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선수용 실탄 4만 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 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으며,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C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태에 대해 한국출판인회의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 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했던 주요 출판사도 11일부터 공급을 재개한다. 출판인회의 산하 기구인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이날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알라딘은 이들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양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와 서점계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출판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데 공감했다. 또 디지털출판콘텐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등도 협업하기로 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피해 출판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한 고교생이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다.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피해를 본 출판사가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경찰국 파이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에서 경찰국 출범을 기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이 장관 옆에 서 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을 비롯해 경찰국 멤버로 합류한 직원들도 파이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직원들에게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법 논란, 졸속 비판에도 내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구상은 그렇게 실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경찰국 출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국에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경찰국 직원들은 이제 경찰 관련 중요 정책, 총경 이상 임용제청 등 맡은 바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초대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경찰청 본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한 실력자들입니다. 순경 출신도 5명 포함됐는데 이들도 직전 근무지는 본청 또는 서울청이었습니다. 오랜 검증 과정을 통과해 이 자리까지 온 이들에겐 경찰국 근무를 자원했든, 원치 않게 발령이 났든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복병을 만났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김순호 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찰국이 새롭게 출범해 일이 한가득인데 리더십까지 흔들리면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고 불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2일 경찰국 출범 당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 자신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국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는 커녕 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김 국장에 대한 청문회라도 열린 것처럼 김 국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김 국장은 33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혜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장관도 초반에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김 국장의 교체 요구를 일축하다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 장관이 언급한 ‘검토’가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윤희근 청장도 지난 8일 인사청문회 당시 ‘(김 국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잘 됐다, 못됐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국 신설이 30여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김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경찰국이 연착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김 국장도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고 이후 대학 서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제 보고서는) 불법유출이므로 경위를 파악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은 김 국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 사태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김 국장이 졸업한 성균관대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국장직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관 취임 후 거침없는 언사와 정면돌파로 문제 해결에 나선 이 장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이 장관 말대로 경찰국 직원들에게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남을 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경력이 될 지는 순전히 이 장관이 경찰국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21만 4208점에 달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이 9만 4341점으로 전체 44.04%를 차지한다. 거리는 멀지만 교류가 활발한 미국은 5만 4185점(25.3%)이고 독일이 1만 5402점(7.19%), 중국이 1만 3000점(6.07%)으로 뒤를 잇는다. 이들 문화재가 한국을 떠난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한국을 식민지로 뒀던 일본이나 조선을 침략했던 열강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도 있고, 6·25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문화재도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 가져간 물건도, 선물로 기증했거나 정상적인 경매 과정을 거쳐 낯선 나라로 간 유물도 많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환수한 문화재 784점(기증 680점, 매입 103점, 영구대여 1점) 중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4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리는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다.전시관에선 덕혜옹주가 입던 옷을 비롯해 조선의 왕들이 각종 결재에 썼던 국새가 조선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국새 같은 왕실 유물은 접근이 제한된 만큼 국외로 유출됐다면 대개 불법유출인 경우가 많다. 매입보다는 주로 상대국과의 수사공조, 정상회담을 통한 반환, 개인 기증 등을 통해 돌아온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와 지난 3월 미국에서 환수한 ‘열성어필’, ‘백자동채통형병’ 등 유물 3건이 최초 공개됐다.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와 ‘열성어필’은 보존 상태가 좋아 전시나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자동채통형병’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스탠리 스미스(1876~1954)가 소장했던 것으로 문화재 반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재단이 경매를 통해 들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기증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조선 사대부 묘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 1쌍은 1980년대 이를 구입한 독일 로텐바움세계문화예술박물관에서 불법 반출을 인지하고 스스로 반환했다. 겸재정선화첩은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의 초대 대수도원장을 지낸 노르베르트 베버(1876~1956)가 1911년, 1925년 선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수집한 것으로,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의 노력과 두 수도원의 신뢰 관계에 힙입어 영구대여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환수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닌 재단 직원들의 비행거리만 629만㎞다. 지구를 160바퀴 돌고, 달을 8.2번 오갈 수 있는 거리다. 재단이 상시적으로 해외 경매 사이트를 살피다가 물건이 올라오면 움직인다. 불법유통되진 않았는지, 돈을 주고라도 들여와야 할 만큼 값진 유물인지를 살핀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환수할 대상인지 지원할 대상인지를 구분한다. 경매에 올라온 유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못 살 때도 있다.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우다. 재단 관계자는 “중요한 게 나오면 100명 이상 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하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 최고 상한선을 정해 응찰한다”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보관했다가 재차 시장에 나오면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한가를 조정하는데 아직 다시 나온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국고를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유물에 따라 민간의 지원을 받을 때도 있다.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의 후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이엇게임즈의 지원을 통해 5점을 환수했고 이번에 조선 왕실 관련 인장 ‘중화궁인’, 백자 이동궁명 사각호,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등 3점이 선보인다. 전시는 1부 ‘나라 밖 문화재’,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부 ‘현지에서’로 구성됐다. 3부 전시는 당장 환수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김계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재단도 새롭게 도약하는 ‘제2의 출발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남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 유출됐고,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체험활동 일시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가 이뤘졌다”며 “그러나 불법 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며 “주 전 의원의 통신 내역만 확인하면 불법 유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주 전 의원이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민주당에선 최민희 전 의원이 상대후보로 나왔음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최 후보에 대해 “열렬한 언론개혁 운동가, 야권통합 운동가였던 그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그 와중에 서초동 촛불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참여해 ‘촛불 국민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로서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다”며 “최 후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의 설명처럼 최 후보는 이른바 ‘조국 백서’ 필진으로도 참여하며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는 6년 전 총선에서 맞붙었던 주 후보와 최 후보 간의 대결로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두 후보는 남양주병 지역에 출마해 첫 대결을 벌였다. 당시 선거에서는 주 후보가 4162표 차이로 승리했다. 최 후보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주 후보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관련 글을 게재하며 기사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딸의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되던 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 대필·표절 의혹을 다룬 기사를 캡처한 화면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이하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의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일부 언론에게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는 성역인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내 딸에게는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관련 경력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그 불법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타임라인에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내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물어뜯은 후 저자거리에 내걸었던 일부 언론이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실어주는데 급급하다”고 적었다.

최신원(68) SK네트웍스 회장이 연루된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반기 검찰 인사 이후 본격적인 기업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네트웍스 본사와 SKC 수원 본사·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의혹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처음 제기했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과 FIU 자료 분석 등 내사를 벌여 왔고, 최근 사건이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를 통한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최 회장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수사단을 이끌 여환섭 검사장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마한 채동욱(왼쪽)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여 검사장은 수사 대상인 김 전 차관, 곽상도(오른쪽·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당 의원, 이중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변호사와도 검찰 근무 경력에서 일부 인연이 있는 편이다.1일 검찰에 따르면 여 검사장은 임관 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거쳐 ‘3학년’ 때인 2001년 세 번째 근무지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돼 특수 수사를 배웠다. 당시 차동민·채동욱 특수2부장과 최규선 게이트,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 수사 등을 함께했다. 굿모닝시티 수사에서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에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수사했다.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채 전 총장이었다. 2008년에는 삼성 특검 파견검사로 근무했다. 특수통인 여 검사장은 역시 특수통 출신으로,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 의원, 이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2003년 채 전 총장과 여 검사장이 각각 특수2부장과 소속 검사였을 때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특수3부장과 소속 검사였다.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곽 의원은 퇴임 후 변호사로 지내다 2013년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고,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를 추천해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다. 둘은 2013년 4월 취임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관련 연루 의혹을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초구 과장 임모씨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앞서 임씨는 2003년 특수3부 파견근무 경력도 있었다. 여 검사장은 공안통·기획통인 김 전 차관과는 짧은 기간 춘천지검에 함께 있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춘천지검장에 올랐는데, 당시 여 검사장이 같은 지검 부부장검사였다. 여 검사장이 그해 1~4월 삼성특검에 파견돼 함께 근무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 변호사의 경우 같은 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차관과 채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채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을 제치고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혼외자 파문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계정 로그아웃 강제조치… 주가 3% 폭락 저커버그 “문제 매우 심각하게 취급 중”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했다.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카(CA)가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5000만명의 페이스북 회원정보를 불법 유출한 게 드러나는 등 페이스북의 대형 보안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다. 페이스북은 28일(현지시간) 자사 네트워크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5000만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페이스북이 보안상 위협에 대비해 8700만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당국에 해킹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주가는 3% 가까이 떨어졌다. 해커들은 페이스북의 `뷰 애즈’ 기능에 침입해 다량 복제가 가능한 버그를 심는 수법으로 계정의 보안 장벽을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뷰 애즈’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해커들이 뷰 애즈 기능을 통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디지털 키)을 훔친 걸로 보인다”면서 “현재 초기 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도난당한 토큰 문제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토큰을 악용하면 사용자 프로필을 엿보거나 로그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주요 보안 조처를 모두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해커가 누구인지, 해킹 공격이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공격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배우 현빈 장동건 주연 영화 ‘창궐’이 오는 10월 아시아∙유럽 동시개봉을 추진한다. 4일 NEW에 따르면 영화 ‘창궐’이 오는 10월 해외 동시개봉을 추진하고 있다. 흥행작 ‘공조’에 이어 다시 호흡을 맞추는 김성훈 감독과 현빈, 그리고 장동건의 조합이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쏠린다. ‘창궐’은 지난 칸 국제영화제 마켓에서 단 2장의 스틸 이미지로 바이어들의 관심을 모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미 전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부산행’의 사례와 밤에만 활동하는 ‘야귀(夜鬼)’라는 새로운 크리쳐 그리고 조선시대의 만남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 해외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판다는 “칸 마켓에서 ‘창궐’의 동시개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거쳐 개봉국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배급사 NEW는 “해외 동시기 개봉은 내수시장을 넘어 콘텐츠 확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또한, 게임∙웹툰 등 영화의 소재인 ‘야귀’를 적재적소에 살린 다양한 크로스미디어콘텐츠가 완성단계에 있는 등 ‘창궐’은 신선한 소재, 본 적 없는 비주얼,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올해 최고의 엔터테이닝 영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마케팅에 선행해 해외동시 개봉 추진계획을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창궐’의 사례는 작품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이고 산업전반으로 보았을 때,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배급전략의 기틀을 다진다는 의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크리쳐, 야귀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창궐’은 화려하고 타격감 넘치는 액션과 신분과 성별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캐릭터의 향연을 선보이겠다는 각오. 현빈, 장동건, 조우진, 김의성, 정만식, 서지혜, 이선빈, 조달환 등이 출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영화 ‘기억의 밤’(감독 장항준)이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기억의 밤’ 측은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어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억의 밤’ 측은 “‘기억의 밤’이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다. 11월 27일 IPTV/VOD 서비스를 실시하자마자 페이스북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의 풀영상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기억의 밤’ 제작사는 해당 게시물은 물론 온라인상의 불법 다운로드 루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피해액에 대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기억의 밤’은 납치된 후 기억을 잃고 변해버린 형 유석(김무열)과 그런 형의 흔적을 쫓다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되는 동생 진석(강하늘)의 엇갈린 기억 속 살인사건의 진실을 담은 스릴러로 지난 11월 개봉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의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이 표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된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기업 넷플릭스가 29일 전 세계적으로 공개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공개 첫날부터 불법유출됐다. 넷플릭스와 업계에 따르면 ‘옥자’ 영상은 이날 사용자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등의 프로그램과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됐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불법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넷플릭스의 대표작인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을 비롯해 다수의 콘텐츠가 이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 바 있다. 넷플릭스 측은 “옥자 불법유출에 대한 고객들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저작권 침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 침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회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날한시에 만나볼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창작자의 노력과 훌륭한 작품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더불어, 근사한 작품들을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도 기다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회원들이 저희의 콘텐츠들을 한날한시에 만나볼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저희의 서비스가 비교적 오랫동안 서비스된 지역에서는 확연히 불법 다운로드가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자’는 개봉에 앞서 한국 3대 멀티플렉스(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극장 및 넷플릭스 플랫폼 동시 개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멀티플렉스 외 극장에서 상영된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1000억원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 중심에는 L사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해외 불법유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순실과 그 관련자가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학맥, 한독경제회라는 조직적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은 것은 상납받은 돈을 독일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위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공공 아이핀 시스템 해킹이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허점이 있어 빚어졌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유출이 의심될 경우 재발급받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보다 안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 아이핀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과거 민간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서 보듯 국내 웹사이트에서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아이핀을 써야 한다면 아주 제한적인 범위로 좁히는 게 옳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갖고 토론을 벌였다.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한다는 쪽은 무작위의 일련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사용하고, 피해 발생 땐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신규 발급에는 회의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 신규 주민등록번호 발급의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불법 유출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한다고 불법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편의성 문제다. 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대혼란만 준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했을 때 신분증 교체와 새 주민등록번호 도입을 위한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최소 6700억원이 들고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시스템 비용이나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추산조차 어렵다. 현시점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아주 제한된 공공 부문에서만 사용하고 아이핀·마이핀 등 대체 번호는 민간 분야에서 사용하며 기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실체인증 보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표준으로 규정한 ‘실체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인터넷상 본인 확인 수준은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낮은 등급인 LoA1에서는 아예 본인 확인 없이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LoA2는 본인 확인과 함께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인증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LoA3에서는 본인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스마트폰 등 다른 수단을 추가로 활용하고, LoA4는 본인 확인에 더해 하드웨어 보안토큰까지 사용하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LoA3, 4 등급을 쓰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폐지·변경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주민번호 체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번호의 수집 및 관리에서 생겼다. 정부는 신규 주민등록번호 체계 구축이 아니라 국내 환경에 맞는 ‘실체인증 보증 가이드라인’ 수립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대치동 강사들에게 고액 과외의 유혹은 늘 옆에 있습니다.” 베테랑 학원 강사인 40대 A씨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액 과외로 많이 벌 때는 쓸 돈 다 쓰고도 예금만 매달 4000만원씩 넣었다”며 고액 사교육의 민낯을 털어놨다. 1990년대 후반 서울 지역 보습학원 강사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 이후 2007년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입성했다는 A씨는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제1회 상위 1% 부유층 교육편<1월 6일자 5면>을 보고 다음날 인터넷에 공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A씨는 뒷모습 사진 촬영만 하는 조건으로 응했다. →고액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와 실력 있는 강사는 어떻게 연결되나.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학원을 통하는 경우다. 특정 강사의 수업을 듣고 만족한 학부모가 학원장에게 그 강사와 과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고액 과외가 불법이지만 학부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생을 다른 학원에 빼앗길 수 있어 들어주는 학원이 많다. 강사 주선 때 학원이 약간의 ‘수수료’를 뗀다. 둘째, 학부모가 강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은밀히 과외를 부탁하는 경우다. 고액 과외 의뢰는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입시철에 들어온다. →과외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되나. -강사가 학원에서 시간당 버는 수입보다 높게 책정된다. 대치동에서 실력이 검증된 강사는 최소 월 16시간에 100만원의 과외비를 받는다. 학생을 모아 그룹 지도를 하면 돈이 더 된다. 나도 방학 때 3~4명의 학생을 그룹으로 모아 각각 200만원씩 받고 가르친 적이 있다. 유명 강사가 고액 과외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기회비용’ 때문이다. 방학 특강으로 시간당 수십만원을 버는 강사라면 한 학생의 과외를 위해 특강 수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방학 때는 강사가 한 학생을 위해 학원 특강을 포기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과 심적 부담에 대한 보상이 더해져 과외비가 몇 배 더 높아진다. →학원 말고 은밀히 과외만 하는 강사도 있나. -있다. 유명 학원의 온라인 강사 등으로 명성을 쌓은 뒤 그 경력을 무기로 과외시장에서 활동하는 식이다. 현직 학원 강사에게 과외는 위험성이 크다. 학생의 성적을 목표만큼 올리는 데 실패하면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 →부유층 자녀 중 수천만원대 과외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과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다. 예컨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 과외가 한 달에 수천만원대라면 유출된 SAT 문제를 넘기는 수업일 공산이 크다.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유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수천만원짜리 과외에는 현직 대학교수가 끼어 있는 사례도 있다. →고액 과외를 하는 학부모들은 보안에 민감하다는데. -유능한 강사에게 과외받는 학부모는 “과외한다는 소문을 내지 말아 달라”며 강사에게 웃돈을 주기도 한다. 대치동에는 ‘돼지엄마’라고 불리는 학부모들이 있다. 학원 등의 사교육 정보를 많이 알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부모를 말한다. 학원들도 돼지엄마의 영향력을 알기에 관리한다. 무료로 아이를 봐주거나 수업 때 좀 더 신경 써 주는 식이다. →부유층 학부모는 고액 과외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나. -아까워한다. 다만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는 일부 부유층 부모는 “과외비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 2개월 안에 6등급인 모의고사 성적을 2등급까지 올려 달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특급 강사의 정보력은 어느 정도인가. -아주 좋다. 과거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사진과 전공은 물론 세세한 정보까지 갖고 다녔을 정도다.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과 친분을 다지려고 서울 명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강사도 있다. 대학원생으로 그 교수에게 배우면 성향을 꿰뚫을 수 있고 이 교수가 출제위원이 된다면 출제 경향을 족집게처럼 분석할 수도 있다. →국내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불리하도록 계속 바뀌는데도 사교육이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바뀌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수능 영어의 상대평가 체계가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니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학원의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소니 영화사 해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 연관성이 제기돼 화제다. 최근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는 데 쓰인 악성 소프트웨어에서 한글 코드가 발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앞서 소니 영화사는 최근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고 ‘퓨리’ ‘애니’ 등 블록버스터급 영화 상당수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것이 해킹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취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채 전 총장의 뒷조사와 관련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7일 채 전 총장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가 형사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우선 “혼외자 여부는 관련 사건들의 범죄혐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핵심 쟁점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다수의 증거 자료와 간접 사실,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굳이 채 전 총장을 조사하지 않아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채 전 총장이 채군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 시기마다 ‘친부’(親父)를 자처한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임신 초기에 작성된 산전기록부와 2009년 3월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7월 작성된 유학 신청 서류 ‘부’(父)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임씨가 작성한 이메일, 채 전 총장이 제3자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송금한 내역, 제3자를 통한 채 전 총장과 임씨의 전화 내역 등도 제시했다. 임씨는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제3자의 형사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가정부 이모(62)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씨를 회사 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통화내역, 계좌내역을 입수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치부’를 낱낱이 공개한 혼외자 수사와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조차 분석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에 대해 정당한 직무 범위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혼외아들 의혹 보도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정보를 조회·수집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채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나 총무비서관실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정원 정보관 송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득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송씨가 정보 수집에 나선 시기는 댓글 공작을 펼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6월 24일 채군의 학교 생활 정보 수집을 시도한 교육문화수석실과 6월 27일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보를 취득한 고용복지수석실,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임씨의 사건청탁 의혹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요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특별감찰반 소속 김 경정에 대해 서면조사만 두 차례 실시했고, 배후로 지목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서는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한 차례 대면조사만 이뤄졌다. 검찰관계자는 “곽 수석 등의 통신내역을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 검찰은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 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 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충격이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부정할 수 있지”,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연예팀 seoulen@seoul.co.kr

채동욱, 딸 퇴임사에서 언급 “부끄럽지 않은 아빠…앞으로도 그러할 것”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 중이던 2001∼2002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이나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흑백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가정부 등 주변 인물들은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줬고 돌잔치 때도 왔다. 흑백사진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럿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채 전 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군 모자에게 9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전 총장이 가족에게 전한 퇴임사도 화제가 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 딸, 일에 지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준 작은 딸, 너무나 고맙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