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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우려에도 ‘특수통’ 민정수석 발탁… “사법개혁은 법으로”

    여권 우려에도 ‘특수통’ 민정수석 발탁… “사법개혁은 법으로”

    李와 연수원 동기… 26년 검찰 재직YS 차남·삼성 비자금 수사 등 투입범여권 “제2의 尹, 개혁 동력 떨어져”대통령실 “오, 사법개혁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오광수(65)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26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이에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여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을 통제·개혁하겠다는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 출신을 향한 우려에도 오 수석을 택한 이유’에 관해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60년생인 오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수원 동기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그의 강골 특수통 검사 이력 때문에 정치권에선 ‘제2의 윤석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실거리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모아 배신을 한다”고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을 임명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오 수석의 특수통 이력을 개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우려가 오갔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측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수석은 검찰 조직과 수사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장단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그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남원 ▲성균관대 법대 ▲성균관대 공법 박사 ▲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 엘리트 검사 색채 지우고 ‘정치인 한동훈’ 저력 입증 [국힘 ‘빅2’ 진검승부]

    엘리트 검사 색채 지우고 ‘정치인 한동훈’ 저력 입증 [국힘 ‘빅2’ 진검승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최종 경선에 진출하며 보수 대권 주자로서 독자적 정치 영토를 분명히 구축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 후보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 ‘X세대’다. 다만 한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고 한명수 전 AMK 대표를 따라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고학년이 되면서 부친 근무지 이동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서울 신동초, 경원중, 현대고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 후보는 4학년에 재학 중 사시에 ‘소년 급제’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쳤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2001년 첫 부임지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 경제 사범을 조사하는 형사9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부터 굵직한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등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좌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 후보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며 부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어려운 총선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을 거두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 왔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고 탄핵까지 찬성하면서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 [사설] 이재용 전부 무죄에도 반성 대신 기계적 상고한 檢

    [사설] 이재용 전부 무죄에도 반성 대신 기계적 상고한 檢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1·2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저울질했고 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는 법원과의 견해차가 크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은 851쪽의 판결문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229개의 핵심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위법 수집 자료까지 철저히 검증한 끝에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 다투는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는 애초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던 사건이다. 2심까지의 무죄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상고를 택했다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이후 삼성을 둘러싸고 빚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검찰의 결정에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 560일, 법정 출석 185회의 지난한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 한때 500조원을 넘었던 시가총액은 300조원대로 추락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 연장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기업 수사에는 외과수술과 같은 정교함과 신속함이 절실하다. 비리는 백번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뻔한 무리수를 또 감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 정작 삼성엔 사과 않는 이복현… ‘잃어버린 10년’ 피해는 눈덩이

    정작 삼성엔 사과 않는 이복현… ‘잃어버린 10년’ 피해는 눈덩이

    李, 판결 직후 “국민·법조인에 사과”1·2심 무죄 원인 ‘법 미비’ 발언 논란이재용 10년간 구속 2회 560일 수감파운드리 1위 TSMC와 격차 벌어져檢 수사 전 금감원 졸속 감리 지적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하며 사법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지게 되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은 데다 무죄판결의 원인이 법(자본시장법)의 미비에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경쟁사인 대만 TSMC에 2개 분기 연속 매출에서 밀렸다. TSM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힘입어 8684억 6000만 대만달러(약 38조 4000억원)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30조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양사의 매출 격차가 8조원대로 벌어졌다. 같은 해 3분기엔 그 격차가 약 3조원이었다. 인텔 이후 줄곧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이던 삼성전자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으로 이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잦은 재판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등이 꼽힌다. 이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약 10년간 두 차례 구속됐으며 출석한 재판만 185회, 수감 기간은 560일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자 이 원장은 이례적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이 원장은 대국민 사과 이후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무죄판결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나온 것이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문제의식을 이 원장이 여전히 갖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고충을 겪은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금감원의 감리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상 공개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 삼성 저격수 하태경도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

    삼성 저격수 하태경도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삼성 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상고를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 던진 것”에 빗댔다. 그는 “(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다.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진다. 그래서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한 걸 거론한 것이다. 하 원장은 또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한다”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게 상고 이유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 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받아 내고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한시름 놓나 했지만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 검찰, 이재용 회장 상고한 까닭은…“심의위도 큰 이견 없어”

    검찰, 이재용 회장 상고한 까닭은…“심의위도 큰 이견 없어”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사법리스크에 묶여 8년간 ‘빅딜 0건’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사법리스크에 묶여 8년간 ‘빅딜 0건’

    ‘1조 캐시카우’ 하만 후 M&A 없어‘분식회계 의혹’ 100여 차례 재판글로벌 빅테크 확장 대응에 난항재계 “큰 그림 그리기 힘들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와 이로 인한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잦은 재판이 기업 활동 위축과 소극적인 경영으로 이어져 지금의 삼성 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1심 첫 공판기일인 2021년 4월 22일부터 총 107번 열린 1심 재판(선고기일 포함)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6차례 열린 2심 공판에도 모두 출석했다. 총 113차례 열린 공판에 11번을 빼고는 모두 출석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를 누비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교되곤 했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고 산만한 환경이 아니었겠느냐”고 추정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역사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특검팀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에게 총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회장은 353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0일에 달한다. 재계에선 삼성이 상당 기간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하지 못한 데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성사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치)·오디오 기업 하만 인수(80억 달러) 이후 대형 M&A에 나선 적이 없다. 2017년 하만의 영업이익은 6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2024년 1조원대의 성적을 연이어 기록하며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M&A 같은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든 만큼 이 회장의 장기적인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데 몇 주에 한 번씩 재판에 출석하니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데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사업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사법 리스크 전 이 회장은 한 해에 미국 출장만 5차례 가는 등 해외 일정을 활발하게 소화하며 결과물을 만들었다. 2014년 7월엔 2주간의 여유를 두고 미국을 두 차례 다녀오며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삼성·애플의 특허소송 합의를 끌어낸 게 대표적 사례다. 이 회장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화이자·모더나 최고경영진과 직접 협상하며 코로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성사시킨 바 있다. 반면 2023년 5월엔 22일간 미국에 머물며 20여명의 CEO와 만나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공판 일정을 고려해 확보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의 위상도 많이 꺾였다. 이 회장은 2018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상임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 이재용 무죄 판결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

    이재용 무죄 판결에, 이복현 “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면서 “금감원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적분할·합병 등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 檢 이재용 상고 검토에 정치권·재계 “AI 혁신 기회 줘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5일 정치권과 재계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이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사실상 풀리며 한미일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체화하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상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 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의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가량 만나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자 한미일 AI 동맹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도 “손 회장이 한국 사정에 밝다고 알려진 만큼 이 회장이 무죄가 아니었으면 전격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도 지난 3일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이재용 무죄에 관세 유예 ‘겹호재’...삼성전자, 4%대 강세

    삼성전자가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연기되는 조짐도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4일 오전 10시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71% 오른 5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회장의 경영 복귀가 현실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이 회장이 올해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 중심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를 한 달 유예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인 3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올트먼 만나 ‘AI 먹거리’부터 챙긴다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올트먼 만나 ‘AI 먹거리’부터 챙긴다

    2심 무죄 판결에 깜짝 회동 성사반도체 부진 등 전방위 위기 직면로봇·바이오 등 대형 M&A 가능성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도 힘 실릴 듯삼성, 안도감 속 檢 상고 여부 주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뉴삼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심 전부 무죄판결이 나온 이 회장이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 내고 해외 거래선 접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단적인 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올트먼 CEO의 회동은 미리 결정됐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장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빠르게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원래 올트먼 CEO와 삼성 반도체 경영진이 만날 계획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가 해소된 이 회장이 자리에 참석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트먼 CEO와 이 회장은 평소에도 화상 통화를 자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무죄 선고 직후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건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시장에는 삼성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수치만 봐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DS(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15조 1000억원)이 SK하이닉스(23조원)에 크게 밀렸다. AI 메모리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뒤처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이 올해 대형 M&A 추진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을 상당히 중요한 미래 성장 포인트로 보고 M&A나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미래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배터리와 바이오도 삼성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이 회장의 해외 출장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 결과가 나온 뒤 하루 만에 아랍에미리트(UAE)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두루 방문하며 해외 네트워킹에 나선 바 있다. 또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임원에 올라 위기를 헤쳐 나갔다. 다만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이 회장만 미등기 임원이다. 일단 삼성 내부에서는 안도감 속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 “추측·가정에 의한 처벌 안 돼”… 檢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다

    “추측·가정에 의한 처벌 안 돼”… 檢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서 취득한 증거물“절차 벗어나 증거능력 인정 안 돼”삼바 ‘부정회계’ 의혹 고의성 여부“위험 공시 필요하지만 은폐 아냐”檢 ‘무리수 기소’ 논란 못 피할 듯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여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서버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해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회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해 “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2심에서 이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부정회계 의혹이 2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에서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해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회계처리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인(이 회장)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은 ‘무리수 기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증거 2000여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검찰 증거 인정 안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사법 리스크 털고 경영 전념 가능할까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사법 리스크 털고 경영 전념 가능할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3일 예정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1년 만의 선고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보폭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2개월간 106회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승계작업을 위한 불법 합병”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판결에서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5년 가까이 경영 활동에 제약받고 있다. 1심과 2심을 합쳐 법정에 출석한 횟수만 100차례에 달한다. 지난 설 연휴에도 이 회장은 국내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명절 기간에는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2심 선고기일이 눈앞에 다가와 별도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공지능(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DS(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15조 1000억원)이 SK하이닉스(23조원)에 크게 밀렸다. AI 메모리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뒤처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해 1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출국해 해외 네트워킹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주력 사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이나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전장 사업장이 이 회장의 행선지로 거론된다.
  • 뉴노멀 된 고환율… ‘외환방파제 4000억弗’ 깨지면 제2환란 올까[딥 인사이트]

    뉴노멀 된 고환율… ‘외환방파제 4000억弗’ 깨지면 제2환란 올까[딥 인사이트]

    ‘심리적 저항선’ 지켰지만 환율 불안보유액 줄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IMF 때와 달리 체력 양호·경상흑자경제학자들 “제2 환란 공포는 기우”문제는 트럼프 관세·탄핵 불확실성“4000억弗 붕괴 땐 금융위기 올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달 장중 최고가는 1486.70원(27일)이었다. 외환 당국은 환율 방어 의지를 밝혔고, ‘외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억 달러가량 늘어난 4156억 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를 방어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이다. 1월에도 4000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보유액은 어떤 의미인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2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봤다. ●IMF 트라우마 이후 보유액 꾸준히 늘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를 차지하는 만국 공통 화폐다. 달러를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환율은 국가의 수출 실적을 결정한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좌우한다. 결국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는 구조다. 환율이 뛰어오르면 당국은 구두 개입을 하거나 실제로 달러를 외환시장에 매도한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상승을 막아내는 시장 개입에 필요한 밑천이다. 일종의 ‘환율 비상금’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트라우마가 여전한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민감하다. 보유 외화 중 달러 비중이 70.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유다. 외환보유액은 채권 등 유가증권과 예치금, 특별인출권(SDR), 금으로 구성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 규모는 3666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88.2%를 차지한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52억 2000만 달러로 6.1%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이 줄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외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된다. 외환위기도 날 수 있다. 1997~98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까지 추락했다. 이후 당국은 달러를 악착같이 모았다. 2011년 3000억 달러, 2018년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렸고,이후 4000억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1월에 ‘분기 말 효과’(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예치해 분기 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현상)가 사라지면 4000억 달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외환보유액을 위태롭게 한다. 일각에서 제2의 환란을 걱정하는 까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그해 12월 23일 1995.0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중 최고 환율은 11월 21일 1525.0원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가 부진하고 정치 불안으로 국론이 분열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까지 줄면 환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4000억 달러 선 붕괴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2의 외환·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세수 메우려 외평기금 자꾸 써선 안 돼”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툭하면 전용하는 것도 문제다. 외평기금은 한은이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평기금 달러를 활용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외환보유액이 대외신인도와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라면 외평기금은 시장 개입에 쓸 총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썼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지해 온 25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쓴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제2 환란은 ‘기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달러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안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총동원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2008년 당시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금은 4156억 달러에 이른다. 순부채국이었던 당시와 달리 대외 채권 규모도 대외 부채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많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매입한 채권과 주식보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산 채권과 주식이 더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펀더멘털이 다르다”면서 “환율이 불안하면 (달러를) 집어넣어면 된다. 지난해 10월 외환보유액이 42억 7000만 달러 감소했는데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 IMF가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서 100~150%를 적정 수준으로 권고할 뿐이다. 현재 한국은 2019년 108.1%에서 2020년 98.9%로 내려와 100%대를 조금 밑돈다. IMF는 2023년 7월 대외부문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격적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 뒤집힐까… 檢, 2심도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 뒤집힐까… 檢,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에서 일부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달리 본 터라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반면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기업가로서 합병이 두 회사 미래에 분명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 임원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리는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도 양측은 당시 회계 처리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부딪쳤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회사의) 자본잠식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국내외 다수 회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100인’에 한국 경영인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지만, 4년 넘게 묶여 있는 ‘불법 승계 의혹’ 사법리스크로 경영 보폭이 좁아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회장이 2022년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복권된 뒤에도 이사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게 한 예다. 5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할 현금이 충분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까지 이어지며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부침을 겪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재명 유죄’ 1심 선고, 한성진 판사는 누구?

    ‘이재명 유죄’ 1심 선고, 한성진 판사는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재판장으로 심리했지만, 올 초 갑작스레 사표를 내면서 한 부장판사가 2월부터 맡았다.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2011년 가입해 현재도 회원이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판결에서 한 부장판사는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고 주면 기사 내리고 후속보도 막겠다”···기업서 3억 원 챙긴 전 방송사 간부 ‘실형’

    “광고 주면 기사 내리고 후속보도 막겠다”···기업서 3억 원 챙긴 전 방송사 간부 ‘실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비리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방송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방송사 보도본부장 겸 부사장 A 씨(40대) 공갈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22년 1월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무실에서 중견 건설업체 부사장 B 씨 등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홍보 계약(IR 협약)을 강요하며 총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등은 해당 방송사의 ‘중견 건설업체 분식회계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회사 이미지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임직원 뇌물수수 비리 등 기사도 준비돼 있다”며 “우리 회사와 IR 협약을 맺으면 기존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도 막아보겠다”고 발언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 점과 광고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57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위기 탈출 못 하는 카카오… 카모 ‘중과실’ 중징계까지 덮쳐 캄캄

    위기 탈출 못 하는 카카오… 카모 ‘중과실’ 중징계까지 덮쳐 캄캄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신산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였던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전격 선보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당초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34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 3억 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날 잠정 결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침묵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으면서 100일 넘게 총수 부재 사태를 경험했다. 그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 2000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리스크가 해소되기보단 더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외에도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도 남아 있다. 이러한 위기에도 지난달 22일 ‘초개인화’ 기능을 강조한 대화형 AI ‘카나나’를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나나는 제한된 채팅 정보로 인해 챗GPT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기능이나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 카톡 유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허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카나나의 정식 출시가 내년인 데다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다. 7일 발표되는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2조 346억원, 영업이익은 9.6% 하락한 1268억원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3.18% 하락한 3만 6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 돌아온 김범수 가시밭길…AI ‘카나나’ 반응 시큰둥·실적 부진 예상

    돌아온 김범수 가시밭길…AI ‘카나나’ 반응 시큰둥·실적 부진 예상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신산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였던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전격 선보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당초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34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 3억 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날 잠정 결론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침묵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으면서 100일 넘게 총수 부재 사태를 경험했다. 그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 2000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리스크가 해소되기보단 더해지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도 남아 있다. 이러한 위기에도 지난달 22일 ‘초개인화’ 기능을 강조한 대화형 AI ‘카나나’를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나나는 제한된 채팅 정보로 인해 챗GPT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기능이나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 카톡 유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허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카나나의 정식 출시가 내년인 데다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다. 7일 발표되는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2조 346억원, 영업이익은 9.6% 하락한 1268억원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3.18% 하락한 3만 6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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