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원칙이었던 ‘최소 3개월 근무’가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조항까지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정책 포기이며,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년 재도약을 돕는다는 정책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매달 재계약 불안을 반복하는 초단기 임시직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감사 및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단기성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취업이 어렵다”며 경력 인증, 질 중심 KPI, 산업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 의원은 “실효성 부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쿠폰 특수 의존, 37억 원 규모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4.3%, 홍보 방식이 여전히 포스터·현수막 중심 등을 열거하며 “디지털·물류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여전히 낭만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원과 협력한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을 도입해 상인들이 1차 상담·예약·현장 접수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상인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평가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이 이를 직접 도와주는 신규 실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465명에서 782명으로 폭증한 상황(68% 증가)을 언급하며, “전국 피해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은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 지표도 없고 대응 체계도 부재하다”며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는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해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을 적발했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건수가 65% 폭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여전히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실질적 예방 대신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관리·점검 역할을 외부 기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민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의 현장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월)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단이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법원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권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남부·북부 합산)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경기복지재단은 권한을 일탈한 채 사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로 성과가 크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4명 중 3명이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라며 설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완전 변제가 1/4, 절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이라든지 재약정을 하고 있고,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도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서 아주 성과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극저신용대출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비를 걱정해야 했던 시민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 시절인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정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제도권 금융으로 보호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의 이자로 5년 후 상환 조건이다. 김동연 지사가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후 경기도는 대출 상환기간 5년을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로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할 계획 중이다.

‘월급여 2000만원 이상’, ‘확실한 보안’. 국내 채용 사이트와 해외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문구로 유혹하는 구인 광고글이 넘치고 있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 콜센터 인력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한국인 유인도 상당수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가동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구인 등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삭제 및 차단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방심위 긴급심의제를 활용한 삭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방심위는 지금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심의와 사후 제재를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류희림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와 ‘위증’ 의혹 논란으로 지난 4월 사퇴하면서 현재 위원이 2명뿐이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체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7023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6611건)를 벌써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정족수(3명) 부족으로 열리지 못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피해 확산을 제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정보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심의 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도 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디지털 범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심의체계도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내년 1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가 ‘경남동행론’으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에게 생계비를 최대 150만원 대출해 주는 금융 상품이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비연체자 최대 150만원(금리 6%, 보증료 별도)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 지원한다. 2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을 제외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모바일 경남동행론’ 상품을 선택,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가입자에게는 보증료 0.5%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다. 도는 지난 8월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위한 경남동행론 두 번째 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 대상은 첫 번째 상품과 같다. 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금리는 연 9.9%,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최초 연 15.9% 금리로 시작해 성실 상환 때 9.9%까지 인하되지만, 경남동행론은 처음부터 연 9.9% 금리를 적용해 도민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지난달 중순 기준 경남동행론에는 총 3375명이 신청해 1445명이 약 18억원을 대출했다. 재원 소진으로 올해는 신청이 마감됐다. 도는 높은 수요를 반영해 내년 대출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 시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이 협력해 선보인 경남동행론은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예방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동행론은 신용 문제로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지난 8월 35.7%로 세 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8%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14.5%에서 26.7%로 상승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해 ‘최후의 금융 안전망’으로 불린다. 성실 상환과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를 9.4%까지 낮출 수 있지만, 최초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라면서도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출국 전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긴급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을 ‘(가뭄에) 단비’였다고 정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민선 7기(2020~2022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설계-집행된 극저신용자대출금은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삶 어르신의 전동휠체어에, 조손 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 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20%) 이용자에서부터 불법 사금융피해자, 생계 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 연체 청년까지 벼랑 끝까지 몰렸던 11만 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다”며 “극저신용대출금이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자 ‘재기의 발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와 상담에서 3명의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은 “50만 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1만 원도 아쉽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선 7기 극저신용대출 정책을 이어받아 민선 8기는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 상환자는 24.5%지만, 24.5%만 갚은 것이 아니라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안 됐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 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고, 연체 비율은 38.3%인데 그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4월 대비 12.8% 감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연체율이 74%라고 보도한 것은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라며 “‘74’는 대출 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기극저신용대출이란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다.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유”라고 말했다. 극저신용대출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하며 “ 민선 7기 시절 내렸던 ‘금융 단비’, 민선 8기에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서울시,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과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대부업과 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 중지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은 53건, 서민금융진흥원이 17건 등 총 70건이 이용중지됐다. 기존 이용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다.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9465건이 신고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7882건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불법추심 피해가 신고되면 즉시 추심을 차단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추심 신고나 채무자대리인 지정 신청 시엔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한 실적이 지난해 1410명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채·일수·고리대 등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이달 10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피해예방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13일 까지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절차 등 순으로 진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관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협업해 전문 강사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예방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상담창구 운영, 피해 사례 안내, 신고·제보 방법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 실효성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피해 접수와 구제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조치로도 의미가 깊다. 개정법은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대부계약의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고금리 피해를 입거나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들과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 A(30대)씨와 사금융 콜센터 총책 B(30대)·C(3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저축은행 직원 D(30대)씨,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이처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적격자였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체차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를 작년(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 도입했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며,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10~3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온라인에서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1년 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 대마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같은 기간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도 적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피싱범죄 관련해 2만 1833명을 검거하고, 악성앱·대포통장 등 주요 범행수단 22만여개를 적발·차단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계좌이체형’ 비중이 48%를 차지했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팔을 절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과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 인출을 맡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받아뒀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원금과 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신용점수 평균이 2년 사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시기에 대출 기준인 신용 점수 변별력이 약화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문제가 번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월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1월 915.2점보다 9.8점 높아졌다. 취급된 신용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이 920점대(1000점 만점)라는 점 역시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2021년 폐지된 은행 신용등급제 기준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라는 말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12%, 4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토스 등 핀테크(금융+테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버튼 한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개인 대출자 266만 5000명의 신용 점수를 평균 31점 올려준 영향도 있다. 문제는 정작 대출이 시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등급 쏠림’ 현상에 대출 변별력을 늘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점수에 더해 내부 신용 평가 심사 기준을 꾸리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 만으로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휴 이렇게 신용도가 바닥이면 30만원밖에 못 빌려줘요. 잘 아는 업체 소개해줄테니 거기서 더 받아보세요.” 30대 프리랜서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다가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는 A씨의 ‘신용 점수가 낮다’며 30만~100만원씩 빌릴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쪼개기 대출’을 받다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된 줄도 몰랐다. 매주 이자가 50%씩 불어나더니 원금이 300만원인데 한달 이자만 1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돌아가며 A씨와 가족들까지 협박했다. 한 업자는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어 넘기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며 협박이나 스토킹 등 추심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A씨처럼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정작 ‘불법 사금융 실태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2019년 이후 비공개로 해온 조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금융 당국이 미적대기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공개돼야 기준을 세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7년 6조 8000억원(이용자 52만명)에서 2022년 10조 4000억원(8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조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 매년 실시됐지만, 첫 두차례(2017~2018년)를 빼곤 공개되지 않았다. 5000명 무작위 표본이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이번엔 “정확도가 떨어져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2024년 실태조사를 하며 2023년도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신뢰도를 높일 표본수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도 미정이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조사에 정확히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무작위 추출 조사로는 제도권 금융 이용자만 포함돼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유인책과 기관 간 협업 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실태조사 문항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면서 “불법 사금융은 이용 경로도 다양한 만큼 규모를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을 늘리고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통계청과 협의해 공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 문제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실태조사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체를 운영한 범죄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상담자 3649명에게 전화를 돌려 155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넘어 평균 연이율 1002%, 최고 2만%까지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개인정보 2285건을 공유하며 채무자들을 관리했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채무자 휴대폰를 뒤져 성행위 영상 등을 찾아내 확보한 뒤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겐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와의 전화상담,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의 제보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8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사무실 등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총책 등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임시압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