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아프간 출신 불법체류자 범행저격당한 2명 중태… 용의자도 중상트럼프 “테러 행위… 대가 치를 것”워싱턴DC엔 500명 병력 추가 지시 미국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지척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된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대 명절 직전 수도 한복판에서 대낮에 군인을 겨냥한 범행에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한층 강력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백악관 북서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방위군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2명의 군인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도 총상을 입은 채 체포됐다. 제프 캐롤 워싱턴DC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 도중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면서 이들에게 발포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CBS 등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용의자로 29세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라마눌라 라칸왈’ 을 지목했다. 그는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한 뒤 워싱턴주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작전 당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가족 9만여명을 데려왔는데, 용의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고 한다. 사건 여파로 백악관이 일시 폐쇄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이동한 상황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트루스소셜에 용의자를 “짐승(animal)”으로 부르며 “중상을 입은 것과 무관하게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영상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공격은 악의 행위이자 증오·테러 행위”라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이후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하고,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500명의 주방위군 추가 배치도 지시했다. 미 이민국(USCIS)도 아프간인의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사건을 계기로 이민 빗장을 더욱 걸어 잠글 태세다. 다른 도시에도 치안 강화를 위한 주방위군 추가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지척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된 주방위군 2명이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대 명절 직전 수도 한복판에서 대낮에 군인을 겨냥한 범행에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한층 강력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백악관 북서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방위군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2명의 군인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도 총상을 입은 채 체포됐다. 제프 캐롤 워싱턴DC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 도중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면서 이들에게 발포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CBS 등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용의자로 29세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라마눌라 라칸왈’ 을 지목했다. 그는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한 뒤 워싱턴주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작전 당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가족 9만여명을 데려왔는데, 용의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고 한다. 사건 여파로 백악관이 일시 폐쇄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이동한 상황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트루스소셜에 용의자를 “짐승(animal)”으로 부르며 “중상을 입은 것과 무관하게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영상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공격은 악의 행위이자 증오·테러 행위”라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이후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하고,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500명의 주방위군 추가 배치도 지시했다. 미 이민국(USCIS)도 아프간인의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사건을 계기로 이민 빗장을 더욱 걸어 잠글 태세다. 다른 주요 도시에도 치안 강화를 위한 주방위군 추가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동반자 만나 인도서 계속 머물고 싶어”시리아선 동성애 불법…샤리아 처벌도 최근 델리에서 차량 폭발 테러로 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인도 각지 검문·검색이 강화한 가운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20대 시리아인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캄발리야 경찰은 비자가 만료된 지 2년 이상 지난 채 인도에 체류 중이던 시리아 국적 A(2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리아 여권을 3개나 소지하고 있었으나 유효한 체류비자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2018년 인도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라지코트의 한 사립대에 입학해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인도에서 석사 과정도 밟고 싶어 했으나, 필요 서류 미비로 대학원 입학은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생 비자는 2020년 3월 만료됐고, 온라인 갱신을 통해 2023년 7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인도에 머물렀으나 이후엔 시리아로 돌아가는 대신 캄발리야로 이주해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캄발리야에 사는 동성 연인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교의 사무 업무를 도왔고, B씨는 A씨에게 숙소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카드를 제시하면서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는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인도에서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에 인도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는 동성애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해당한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반인권적인 처벌이 이뤄지기도 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들 극단주의 세력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동성애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하며 공개 구타나 투석형 등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경찰은 A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살펴보면서 불법체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씨도 입건해 불법체류를 도운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경찰이 전국 단위로 활동중인 외국인 마약 조직범 60여명을 붙잡았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야바, 필로폰, 대마 등)를 전국 각지에 유통한 국내 총책, 판매책 및 투약사범 등 58명을 붙잡아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282.7g(약 9억 4000만원), 야바 1만 1782정(약5억 9000만원), 대마 512.8g(약 5120만원) 등 15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어 경기, 강원, 대구, 경남,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총책, 중간 판매책·소매 판매책 및 투약 사범 등 총 5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태국 등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불법체류 51명, 합법 7명)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면·비대면(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대를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하고, 도주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올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92명(구속 83명, 불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시가 1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해 수령하려다 도주한 태국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태국에서 발효식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한 야바 5914정(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수령하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해 정제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다. 당시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원 B, C씨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A씨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탓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이후 그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명 휴대전화,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8개월 만인 지난달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적발해 덜미를 잡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입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고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난 9월,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어린 외국인 소녀가 찾아왔다. 소녀는 직원에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라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태국 북부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소녀는 지난 6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일본엘 갔다. 15일짜리 단기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모녀가 곧장 향한 곳은 ‘릴랙스 타임’이라는 도쿄 내 태국 마사지 업소였다. 다음 날, 소녀의 어머니는 딸만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덩그러니 버려진 소녀는 이후 석 달 간 끔찍한 성착취에 시달렸다. 태국 마사지샵 간판이 내걸린 업소는 실은 퇴폐 마사지 업소였고, 업주는 소녀를 주방 공간에서 재우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가 6월 말부터 7월 29일까지 33일간 소녀를 동원, 약 60명의 남성 고객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은 약 62만 7000엔(약 59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소녀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됐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셜미디어(SNS)로 종종 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소녀가 “밥을 먹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업주를 통해 소액의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데리러 오겠다”던 어머니는 몇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녀는 같은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동료들에게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상담하며 탈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미 15일 체류 기간이 지나, 붙잡히면 불법체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만류했다. 소녀는 언젠가 어머니가 자신을 꼭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머니는 8월 다른 업소를 소개할 뿐이었다. 결국 소녀는 9월 중순 용기를 내 혼자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갔고 “태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라며 그간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놨다. 관련 내용을 접수한 현지 경시청은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소녀의 어머니는 딸을 퇴폐 마사지 업소에 팔아넘긴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녀는 태국에서 조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녔는데, 가족과 따로 살며 성노동에 종사하던 어머니가 돌연 일본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친모는 딸에게 성매매 방법까지 직접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녀는 일본에 도착한 첫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성매매 방법을 가르쳐주며 업소에서 일하라고 지시한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11일 일본에서 출국한 소녀의 어머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경시청은 일단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마사지 업소 사장 호소노 마사유키(51)를 체포하는 한편, 인신매매 브로커에 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소녀가 경시청에 적발된 외국인 인신매매 사건 중 최연소 피해자라고 전했다. 경시청 관계자는 “어린 소녀가 일본으로 끌려와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인권을 무시한 인신매매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해마다 60건 안팎의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본인 58명을 포함해 66명(여성 57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다. 이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41명이나 됐다.

갓 태어난 아기를 6시간 만에 보육원 앞에 유기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관계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월세방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여섯 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쯤 지역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A씨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6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유증을 겪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일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서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제 3500억 달러(약 499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집착’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다. 방미 협상을 마치고 19일 오후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의 협의 결과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방미 전보다 APEC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연도별 분산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저희가 논의 중인 내용이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이전보다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협의 성과를 토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투자 규모를 유지하되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료급에선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뒤 협상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앞으로 몇 차례 미국을 더 찾아 협상할 수도 있다”며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측 무역 협상 ‘키맨’인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넘게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디테일을 협의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원화 중심 대미 투자 비율 확대 ▲현금 투자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출·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투자금 10년 분할 공급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 미국은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원화 중심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외환 사정상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미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베선트 장관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측 실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뤘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결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에 바라는 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공정하게’라는 건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거듭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그의 ‘선불 집착’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18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직원 구금 사태를 겪은 조지아주 서배너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한국시간) 귀국한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연예 빙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배된 한국인이 4개월여 전 현지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7일 울산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50대 한국인 A씨가 숨졌다. A씨는 심장질환과 하지정맥류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건을 수사하며 A씨에 대해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를 내린 상태였다. A씨는 또한 현지에서 불법체류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사실을 외교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지난달 ‘공소권 없음’으로 A씨 사건을 종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A씨의 사망에 대해 “현지 병원이 A씨가 입원해 치료중이라고 우리 공관에 알려와 영사 조력을 해왔다”며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한국인 총책 부부와 공범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의 여성 프로필을 내걸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0여명에게 주식·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총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울산경찰청은 조직원 54명(구속 34명)을 검거했고 해외로 도피한 28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또 지난 1월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총책 부부를 현지에서 체포했으나, 당국에 구금됐다 현지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6명이 사라진 가운데, 이중 1명이 검거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인천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 해당 제도는 무비자 정책 시행 이전부터 시행되온 것으로,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해 최장 3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통해 다른 단체관광객 2000여명과 함께 입국했다. 당국은 이들이 인천에서 열린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크루즈호가 중국으로 출항하던 날 복귀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분류했다. 이어 당국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하며 추적했다. 당국은 도주 과정에서 A씨를 도운 국내 지인을 통해 A씨가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검거했다. 당국은 A씨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 및 검거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범죄자금의 추적과 차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실무진을 대상으로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STR(의심거래보고) 강화 사례공유회’를 열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불법체류·감금 등 각종 범죄가 국내로 확산되면서,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을 통해 송금·환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닥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동남아발 범죄자금의 의심거래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거래소의 준법·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자금 유입 패턴과 모니터링 방식,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업권 내 정보 교류와 민관 협력이 강화돼, 범죄자금 유통 차단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유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폐광 이후 인구가 급감한 강원 태백의 유흥가가 최근 들어 외국인 여성 종사자들로 급속히 재편되며 지역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역 내 유흥업소 상당수가 중국인 여성들로 사실상 장악되면서, 불법체류·보건·성매매 등 복합적인 도시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백 시내 중심권의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주점 등 상당수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도우미들이 사실상 중국인 여성들로 장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소는 중국인 업주가 직접 인수했으며, 종사자 수는 최소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업계와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면서 외국인 여성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분석한다. 이들 외국인 여성은 주로 관광비자(C-3)나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업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취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결혼비자(F-6)로 입국해 유흥업소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조선족의 경우, 방문취업 비자(H-2)나 재외동포 비자(H-4)로 입국해 취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길림성 출신의 40대 여성 A씨는 “1년 전 안산에서 일하다 ‘태백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왔다”며 “현재 다방에서 일을 하는데 도우미로 시간당 4만원, 두 시간에 7만원을 받는다”고 실상을 전했다. 산둥성 출신의 30대 여성도 “결혼비자로 6개월 전 입국했으나 태백으로 와 3개월째 다방과 단란주점 도우미로 일한다”고 밝혔다. 다방을 운영하는 중국인 B씨는 “12명의 종업원이 일하는데 대부분 중국 여성이고 나머지는 조선족”이라며 “수도권의 중간 업자를 통해 다방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받지만 불법체류 여부는 모른다”고 전했다. 문제는 유흥주점 외에도 신고제로 운영되는 ‘타이마사지’ 업소 등에서도 불법체류와 보건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태백지역에는 현재 10여 곳의 타이마사지가 성업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행정·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시 리스크’다. 태백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외국인 여성 증가 소문은 있으나, 행정적으로 체류자격 검증이나 건강검진 관리가 어렵다”며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 점검만 가능함을 토로했다. 태백경찰서 역시 “대부분 등록조차 안 돼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보건·행정지도는 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종사자 대다수가 정기 건강검진 의무가 없어 성매개질환 및 감염병 관리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 A씨는 “중국인 여성 유흥업 장악보다 큰 문제는 보건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비단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 강원 철원군에서도 노인층을 상대로 한 외국인 여성 불법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단기비자를 이용해 지방 유흥업소로 흩어지는 외국인 여성들의 ‘이동형 영업 구조’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백지역 유흥가의 외국인 확산 문제를 “지방 소도시 유흥가의 확산 단계”로 진단하며 경고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속에서 외국인 여성 인력의 급격한 유입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보건·치안·노동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태백시민행동 관계자는 “태백 유흥가의 외국인 여성 종사자 증가는 도시의 공공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며 “행정의 손길이 모호한 제도 때문에 방치되면서 도시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새벽을 틈타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모두 검찰로 송치됐다. 국내에서 일자리 알선과 이들의 이동 역할을 담당할 중국인 40대 여성도 추가로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중국인 A씨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전장 7m, 폭 3m 소형보트(115마력)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됐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까지 약 350km를 항해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태안해경 조사결과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이 소형보트를 구입, 40~60대 중국인 5명을 중국 채팅앱(위챗)으로 모집한 뒤 밀입국하기로 공모했다. 대공혐의점은 없고 이들은 모두 모르는 관계로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다. 국내 밀입국 조력자가 있음을 확인한 태안 해경은 4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경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내리고 아들과 지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원장이 최종 해임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교육원에 최 원장의 해임을 최종 통보했다. 앞서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최 원장 해임을 의결한 뒤 노동부에 집행을 요청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임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지난 6~7월 진행한 감사에서 최 원장의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세탁물 심부름과 마트 생필품 운반, TV 설치 등을 지시했고 해외 출장 중인 직원에게 면세점에서 본인이 피우는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했다. 여직원에게는 “머리를 올려야 출세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조직도에 사용되는 사진 복장까지 간섭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규 사업 추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원장은 교육원법에 명시된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과 무관한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사업 강사 84명 중 61명은 지인 또는 지인 추천을 통해 선발됐고, 이 중에는 최 원장의 아들도 있었다. 강의 교재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직역을 되찾고’,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의 교육에 부적절한 문구도 포함됐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틀랜드서 주방위군 투입 항의 ‘비상’ 행사주최 측 “비 때문에 적었지만 5700명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해 논란인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에 항의하는 ‘나체 자전거 시위’가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신체 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러낸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며 도시 거리 곳곳을 행진했다. 나체 자전거 타기 행사는 매년 이맘때 포틀랜드에서 열리지만, 올해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비상판’ 행사로 급히 조직됐다. 참가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모직 양말, 가발, 모자 등만 입고 나와 뜨거운 차 등을 마시며 시위에 임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51세 재닌 킹은 “이 행사는 포틀랜드 특유의 항의 방식”이라며 “우리는 군대가 우리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AP에 말했다. 시위대가 포틀랜드 도심을 지나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을 향해 행진한 가운데 경찰은 도로 위에서 시위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인도에서만 행진하라고 시위대에 경고했다.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나체 자전거 타기 행사는 1만명 넘는 참가자로 북적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비와 쌀쌀한 날씨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에 570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들을 ‘전쟁 지역’(war zone)으로 부르면서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비교적 소규모 시위는 군 투입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며 주방위군 배치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오리건주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특히 군부의 내정 간섭에 저항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 전통은 결국 하나의 명제로 귀결된다. 오리건주는 계엄령이 아닌 헌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국인이 훔친 차량을 몰다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내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두달간 순찰하다 운행 중인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파손된 흔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2㎞가량을 빠른 속도로 내달린 A씨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2016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0년간 제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압수해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새벽을 틈타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대부분은 과거 국내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최대 규모다. 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A(40대)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11시 38분쯤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해 6일 오전 1시 43분쯤 해당 선박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군이 합동 작전을 펼친 결과,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115마력 엔진이 달린 소형 레저보트 한 척을 발견했다. 배에는 62세 남성을 포함한 중국 국적 남성 8명이 타고 있었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20분 만에 구조됐다. 선내에서는 낚싯대 4개, 30ℓ짜리 기름통 6개, 생수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명이 보트를 직접 사들인 뒤 나머지 5명을 모집해 함께 한국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이 중 7명은 모두 과거 국내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었다. 해경은 대공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지난 9월 8일에는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돼, 출입국관리법·검역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수사 요원까지 빼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단속국(ICE) 외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물론이고, 우정청(USPS) 소속 직원들까지도 원래 업무에서 빠져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구금·추방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인 지난 1월부터 매일 3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속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젝트가 과열되면서 타 부서 요원과 직원들까지 투입되자, 조직범죄 대응과 예방 등 본업을 위한 수사·정보 역량을 부실화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을 수사해 온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I 요원으로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전직 HSI 고위 간부 오스카 헤이글시브는 “(요즘은) HSI 특수요원이 되기에 별로 좋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낮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밤에는 본업”HSI 엘파소 사무소의 책임자인 특수요원 제이슨 T. 스티븐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민 단속이 HSI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발 등 행정조치나 수사를 하는 역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난 연방 수사기관들의 전현직 직원들은 사뭇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선 요원 사이에서는 일과 시간 중에는 이민자 체포 업무를, 근무 시간 이외의 새벽 시간대에는 본업인 범죄 사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물 단속으로 마약 등 밀수품과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업무를 맡아 온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CBP 소속 요원들은 최근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등지로 파견돼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이 본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사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부실해지고 자연스럽게 기소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시라큐스대가 운영하는 공공 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로 집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들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 사건 건수는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10%, 연방보안관청(USMS)은 13%,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은 14%가 감소했다. 장기간 공들인 정보망 붕괴, 고급 인력 유출수사와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망도 붕괴하고 있다. 전문 요원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마약 밀매 조직이나 아동 인신매매 조직 내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는다. 이러한 정보원과 정보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장 활동이 필수적인데, 요즘은 본업이 아닌 이민 단속 업무에 차출되느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민 단속 투입 탓에 본업을 하는 인력이 줄면서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에서는 CBP가 마약 밀매에 흔히 쓰이는 경로 등에서 운영하던 검문소들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결국 고급 인력 유출로 이어졌다. 최근 몇 개월간 휴스턴에서 사직한 HSI 고급 간부는 최소 6명이며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이민 문제 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민 단속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그저 사람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마약밀수,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서 교훈 얻지 못했나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나친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량 구금 사태’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ICE의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단속·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불법 이민단속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제3의 도시인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AP통신은 7일 “시카고 도심과 교외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점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단속에 구금된 사람 중에는 법적 지위를 가진 미국 시민인 이민자와 어린이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체포·구금된 사태는 국내외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기습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3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체포돼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되자 정부는 급히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한국인 구금 사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끄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화하고 첫 회의에서 단기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ESTA로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측이 확인한 것도 그동안 논란이 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이 순조롭게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됐는데 당시 170명은 ESTA, 146명은 B1 비자나 단기 관광(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B1 비자와 ESTA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노동 등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이민법과 국무부 매뉴얼 등에서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 회사와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업 또는 산업 장비 기계의 설치·점검·수리 활동을 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교육,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ESTA 중에서도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재원(L1) 비자와 전문직(H-1B) 비자는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그간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B1 비자나 ESTA를 통해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에 파견됐는데, 이번 구금 사태로 B1 비자 소지자의 활동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워킹그룹 합의로 단기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체류 근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 발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만에 미국 출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비 설치·점검·보수’에 대한 미 이민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B1 비자와 ESTA만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데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E4) 신설 등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성공적인 대미 투자 완수를 위해선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능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 동반자법’에 대한 입법을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 활동을 벌여왔는데 갈수록 반(反)이민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만 비자 쿼터를 확보해주는 법안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