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 고강도 처분심리·조사 과정은 6~7개월로 단축연루 대주주·경영진 실명도 공개‘부정거래’ 방시혁 ‘1호 제재’ 전망금융당국 “자시법 정면으로 위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조사), 한국거래소(심리)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퇴출된다. “불공정 거래는 패가망신”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구체화된 조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합동대응으로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받는다. 단 한 번의 불공정거래로도 대규모 과징금과 임원 취업 제한, 계좌 동결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3개월여에 걸쳐 마련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에게 최대 부당이득 2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이익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제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제재 근거가 마련된 2024년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 기업 이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위반 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 주요 인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엄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상장 직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20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이 발표된 이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다시 한 번 연고점을 새로 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0% 오른 3133.74로 거래를 마쳤다.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시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방 의장은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는 대신 검찰 통보 및 고발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IPO) 전인 2020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하이브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하이브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중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던 시기에도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도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하이브 “상장, 법률 준수해 진행”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장중 35만 1000원을 찍으며 ‘따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모펀드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는 1주일만에 15만원대로 추락했다. 사모펀드들은 최소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장 당시에는 사모펀드들과 방 의장 간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언론인 2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여러 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10여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형 호재 발표에 따른 주식 대량 매수 주문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명백한 기자 윤리강령 위반이자, 투자자 기망 행위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라는 ‘품위 유지’ 조항과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라는 ‘올바른 정보사용’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혐의가 명확한 일부 기자와 이들이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금감원은 주가 상승 기업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직후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차관급 인사 정도는 빠르게 임명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 인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실무진의 혼란과 동요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직 개편의 구체적 윤곽이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경제 부처 인선만 속도를 내자 금융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축인 서민 채무조정(서민금융)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정책, 증시 불공정거래 대응 등 굵직한 과제들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조직 해체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조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애매한 동거를 이어 가는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봉쇄하는 역대급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 오르내리는 금융수장 하마평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도규상·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료 출신 대신 시장 출신의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과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효율성’ 기조를 감안하면 금융위를 현 체제로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26일 부동산 과열을 지적했고, 금융위가 주도해 바로 다음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놨다”며 “기재부처럼 몸집이 큰 부처였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보안하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 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법·세법과 같이 공정 거래를 위한 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서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발대식 이후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각각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가 기존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와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문제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 지침) 제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넘도록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 패션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진한 붉은색 넥타이를 고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푸른색 점무늬가 섞인 넥타이를 맨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취임 9일째를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도 짙은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차림으로 이날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고, 용산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사진·영상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넥타이는 눈길을 끌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똑같은 크기로 교차 배치된 줄무늬 넥타이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엔 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주로 착용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파란색 선거운동복에 ‘빨간 점’을 넣어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사회 대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복장의 빨간 점이 빨간 줄무늬로 한층 더 커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이 대통령은 줄곧 빨간색이 포함된 넥타이를 매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던 지난 7일에만 파란색 계열로만 이뤄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최근 달라진 넥타이 색깔도 이목을 사로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선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붉은색 바탕에 푸른색 점무늬 넥타이를 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5차 공판에선 모두 진한 붉은색 단색으로 된 넥타이를 착용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달라진 넥타이 패션을 두고 일각에선 대선 전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던 것에서 벗어나 외연 확장 전략을 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코스피 5000’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올라 2900선을 돌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돌아온 덕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속도와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심은 주식시장”이라는 말에 의미가 응축돼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 기대를 받쳐 줄지는 의문이 든다.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3000을 넘어 5000이 되려면 기업을 백방으로 응원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여당은 8개 경제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다 유예기간(1년) 없이 즉시 시행,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등이 더해졌다. ‘노란봉투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물적 분할, 유상 증자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홀대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외국계 투기 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원·하청 상관없이 근로자의 안전 보호는 강화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 또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금명간 주요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도 만난다. 의례적 만남이 아닌 국가경제 발전을 놓고 기탄없이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격화되는 통상 전쟁에서 주요국 지도자들은 직접 기간산업과 주력 기업을 챙기고 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논란의 조항들을 다듬어야 한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도 화답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다. 이 대통령 말대로 “주식이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이 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경제는 선순환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무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고,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찾아“배당성향, 공산국인 중국보다 낮아‘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나오도록주식 투자로 생활비 벌 수 있어야”SNS서도 “제도·행정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패가망신’ 등 강도 높은 표현까지 언급하며 “불법 부정거래 엄벌”을 강조한 것은 주가조작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 저연차 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현충원 방문을 제외한 첫 외부 일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택해 불공정 거래 엄벌 및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 부정거래 행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직원의 발언에 “통정매매,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이 전통적인 시장질서 훼손 행위”라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면 몇 배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제재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직원의 지적에는 “제재 수위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영업 정지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에도 메시지를 올려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의 조건으로 배당 개선, 시장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억제, 경제·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성향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것을 고쳐야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돼도 (주가지수가) 두 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를 하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국장으로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부당이득 과징금 물려 환수 추진배당 확대 위한 세제 개편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가조작의 이득은 환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장기업의 배당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며 ‘코스피 5000’ 실현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4일 취임 이후 5.81% 포인트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등장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설립됐다.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는데,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협회 산하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수행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업계 자율규제 기구 역할은 앞으로 닥사 대신 법정 협회의 몫이 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자율규제에 더해 시장 감시까지 맡는 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며 “닥사에만 이런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회를 만든 만큼, 닥사와 이 기구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닥사를 두고 공적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에 맡겨진 권한이 과도하단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상장 및 심사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 폐지 사태 당시에도, 닥사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논란이 됐다. 해외 사례를 비춰보면 닥사와 같이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협회’, 일본은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영국은 ‘크립토유케이’ 등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래소 외에도 기술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 상장 폐지 권한도 없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상장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을 감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과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나침반 방향으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이며 나흘 동안 이어진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날 현장에서도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며 현장 경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25분여간 머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해주는 등 친근함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 분식집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한 지지자의 외침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43분여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생 더덕을 사거나 떡갈비와 마늘빵 등 시장 음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 후보는 좌판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통해 “지금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러분이 가리키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출을 마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한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을 40여분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망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 오지 않았냐”며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퇴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나물과 엿을 현금으로 사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배추전과 메밀전병을 먹기도 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규정 박차포괄적 관리 ‘단일 체계’ 구축 목표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 등 법제화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확보 시도원화 기반 코인 발행 요건 등 명문화“중앙은행 정책에 영향” 신중론도 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의 진도는 전체 2단계 중 1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을 담았다. 2023년 7월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2단계 입법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업 제도화’가 골자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장과 공시, 회계 등 제도를 구체화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에서 매매, 중개, 자문 등으로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인가 요건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미국처럼 일단 민간 자율에 맡기고 영역별(은행·증권·상품)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MiCA)와 같은 ‘공공 규율 중심형 모델’에 가깝다. 가상자산 제도화 출발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1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2단계 입법에서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요건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도 가상자산이 민법·상법상 ‘물건’의 지위를 지니는지 정의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법률상 근거는 없다. 자산의 성격이 명확해져야 규제 관할권이 분명해진다. 2단계 입법은 산업 인프라 전반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는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거래소들이 자체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운영 중이지만 그간에는 기준이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한 거래소가 이미 지난해 상장 폐지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는 그대로 거래 종목에 올려 두는 식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코인 상장 심사,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처럼 공시와 회계 기준도 만든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공시나 회계 기준이 없어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다. 2단계 입법에서는 토큰 발행 구조, 로드맵, 리스크 요인, 토큰 보유 현황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법인 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도 마련된다.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2단계 입법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통화 주권 측면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도입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주요 거래소 일일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회계 기록, 상시 환매 가능성 등을 명문화하고 운영 주체의 신뢰성과 내부 통제 체계까지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제도화된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 ‘1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인가제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행 시장 제도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2017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가 금지돼 있어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ICO를 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거래소 공개(IEO)도 제도 밖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었다. 정부는 발행자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등록제 또는 인가제 등의 도입을 통해 토큰 발행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규율 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문업, 운용업, 평가업 등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해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일한 규제 체계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다부처 협업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위원회 단독 입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조세 체계를 준비 중이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

창업 후 투자금을 회수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5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4~23일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를 14일 발표했다.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답한 가맹점은 전체의 49.6%였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35.4%)이라고 밝힌 점주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이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15.0%에 이르렀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2669만원이었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26.5%), ‘4000만원 이상’(20.2%) 순이었다.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평균 9591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연동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계속가맹금은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가맹점이 본부에 내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또 응답자 중 64.2%는 소스·드레싱류, 59.5%는 포장 용기·식기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사고 있었다. 가맹점주 5명 중 1명(17.7%)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강제 구매’(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었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정부·지자체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도 희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면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 다음날인 19일 이복현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구성하고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법률과 회계, IT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진시켜 강도 높은 검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막기 위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던 일양약품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이 책정된 건기식을 출시했지만, 다이소에 입점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제품 9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일양약품 등 다이소에 건기식을 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압박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역시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방안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JP모건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20개사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7일까지 114개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도 이뤄지면서,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됐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처가 진행돼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도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과 관련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됐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공급하는 제품가격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하는 불공정거래를 엄벌키로 했다. 조달청은 7일 조달시장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 구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MAS 업체는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갖게 된다. 점검 대상은 컴퓨터·복사기·공기청정기·전자칠판 등 전자·가전제품 등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올해는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교육기자재와 운동기구, 방제 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태블릿 컴퓨터·가정용 세탁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23억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반칙 가격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조달시장에서 편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