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 법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이후 5선 서울시장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지역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대납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A씨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전 지사는 경찰 수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후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전 원장이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해제된 날로 한정해 내란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을 찾은 중국인 남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돼 출국 정지 조치됐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나를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해 국내에 머물러왔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국정지 조치를 받아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한미군 기지에 허가 없이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현장에서 미군 측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침입 인원 중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3명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차를 하다가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2시쯤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이다.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A씨의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여성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약 90억원에 달하는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6%의 수수료도 챙겼다. 거래 대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윗선에 전달했다. 운반책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수사하던 중 마약 관련 범죄를 포착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과 마약 구매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금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마약 투약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 업소를 운영한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받고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상가 매매 등 4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B씨 등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공인중개사인 듯 행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입장인 B씨 등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영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적발했다. 수영구는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대면 조사하고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되고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시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구금 상황에 대비해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 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다.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불법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주택가와 버스에서 발견돼 소동을 빚은 악어와 뱀도 이들이 밀수한 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6일 국제 멸종위기종과 외래생물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판매책들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하며 야생동물을 사들였다.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개체의 입을 테이프로 묶고 몸을 압박해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는 속옷 안에 숨겨 비행기에 반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밀수입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한 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 등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로 홍보됐다. 이후 전국 각지로 택배를 통해 판매됐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발견된 샴악어와 양주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외래종 뱀도 A씨 일당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거지에서도 밀수한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코브라 등 위험한 야생동물이 관리됐던 셈이다. 검찰은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코브라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야생생물은 맹독성, 강한 공격성, 질병 전파성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주거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야생생물의 밀수, 불법 유통 및 사육 행위에 대해 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자 계산하자”는 말에 격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증평군 증평읍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대)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사 이후 B씨로부터 “계산을 각자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 속 반려견을 놀이터 기둥에 묶어놓고 유기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였다. 그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둔 뒤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놨다. 강아지는 이를 발견한 시민이 소셜미디어(SNS)에 구조 사연을 올리면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보호센터 측은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와와로, 검진 결과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A씨는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실·유기 동물도 매년 10만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단계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 조직의 총책인 50대 A씨, 30대 B씨 등 관리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조직원과 통장 대여자 등 19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을 거점으로 두고 대포통장 211개를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고, 개당 매월 35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괄팀, 운영팀, 관리팀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총책들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대포통장을 모았다. 관리팀은 명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운영팀은 대포통장을 수거해 고속버스 탁송 방식으로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장 대여자가 다른 대여자를 소개하면 30만~70만원 정도의 알선비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알선자 55명, 대여자 139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의 범죄 수익금 4억 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가 일어나는 출발점인 대포통장 공급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담합 결과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1억 4200만㎏, 구매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담당자 간 개별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담당자들은 담합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삭제했고,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관련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봤다. 담합이 사라진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간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2월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식료품 분야에서 업체 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