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으로 사용해오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차단당한 러시아군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모양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가족들을 협박해 스타링크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초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역 불법 단말기 사용을 차단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기마 부대까지 활용할 정도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제3국을 통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한 뒤, 점령지 내에서 우크라이나망을 도용해 사용해왔다. 이에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시속 75㎞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장치에서는 인터넷이 자동으로 끊기도록 설정해 러시아군의 드론 사용을 막았다. 이 같은 조처가 내려지자 러시아군의 타격은 예상외로 컸다. 실제로 지난 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을 인용해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된 후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 연결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막히자 러시아군은 백업 통신망을 가동하는 등 바빠졌다. 여기에 예전처럼 스타링크를 우회해 이용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단말기를 밀수하거나 명의를 등록해 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1만 흐리우냐(약 34만 원)에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포로 가족에게 스타링크 단말기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단말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서울 강북구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19일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교통 관리·생활 편의·구민 안전·공직기강 확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구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이다. 구는 먼저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과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난해 설 대비 오른 금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입소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설 연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16곳의 주차시설과 노상 공영주차장 4곳을 무료 개방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쓰레기 배출 가능일 홍보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 쓰레기는 13일까지 정상 배출이 가능하며,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 전까지 배출이 제한된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는 공사장, 공원시설 등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쓴다. 구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에는 보건소 당직실,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명단은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번동에 있는 임시청사(창강빌딩)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민원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연휴 기간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체·대출·담보 내역 등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와 신용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된 감독 기구로 출범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세 조작·부정 청약·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부동산 거래 금융·과세·행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는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두고 ‘부동산 빅 브라더’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방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짜뉴스라며 공개 질타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페이스북에서 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을 불러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액 자산가 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이라고 했다. 출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회사로 ‘황금비자·여권’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황금여권’을 자문한 회사다.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부실한 조사 방식, 표본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하는 법정경제단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체가 해외 로비업체의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상의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감사를 시작했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 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해 총 3만 2835건의 현장민원 중 3만 1725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현장민원 처리 기준을 즉시(3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기한 내 처리율은 96.62%로, 서울시 평균(93.86%)보다 2.76% 포인트 높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상위 5위권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처리율도 2023년 95.54%, 2024년 95.42%, 2025년 96.62%로 꾸준히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한을 넘긴 1110건 역시 담당 부서 이관과 후속 조치로 모두 처리했다. 현장민원은 시민이 120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신고한 불편 사항을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교통·도로·청소·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시설물 등 교통 분야가 2만 37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가로정비 3582건(10.9%), 청소 2042건(6.2%), 도로 1161건(3.5%) 순이다. 구는 단순히 처리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 민원 처리의 질도 관리하고 있다. 답변 내용과 처리 사진 첨부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미흡하면 보완하도록 모니터링한다. 또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을 듣는 민원 해결 프로젝트와 주민 자원봉사자인 ‘도봉살피미’도 운영 중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민간 위탁 운영사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위탁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SRS가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 낙찰 후 약 3000만원을 증액해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SRS는 지난해 10월 정보보안설비(UT M) 2대, 유해 차단사이트 장비 1대 등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 입찰을 진행해 484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한 달 뒤 동일 내역·동일 수량 임에도 7810만원에 계약했다. 시는 회사 측이 약 61%(2970만원)를 ‘뻥튀기’했다고 의심한다. 시는 또 SRS가 그 차액을 통해 계약에도 없는 개인용 컴퓨터(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PC는 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태를 시와 위탁 운영사 간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위탁 운영사의 세부 입찰 과정까지 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결과만 감사하는 허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시는 297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RS 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자회사인 SRS는 2024년 9월 입찰을 통해 5년간 김포골드라인의 위탁 운영사로 선정됐다. 시는 이 회사에 위탁 운영비 등으로 지난해 약 320억원을 지원했다.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9일 확정했다. 또 다른 친한계 배현진 의원도 징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요구도 맞물리며 당내 ‘보복 징계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지난달 26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장 대표에 대한 모욕 발언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와 달리 김 전 최고위원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불법 도박판에서 아무리 형식과 절차를 지켜 뭔가를 해도 그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황당한 진행을 해왔는지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했고,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30일 배 의원을 제소했고,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앞두고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씨를 제소했다. 박정훈·고동진 의원 등은 고씨의 “전두환 사진 당사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컷오프 해야 한다”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한 전 대표 징계에 친한계가 고씨를, 이후 당권파가 배 의원의 징계를 잇달아 요구하는 ‘맞불 징계전’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배 의원이 직접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배 의원은 “‘서울 선거를 이기자고 했던 내 진심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불편해서 지금 본때를 보여주려고 직무정지시키고 공천권 다 뺏겠다고 이러느냐. 대표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장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배 의원은 11일 윤리위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법으로 스타링크 위성 통신을 사용해 왔던 러시아군이 최근 스타링크 쪽에서 통신을 차단하자 전장 지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에 대한 오인 사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인 아테쉬는 쿠피안스크 인근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 기계화소총연대와 자포리자 전선의 또 다른 연대 소식통들로부터 같은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사례가 담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스타링크 통신이 차단된 뒤 백업 통신 채널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군 전자전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자군 무전기의 통신을 방해해 협력 체계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이 발생한 곳은 자포리자 전선이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아군 진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러시아군은 아군에게 발포해 12명으로 구성된 공격조를 전멸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아테쉬는 “러시아가 민간 통신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됐다”면서 “통신이 끊어지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병사들은 자멸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 “스타링크 차단 조처, 효과 있다”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5일 러시아군이 무단으로 스타링크 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이 공격해 왔다는 의혹에 따라 스페이스X와 협의 하에 우크라이나 지역 내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을 차단했다. 스페이스X 측은 등록된 단말기만 접속 가능한 ‘화이트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로 통신하는 것을 막았다. 특히 드론·미사일에 부착되는 것을 우려해 기기가 시속 75㎞ 이상을 넘는 속도로 이동할 경우엔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러한 스타링크 차단 조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프 국방 고문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지휘 통제 체계가 교란됐고, 일부 공격 작전은 부분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실시간 고속 통신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한 곳의 열차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까지 목표를 삼아 공격해 왔으며, 이번 스타링크 차단 조처가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군의 지상 무인 로봇 운용과 중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 부대 약 90% 통신 연결 불능”통신도 되지 않은 전선에 내몰린 러시아군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은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의 약 90%가 통신 연결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거의 모든 전선에서 단말기가 차단돼 지휘·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구식 워키토키 무전기를 기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차단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 단말기도 함께 먹통이 되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 러시아가 자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개발 중이고, 우크라이나 유심 카드를 장착한 셀룰러 모뎀 등 우회로를 찾고 있어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 이번 스타링크 차단 조처가 후방 보급망을 노리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하에 일시적인 차질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러시아는 7일 새벽 드론 408대와 장거리 미사일 29발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전력망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설 중 한 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핵시설을 공격해 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의 일부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BBC는 6일(현지시간)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 수천 개가 여러 성인물 사이트에서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출신 남성 에릭(가명)은 2023년 당시 SNS에서 자신과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3주 전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신과 여자친구가 여행을 떠났을 당시 촬영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사적인 영상은 수천 명이 접속하는 채널에 공유돼 있었다. 최소 수천 명이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의미다. BBC는 18개월간 취재한 결과 텔레그램에서 서로 다른 불법 웹사이트와 앱 6개를 발견했다. 해당 웹사이트와 앱은 180곳이 넘는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생중계한다고 광고했다. 일부 채널 회원 수는 1만 명에 달했다. BBC가 집중 관찰한 한 웹사이트에는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총 54개가 올라와 있었다. 이중 절반가량은 상시 작동하는 생중계 형태였다. 대부분은 호텔 투숙객이 체크인한 뒤 객실로 들어와 호텔 키를 꽂자마자 카메라가 촬영을 즉시 시작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되감아 보기·다운로드 등이 가능했다. 카메라 제거되자 운영진이 보인 반응 충격BBC 취재진은 실제 허난성(省) 정저우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숨겨진 카메라인 ‘스파이 캠’을 찾아내기도 했다. 문제의 카메라는 벽면 환기구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 해당 카메라가 제거된 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을 유통하던 텔레그램 채널에는 더욱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다.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카메라가 제거된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 대체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지닌 호텔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BBC는 ‘AKA’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가 가장 두드러진 중개상이라고 밝히며 그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16만 3200위안(한화 약 3446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다. BBC 기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했을 당시 그는 한 달에 450위안(약 9만 5000원)을 내면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스파이캠 포르노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소유주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불법 촬영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홍콩 최초의 성폭력 위기 대응 센터이자 비영리 민간단체인 레인릴리의 블루 리는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이 급증했으나,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거나 조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BBC가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고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매일 수백만 건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검토하고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는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총 1151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8월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민원의 98.6%는 처리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직통 문자 서비스는 구민이 생활 속에 경험한 불편을 문자로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다. 접수된 문자는 구청장이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3일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처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가 현장을 찾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주민에게 적극 설명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공원·녹지가 234건(20.3%)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로·교통 207건(18.0%) ▲보건·복지 134건(11.6%) ▲주택·건축 123건(10.7%) ▲교육·문화 75건(6.5%) ▲청소·환경 70건(6.1%) ▲토목·치수 67건(5.8%) 순이다. 민원 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주차장 조성, 가로등 교체, 과속방지턱 설치, 맨발 숲길 편의시설 설치 등 일상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훼손된 태극기 정비, 공원 내 유실물 수거, 전자상거래법 관련 허위 광고 신고도 있었다. 구는 지난해 ‘주민 불편사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93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75건을 처리 완료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장기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출범 이후 ‘양천구청에 바란다’, 상담 민원, 응답소, 동 업무보고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약 44만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동 업무 보고회 때는 이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8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 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목표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나오는 시점”이라며 “늦어도 2분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피해배상법 등 민생경제법안 총 129건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靑 불쾌감… 혁신당 추천인 낙점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정청래 사과에도… 비당권파 “대통령 모욕, 당정청 원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사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인사 추천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의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종합특검으로 낙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돼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전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나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추천한 데 대한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당초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의 변호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측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어 특검 발표 전 정 대표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정 대표도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아니다. 정 대표가 박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사태가 당청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당권파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나 다름없다”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우리의 대통령을 모욕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다.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며 문책을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 있는 특검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천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복권 구매에 거액을 쏟아부은 중국 남성이 전부 낙첨되자 복권판매점과 복권 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도 판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8일 중국 언론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 뒤 모두 낙첨되자 복권판매점 사장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약 한 달 동안 복권 판매점 사장 장모씨에게 구매 번호를 전달했다. 장 씨는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행해 사진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이 기간 누적 구매 금액은 90만 위안에 달했다. 복권 구매 대금은 모두 허씨 본인 계좌에서 장씨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거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이에 허씨는 장씨가 위챗을 통해 복권 당첨 사례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90만 위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복권관리센터의 공식 위탁을 받은 판매점 대리인에 불과하며, 센터 역시 판매점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장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당첨 복권 관련 콘텐츠 역시 다른 고객 사례를 공유한 수준으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이 본질적으로 낙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장씨는 여러 차례 이성적인 구매를 권유했고, 고액 구매에 앞서 위험 고지서와 예약 신청서도 허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허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씨가 전달한 번호는 실제 오프라인 복권 매장에서 발권됐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90만 위안이 있으면 이미 복권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그 정도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반면 “돈을 많이 쓸수록 당첨되는 구조라면 이미 억만장자가 넘쳐났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는 댓글도 이어졌다.

복권 구매에 거액을 쏟아부은 중국 남성이 전부 낙첨되자 복권판매점과 복권 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도 판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8일 중국 언론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허 모씨는 복권 구매에 9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9000만 원을 사용한 뒤 모두 낙첨되자 복권판매점 사장과 복권관리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약 한 달 동안 복권 판매점 사장 장모씨에게 구매 번호를 전달했다. 장 씨는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행해 사진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이 기간 누적 구매 금액은 90만 위안에 달했다. 복권 구매 대금은 모두 허씨 본인 계좌에서 장씨 계좌로 이체됐다. 하지만 거액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이에 허씨는 장씨가 위챗을 통해 복권 당첨 사례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이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90만 위안 전액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 씨가 복권관리센터의 공식 위탁을 받은 판매점 대리인에 불과하며, 센터 역시 판매점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장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당첨 복권 관련 콘텐츠 역시 다른 고객 사례를 공유한 수준으로,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씨가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복권이 본질적으로 낙첨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장씨는 여러 차례 이성적인 구매를 권유했고, 고액 구매에 앞서 위험 고지서와 예약 신청서도 허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류는 모두 허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씨가 전달한 번호는 실제 오프라인 복권 매장에서 발권됐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다. “90만 위안이 있으면 이미 복권을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그 정도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반면 “돈을 많이 쓸수록 당첨되는 구조라면 이미 억만장자가 넘쳐났을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는 댓글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나이키를 상대로 공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키가 직장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으로 백인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이날 법원에 나이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며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집행 신청서는 직원 채용·승진·해고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EEOC가 ‘의심’하는 나이키의 직장 내 백인 역차별 여부를 조사하려는 조치다. 앞서 EEOC는 지난해 9월에도 나이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나이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졌다. 현재 EEOC는 나이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결정 과정에서 백인 직원과 지원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백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빚어온 나이키나이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나이키가 국가 연주 중 무릎을 꿇으며 인종 차별에 항의한 콜린 캐퍼닉 전 미국프로풋볼(NFL)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나이키는 EEOC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이미 문서 수천 건과 서면 답변서를 EEOC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EOC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DEI 정책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은 미 법무부와 함께 ‘직장 내 DEI 차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지난해 X에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백인 남성이라면 연방 민권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청구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EEOC가 ‘고용 차별 단속’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극혐’하는 DEI 정책 재고를 위한 무기가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을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한 것처럼 DEI 정책을 둘러싼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EEOC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DEI 정책 공세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 대표팀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5일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영국 팀의 새 헬멧 사용을 지난달 29일 금지했다. 안전 규정상 스켈레톤 헬멧에 추가적인 공기역학적 요소를 부착해선 안 되는데, 영국 대표팀의 새 헬멧에 ‘공기역학적 돌출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봅슬레이스켈레톤협회(BBSA)는 “헬멧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했고, IBSF 규정에도 부합한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CAS는 6일 심리를 진행하고 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영국은 남자 세계랭킹 1위 매트 웨스턴, 3위 마커스 와이어트와 여자 세계 3위 태비사 스토커를 앞세워 남녀 동반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웨스턴이 5개, 와이어트가 2개 등 2025~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싹쓸이했고, 스토커는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웨스턴과 와이어트는 오는 12·13일(한국시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협회는 “선수들이 지난주 새 헬멧을 시험 착용했다. CAS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월드컵 시즌에 사용했던 구형 헬맷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서 장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여자 금메달을 따낸 에이미 윌리엄스의 헬멧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 대표팀이 헬멧의 돌기가 불법이라고 항의했지만 기각됐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는 영국 선수들이 입은 경기 수트에 공기 저항을 줄이는 홈이 파인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경쟁 팀들로부터 제기됐으나 이때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국 스켈레톤 대표팀은 정승기·김지수(강원도청)가 12일 오후 5시 30분 남자 예선 1·2차 경기에 나선다.

대게 시즌이 절정을 향하는 중이다. 참 오래도 기다렸다. 무려 1년. 산란기와 금어기를 지나, 다리마다 살이 포실하게 들어찰 때까지, 꼬박 한 해가 걸렸다. 오래,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대게가 미각에 선사하는 감동은 아마 해일과 같을 것이다.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간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게의 전진기지 중 한 곳이다. 쪄야 제맛? 씹는 맛은 구이가 최고울진군 후포항. 영덕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울진 대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얼추 영덕의 강구항에 견줄 만큼 번다해졌다. 그런데 의아하다. 거의 모든 식당이 대게찜 일색이다. 그만큼 대게찜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작다는 말도 된다. 혹시 대게를 찜 외의 조리법으로 먹은 기억이 있는지? 굽거나, 날것으로 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은 기억 말이다. 바다에서 얻는 것들을 먹는 방법은 대략 저 네 가지다. 홍어처럼 삭혀 먹기도 한다. 대게는 다르다. 오로지 찜이다. 버터구이 등으로 변용해 먹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탈이라 해도 좋을 만큼 매우 드문 사례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후포항의 요릿집들이 수증기를 내뿜으며 대게를 찐다. 모두 같은 도구와 같은 조리법으로 대게를 요리한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가게와 맛의 변별적인 특성을 말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렛츠고’는 후포항에서 이색 실험을 했다. 대게 구이에 도전한 것이다. 왕돌회수산 임효철(59) 사장의 도움을 받았다. 임 사장은 대게로 잔뼈가 굵은 이다. 현지에서 대게 경매사와 음식점을 병행하고 있다. 음식물은 구우면 보통 단맛이 강해진다. 양파가 대표적인 사례다. 양파를 구우면 특유의 매운맛 성분이 사라지고 설탕보다 몇 곱절 단맛이 진해진다. 과일 역시 구우면 당도가 응축되고, 풍미가 깊어진다. 그렇다면 대게도 구우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실험이다. 실제 일본에선 대게를 곧잘 구워 먹는다. 돗토리현의 요나고 같은 도시는 대게 구이(야키가니)를 지역 명물이라며 홍보한다. 물론 산 대게를 곧바로 굽지는 않는다. 먼저 살짝 익힌 뒤, 다시 굽는 방식이다. 대게 산지로 유명한 홋카이도 역시 비슷하다. 고가의 대게 요릿집이 즐비한 삿포로 시내 뒤안길엔 소시민을 위해 시간제로 대게 등 해산물을 파는 식당들이 있다. 여기서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대게를 굽거나 찔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게찜만 선호할까. 대게의 역사를 뒤져봤다. 조선시대 나라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기록은 있지만 대부분 찜이었다.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 조선 초기 서거정과 후기 김정희 등 문인들의 대게찜 예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요즘 식도락가들은 그럴싸한 분석까지 내놓는다. 그중 대게의 단맛은 불이 아니라 수증기에서 살아남는다는 주장이 돋보인다. 대게의 맛을 이루는 핵심 성분들이 직화에선 쉽게 분해돼 사라지는 반면 수증기로 익히면 열전달이 완만해 감칠맛 성분도 잘 보존된다는 것이다. 대게의 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수분과 단백질이 대부분이라 껍질 안에 수분을 가두고 단백질이 천천히 응고되도록 해야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데 대게 다리에 수분이 많아 굽기 적절하지 않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앞서 사례로 든 양파 역시 수분이 90%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분이 날아가되 어떤 형태로 음식물에 남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반면 대게 구이에 관한 기록은 드물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 때 발행된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수라상에 오른 대게 구이 기록이 보인다. 사실 왕이나 왕비 입장에서 검게 탄 대게 껍데기를 얼굴에 묻힌 채, 벅벅대며 긁어 먹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대게 구이 실험 결과는 어땠나? 실험 참가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했다. 요약하면, 대게 구이는 나름의 맛이 있다는 것, 더 달아지고 씹는 맛도 생긴다는 것, 살짝 탄 듯한 맛도 매력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맛에 대한 도전이다. 찜 일색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찜해 먹기도 부족한 ‘대게님’를 구워야 하는 게 부담이라면 B급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다리가 떨어져 상품 가치를 잃은 대게를 구워 보는 거다. 그러다 노하우가 쌓이면 ‘대게의 왕’ 박달대게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장 부위 살점의 경우, 육류의 폭발하는 맛과 같은 ‘마이야르 반응’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게축제 때 구이나 다른 종류의 요리에 대한 품평회를 꾸준히 열어 다양한 맛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대게의 달달한 맛은 ‘타이밍’이다사실 대게의 맛을 정확히 알려면 녀석의 생태와 습성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게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을 샅샅이 뒤졌다. 우선 산란 시기부터. 맛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 잔인하지만, 모든 생물들이 산란을 앞뒀을 때, 혹은 겨울처럼 극심한 생명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때 몸 맛이 좋기 때문이다. 대게의 산란 시기는 3~4월에 시작돼 6월 정도면 끝난다. 법이 규정한 대게 금어기 역시 이때 시작된다. 탈피(주민은 탈각이라 부른다)도 맛에 영향을 미친다. 탈피는 외부 껍질을 벗고 한층 몸피를 키우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살점이 줄어든다. 대게 다리에 살점이 찬 정도를 ‘수율’이라 부르는데, 탈피를 마친 녀석은 수율도 낮다. ‘동해에 서식하는 대게류의 재생산 및 분포 특성’(2014년) 등의 연구 보고서는 “대게와 붉은대게(홍게)의 탈피 시기는 9~10월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수컷 대게는 탈피를 끝내기 전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먹지 못해 비쩍 마른 대게가 맛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산란과 탈피가 끝나는 6월부터 10월(법률상 금어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까지 대게를 잡지 않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만 암컷(찐빵처럼 생겼다 해서 ‘빵게’라 불린다)은 탈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빵게는 수컷에 견줘 훨씬 작다. 빵게는 잡아서도, 먹어서도 안 된다.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설령 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빵게를 잡는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베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탈각을 막 끝낸 대게를 홑게라고 한다. 현지인들은 곧잘 홑게를 구워 먹는다. 껍질이 얇아 구운 뒤 통째 먹는다. 대게잡이 배 어민들이 소주를 마시며 대게 다리 같은 걸 오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십중팔구 홑게를 구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음식점에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맘때 홍게는 대게 못잖게 포실지난해 나온 ‘원양어업 자원평가 및 관리 연구’ 보고서는 “대게는 현재 지속 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어민뿐 아니라 소비자도 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물망의 크기를 키워 작은 게는 빠져나가게 하고, 어미게는 절대 잡지 않고, 금어기를 잘 지킨다. 어구 역시 생분해성을 쓴다. 대게에 치명타라는 해수온 상승만 없다면 우리는 아주 오래 이 맛있는 대게를 먹을 수 있다. 세계인이 이 맛을 모르고 있다는 게 새삼 다행스럽지 않은가. 내국인끼리 먹기 경쟁도 치열한데 외국인까지 달라붙게 되면 값은 오르고 양은 줄어들 테니 말이다. 붉은대게(홍게)도 대게처럼 북풍에 맛이 들고 살점도 포실해진다. 이맘때 홍게 다리를 보면 대게 못잖게 ‘꿀벅지’다. 실팍한 살은 달고 짭조름하다. 이 시기에 눈여겨볼 또 하나의 해산물은 문어다. 요즘은 깊은 수심에 있던 문어가 얕은 곳으로 나오는 시기다. 수압 때문에 높아졌던 체내 염분이 줄고 살도 쫀득해진다. 설을 앞두고는 문어의 몸값이 상종가를 친다. 너나없이 제상에 문어를 올리는 영남 지방의 습속 때문이다. 그러다 명절이 지나면서 값이 뚝 떨어진다. 구산항이 주산지다. 그리 크지 않은 포구지만 문어를 취급하는 울진 관내의 위판장 중에선 가장 크고 이름도 널리 알려졌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문어 경매가 열린다. 먹고만 가기엔 아까운 후포항후포항 일대에 볼거리가 많다. 선묘용 조형물이 있는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바다 위에 높이 20m, 길이 135m 규모로 조성됐다. 스카이워크 끝자락 57m 구간은 바닥이 강화유리여서 스릴이 넘친다. 스카이워크 뒤편의 등기산에도 후포 등대 등 볼거리가 많다. 국립해양과학관도 찾을 만하다. 특히 맑은 날 해중전망대에서 날것 그대로의 바닷속 풍경을 보는 재미가 아주 각별하다. 해중전망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폐쇄된다. 입장은 무료다. 춥거나 궂은날엔 성류굴을 찾으면 된다.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성류굴은 2억 5000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다. ‘금석문의 보고’라 불릴 만큼 신라 진흥왕의 행차 기록 등이 동굴 생성물에 남아 있다. 구산항 인근의 대풍헌과 수토문화전시관도 찾을 만하다. 대풍헌(待風軒)은 수토사(搜討使)들이 울릉도로 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던 집, 수토문화전시관은 수토사 관련 기록을 전시한 공간이다. 수토사는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일본 어민의 불법 어로를 단속하던 관리들을 일컫는다. 울릉도와 가깝고(약 144㎞), 조류도 항해에 유리해 수토사들이 대풍헌에 머물며 출항 여부를 저울질했다고 한다. 대풍헌은 울릉도 최고의 전망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대풍감’과 호응하는 공간이다. 대풍감은 대풍헌과 반대로 울릉도에 있는 수토사들이 뭍으로 나가기 위해 풍향 등을 살피던 바위 절벽이다. [여행수첩] -‘2026 울진 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27일~3월 2일 후포면 왕돌초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게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상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 체험 놀이마당과 요트 승선 체험, 등기산 걷기 등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붉은대게를 재료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무료 시식도 진행된다. -후포항 대게 경매는 오전 8시 언저리에, 홍게는 9시 30분께 열린다. 눈요기 삼아 찾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