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자료만 약 20억원이 확정되며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결렬됐다. 정식 변론이 재개되면서 재산분할의 최대 쟁점인 SK 주식의 부부 공동재산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열고 약 90분 동안 조율 끝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재산분할 방식 및 비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의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따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지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에게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 기업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수년간 자녀 양육 등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탓에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이날 SK 주가는 64만 6000원에 장을 마감해 약 4배로 뛰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 3808억 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제실과 노동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사후 관리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사유에 대한 규명이나 면밀한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결산심사 당일까지도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행정적 태만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도유재산 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104일 동안이나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된 사안을 규명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약 3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는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원칙을 환기시키며 행정 부서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박명수가 6·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면서 언급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박명수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내일 지방선거 투표하셔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한 청취자가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자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내 지역과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자는 의미였다”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명수는 “그것(투표 독려) 외에는 전혀 관련된 게 없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명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꼴 나는지 알지 않느냐. 작살난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똑 부러진 분을 뽑아 주시기 바란다”며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이 같은 박명수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명수는 평소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는 비판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방송에서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무슨 일이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이 밤을 새웠을 거다. 국운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나”라며 심경을 털어놓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을 땐 “주말 내내 뉴스만 보느라 힘들지 않았나. 저도 우울해지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 4288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인 박명수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작살난다”며 투표 동참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가 특정 대상을 직접 가리키지는 않았으나, 지난 12·3 계엄 사태를 연상시키는 뼈 있는 일침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수는 이날 KBS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 중 ‘검색N차트’ 코너에서 이번 주의 키워드로 ‘사전투표’를 꼽은 뒤 “투표를 꼭 하시라”고 청취자들에게 권했다. 그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꼴 났는지 아시지 않나. 작살난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 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박명수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똑 부러진 분을 뽑아 주시기 바란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또한 “투표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며 “귀찮아하지 말고 권리를 꼭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투표소를 찾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명수는 평소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방송에서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무슨 일이냐”,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이 밤을 새웠을 거다. 국운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나”라며 격앙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같은 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자, 이틀 뒤 방송에서 “주말 내내 뉴스만 보시느라 힘드시지 않았나. 저도 우울해지더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탄핵 찬성 입장을 완곡하게나마 드러낸 셈이다.

경기 남양주시 한 졸음쉼터에서 여자화장실 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 앞에 줄을 선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화도졸음쉼터 아줌마들 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화장실 줄이 엄청 길어서 다들 기다리는데 아줌마 4명이 남자화장실 앞에 오더니 부끄러운 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얼굴 가리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좀 기다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쭉 줄 섰다”며 “문 바로 앞이 소변 보는 곳이라 (남성 소변 보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연휴이기도 하고 근방에 휴게소가 많이 없어서 여자화장실 줄이 10m가 넘었다. 놀이기구 줄 서는 것 같았다”면서 “남자화장실도 줄이 길었는데 조금 줄어들자 저 아주머니들이 줄을 섰고 한명 두명 계속 오면서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된 것만 같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젊은 여성들은 여자화장실에 줄을 서는데 중년 여성들은 남자화장실 쪽에만 섰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줄을 서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남자화장실을 이용? 남자들이 참 관대하다. 남자화장실이 부족하면 여자들은 이해해 줄 거냐”고 반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가 없는 상황이면 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쳐도 남자가 사용 중인데도 저렇게 서 있는 건 비상식적이다”, “성별이 반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자화장실 칸 수를 늘려야 한다”, “여자화장실이 부족해서 남자보다 힘들다”, “생리현상은 급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법조계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 없어…강제추행죄 등 성립 어려워”법조 이슈를 다루는 로톡뉴스는 해당 상황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중년 여성들에게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는 남성 이용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또한 불성립한다고 봤다. 졸음쉼터 화장실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남자화장실에 줄을 서서 이용한 행위 자체를 범죄적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 또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여성들에게 어떠한 성범죄 혐의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협상을 총파업 직전 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측 교섭 상황에 대해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고 욕망과 욕망이 충돌했다”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뒷이야기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조정과 사후조정에 나섰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대해선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는 신생노조고 상급단체도 없었다”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경력이 사측과 날 선 관계에 있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기존 문법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웠고 자칫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부작용이 날 것 같았다”며 “그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사측이 끝까지 유보하면서 마지막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사측을 설득하는 데도 고난이 있었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의 타협점을 제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주에 대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어제 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추인받아야 한다.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직후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파국이 노사 자율교섭에서 극적 합의로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어제 사후조정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으나 사측이 입장을 유보하며 서명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면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산업계 전반에 미칠 나비효과를 감안한다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원칙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성과급을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결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성과급 파동이 사회 전반에 충격과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다. 기준과 원칙 없이 고임금 노조가 완력으로 얻어내는 막대한 보상금에 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허탈해 한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 봉쇄 등 노란봉투법의 폐단도 분명해졌다. 노봉법이 없었다면 경영상 결정 범위에 있는 성과급이 정당한 쟁의 대상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고율의 성과급 요구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마라톤 협상에도 2차례 협상 결렬대통령·정부 직접 등판해 대화 물꼬DX부문 반발 등 노노 갈등은 ‘숙제’ 지난 10일 동안 2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빈손’이었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손을 맞잡으며 파국을 피한 것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21일까지 불과 1시간여 남은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냉담하게 돌아선 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으로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사실상 추가 시간에 합의를 만들어냈다.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전날 1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개된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였다.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상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자 총파업 하루 전 최후 협상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장 안팎에서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 마지막 핵심 쟁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도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2차 사후조정 불성립을 공식 발표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전환시킨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 25분부터 소위 ‘끝장 담판’을 재개했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정부가 직접 판을 다시 깔아준 긴급 협상 성격이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밤 10시 무렵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몰렸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하루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순간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DS(반도체) 부문 중심의 교섭으로 소외된 모바일·가전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교섭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은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늦은 밤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총파업이 유보되자 금융시장도 즉각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오후 11시 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12% 오른 1161.3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같은 시각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8% 내린 1506.20원을 나타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오른 27만 6000원에 마감했지만, 장중 2차 사후조정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26만 350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증권가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한 리스크로 꼽혔던 파업 이슈까지 해소하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반도체·IT 업종 전반, 나아가 코스피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노사 리스크 완화, 천만다행” 투자자들 안도이날 소식을 접한 40대 직장인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주주 입장에서 다행이다. 임금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작금에 노사 갈등 장기화는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걱정됐다”면서 “노사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씨도 “그간 주가를 누르고 있던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종목토론방에서도 “걱정되고 답답했는데 천만다행이다”, “내일 52주 신고가 쓰러 간다”, “당연한 수순이다. 30만전자 스타트”, “현재 삼전이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서 나가자” 등 투자자들의 안도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파업 리스크로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7만원에서 5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기존 205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측과 노조, 주주단체 등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에 비춰볼 때 잠정 합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노동장관 중재로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주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양측을 모아 자율교섭을 유도했다. 그 결과 노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청와대가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밤 10시 44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해 서명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서명 직후 “오늘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됐고,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해 총파업을 유보했다”며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실시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도 “오랜 시간 임금협상 타결을 기다려 준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번 잠정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4시간여 만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섰다. 21일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타결을 이끌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김 장관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 등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가 아니고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조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김 장관은 조정안 등을 제안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3일째 사후조정을 이어왔으나 회의가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었다. 중노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노동자 측은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앞서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조정안 유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3일째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로 끝나면서 노조는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이다. 사후조정을 주재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조정안 유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재개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수락하였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전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에 대해 논의하는지 묻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고 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하에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아직 노사 간 대화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성급하다”고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재개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측은 수락하였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전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 반복하며 끝내 입장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된 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기간 중에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알렸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 하에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39년간 9차례 개헌으로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이다. 헌법의 불안정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87년 헌법은 39년째 유지되며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 여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 헌법 안정기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개헌 논의기구가 작동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개헌안이 제시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배척하다가 임기 말 스스로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이론적·학술적 논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마련한 개헌 절차의 공식적인 실행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2026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에 그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범을 외면한 채 개헌안을 상정한 그 자체가 불통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는 것이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헌 논의가 빠진 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 쟁취라는 명분 하에 ‘여야 8인 정치회담’의 산물이다. 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인이 주도한 개헌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적 개헌’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두환이 주도한 5공 헌법의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개정했다. 그간 5년 단임제는 9차례의 대통령직 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작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존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제도 작동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재임 중 의회 권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우를 범한 정권, 대통령과 의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에 합리적 대안이 없는 개헌은 허구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헌의 화두는 권력 분산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제시한다.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균형적 작동과 더불어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에 새로운 균형추로서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한 단원제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현행 헌법의 위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72년 유신헌법에 삽입된 이후 5공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버젓이 살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악법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군인·군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악법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硬性)헌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향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軟性)헌법도 고려해 보자. 독일은 통일된 그날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 중에서 기본 법률’인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이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0여년간 거의 매년 30회 이상 개헌으로 통일독일의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국회의 시도가 8일 최종 무산됐다.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으나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눈물을 보였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 논의는 22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도 야당의 불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표결해서 부를 던지든 가를 던지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 어제(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돼서 다시 하는 것인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거칠게 내리치고 의장석을 떠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독재와 내란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우 의장은 개헌 표결이 부결로 끝나자 여야 합의도 없이 다분히 감정 섞인 본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국회와 나라의 모습이냐”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7일) 개헌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소위 의결 정족수를 넘겼고, 찬성표가 재적의 3분의2를 넘지 못해 의결 표수가 모자란 것이어서 명백하게 부결된 것”이라며 “오늘 또 개헌안을 상정한다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명백히 위헌인 행위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헌법도 지키질 않는데 개헌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부수는 민주당에 헌법은 장난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할 의지가 정말 있었느냐”며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졸속’,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투표율 상승이 가져올 당리당략적 불리함을 가리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헌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도 또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아마 심판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