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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군, ‘여성 성매매 조직’으로 전쟁 자금 번다”…충격 보고서 공개 [핫이슈]

    “이란군, ‘여성 성매매 조직’으로 전쟁 자금 번다”…충격 보고서 공개 [핫이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여성 국민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익을 전쟁 자금에 활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정책 싱크탱크인 예루살렘 안보·외교센터(JCFA)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성매매 여성과 불법 이민자, 아동, 난민들이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특히 혁명수비대에 의해 전쟁 자금 조달 및 지원에 이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JCFA의 선임 연구원인 엘라 롤젠버그는 보고서에서 “이란의 법적 체계와 정권이 국제 인신매매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함 있는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정권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 방지·억제 및 처벌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 비준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며 “특히 혁명수비대는 성매매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정권의 묵인 또는 조장 아래 ‘임시 결혼’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으로 사용된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이란의 광범위한 빈곤, 구조적인 부패, 경제 운영의 실패가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라며 “이란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인신매매의 출발지이자 경유지이며 목적지 국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란 민법 제1041조가 소녀들이 13세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보다 어린 소녀들도 부모의 허락과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률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체결하는 임시 결혼 계약인 니카흐 무트아(nikah mut‘ah) 관행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착취 및 이들이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노출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 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과정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내 인신매매 조직은 IRGC의 지원을 받아 활동한다. 인신매매 조직의 피해자들은 이란 국내뿐 아니라 이라크 등 인접 국가로도 이동해 강제 성매매에 동원된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혁명수비대가 국경 통제에 관여하고 정보기관이 국내 보안 검문소와 공항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명수비대의 공모 없이는 이처럼 대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인신매매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란 인권모니터(IHR Monitor)와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사(HRANA) 등 인권단체의 데이터를 언급했다. 해당 인권단체들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기록해 왔다. 그는 “혁명수비대는 이란 여성에 대한 착취를 통해 상업적 성매매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왔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군사비 지출을 ‘절감’하는 방법해당 보고서는 혁명수비대가 취약계층을 동원해 직접 돈을 벌기보다는 본래 군인들에게 써야 할 돈을 아껴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정규 군인을 투입하려면 월급을 주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장비와 보급품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혁명수비대가 인신매매나 강압을 통해 확보한 난민과 취약계층을 병력으로 동원하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충분한 훈련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의 병력 투입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군사비 지출을 수십억 달러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혁명수비대가 국내에서 지배하는 기업 독점 사업과 역내 테러 자금 지원 네트워크에 재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인신매매로 조성되는 자금은 현금화가 쉽고 유동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란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추적하기도 어렵다”며 “이란이 인신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미 재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으로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관여한 외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관련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단순히 국가에서 군사 예산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 예산과 경제적 영향력, 석유 수출망, 해외 금융 네트워크가 결합된 구조를 통해 군사력과 해외 작전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란은 정부 예산뿐 아니라 원유 등 석유 제품 수출, 건설산업 기반의 기업과 더불어 제재 회피 거래와 위장회사, 자금 세탁 등으로 전쟁 자금을 끌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루 만에 원금 55% 이자 뜯고 허위사실 유포까지…불법 사금융 일당 검거

    하루 만에 원금 55% 이자 뜯고 허위사실 유포까지…불법 사금융 일당 검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루 만에 원금의 55%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빚 독촉에 악용하고 가족의 금융거래까지 위협 수단으로 삼아 1년여 동안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의 지휘 체계와 범죄수익 분배 구조 등을 확인해 핵심 간부 8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취득한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해외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고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 1명당 20만~500만원을 빌려준 뒤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하루 만에 310만원을 갚은 사례도 확인됐다. 하루 만에 원금의 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뜯은 것으로, 이 가타은 이자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2만%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대구·경북 일대 카페 등을 옮겨 다니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와 대포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대출과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 이들의 추심 수법은 채무자의 사생활과 주변 사람들까지 겨냥했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경찰이 확인한 협박 내용에는 ‘낙태 비용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 불법 촬영·성범죄 관련 합의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금융거래도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조직원들은 대출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76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부당이자만 25억원가량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 18개를 분석해 확인한 피해자는 332명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진술을 꺼린 사례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조직 관련 첩보를 자체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대포계좌 18개와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55대를 분석해 조직원들의 신원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8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을 주거지 등에서 동시에 체포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계좌를 추가로 분석해 범죄수익의 흐름과 은닉 여부를 확인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피해자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채무조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 노조 “유상증자 계획 보류해야”…노사 갈등 심화

    삼성바이오 노조 “유상증자 계획 보류해야”…노사 갈등 심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예고된 파업 등 노사분규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7일 박재성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자격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증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우리사주조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자금 약 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인수권증서 장내거래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노조는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고 짚었다. 노조는 지난 1일 제출된 정정 투자설명서에 최신 노사분규 교섭 경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사내 메일에서 제3차 사후조정회의 결렬과 생산 차질에 따른 수주·고객 신뢰 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투자자용 문서에는 이런 위험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청약 이후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 등도 문제 삼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협상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6일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는 26일로 예고한 2차 파업은 닷새간 진행된 지난 5월 1차 파업보다 기간을 네 배 이상 늘린 3주로 잡았다. 사측은 이날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회사는 지난 10개월간 교섭과 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현진의 박람궁리] 한국은행의 금 투자, 일희일비하지 말라

    [차현진의 박람궁리] 한국은행의 금 투자, 일희일비하지 말라

    금본위제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은 각국 정부가 아니었다. 중앙은행이었다.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또는 통화량은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이 그 금본위제도를 팽개쳤다. 그럼으로써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리는 일은 사라졌다. 각국 정부는 민간의 수출입까지 금지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의 금을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으로 등극하고,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 되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책당국이 가진 금의 양은 104톤인데,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시가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83%, 프랑스 80%, 이탈리아 79%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은행만 금을 가지고 있을 뿐, 정부가 가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금본위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의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부가 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부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금의 매매를 허가제로 만드는 한편 한국은행으로의 금 집중을 강제했다. 1973년 폐지된 그 법에 따르면, 전국의 금방들은 몽땅 불법이었다.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37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산금령’을 베낀 것이다. 조선산금령은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식민지 조선에서 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은행에 금의 집중과 일본으로의 반출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 조선은행이 사들인 금은 수백 톤이었지만, 해방 당시 조선은행에 남은 금은 1.2톤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1955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할 때 탈탈 털어서 쿼터로 납입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국내산 금으로 빈 금고를 채웠다. 과거 IMF 회원국들은 ‘금 1온스=35달러’라는 고정가격을 유지해야 했으므로 한국은행은 그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국내 금광업자들은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싫어했다. 영세한 채굴 시설 때문에 국내 금 생산 단가가 비교적 높았으므로 공시 가격보다는 비싼 값으로 시중에 팔려고 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늘리면 시중 유통 물량이 줄면서 국내 금값이 뛰고, 밀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법률과 현실 사이에서 늘 좌고우면했다. 국내산 금만 찔끔찔끔 사들이는 바람에 금 보유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제6공화국이 시작되자 그마저 중단했다. 외환위기와 더불어 잠깐 변화가 생겼다.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자 한국은행이 나섰다. 전국 가가호호 장롱에서 나온 금 3톤을 매입했다. 일회성이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맞춰 부작용 없이 금을 비축하려면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한다. 외국에서 오래 산 신병현 총재가 그걸 깨달았다. 수출이 한창 늘어나던 1978년 해외에서 3톤의 금을 샀다. 하지만 금을 사자마자 오일쇼크가 시작되고, 해외 금 매입은 까마득히 잊혔다. 해외 금 매입은 30여년이 지난 2011년 재개되었다. 금이 너무 적은 것에 놀란 김중수 총재가 무려 90톤을 사들였다. 하지만 국제 금값이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에 조리돌림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다. 후임 총재들은 외환보유액이 무럭무럭 늘어나는데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이제 한국은행이 세 번째 해외 금 투자에 나섰다. 금값이 떨어질 때 비난받을 수 있음을 단단히 각오한 듯하다. ‘미움받을 용기’다. 이상하게도 그런 용기는 주로 해외파 총재들만 가지는 특징이었다. 신현송 총재처럼.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원유나 식량처럼 정부가 금을 비축한다. 만일 한국은행이 계속 금 비축을 전담해야 한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총재 성향에 따라 ‘가다 서다’ 하는 식의 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금값 동향에 일희일비하면서 한국은행을 다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깊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22개월째 쉬지 않고 꾸준히 금을 사 모은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대학생 울린 ‘동대문구 162억 전세사기’…50대 집주인 1심 징역 12년

    대학생 울린 ‘동대문구 162억 전세사기’…50대 집주인 1심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약 163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누나 B(6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대문구 일대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 154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62억 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은행에서 20억 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매각이나 경매 등을 통해 피해액 일부가 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A씨의 불법적 자금조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처음 기소된 뒤 관련 사건 총 12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연 1만3000% ‘악마의 이자’…9억원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덜미

    연 1만3000% ‘악마의 이자’…9억원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덜미

    연간 최고 1만3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9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952명에게 285회에 걸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16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맡는 총책이 직원 교육,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관리책, 대부계약 체결·채권 추심 등을 전담하는 대출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조직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받아 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4억 4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죽은 사람·유령회사 싹 쳐냈다”…美 재무부, 북한 ‘핵 조달 꼼수’ 가면 벗겼다 [밀리터리노트]

    “죽은 사람·유령회사 싹 쳐냈다”…美 재무부, 북한 ‘핵 조달 꼼수’ 가면 벗겼다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북 제재 현대화 작업으로 총 84개 명단을 정리하고 사망자·유령 단체 삭제 및 22개 대상의 식별 정보를 보완했다.● 여러 위장 명칭으로 분산 운영되던 ‘조선단군무역회사’ 관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기관’ 분류를 추가해 대상 식별 정밀도를 높였다.● 폭증한 제재 대상을 정밀화해 금융권의 혼선을 줄이고, 북한의 불법 자금 우회 조달 시도를 엄단하는 실효성 중심의 타격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북 제재 명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달망을 향한 ‘족집게 타격’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제재 체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총 84개 명단을 대폭 정비했고 이 가운데 22개 대상에 대한 식별 정보를 통합 및 보완해 금융기관들이 실제 제재 대상을 한눈에 가려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랜 기간 실체 없이 이름만 남아 있던 사망자나 20년 이상 활동이 정지된 유령 단체 등의 허수를 깔끔히 제거함으로써 제재망의 밀도를 대폭 올린 것이다. 핵개발 조달선인 ‘조선단군무역회사’ 겨냥이번 정비 작업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핵심 조달선인 ‘조선단군무역회사’의 위장술을 완벽히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그간 북한은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 조선구월산무역회사, 조선연합2무역회사 등 다양한 위장 명칭을 쪼개어 쓰며 제재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에 미 재무부는 이들 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 짓고 하나의 제재 항목으로 전격 통합했고, 해당 조직의 성격을 ‘정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해 교역 차단 명분을 확고히 했다. 美 재무부의 대북 제재 효율화·현대화 방침의 본격화 이 같은 결단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그간 추진한 대북 제재 효율화·현대화 방침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약 880개 수준이던 제재 대상이 2024년 3000개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금융권과 기업들이 실제 감시 대상을 식별하는 데 극심한 혼선을 겪어왔다. 따라서 정보의 과부하로 생기는 허점을 메우고 제재 시스템 자체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집청소’를 진행한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 우회 조달 시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빗장이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생명줄을 불투명한 유령 회사 뒤에 숨지 못하게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형식적인 수치 늘리기 대신 실효성 중심의 정밀 타격 체계로 전환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우회 조달 시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빗장이 될 전망이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한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한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각…KB 회장 숏리스트 전 지배구조안 발표 예정”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각…KB 회장 숏리스트 전 지배구조안 발표 예정”

    빚투·단일종목 ETF 과열에 경고음사내대출 DSR 편입 가능성 첫 언급중앙그룹 채권 판매 검사 전환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금감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과열 양상과 관련해 “신용융자 등 차입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통계상 비중은 낮아 보이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며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 있었다”며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전율이 130~200%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규모가 5조~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억원 규모의 기업 사내대출과 관련해 “마음 같아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이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를 저당권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내대출 규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CP)·전단채 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도 직전 발행된 채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인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KB금융 회장 숏리스트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7월 초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연임 제한과 승계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기존 금융위가 공개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국내 투자자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권신고서를 직접 봤는데도 당연히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검사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와 물량 배정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단순한 유통시장이 아니라 자본조달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닥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을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학교와 군대 내 도박·불법사금융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융교육과 불법금융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설]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사설]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두 회사 사업장과 가깝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현실화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5.95%), 용인시 기흥구(5.30%), 수원시 영통구(4.73%), 화성시 동탄구(4.48) 등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벨트’의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호에 달한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이 크게 위축된 여파다. 그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 준공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적다. 아파트(49.2%) 감소폭은 더 크다. 부동산 투기 여파도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만시지탄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법, 빈건축물 정비법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한시가 급하다. 민간 부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 구윤철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29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검증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포착] 푸틴 화나겠네…우크라, 러 정유 시설 이어 유조선도 드론 공격

    [포착] 푸틴 화나겠네…우크라, 러 정유 시설 이어 유조선도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 이어 유조선까지 대상을 확장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군 해상 드론이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 통로인 노보로시스크항 인근에서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성과를 자랑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 해상 드론이 은밀하게 러시아 선박에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러시아의 불법 석유 수송 선단에 대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노보로시스크항으로 향하는 해역에서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 이 유조선들은 실제로 석유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선박의 이름과 공격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도 이번 공격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선박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명분으로 삼은 그림자 선단은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공식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운항하는 유조선과 화물선 집단을 말한다. 특히 전쟁으로 돈줄이 막힌 러시아는 원유나 금지 품목을 이를 통해 실어 나르는데, 적어도 10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흑해 항구도시 투압세를 비롯해 발트해 최대 석유 수출항인 우스트루가 등 정유 시설에 연이어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4월 16일, 20일, 28일 집중적으로 투압세를 공격해 결국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곳은 연간 약 1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정유 시설을 공격한 이유는 러시아 석유 산업을 마비시키고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수입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생산력 감축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유가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발끈했다. 그는 TV 방송을 통해 이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며 규탄하며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투스카, 회항하라” 6시간 경고… 美, 함포 최소 3발 발사해 압도

    “투스카, 회항하라” 6시간 경고… 美, 함포 최소 3발 발사해 압도

    美함대 추진장치 무력화 후 승선이란 자금줄·물자 조달 차단 의지WP “中서 로켓 원료 물질 실은 듯”‘中에 무언의 압박하려 작전’ 분석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선박을 나포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맞선 첫 무력 대응으로, 대이란 제재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이 이번 전쟁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는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로 가던 중에 미군의 봉쇄를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회항하라는 미군의 경고가 6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투스카호는 이를 듣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해역을 이동했다. 이에 미군은 기관실 소개(疏開)를 명령한 뒤 구경 5인치의 MK45 함포를 여러 발 쏴 추진장치를 무력화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소 3발의 함포가 발사됐다”고 전했다. 이후 미 31해병원정대가 투스카호에 승선해 나포 작전을 전개했다. 31해병원정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다가 지난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에 동원됐다. 중부사령부는 대이란 해상봉쇄 개시 이후 25척의 상선에 회항 또는 이란 항구로의 복귀를 지시했다고도 부연했다. 투스카호는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선박으로 전해졌다. WP는 “투스카호는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를 조달했다고 비난해 온 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박추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투스카호는 중국 남동부 해안 도시 주하이의 가오란항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 WP는 “이 항구는 과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선적 항구로 알려져 있다”며 “과염소산나트륨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고체 로켓 연료의 핵심 전구물질”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해상 불법 환적 의혹도 더해졌다. 해양 투명성 단체 시라이트는 투스카호가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해역에 장시간 체류한 이력이 있다며 “밀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투스카호가 중국과 연관된 선박이라는 점에서 이번 나포작전이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 암호화폐 훔쳐 헬기 사고, 담배까지 만들었다

    암호화폐 훔쳐 헬기 사고, 담배까지 만들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이른바 ‘어둠의 은행가’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탈취 자금을 세탁해 무기와 통신장비, 사치품은 물론 위조 담배 원료까지 조달한 인물은 심현섭(42)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의 체포를 위해 현상금 700만 달러(약 101억원)를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기소장과 법원 문서, 암호화폐 추적 자료를 종합해 심씨가 북한 정권의 해외 불법 자금 세탁을 총괄해온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과 위장 취업한 IT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탈취·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심씨에게 전달했다. 심씨는 이 자금을 현금화해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물자 조달에 직접 사용했다. ◆ 암호화폐 훔쳐 현금화…미 금융망 우회한 ‘세탁 구조’ 북한의 ‘IT 노동자’와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면, 심씨는 이를 여러 디지털 지갑으로 분산 이동시켜 추적을 피했다. 이후 그는 아랍권과 중국계 브로커들에게 암호화폐를 넘기고 달러 현금으로 바꾸게 했다. 브로커들은 이 자금을 심씨가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심씨는 이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추가 거래를 진행했다. 미 검찰은 심씨가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을 거쳐 최소 310건, 총 7400만 달러(약 1068억원)의 금융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모두 북한과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북한 요원들이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악용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헬기·통신장비·사치품 직접 구매…송금 없는 제재 회피 심씨는 자금을 북한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에서 물자를 직접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에서 ‘북한’이라는 흔적을 지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탑승해온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차량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인 고급 사치품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반입됐을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 기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 한 대를 구매해 북한 항구로 배송하도록 주도했다. 그는 이 거래에 필요한 30만 달러를 짐바브웨의 한 로펌을 경유해 지급하며 출처를 위장했다. 심씨는 암호화폐 탈취 자금을 통신장비 구매에도 사용했다. 미 수사당국은 북한이 확보한 일부 통신장비 대금이 심씨가 관리하던 암호화폐 지갑에서 나왔다고 판단했다. 이 자금은 홍콩의 위장회사를 거쳐 태국의 판매업자에게 전달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방식이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과 사치 생활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가짜 담배부터 중국 체류까지…‘체포 어려운 이유’ 심씨는 북한의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 담배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다. 북한은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를 위조해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해왔는데, 심씨는 이 과정에 필요한 담뱃잎 원료 조달을 맡았다. 그는 중국과 아랍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통해 담뱃잎을 구매하고 달러 결제를 진행했다. 이 거래 역시 시티은행과 JP모건, 웰스파고는 물론 도이체방크, HSBC, 뉴욕멜론은행 등 서방 금융기관을 경유했다. 심씨는 2016년부터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를 대표해 활동했다.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WSJ에 “심현섭은 아랍권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 UAE는 유엔 제재에 따라 2022년 심씨를 추방했고, 그는 이후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아, 미 수사당국이 그를 체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WSJ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BI는 최근 심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북한의 ‘송금 없는 조달’ 방식은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지만, 금융 제재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 움직이는 순간, 제재는 통제력을 잃는다.
  • 알고도 못 막는다…헬기·사치품이 말해주는 北 돈의 흐름 [핫이슈]

    알고도 못 막는다…헬기·사치품이 말해주는 北 돈의 흐름 [핫이슈]

    김정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이른바 ‘어둠의 은행가’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탈취 자금을 세탁해 무기와 통신장비, 사치품은 물론 위조 담배 원료까지 조달한 인물은 심현섭(42)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의 체포를 위해 현상금 700만 달러(약 101억원)를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기소장과 법원 문서, 암호화폐 추적 자료를 종합해 심씨가 북한 정권의 해외 불법 자금 세탁을 총괄해온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과 위장 취업한 IT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탈취·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심씨에게 전달했다. 심씨는 이 자금을 현금화해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물자 조달에 직접 사용했다. ◆ 암호화폐 훔쳐 현금화…미 금융망 우회한 ‘세탁 구조’ 북한의 ‘IT 노동자’와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면, 심씨는 이를 여러 디지털 지갑으로 분산 이동시켜 추적을 피했다. 이후 그는 아랍권과 중국계 브로커들에게 암호화폐를 넘기고 달러 현금으로 바꾸게 했다. 브로커들은 이 자금을 심씨가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심씨는 이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추가 거래를 진행했다. 미 검찰은 심씨가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을 거쳐 최소 310건, 총 7400만 달러(약 1068억원)의 금융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모두 북한과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북한 요원들이 미국의 금융 인프라를 악용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헬기·통신장비·사치품 직접 구매…송금 없는 제재 회피 심씨는 자금을 북한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에서 물자를 직접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에서 ‘북한’이라는 흔적을 지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탑승해온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차량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인 고급 사치품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반입됐을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 기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 한 대를 구매해 북한 항구로 배송하도록 주도했다. 그는 이 거래에 필요한 30만 달러를 짐바브웨의 한 로펌을 경유해 지급하며 출처를 위장했다. 심씨는 암호화폐 탈취 자금을 통신장비 구매에도 사용했다. 미 수사당국은 북한이 확보한 일부 통신장비 대금이 심씨가 관리하던 암호화폐 지갑에서 나왔다고 판단했다. 이 자금은 홍콩의 위장회사를 거쳐 태국의 판매업자에게 전달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방식이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과 사치 생활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가짜 담배부터 중국 체류까지…‘체포 어려운 이유’ 심씨는 북한의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 담배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다. 북한은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를 위조해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해왔는데, 심씨는 이 과정에 필요한 담뱃잎 원료 조달을 맡았다. 그는 중국과 아랍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통해 담뱃잎을 구매하고 달러 결제를 진행했다. 이 거래 역시 시티은행과 JP모건, 웰스파고는 물론 도이체방크, HSBC, 뉴욕멜론은행 등 서방 금융기관을 경유했다. 심씨는 2016년부터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를 대표해 활동했다.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WSJ에 “심현섭은 아랍권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 UAE는 유엔 제재에 따라 2022년 심씨를 추방했고, 그는 이후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아, 미 수사당국이 그를 체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WSJ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BI는 최근 심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북한의 ‘송금 없는 조달’ 방식은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지만, 금융 제재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 움직이는 순간, 제재는 통제력을 잃는다.
  • WSJ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 등 통해 탈취 암호화폐 세탁”

    WSJ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 등 통해 탈취 암호화폐 세탁”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 불법 수익을 내는 것의 핵심에는 북한의 ‘어둠의 은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심현섭에게 700만 달러(약 10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WSJ에 따르면 심현섭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십 명의 북한 은행가 중 한 명으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외화벌이를 해내고 있다. 그의 역할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자금세탁이었다. 심씨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무기를 위한 자금 조달 등에도 활동했다. 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을 이용해 북한에 통신 장비와 헬리콥터를 조달했으며, 가짜 담배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에도 관여했다. 미 당국은 심씨가 움직인 자금 상당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규모 거래를 처리했다. WSJ는 “매년 수천 명의 위장 신분 북한 노동자들과 사이버 절도범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수익을 북한에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심씨는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에 파견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곳에서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났다. 이때 심씨는 류 대사대리에게 자금세탁 방식을 설명했다. 심씨는 여러 국가와 위장 기업을 거쳐 자금을 이동시키고,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급해 자금 출처를 은폐하는 방식이었다. 북한의 IT 노동자와 해커들이 해외에서 해킹과 불법 노동을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 수익은 여러 차례 디지털 지갑을 거쳐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가들에게 모인다. 심씨는 암호화폐를 브로커를 통해 달러로 전환한 뒤 위장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으며, 북한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사들여 보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했다. 그는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는 데 30만 달러(약 4억 3000만원)를 사용했다. 이 거래는 짐바브웨의 한 로펌을 거쳐 이뤄졌다. 심씨는 한 건의 자금세탁 공작에서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은행들을 통해 310건, 약 7400만 달러(약 1072억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심씨 같은 은행가들을 통해 60억 달러(약 8조 697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심씨에 대해 “아랍 지역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 “마두로 정권은 테러단체”… 유조선 막아 자금줄 끊는 트럼프

    “마두로 정권은 테러단체”… 유조선 막아 자금줄 끊는 트럼프

    원유 수출 차단해 압박 수위 높여“훔쳐간 미국 자산 반환할 때까지전례 없는 충격 받게 될 것” 엄포정치권·외신 “국제법 위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나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하는 조치라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미국에 대한) 자산 절도 및 테러,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따라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했는데, 한층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북한과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제재를 받았지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진 않았다며 베네수엘라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함대로 완전히 포위됐다”며 “이 함대는 더욱 커질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및 납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 일각과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반환을 요구한 석유,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권리가 왜 미국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간 외국 테러 단체 지정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게만 적용돼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해상 봉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 행위다”며 “의회가 승인한 적도 없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행할지는 미지수지만 마두로 정권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이중 85만 배럴을 수출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이자 외화 수입원이다. 이번 조치가 국제 원유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는다.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분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생산 능력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 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전면 봉쇄...마두로에 ‘경험하지 못한 충격 가할 것’ 엄포

    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전면 봉쇄...마두로에 ‘경험하지 못한 충격 가할 것’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나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하는 조치라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미국에 대한) 자산 절도 및 테러,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따라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했는데, 한층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북한과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제재를 받았지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진 않았다며 베네수엘라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함대로 완전히 포위됐다”며 “이 함대는 더욱 커질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및 납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 일각과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반환을 요구한 석유,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권리가 왜 미국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간 외국 테러 단체 지정은 국가가 아닌 행위자에게만 적용돼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해상 봉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 행위다”며 “의회가 승인한 적도 없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행할지는 미지수지만 마두로 정권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이중 85만 배럴을 수출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이자 외화 수입원이다. 이번 조치가 국제 원유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는다.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분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생산 능력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 타격권 진입 뒤 ‘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 압박 수순

    타격권 진입 뒤 ‘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 압박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권 해외 테러조직 지정과 맞물려, 미국의 압박이 외교·제재를 넘어 군사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며 “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훔친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 테러리즘과 인신매매, 살인과 납치를 자금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산 절도와 테러리즘,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해외 테러조직(FTO)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해당 대상과의 금융·물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한 척을 나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으로 보낸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신속히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미국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적대 국가가 미국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인근 선박을 상대로 20여 차례의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9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에 대한 지상 공격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적인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올라오기 전 연설에서 “제국주의와 파시스트 우파가 석유와 가스, 금 등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며 “우리는 조국을 지킬 것이며 베네수엘라에는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항모 전단 이동의 의미는…“작전 반경 진입” 해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앞서 미 해군의 전력 이동을 둘러싼 군사적 해석이 먼저 제기됐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15일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이 최근 푸에르토리코 남남서쪽 약 600㎞ 해역으로 이동해, 베네수엘라를 신속 타격할 수 있는 작전 반경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이 위치에서 항모 비행단의 전투기와 전자전 전력이 출격할 경우 베네수엘라 연안과 영공에 대한 감시·정찰과 전자전, 공중 타격 작전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전 반경이 줄어들면서 체공 시간과 대응 속도가 함께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이튿날 밀리터리워치매거진도 같은 항모 위치 변화를 근거로 미군의 압박이 상징적 전개 단계를 넘어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력 운용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군사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테러조직 지정이나 유조선 봉쇄 조치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진행 중인 전력 이동의 군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전단의 작전 반경 진입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외교·제재 국면을 넘어, 군사적 선택지를 실제 운용 범위 안에 두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항모전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 이러려고 타격권 진입?…트럼프, 마두로 정권 해외 테러조직 지정 [핫이슈]

    이러려고 타격권 진입?…트럼프, 마두로 정권 해외 테러조직 지정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권 해외 테러조직 지정과 맞물려, 미국의 압박이 외교·제재를 넘어 군사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며 “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훔친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 테러리즘과 인신매매, 살인과 납치를 자금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산 절도와 테러리즘,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해외 테러조직(FTO)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해당 대상과의 금융·물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한 척을 나포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으로 보낸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신속히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미국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적대 국가가 미국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인근 선박을 상대로 20여 차례의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9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에 대한 지상 공격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적인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이 올라오기 전 연설에서 “제국주의와 파시스트 우파가 석유와 가스, 금 등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며 “우리는 조국을 지킬 것이며 베네수엘라에는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항모 전단 이동의 의미는…“작전 반경 진입” 해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앞서 미 해군의 전력 이동을 둘러싼 군사적 해석이 먼저 제기됐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15일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이 최근 푸에르토리코 남남서쪽 약 600㎞ 해역으로 이동해, 베네수엘라를 신속 타격할 수 있는 작전 반경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이 위치에서 항모 비행단의 전투기와 전자전 전력이 출격할 경우 베네수엘라 연안과 영공에 대한 감시·정찰과 전자전, 공중 타격 작전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전 반경이 줄어들면서 체공 시간과 대응 속도가 함께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이튿날 밀리터리워치매거진도 같은 항모 위치 변화를 근거로 미군의 압박이 상징적 전개 단계를 넘어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력 운용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군사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테러조직 지정이나 유조선 봉쇄 조치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진행 중인 전력 이동의 군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전단의 작전 반경 진입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외교·제재 국면을 넘어, 군사적 선택지를 실제 운용 범위 안에 두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항모전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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