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신임 관세청장으로 이종욱(52) 차장을 내정했다. 1974년생인 이 신임 청장은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수출입물류과장·창조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통관기획과장 등을 역임하며 줄곧 관세청에서 일했다. 2020년에는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을 거쳐 본부 심사국장·통관국장·기획조정관·조사국장을 지낸 뒤 지난해 10월에는 차장을 맡았다. 조사국장 시절에는 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진두지휘하며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척결에 실적을 남겼다. 2006년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최우수국 트로피(대상)를 수상하는 데 이바지해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이 청장은 2005년 성윤갑, 2016년 천홍욱, 2020년 노석환, 지난해 이명구 전 청장에 이어 역대 5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다. 통상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임명됐으나, 전임 이명구 청장부터 2회 연속 내부 인사의 승진이 이뤄졌다. 내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혀 조직 안정을 이끌고, 글로벌 관세 전쟁 등 통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

정부가 외환·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전날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재경부는 같은 날 일부 메신저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 거래를 적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선트 재무 “원화 약세 과도해”환율 일시 급락했다가 장중 반등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15일 1460원대로 일시 급락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장중 1470원대로 반등하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 효과는 1거래일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오전 11시가 지나자 1473.4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개장 때보단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 부총리 방미에 동행한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그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방향이다.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에 달러값 부담이 커지는 것도 미국에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양국의 ‘환율 이해관계’가 베선트 장관의 ‘립 서비스’로 연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한미 환율·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사격도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외화 매도·매수 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 수급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환율은 오르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문제이지, 달러값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의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에게 달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 1043만달러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관세청은 그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뿐인가. 외환위기를 겪은 뒤 트라우마가 있는 ‘달러 곳간’을 환율 방어에 썼다. 통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마련인 지난해 12월에는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나 줄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 기초체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면 원화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지나친 변동성과 급격한 쏠림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의 달러 호주머니까지 뒤진다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늘어날 대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현재 성장률, 미래 혁신 가능성,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미국이 월등히 높으니 중력이 작용하듯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해법을 훤히 알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만 치중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서학개미들은 정부가 끌어내려준 환율을 투자 기회로 삼아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또 밀어올렸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포괄임금 규제, 생산성 증대 없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1년 내내 노사협상으로 날을 지새게 할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뚝뚝 떨어뜨린다. 당장 완전자율주행,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등 뜨거운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건만 한국은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비상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나눠 주기식 기업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라. 한국 기업을 군침 도는 투자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환율 대책이다.

#.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어치의 달러 대금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해외 지사에 남겼다. 이 돈을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자금 지급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A사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과 관련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관리·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인 만큼 단속 수위를 이전보다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에서 큰 차이가 난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 선상에 올랐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2900억 달러(428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서비스 업체인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30억원을 국내로 회수하는 대신 해외지사에 유보해놓고 해외 거래처 대금 지급 시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단속에 나선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약 0.3%에 이르는 규모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무역금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영수와 수입대금 미지급이 전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했다”며 “외환 검사 과정에서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협의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결제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으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외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업체 104곳 중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2조 2049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B사는 현금이 아닌 자사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 A 기업은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180만 달러를 “서로 빚이 있다”며 장부상에서 서로 없던 일처럼 처리해 실제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 #. B 기업은 구리스크랩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뒤 차액 약 1800억원을 가상자산을 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기업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부풀려 송금한 뒤, 현지 법인에서 차액을 비용 처리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간 무역대금과 실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의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을 노린 불법 행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부터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차이는 약 2900억 달러(427조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무역 거래에서는 결제 시점이 다르거나 수출대금을 신용장이나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올해처럼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 유출과 직접 관련 있는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의 차이는 지난해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해외로 보낸 달러에 비해 실제로 들여온 물건값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관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무역 행위와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금 미회수 ▲변칙 결제 ▲해외 도피 등 3가지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외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9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환치기 국제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30대)씨와 B(여·40대)씨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3년 동안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7만8489차례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의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는 점을 악용해 베트남에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A씨 등이 한국에서 영수를 대행한 자금은 8430억원에 달한다. 또 베트남으로 송금을 대행한 자금은 770억원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도박이나 마약 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B씨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환치기의 80% 이상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961건, 13조 5792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 사범, 재산 도피 사범, 자금세탁 사범으로 구분된다.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우 외환 사범으로 분류되는데 검찰송치 현황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 사범 적발 건수의 94.5%(908건), 적발 금액의 96.6%(13조 1132억원)를 차지했다. 환치기란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옮기는 수법이다. 환치기 적발 규모는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본격화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치기 적발 건수 111건 중 58건, 금액으로는 81%에 달하는 8조 6439억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로 현금을 반출해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거래가격이 비싼 국내로 전송, 판매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원정 투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외환 범죄 단속 규모는 9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환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가 ‘코인 광풍’을 타고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5년간 불법 환치기의 80% 이상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일 정도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관과 금융당국은 국내외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한 단속 강화뿐 아니라, 국제공조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해 불법 외환거래의 구조적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21일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 전 공개한 발제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지배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나 통화 주권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현재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상자산 활용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정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짚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높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에서는 자본 유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화 주권과 금융질서에 위험 요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무용지물로 봤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제도적 대안으로 ‘맞춤형 규제’를 제시했다.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점수를 매기고 꼬리표를 달자는 제안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과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리더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술이 발전해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 신뢰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통화제도의 핵심인 중앙은행이 통화금융 제도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 추구가 원칙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세션에서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다. 그는 CBDC의 가치와 관련,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해외 외화벌이 활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오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올라있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고, 김류성은 몇 년간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기소되기도 했다. 독자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군수자금을 상납했다. 이곳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신정호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19일 낸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일부는 정보 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 A씨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 B씨로부터 4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위법한 거래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인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증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매수자금 3억원을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A씨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5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한국에 살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기도 했다. 부모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등 매수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도 식별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4.9%), 호주인(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17일 외교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 등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군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의 폭풍군단과 리봉춘 폭풍군단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인과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북러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용한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Ltd.),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바그너그룹 소속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베루스(LLC Verus)도 제재 대상이다. 또 미사일 관련 핵심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로만 아나톨리예비치와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_M Co.,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회사 소속으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엠에르베(MRB)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도 제재 대상이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하고, 티메르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이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의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 16~17일 북러 군사 협력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지정하는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원과 같은 기관이다.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최은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개(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4개 기관도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를 발사한 것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또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최철민은 탄도미사일 부품 등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 3명(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세네갈에서 체류하면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는 금융·외환거래 시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인을 이용한 탈세나 ‘환치기’(해외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로 위장)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가 없어 국경 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사후에 개별적인 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돼 조세 탈루나 밀수입, 환치기 등에 악용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 11조원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액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관세청 관할 법을 위반한 무역경제 범죄액은 2020년 2조 2711억원에서 2022년8조 2348억원으로 급등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거래일, 금액, 종류 등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관련 사업자 40곳이 대상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과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24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지난 3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림영혁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상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신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나머지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정보기술(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공동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로, 이들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 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했다. 개인 4명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와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 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의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미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하며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