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대응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의 기세에 눌린 국내 방송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미통위 산하 가칭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한다. 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온라상 유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디지털 생태계의 급변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지상파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줄이며, 가상·간접광고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콘텐츠 제작의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2028년까지 AI 도입률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전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류 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 가운데 첫 최종 결론이다. 다만 국내에 자산이 없는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한 바 있다. 정씨는 생전에 1938년부터 3년 동안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어졌고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이다.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해당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소멸시효 기준점이 된다. 1심은 소멸시효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018년 10월 전합 판결로 기준 시점을 정했고, 이 판결이 하급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합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전합 판결까지 6년이 결렸는데 파기환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또 다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 등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집행을 계속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내 자산이 없는 기업의 배상금을 받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10살 아들을 진공 포장백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육아 인플루언서 안나 사파리나(36)는 자신의 SNS에 아들을 비닐백에 넣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그는 아들을 대형 비닐백 안에 눕게 한 뒤 지퍼를 닫고 청소기 호스를 연결해 공기를 빨아들였다. 아들은 “하나, 둘, 셋”을 외친 뒤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곧이어 비닐이 얼굴에 밀착되자 “엄마!”라며 비명을 질렀다. 아들의 목소리는 비닐에 눌려 먹먹하게 들렸다. 이후 사파리나가 지퍼를 열고 아이를 꺼냈고 아이는 안도한 듯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영상에는 “병가 3주째라 애가 심심해 해서”라는 자막이 삽입돼 있었다. 사파리나는 이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받으려고”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러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거센 비난 여론이 터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장난”, “‘좋아요’에 목맨 부모의 위험한 본보기”라며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러시아 사라토프 지역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성년 아동에게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인됐다”며 여성의 소재를 파악해 사건의 전말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사파리나는 지역 경찰 텔레그램 채널에 수사 소식이 게시되자 몇 분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보호기관의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콘텐츠 위한 과도한 연출…아이 생명 담보로 한 위반”전문가들은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의 경우, 영상의 조회수와 인기만을 노린 과도한 연출은 아이의 생명권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에서도 SNS 콘텐츠를 위해 자신의 아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엄마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아기 침대 위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담겼다. 큰 아들은 앉아서 손을 위로 올리며 ‘L’자를 만들었다. 여성은 1살도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아기의 다리로 ‘V’자 모양을 완성했다. 해당 영상에는 “#일상 #유머 #웃긴영상 #가족 #아기 #엄마 #육아스타그램 #귀여워 #LOVE” 등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엄마의 완벽한 발차기로 완성된 완벽한 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웃기다고?”, “설마 저 작은 아기를 진짜 발로 찬 거냐. AI 영상 아니냐”, “이게 아동학대라는 걸 모르는 게 슬프다”, “기괴하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은 네티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장병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법인과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 2000만원 상당의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맺고 총 11개 급식 업장을 운영해왔다. 이 중 7곳에서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 A 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군에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 등 50여 품목, 7000여건을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냈다. 또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해군 측 수사 의뢰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백운활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혐의를 입증하고자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했다”며 “군부대 급식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자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 외국인 고용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알선업소 1곳, 출입국관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업주 6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 8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됐다. 또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동래구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 업소에서의 인권 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동구 텍사스 거리 등지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여성들의 입국, 고용 경위를 확인하고, 불법 고용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외국인 풍속업소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2000여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는 2077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99건의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됐지만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된 건들은 신고 가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건들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을 낀 아파트를 증여받고 대출금 상환을 부모가 부담하는 식의 편법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잔여 세대 청약 경쟁률이 최고 5만대 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가구 잔여 세대 청약 마감 결과, 전용면적 84㎡ A형 2가구 모집에 7만 6443명이 신청해 경쟁률 3만 8221.5대 1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한 84㎡ D형은 4만 94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급된 3가구는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일반분양 계약 이후 계약 포기, 미분양,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해제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청약통장 없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가는 84㎡ A형이 10억 4120만원, 84㎡ D형이 10억 5640만원이다. 지난달 해당 단지 84㎡가 최고 19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첨 시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로또’로 불렸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8월2일이어서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이미 지난 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한다.

올해 보안 관련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유통·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경우 정보보호에 연간 890억원을 투자했지만 보안 관련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보면 올해 쿠팡의 정보기술(IT) 투자(1조 9171억원) 대비 정보보호 투자(890억원) 비율은 4.6%였다. 이는 관련 공시가 처음 시작된 2022년(7.1%)보다 2.5% 포인트 낮을 것일 뿐 아니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773개 기업의 평균(6.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지만 보안 투자 비중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신세계(5.6%), SSG닷컴(4.6%), CJ올리브영(4.3%), 현대백화점(4.1%), GS리테일(4.1%), 롯데쇼핑(4.0%), 이마트(4.0%) 등 유통업체 대부분이 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낮았다. 특히 정보보호와 관련한 실제 투자액이나 인력이 쿠팡이 온라인상거래(이커머스) 업계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쿠팡(890억원, 211.6명) 다음으로 많은 곳이 롯데쇼핑(72억원, 32.4명), 이마트(61억원, 21.8명) 수준으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최근 커머스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552억원, 130.8명)와 카카오(313억원, 91.3명) 같은 IT 기업의 경우에도 정보보호 투자액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기술 투자와 비교하면 각각 4.3%, 2.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인 보안 원칙과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그동안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내부자의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를 탐지하는 기본 원칙이나 체계는 매우 허술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이를 단계별로 탐지해 최종 유출되기 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24일 발생… 11월 18일에 인지“정상적 로그인 없이 고객정보 유출”“서버 보안인증 취약점 악용해 공격”정부, 국가 배후 범죄 가능성도 논의일부 집단소송 카페·단톡방 개설도 이번 쿠팡의 정보 유출을 두고 특히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회사의 깜깜이 대응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0일 쿠팡에 따르면 고객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접근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됐지만 쿠팡은 이를 지난 18일에야 인지하게 됐다. 쿠팡은 그동안 공격자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과 선제적 위협 탐지·대응을 맡는 ‘고스트팀’을 운영하면서 수준 높은 보안 조직을 갖췄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개인정보 노출 기간이나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지만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은 확산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는 쿠팡 서버 인증 체계에 취약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가 배후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쿠팡 서버에서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가 쿠팡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내부 보안 대책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천만명의 정보가 새 나가는 동안 자체적으로 부정·불법행위를 탐지해 내지 못할 정도로 쿠팡 서버의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유출자가 직장 상사 등의 ID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타인의 접근 권한까지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버 접속 과정에서 2차 인증이 필요한데도 1차 인증만으로 통과되는 등 인증 체계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쿠팡의 책임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9일 네이버에 개설된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 운영진은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채팅방을 개설한 이모(49)씨도 “개인의 힘으로는 거대 기업인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나 공동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면서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 27일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쇄신 TF 등 감사원 개혁 방안 마련과 실행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 대행은 다음 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며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은 한국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공적 조직으로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세계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이라며 “이 목적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거듭해서 빠른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면서 “재검토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특별조사국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폐지를 주장했다. 보복성 감사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대행은 실무직원의 징계책임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감사원을 위한 멸사봉공의 자세”라며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의 이런 발언은 최근 감사원이 고발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쇄신 TF 활동에 대한 비협조 및 반발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발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해 감사 관련 보도자료에는 군사기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의 고발은 그 내용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없음)에도 배치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제주의 대표 오름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로 인해 몸살(본지 25일자 온라인 보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공식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란에 불법 캠핑하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모씨는 지난 26일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란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SNS에서 유사한 행위를 담은 게시물들을 발견하게 되어 의견을 드린다”며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스에서 언급된 대책처럼 지킴이들의 상시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게시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이디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면서 “게시판 내에 SNS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목격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관광 행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올 해 큰노꼬메 오름을 20회 이상 오르고 있으며 큰노꼬메오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지역주민 이모씨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은 것만 예닐곱번이 넘는다”고 했다. 이씨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0분 쯤에 정상에 올랐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야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되어 촬영을 했고 제주시 당직실과 통화하고 관련사진을 보내어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설명자료에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산불감시초소(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1개소 포함)가 설치돼 있고, 산불감시원이 모두 배치돼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제가 80회 이상을 오르면서도 한번도 감시원이 큰노꼬메 정상에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의 굵직한 오름만 100여개에 가까운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민간 감시원을 뽑아 제주 오름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제주도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한다는 제주도의 처방이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요.” 제주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숲길 훼손으로 몸살을 앓자 한 시민이 제주도청 신문고인 ‘제주도에 바란다’에 이같은 글을 지난 23일 올렸다. 제보를 한 시민 홍씨는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금지푯말과 폐쇄회로(CC)TV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큰노꼬메주차장,괫물오름주차장, 작은노꼬메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 캠퍼들의 차번호를 확인해 처벌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큰노꼬메 정상 전망대에 텐트와 장비를 설치하고 고기를 굽는 모습, 술자리, 쓰레기·배변 흔적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민원인들은 “전망대를 통째로 점령해 일반 등산객이 쉴 자리조차 없다”, “화장실이 없어 오염이 심각한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에는 궷물오름에만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는 점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행정의 기존 입장이었다. 일부 부서에서는 국유림·도 산림녹지·오름 관리부서가 얽혀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즉 법은 이미 있고, 고시 절차만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이 제기한 작은 노꼬메 주변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으로 편백숲과 상잣길 등 숲길 훼손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꼬메오름 일대는 환경부의 2026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궷물~작은노꼬메~큰노꼬메) 대상지로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의 탐방로 정비·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름 보전·이용·관리지침(안) 1단체 1오름 활성화 계획 등을 추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비리 등 3건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선정해 내년부터 반영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 3건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후 전·현직 종사자 탐문과 회계 공시 자료를 활용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시행한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조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 다발 및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목록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의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 단속, 부과 행정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의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라는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면서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최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임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시민의 생활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 가능한 행정 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점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단체들이 집회 등을 목적으로 미군기지 주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 21일 성주군은 오전 10시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8년여간 사드 반대단체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기 위해 사용한 몽골 텐트와 컨테이너 등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물들은 미군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다. 앞서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몽골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군은 현장에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사드철회평화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 80여명이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시설물들 앞에 모여 당국과 맞서면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낸 성명에서 “성주군은 주민 신앙과 인권을 외면한 채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현장에 경력 300명을 배치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분리 등 질서유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판정 ‘ICC 판정’ 주요 증거 채택법무부 ‘적법절차’ 중대 위반 강조ICSID,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정부 “ISDS 판정 승소 기념비적”론스타 “새 재판부에 소송 제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새 재판부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원판정에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주장했던 근거가 절차 규칙 위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SID 규약 제52조 6항을 보면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면서도 ‘해당 분쟁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황정인 총경이 경찰 내 TF 실무팀장으로 내정됐다. 황 총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헌법존중 TF를 이끌며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21일까지 경찰 안팎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헌법 존중 TF는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경찰, 검찰을 포함해 군(합동참모본부)과 국방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당 10여명 규모의 조사단이 구성되는데, 경찰 조사단은 황 총경이 이끈다. 황 총경은 윤 정부 시절인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교무계장은 경정과 총경이 모두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로 운영되지만, 문책성 인사에 가까웠다는 게 경찰 내부의 평가였다.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나온 황 총경은 이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쳐 충남 서산경찰서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7일(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불법녹취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경기도 공직자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를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의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녹취를 산하기관에게 지시하고, 그 녹취 자료를 보고받은 공직자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른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 행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와 제55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여진다”고 제시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불법녹취를 지시한 도 공무원은 단순한 사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사법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한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비밀녹취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해당 사업 공고 과정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사전부터 준비한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양해각서(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서는 국회에서 비준하면 스스로 족쇄를 찬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단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UAE는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를 보유한 나라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2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수주한 곳”이라며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카라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든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심사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 재정과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는 대검 간부들 현안질의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안건 단독 처리 가능성에는 “그것을 국정조사라고 인식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맞서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PC와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열람하는 행위,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 제보를 받아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경이 불법 조업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1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일부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과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일부 해역 조업 금지기간 내 불법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