한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포상금 한도도 업권과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내부신고 채널과 관련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제보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와 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준법제보 채널의 운영 방식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보 접수 이후의 정보 접근권한과 처리 절차, 담당자와 제보자 간 소통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익명 준법제보 시스템 전문기업 레드휘슬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익명 제보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익명 상태에서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감한 신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와 안전한 정보관리 등 제보 전 과정에서 익명성과 보안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휘슬은 금융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이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익명 준법제보 채널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익명 양방향 소통, 신고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를 지원하고, 내부규정 정비와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 임직원 홍보·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레드휘슬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서 헬프라인을 운영해 왔다. 회사 측은 국내 8개 주요 은행계 금융지주 가운데 7개 지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 개편과 직접 관련된 중소금융업권에서도 K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KB캐피탈,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iM캐피탈, 우리카드 등이 레드휘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레드휘슬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준법제보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에서도 독립성과 익명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준법제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퇴근 후 씻고 있다는 후배한테 59초 전화…갑질인가요?” [사연잇슈]

    “퇴근 후 씻고 있다는 후배한테 59초 전화…갑질인가요?” [사연잇슈]

    퇴근 후 씻고 있다는 후배에게 59초 동안 전화를 한 뒤 갑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가 나 갑질했다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게 갑질인지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제 짧게 물어볼 게 있어서 퇴근하고 후배한테 전화했다. 그런데 후배가 ‘씻고 있으니 다 씻고 전화하겠다’고 하길래 짧으니까 그냥 지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59초 동안 전화를 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출근해서 팀장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내가 갑질했다고 힘들다고 했다더라. 짜증 났을 수는 있지만 이게 팀장이랑 면담까지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속 선배라 몇 번 혼낸 적이 있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도 후배가 답답하고 대답도 잘 안 해서 쌓인 것이 많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업무 연락은 아니고 후배가 나한테 뭐 실수한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오해이긴 했는데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연락 아닌데 전화한 게 더 갑질 같다”, “왜 퇴근 후에 전화를 하나”, “후배가 불쌍하다”, “평소에도 쌓인 게 있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들 직장 다녀보면 알겠지만 퇴근 후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것도 몇십초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경험’ 응답● 실질적 제재 미흡…검찰 송치 사례 0.6%‘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돼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지난 7월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이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송치 사례 중 결과가 나온 사건 중 26.7%는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준수 사항도 지켜야 한다(안 제6조).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도 명확히 했다. 이용자는 안전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 반면 제공인력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는 가사 노동, 가족의 사적 심부름, 의료 행위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공인력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안 제6조·제7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거부, 일정 무단 불이행, 재산 훼손·절도, 금품 수수, 음주·약물 복용 근무, 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공인력 교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도가 심각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안 확인과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8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족도 평가나 이용자 의견, 단순 신고와 민원만으로는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안 제9조·제11조). 품질 관리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관리·점검 체계도 갖췄다. 시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용자 민원이 반복되면 구청장에게 점검을 요청하거나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안 제12조·제13조).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 갈등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제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도 금지된다(안 제15조). 최 의원은 “산후조리는 출산 가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맞이하는 일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제공인력과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장 구두가 민폐?”…공무원 면접 복장 혁신의 역설 [강 기자의 세종실록]

    “정장 구두가 민폐?”…공무원 면접 복장 혁신의 역설 [강 기자의 세종실록]

    “풀메이크업·하이힐 민폐”에 국감장 발칵 최동석 인사처장 여당 질타에 결국 사과 2016년부터 권고에도 ‘정장 문화’ 계속 넥타이 풀고 구두엔 덧신…기준 구체화 “좋은 변화”vs“뭘 입어야 해” 수험생 혼란 복장 규제보다 선택권 확대·평가 신뢰 먼저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시험장에 카펫이 깔린 것도 아니고 소음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두를 신고 오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정장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과 구두 착용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하이힐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인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게 공무원 역량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를 대라고 따졌습니다. 결국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공무원 면접 복장 혁신이 인사처장의 말 한마디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책의 취지보다 여성의 옷차림을 바라보는 인식이 도마에 오른 것인데요. 한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14일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처장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뾰족구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0일 인사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였습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오면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우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점퍼와 셔츠, 니트, 통바지(슬랙스), 청바지, 운동화 등 간편한 평상복을 권장했습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하이힐), 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사처는 공고에서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상복, 노타이 등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다”며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해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접 현장에서 ‘구두 발자국 소음’이 피해를 끼친다는 민원이 접수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인사처는 전했습니다. 사실 인사처가 면접시험에서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2016년부터 수험생들에게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도록 안내해 왔다”며 “하지만 10년 가까운 권고에도 수험생들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면접장을 찾아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장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좋은 변화다”, “옷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국가가 옷차림을 왜 간섭하느냐”,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차라리 정장을 입고 가고 싶다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복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던 정책이 오히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을 키운 셈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시험 특유의 불안감도 작용합니다. 신입 공무원들은 “면접은 작은 변수 하나도 신경 쓰이는 자리”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장은 비록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적어도 옷차림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준다는 것이죠. 반면 평상복은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고민도 늘어납니다. 청바지가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않을지, 운동화가 성의 없어 보이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공무원 수험생 카페에는 ‘인사처 새 면접 복장 규정’에 맞게 스타일링을 해주겠다는 업체 글들도 올라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장을 입지 않는다고 옷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장 대신 브랜드 재킷이나 고가의 평상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복장의 종류만 바뀔 뿐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공직 안팎에서는 ‘차라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법은 어땠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면접 정장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열린옷장’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정장이 필요한 수험생에게는 대여를 지원하고, 평상복을 선호하는 수험생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정장을 못 입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입든 부담 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죠. 사실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 상당수가 정장을 입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습니다. 인사처가 10년 동안 간편한 복장을 권장했는데도 수험생들이 정장 문화를 벗지 못했다면, 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고집하는 것은 정장 자체가 아니라 정장을 입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복장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편안한 옷을 권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복장에 따라 점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평가해야 할 것은 지원자의 옷차림이 아니라 공직에 필요한 역량과 태도입니다. 정장을 입었든 청바지를 입었든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면접 현장에서 실천돼야 합니다. 면접관의 인식과 평가 문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복장 지침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은 수험생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규정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을 하나 덜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믿음을 주는 데서 말이죠.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현실화된 대입 ‘AI 안경’ 부정행위…15일 감독관 대응 매뉴얼 송부

    현실화된 대입 ‘AI 안경’ 부정행위…15일 감독관 대응 매뉴얼 송부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대입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별 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대입 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의 수시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대학에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요령이나 관리·감독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AI 안경 관련 수능 감독관 대응 매뉴얼 및 시청각 자료를 각 대학에도 보낸다는 방침이다. 수능에 적용되는 AI 안경 등 스마트 기기 관리 수칙을 대학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는 스마트 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2년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제도 개선과 전파탐지기 도입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이미 있고, 추가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전파 탐지기는 학교·교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AI 안경의 외형적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육안으로 적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방향을 잡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입학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 AI 안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일각에선 대응 매뉴얼을 좀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서도 시험 전 적발되지 않은 학생이 시험 시작 이후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밝혀진 만큼, 입실 전 확인과 시험 중 의심 상황에 대한 처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력교정용 안경 착용자의 응시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책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 법원에선 ‘3연승’ 거둔 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땅 밟나 [로:맨스]

    법원에선 ‘3연승’ 거둔 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땅 밟나 [로:맨스]

    1990년대 ‘세기말’을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이 이번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항소와 유씨 측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등의 유씨 발언을 두고 LA 총영사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유씨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큰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일부 발언이 이뤄졌고,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씨에게 무한정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소송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1·2차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제 그의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3년 입국 금지와 10년 넘은 소송전1997년 데뷔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피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입국 제한을 걸었다. 2002년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그는 2003년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23년째 입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유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첫 소송을 시작한 건 유씨가 만 38세가 되던 2015년 8월이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잃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유씨가 당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이에 맞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취소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소해도 제자리…사유 바꿔가며 또 거부 유씨가 이번 항소심 결과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씨의 입국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다. 다만 이는 내부 전산망 지침에 불과해 유씨가 직접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씨 입장에선 외교부 산하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존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송이 반복되는 이유는 LA 총영사관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행정부인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하라”고 직접 판결할 수 없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비자 발급 신청→거부→취소소송 승소→새로운 사유로 재거부’가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로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각기 다른 사유를 들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해왔다. 1차 거부 시엔 “2002년경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2차 거부 시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3차 거부 시엔 유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입영을 하기 전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권리” 등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국 허용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실제 입국 가능성은? 설령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유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가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입국을 불허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씨가 실제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넘어 법무부가 유지해온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정서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먼저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비자를 거부한 절차와 재량 판단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자동 입국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갑질 당해도 10명 중 7명 침묵”…女소방관 죽음이 깨운 ‘침묵의 조직’ [강 기자의 세종실록]

    “갑질 당해도 10명 중 7명 침묵”…女소방관 죽음이 깨운 ‘침묵의 조직’ [강 기자의 세종실록]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신고 고작 0.8~3.3% 부당 음주문화 0.8%, 사적이익 1.8% 그쳐 ‘지역 인맥’ 끊고 고위직 승진 문턱 개방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 관행 차단 익명신고 전국 확대…보복 인사도 감찰 “서장·과장 옆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원치 않는 회식과 음주, 상급자 옆자리 착석 등을 강요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참석한 술자리만 24차례였습니다.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심야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유족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갑질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한 사실도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청 본청 역시 감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과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1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약 6만 6000명이 근무하는 소방 조직 전체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광주 사건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7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광주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문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6만 5973명 가운데 1만 6111명, 24.4%가 참여했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와 부당한 음주문화,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세 유형 모두 70% 안팎이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 경험자 응답에서 “아무 말 못했다”(72.8%·533명)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조리 행위는 팀장(38.8%)·과장급 이상(29.7%) 등 60% 이상이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35.7%) 등 수평적 관계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785명)한 5명 중 1명은 출퇴근 픽업·개인 용무 대리처리·사적 일정 동원 등을 ‘매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를 경험한 686명은 회식 참여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음주 권유, 상급자 옆자리 앉으라는 자리 배치 강요, 심지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외모·신체 비하 경험을 털어놨고 욕설·폭언, 모욕·조롱, 공개 망신·면박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소방관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습니다. “익명? 문제 제기해도 안 달라져” 불신 팽배왜 입을 닫았을까요. 인사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컸습니다. 실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사과 없이 반복되거나 사과 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우가 41.3~43.9%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조사 문항 가운데 ‘제보자의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징계의 공정성과 부조리를 방조한 상급자에 대한 책임 조치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6~10년 차 직원은 부조리 경험률이 높은 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관에 대한 부당 음주 문화 강요는 남성의 192%로 2배 가까이 많았고, 6~10년 차 중간 실무자에 대한 사적이익 요구는 20년 초과 근무자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실무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도 발언권이 약한 중간 연차가 부당한 요구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셈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개인의 대처 능력 문제가 아닌 ‘신분 노출 우려와 제도 불신이 만든 구조적 침묵’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은 이 침묵의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간 문제가 아닌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제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 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상호 존중 문화와 지속적인 조직관리 등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한 지역 인맥’ 끊는다…소방 지휘관 전국 교류첫 번째 수술 대상은 ‘지역 온정주의’입니다. 소방 조직은 지역 단위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특성상 지휘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연고와 인맥이 쌓이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가 비위 발생 때 감찰이나 징계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뿐 아니라 시도와 시도 사이에도 전보·파견이 가능해집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고친 뒤 내년 초 인사교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 소속 소방정은 394명, 소방준감은 18명입니다. 다만 ‘사고를 친 지휘관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방청은 “모든 지휘관의 잘못을 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전문 지휘관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강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시도 간 인사교류가 안 되다 보니 아무리 사고를 쳐도 (문제자의) 전보 범위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타사 지휘관을 활용해 긴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승진의 ‘지역 칸막이’도 허뭅니다.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는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자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소방감 계급이 있는 곳도 서울·경기·부산 세 곳뿐입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소방정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소방준감 승진자를 선발합니다.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진할 때도 통합 선발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때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역량을 인정받으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식 역량평가도 도입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성과뿐 아니라 의사소통, 이해관계 조정 등 ‘관계 역량’도 평가합니다. 소방정 관리자 교육은 현재 24주에서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리고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하지 않는다”두 번째 칼날은 감찰을 향합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는 갑질 의혹 자체뿐 아니라 이를 걸러냈어야 할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월 26명 규모의 중앙특별감찰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차감찰을 실시해 “자기 지역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면 소방청이 직접 감찰합니다. 시도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넘겨받습니다. 전문성도 보강합니다. 감찰부서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지도 감찰처분심의회가 판단합니다.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갑질’을 직접 한 사람만 처벌하는 데서도 벗어납니다. 부조리를 알고도 방조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양정 심의에 참여해 같은 비위인데도 지역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방침입니다. 신고했다가 인사 불이익 받으면 ‘그 자체로 감찰’세 번째는 신고자가 ‘말한 다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시도에는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고, 소방 전용이 아닌 시도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접속 기록(인터넷 프로토콜·IP)이 남지 않는 등 신원을 보호하는 기술적 방식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신고하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불신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면 차단합니다. 신고 이후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불이익 자체를 별도의 감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 독립 조사공간을 만들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합니다. 지난달에 신설한 소방 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한 번 듣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신임부터 재직자,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앙소방학교에는 감찰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합니다. 전 직원에게 직무 현장의 주의·금지행위 가이드라인도 배포합니다. 조직문화가 바뀌었는지도 매년 확인합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연 1회 실시해 올해 조사 결과를 기준선으로 삼고, 감찰·제보 관련 부정적 응답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는 예방감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사실 지난달 소방 조직문화 진단 조사에서 창원(49.7%)·경남(40.4%)·세종(38.0%) 등은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서울(6.9%)·충북(13.7%)·대구(15.6%)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시도본부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부조리 사례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기관장을 의식해 조직 평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거나 구성원 스스로 참여를 꺼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참여율 자체가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이나 위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 진단의 참여율과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조사 설계와 운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피해자가 겪은 부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직의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 조사에서 소방관 10명 중 7명가량이 부조리를 겪고도 침묵했다는 결과는 그 문제가 한 소방서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조직, 말한 것이 확인되는 조직, 확인된 것이 바로잡히는 조직.”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소방청은 거듭 강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이번 쇄신안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겠죠. 새로운 신고 창구와 감찰 조직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을 넘어, 문제를 제기한 소방관이 실제로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말했더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차기 소방 조직문화 진단에서 소방 조직이 얼마나 변화했을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대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설치

    대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설치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22일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 설치와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동행’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심화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각종 민원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교육계 자문과 정책 제안, 교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23일부터 가동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1명)과 장학관(1명), 장학사(4명), 주무관(4명), 변호사(1명), 상담사(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이 위원장인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연계해 중대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지원’에 나선다. 교권 침해 상담·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담 장학사가 배정되고 ‘신속대응팀’이 수업·갈등 조정·조사·법률 지원·상담·회복 등 전 단계에 동행한다. 특히 내달 29일 시행되는 학교 민원 대응팀·학교 민원 대응지원팀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교직원의 행정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당한 요구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악성 민원의 정도가 심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지혜복 교사 9일 학교 복귀…서울교육청, 해직기간 보수 소급 지급

    지혜복 교사 9일 학교 복귀…서울교육청, 해직기간 보수 소급 지급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해직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전보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에게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 교사가 원할 경우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도 소급 지급한다. 교육청은 미지급 봉급과 호봉 승급분, 관계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뿐 아니라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와 해임,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1명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도 손본다. 교원단체와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뿐 아니라 지 교사 또는 지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교원 의견 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 모의 배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과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와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도 종료한다. 신청사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 등은 오는 11일, 종로청사의 관련 물품은 18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연행됐던 연대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공대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상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때 기업 눈치 봤던 월가, 리서치·영업 사이 ‘벽’ 세워 [불신 쌓는 리서치]

    미국 월가도 한때 기업과 투자은행(IB) 영업의 눈치를 보는 리서치가 문제가 됐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과정에서 애널리스트가 내부적으로는 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같은 증권사 안에서 IB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일감을 따내고, 리서치 부문은 그 기업을 평가하다 보니 이해충돌이 생긴 것이다. ●美는 개입 차단, 유럽은 유료화 미 규제당국은 2003년 10개 대형 증권사와 합의를 맺고 IB와 리서치 사이에 벽을 세웠다. IB가 애널리스트 평가와 보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에 불리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막았다. 이런 원칙은 현재 금융산업규제국(FINRA) 규정에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리서치 보고서에 사실상 ‘가격표’를 붙였다. 2018년부터 주식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분리했다. 운용사들이 어떤 보고서에 실제 돈을 낼지 따지게 했다. 다만 돈이 덜 되는 중소형주 분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조건에서 거래 수수료와 리서치 비용을 다시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내부통제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한국에도 ‘차이니즈월’(이해충돌이나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부서 간 정보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금융 실적과 연계해 애널리스트에게 성과보수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는지는 회사별 차이가 크다.
  • 공무원 ‘소송 공포’ 던다…적극행정 땐 변호사비 ‘선지원’ [강 기자의 세종실록]

    공무원 ‘소송 공포’ 던다…적극행정 땐 변호사비 ‘선지원’ [강 기자의 세종실록]

    건당 최대 6000만원 변호사비 선지원 횟수 제한 풀어…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 적극행정보호단 신설…기관 밀착 지원 1인당 평균 657만원 “충분히 지원 가능”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휴가 등 보상 확대 제도 적극 활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해야 “소송이 겁나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송에 예민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에 걸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연퇴직’이 되거든요. 당연퇴직은 징계 등 인사 처분 없이 그냥 법령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결과만으로 평생직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후 공무원의 생활자금인 공무원연금도 대폭 깎입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절반이 날아갑니다. 퇴직수당도 반 토막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해 원래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종에서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들이, 경찰관들도 소송에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혹독한 정책 부침을 겪었던 산업통상부 공무원은 사무실 압수수색은 물론 당시 원전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변호사비에 보태기도 했지만 결국 공직을 떠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했더라도 민원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굳이 나서야 해?’, ‘괜히 일 벌이지 말고 오늘만 버티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복장은 터질 노릇입니다. 대민서비스는 점점 느려지고 소통은 막히며 행정의 질도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은 선에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적극 나서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하지만 국민이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이와 다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맡겼던 소송 대응을 조직과 기관이 전면에 나서 지원해 적극행정에 따른 송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각 부처에 최소 10명 규모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과장과 감사관 등이 겸임하는 과장급 적극행정 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을 둡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년 만에 확대·개편해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까지 소송 전반을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존에는 당사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은 보호지원단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와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점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나 무죄 확정 이후에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백한 비위가 아닌 경우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형사사건도 무죄 확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최대 3000만원 보장적극행정 소송지원, 추가 3000만원 가능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가입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고, 책임보험 약관상 보장되지 않거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업무로 인한 소송이라고 인정·의결하면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 1000만원, 2·3심에서 각각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1명당 3건까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지만, 지난 2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3심까지 이어지거나, 탈원전 정책 관련 소송에 휘말린 산업부 공무원 사례처럼 변호사 비용이 억대에 이르면 지원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사처는 예산상 한계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100%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예산으로 가입한 공무원책임보험 가입자는 약 41만명”이라며 “지금까지 보험 신청은 456건, 지급액은 약 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657만원의 소송비가 지원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당 최대 3000만원이면 소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신청 건수만 263건으로,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극행정과 무관한 사안을 허위로 신고해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합니다. 일상 업무에서 자신의 업무 관련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공무원의 도전과 노력을 상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이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마일리지를 쌓으면 5점에 하루 포상휴가, 10점에 숙박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물질적·비금전적 보상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별 포상 한도를 고려해 적립은 최대 20점까지 가능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민간위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위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안도 부담 없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별 적극행정책임관도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는 합동회의 개최와 협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역할도 맡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신상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공무원책임보험 등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자비로 소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으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돼 징계를 받지 않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이나 관행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반대로 소극행정은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행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극행정에 나서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서를 전전하는 ‘전화 핑퐁’에 민원인의 울화통이 터지는 일도, 불법을 방치해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천·계곡의 불법 영업시설을 정비하려 해도 사유재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폭력 시비에 휘말릴까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련된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해외만 9번 출국, 소환은 7번 불응…전한길의 발목 잡은 ‘과거 행적’

    해외만 9번 출국, 소환은 7번 불응…전한길의 발목 잡은 ‘과거 행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에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 보여준 수사 불응 행적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나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번이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며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출국금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결국 전씨의 과거 불성실한 수사 태도가 ‘도주 및 수사 차질 우려’라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며 발목을 잡게 됐다.
  • 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업무보고 받아

    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 정보 오류 및 시스템 결함에 대비해 도민 구제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스템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례안은 AI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소를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 및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등기·주민등록·확정일자 정보는 물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이 다각도로 연계 분석돼 사전에 위험을 알리고, 계약 체결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시스템이나 원천 정보의 오류로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운영 지침에 구제 절차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분석 종료 즉시 파기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과 함께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 이의신청 및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 다각적인 권익 보호 장치가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원천 정보 오류나 분석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정,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까지 꼼꼼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부동산 거래 안전망 테스트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도는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부터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녹음 막으려 폰 뺏는 학폭위…인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녹음 막으려 폰 뺏는 학폭위…인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며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걷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라는 물리적 강제 방식 대신, 참석자들에게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 수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LA영사관 “유승준, 국가 기망” vs 유승준 측 “입국 금지 사유 없다”

    LA영사관 “유승준, 국가 기망” vs 유승준 측 “입국 금지 사유 없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이날 오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총영사 측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영사관 측은 “유승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럿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다”며 “유승준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 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저버렸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영사관 측은 “유씨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 측은 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영사관 측이 계속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며 채무자가 매번 다른 주체에게 점점 강도높은 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대출을 내줬던 금융사가 채권을 외부에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현재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직접 추심을 하면 추심 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추심을 외부에 위탁해도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권을 팔아버리면 고객 보호책임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자꾸 변경되면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을 사간 회사의 행태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재야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위가 출범시킨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처분 가치가 없는 3평짜리 상속 지분이나 맹지 등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반복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한 미래의 자산 형성 가능성만을 보고 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고·플랫폼노동자 “공정위, 불공정 행위 방치…지침 있어도 현장 안 바뀌어”

    특고·플랫폼노동자 “공정위, 불공정 행위 방치…지침 있어도 현장 안 바뀌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정위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목표 강제, 원치 않는 상품 구입 강요, 거래조건 일방 변경, 비용 전가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과도한 회원 유치 목표와 재계약 기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 유치·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가짜 회원 등록이나 탈퇴 회원 회비 대납, 행사 비용 찬조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특정 보험 가입 강요와 등급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특정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급에 따라 콜 우선배정권을 차등 지급해 콜 수행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문제 삼았다. 약관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막혀 일을 할 수 없고, 고객의 고의 취소나 사고 상황에서도 음식값을 라이더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배달료가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들은 “심사지침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금지행위를 즉각 제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면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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