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한 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납품·입점 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 187개에 대한 입점 장려금으로 총 3억 236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출시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을 약정하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입점 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라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상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11회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대 1년간 약정 없이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 서면을 늦게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며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법원 허가 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송 제기가 까다롭다 보니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8건에 그쳤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담합 등 민생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반복 담합 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한 업체에 지분매각·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된 관련 과제를 전수 점검한다. 민생 분야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시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부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코레일과 SR의 합병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유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의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선, 플랫폼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배달플랫폼법’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 등을 실태 조사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도 추진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2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통한 경영권 부당 승계도 차단한다. 대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되,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에도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3%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24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 물가와 공급망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계란과 고등어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아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2일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련 부처를 모아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6월 초 채소 생육 지연 및 출하 감소,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상승,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며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낮췄으며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매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7~8월 중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열리고 신선란 2억개가 추가 수입된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할당관세의 효과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관·유통 점검을 한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상한선이 200만원에 걸려 있는 만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시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신고된 건설업체에 1억 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신고자가 200만원의 포상금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제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56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신고자가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 4개월~8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기준을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늘린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범위가 현행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정위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목표 강제, 원치 않는 상품 구입 강요, 거래조건 일방 변경, 비용 전가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과도한 회원 유치 목표와 재계약 기준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 유치·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가짜 회원 등록이나 탈퇴 회원 회비 대납, 행사 비용 찬조금 강요 사례도 공개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특정 보험 가입 강요와 등급제 운영을 지적했다.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특정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급에 따라 콜 우선배정권을 차등 지급해 콜 수행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문제 삼았다. 약관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앱 실행이 막혀 일을 할 수 없고, 고객의 고의 취소나 사고 상황에서도 음식값을 라이더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배달료가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들은 “심사지침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금지행위를 즉각 제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면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다가오면서 부산 호텔업계가 해외 팬 유입에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이 열리는 오는 12~13일을 전후해 부산 주요 호텔과 리조트의 외국인 예약이 급증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마티에 오시리아의 공연 기간(11~13일) 외국인의 객실 예약 비중은 4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2%와 비교하면 2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마티에 오시리아의 6월 전체 외국인 이용 객실도 지난해 동월 대비 약 10배 늘었다. 특히 외국인 개별여행객(FIT)이 7.6배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방한) 단체 예약도 76실 새롭게 발생했다. 공연 기간 전체 투숙률은 사흘 연속 만실에 근접한 상태다. 회원 중심 리조트인 한화리조트 해운대에서도 BTS 공연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11~13일 외국인의 객실 예약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2.7%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객실 상당수를 내국인 회원이 이용하는 구조에서 외국인 예약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투숙객 대부분이 단체 관광객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두 개별여행객으로 채워졌다. 이에 “사실상 없던 외국인 개별여행 수요가 새롭게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흐름은 부산 호텔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시그니엘 부산과 롯데호텔 부산도 11~13일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40%포인트 증가했다. L7 해운대 바이 롯데호텔 역시 외국인 비중이 약 15% 포인트 늘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해당 기간 객실 예약률이 90%를 넘어서며 사실상 만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투숙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소노트리니티그룹이 운영하는 소노문 해운대의 외국인 비중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30%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덕분에 객실 예약률이 만실로, 작년 동기 대비로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트호텔 광안리 바이 켄싱턴은 BTS 측이 지난 4월 부산 공연 상세 일정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예약이 몰리며 공연일(12~13일)에 만실이 됐다. 11일과 14일도 예약률이 90% 수준으로 조만간 만실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뛰었다. 외국인 투숙객 중 70%가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권이고 나머지 30%는 브라질, 미국, 이탈리아 등 유럽·미주권이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소 가격 또한 고공행진 중이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 “공연 일정 뜨자마자 몇 달 전에 10만원에 예약해 둔 방이 중복으로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몇 시간 뒤에 150만원으로 올려서 다시 매물로 올리더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일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BTS 월드투어는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공정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가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당부했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방탄소년단(BTS)의 6월 12~13일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협회가 손잡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시관광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회 등과 함께 오는 8일 부산 서면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수용태세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숙박시설과 관광객 이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공정가격 운영을 독려하고 관광객 친절 응대를 당부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바가지요금·일방적 예약 취소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모니터링 캠페인인 ‘유쾌한 참견’도 진행한다. 국민이 전국 주요 관광지 내 숙박·음식·쇼핑점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모니터링 사업이다. 곳곳에 비치된 캠페인 QR코드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가지요금·위생 불량 등 부당·위법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 해당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BTS 월드투어는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공정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는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조직이 나뉘어 사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복합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며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4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을 따라서 중점조사기획단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순히 사건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기획·분석을 통해 사건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제분석국 신설(15명 증원), 조사교육 전담 부서 설치(11명 증원) 등을 포함한 총 237명 규모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조직 운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제재 권한 강화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기본 7년+추가 5년)에서 최대 15년(기본 10년+추가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허위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탱크데이’란 마케팅 문구로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을 빚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에 지난해 11월 수여했던 정부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상 추천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벅스의 공적 내용과 자료를 살펴보고 거짓 등 위반 사항이 발견돼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상훈법 상 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취소를 결정한다. 스타벅스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가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큰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데 이어 행안부와 국가보훈처 등 공직사회가 잇따라 불매 운동에 나서자 중기부는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포상은 소관 부처인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안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과 연관성을 논의했지만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다음 포상 심사엔 이번 스타벅스 사건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는 노동계의 불매 운동 등 전방위 확산 시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올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 스타벅스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X’(옛 트위터)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같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글에서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 세이렌은 스타벅스 로고 인물이지만 4월 16일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천인공노할 악행이다. 스타벅스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싸이렌 이벤트 개시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겠지요”라며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포상을 받은 기간이나 정권이 판단 기준이 아닌 대상자의 공적 내용이 부적절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중기부에서 판단해 넘어오기 전에 행안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 후 국내 협력업체에 하도급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모 대표는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SK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그룹 고위층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대기업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SK 측은 추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30일 국회에서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국내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중소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계약 체결 장소나 공사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고 그 거래의 결과가 국내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적 적용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도급법과 지침도 정비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전담국’ 신설을 포함해 115명의 인력을 늘리며 몸집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앞으로 시장을 겨누는 공정위 칼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에 인력 확충 방안을 여러 차례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일 경인사무소 신설로 늘어난 50명을 포함하면 정원은 648명에서 813명으로 25.5%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되며 실제 충원은 신규 채용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핵심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이다.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 거래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쿠팡의 납품업체 단가 인하 압박 사건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간 분산돼 있던 가맹거래조사과, 대리점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를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기능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신산업하도급조사과, 전자거래감시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이 기존 팀 단위에서 과로 승격된다.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9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행위(6명), 중소기업 기술 탈취(14명) 인력도 보강된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전원회의를 기존 9인 체제에서 11인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 사실과 대략적인 과징금 규모가 공개되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불공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음악 행사가 종종 열렸지만, 특정 아티스트가 단독 콘서트를 하는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열고 하이브·빅히트 뮤직이 신청한 ‘BTS 2026 컴백쇼 @서울’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 불편 최소화 등 보완 사항이 충족되면 최종 허가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국가유산청도 20일 경복궁(근정문·흥례문), 광화문과 광화문 월대 권역, 숭례문 인근의 사전 영상 촬영을 조건부 가결했다. BTS는 오는 3월 21일,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공개하면서 광화문 일대에서 무료 컴백 공연을 열어 4월부터 총 79회 규모로 이어질 월드투어의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BTS 멤버들이 경복궁을 출발해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중계 대상은 190국 3억명 수준으로, 약 5000만여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모일 것으로 하이브는 추산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면서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변 교통, 시민 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한다. 아울러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과징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금은 강제조사권이 없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만약 강제조사권을 도입한다면 공정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쿠팡이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기만 등 유인행위는 현재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나 앞으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때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과징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한번만 반복하더라도 현재 최대 20%인 과징금 가중 부과 기준을 50%로 상향한다.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 또한 “(과징금 제재 수준이) 강자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 공정위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 해야한다”며 현재 과징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엔 법을 개정해 6%보다 과징금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더 오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결국 이번에도 물가를 잡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거푸 질문하는 등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불공정행위 응답 최근 16%P 급증매출 줄어도 본사 지불 구조 유지 경찰, 가맹점주 범행 동기 등 조사 본사 업체 선정·강요 여부도 관건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2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 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4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치 안 사? 그럼 참숯 못 줘” “육수 안 사? 그럼 고기도 못 줘” “고기 다른 데서 산다고? 계약 해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를 통해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사후 지정’해 구입을 강요하더니, 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자 계약해지까지 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2022년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놓고, A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공급 중단에 이어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 비닐봉투와 젓가락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A점주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에프앤비는 나아가 A점주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한 업체로부터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A점주가 가게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육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자, 결국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심지어 A점주가 하남돼지집 간판을 떼고 고깃집을 운영하자, 본사는 해당 가게와 불과 30m 거리에 하남돼지집 새 매장을 열기도 했다. A점주는 “필수품목 단가가 2,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계속 비싸져 쓸 이유가 없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하남에프앤비는 A점주와의 계약 갱신 때 필수품목 구매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