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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적 첨단산업도시 조성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적 첨단산업도시 조성

    울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한다. 중앙정부는 세제와 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차세대 2차전지산업 선도지구 등 3개 지구 420만㎡ 규모로 지정됐다. 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선도기업 11개 사가 참여해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울산북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420만㎡ 부지에 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수출 1500억 달러, 민간투자 22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선도기업 11개 사는 현대자동차, 삼성SDI, 에쓰오일, 고려아연, LS MnM, SK지오센트릭, SK가스, 코리아 에너지터미널, 롯데SK에너루트, 에스엠랩 등이다. 울산형 기회발전특구는 2차전지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전환, 수출 고도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선도기업 투자를 통한 대·중·소기업, 연관산업 상생발전, 기업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 유인,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체계 강화, 지방주도 지역발전 전략 실행가능성 제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세계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첨단산업 성장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기업행정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특구는 차세대 2차전지산업 선도지구,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다. 차세대 2차전지산업 선도지구(5개사, 8조 5000억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해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조성으로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소재는 에스엠랩, LS MnM, 고려아연, 배터리 제조는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팩 수요는 현대자동차, 재활용·재사용은 고려아연, LS MnM에서 맡는다.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2개사, 11조원)는 산업수도 울산이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견인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사업다각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방, 후방 산업을 포함한 연계 산업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수직 계열화된 산업 간의 동반성장으로 주력산업 대전환의 전기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4개사, 2조 8000억원)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의 저탄소·무탄소에너지 공급능력에 대한 대규모 확충을 추진한다. 세계적 에너지 생산기지인 울산에서 에너지원 전환시대에 맞춘 지능형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고 기존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위기 대응력을 유지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연계해 수도권 내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울산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시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투자기업 직접 고용 5000명 이상, 생산유발 23조원, 취업유발 12만명, 부가가치유발 9조원, 소득유발 9조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새로 산단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 산단을 재활용한 모범 사례다”며 “1962년 울산 특정공업지구 지정되면서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기업들이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만큼 우리 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형 기회발전특구에 투입되는 22조원 이상의 투자는 후속투자로 이어지고, 신규 일자리 5000개는 연계 일자리를 12만개 이상 창출해서 울산을 일자리 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8일 오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별관 2층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념행사를 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투자기업 간의 상생협력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 “분산에너지 최적지는 제주”… 특화지역 지정 추진 탄력

    “분산에너지 최적지는 제주”… 특화지역 지정 추진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가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에 발맞춘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가장 최적지”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활용처가 다양해져 발전시설을 일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발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5년부터 출력제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 및 운영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이후 후속조치로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의 용량이 4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제주도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경우 40㎽를 넘는 곳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정부가 용량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특화지역 사업 모델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VPP(Virtual Power Plant)란 ICT 기술을 이용해 소규모 에너지 발전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거래를 독점했으나,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 민간 VPP 사업자들이 제주에서 전력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신사업 도입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계획 중인 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은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이다.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VPP, V2G, ESS 등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실시해 실현가능성 있는 특화지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관계 부처들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 “20조 투자 유치 이어 문화·관광까지… ‘꿀잼 울산’ 만듭니다” [꿀잼도시 울산]

    “20조 투자 유치 이어 문화·관광까지… ‘꿀잼 울산’ 만듭니다” [꿀잼도시 울산]

    ‘새로운 울산’ 향해 달린 전반기20조 유치로 인한 고용효과 837명이차전지 같은 신산업 투자 증가그린벨트 풀어 판교처럼 특구 조성후반기 중점 정책과 과제학성공원~태화강 관광 코스 계획문화·서비스 등 여성 일자리 창출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주력 “민선 8기 전반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기업정책으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탄탄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후반기는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세심하게 챙겨 청년 유출을 막고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꿀잼도시’를 만들겠다”고 3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로 ‘보통교부세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별법 주도’를 꼽았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에 집중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재배분해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돕는 제도”라며 “그러나 산업도 울산은 그동안 많은 국세를 내면서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산업단지 관리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정 지표에 추가했다”면서 “그 결과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이던 보통교부세를 약 1조원으로 늘렸고, 이는 민선 8기에 국한된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적용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전반기 2년은 ‘새로운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목표로 쉼 없이 달린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투자 유치 20조원 돌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트램) 1호선 도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컬대학 30 사업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 김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책으로 판단해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투자 유치 실적은 총 20조 9419억원이고, 고용 효과도 83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와 에쓰오일 등 대기업들이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갔고, 기술 강소기업들도 100곳 넘게 투자를 확정했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에 힘입어 이차전지나 수소 등 신산업 관련 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친기업 정책에 대해 “인구 유출을 막고 산업수도 명성을 되살릴 유일한 해답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면서 “파격적인 행정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추진 등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계속 유인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중구 다운동의 그린벨트를 처음 해제했고 앞으로 이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산업·주거·문화 기반을 갖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며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연구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혁신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의 그린벨트 70만㎡를 풀어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부품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면서 “남구 무거동 울산체육공원 93만㎡ 등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김 시장은 “울산은 전체 경제의 약 67%를 남성 위주의 제조산업에 의존해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간단치는 않다”면서 “앞으로는 문화·관광·서비스 등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바꿔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 “이 역시 울산 산업구조가 자동화를 갖춘 대기업 위주이고 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 적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허가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울산 출신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 보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라며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구만 모아 놓으면 수도권과 대등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조세권을 비롯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연방제 체제가 되지 않는 한 행정통합은 선언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도시의 ‘소프트 파워’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세계적인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고 3500석 규모로 2028년 준공 목표를 잡고 있다”며 “조선시대 수상교통 중심지였던 중구 학성공원의 물길을 복원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상택시로 연결해 도심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되면 국가정원의 영역이 남구 태화강역 일원까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대에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은 물론 도시철도 울산항선에 수소트램도 도입되는 만큼 태화강역 일원이 복합 문화·관광·체육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중점 정책에 대해 김 시장은 “최우선 과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라며 “지난달 14일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정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빨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제출하고 1호 지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화지역 지정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원자력과 화력 등 지역별 발전단가 반영을 계속 요청하는 만큼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남은 2년은 시민들이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서비스 분야를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그것을 통해 우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 해남군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들어선다

    전남 해남군에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들어선다

    대규모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 ‘솔라시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솔라시도는 보성그룹과 전남도, 해남군 등이 함께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24일 보성그룹에 따르면 24일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보성산업, 코리아DRD, 삼성물산, LG CNS, TGK, NH투자증권, 데우스시스템즈 등이 모여 최대 1GW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인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40㎿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해남군 구성지구 솔라시도 RE100 산업용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솔라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한 전력을 인근의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의 최적지로 꼽힌다.산업부와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의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통신 등 주요 인프라 적기 구축에 나선다. 특히 산업부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솔라시도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TGK 등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7개 민간 투자기업은 각 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데이터센터파크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롯해 국내외 RE100 데이터센터 수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다. 데이터센터파크가 본격 조성될 경우 정부의 전남 지역공약 1호 사업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더불어 솔라시도 개발사업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첨단 데이터 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투자에 뜻을 모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워케이션의 성지’ 된 제주… 수소·민간 우주산업으로 제2의 도약”[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워케이션의 성지’ 된 제주… 수소·민간 우주산업으로 제2의 도약”[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한 자연환경에 잘 결합된 도시적 요소’를 제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것이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기 원하는 기업과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젊은 세대의 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시사점이 될 만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오 지사의 일문일답.-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지방 소멸’ 문제가 제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000여명 수준인데 74만명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좋은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으러 섬을 빠져나가는 10~20대를 빼고는 유입이 많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이 크게 부러워할 얘기다. 비결이랄 게 있을까. “젊은이들은 도시 문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지향점도 확고하다. 20~30대가 제주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도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좋은 식당과 호텔, 좋은 음식, 놀잇거리, 레저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주에 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바로 비교한다. 지난 1~4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을 분석해 보니 수도권 30대가 제주에 가장 많이 기부했다. 관광객 재방문 횟수만 봐도 30대는 3~4회였다. 제주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맛집 투어를 하고 올레길을 걷고 인증샷을 올리는 게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빨리 찾아내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었다면. “행정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분권 모델을 완성해 4600여 건의 특례를 가져왔다.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8~9개월로 단축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에 권한을 줘야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외지인들의 이질적 문화가 잘 이식된 것도 중요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에 내려와 터를 잡고 카페를 열고 공유 숙박을 운영하면서 토박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찾아내고 형성해 갔다. 지금은 제주도 토박이들의 배타성이 많이 완화됐는데, 2000~2010년 초기 이주민들이 추가 유입과 발전을 꺼리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인데, 더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에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제주가 부각됐다. 재택근무가 문화로 형성되며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크게 확산됐다. 결국 본사 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유도하려 한다. 고급 관광지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고민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감소 지역은 아니나 일부 읍면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2914만원으로 전국 평균(3739만원)보다 낮다. 도민 평균 월급(307만원)도 전국 하위권이다. 1차 산업 비중이 10.8%인데 제조업 비중은 4%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면세점이나 카지노, 고급 숙박업소 등 관광 서비스에 의존해 전체 민생 경제로 가기에는 구조가 취약하다. 제조업 비중을 10%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제주를 떠나려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방법이 있을까. “결국 좋은 대학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증가율도 높일 수 있는 방책이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형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8세 미만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0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매달 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응급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환자 수송 시스템을 갖췄다. 한라산에서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질 경우 5~7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제조업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제주의 수출 품목 1위가 광어였는데 지금은 반도체(반도체 설계 회사)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육성할 수 있다. 자생력 있는 기업들, 상장기업을 육성·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9.1%인데 사흘에 한 번꼴로 출력 제어를 할 정도로 전기가 남는다.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계획이 수립돼 있어 전기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3㎿(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시설이 곧 가동되면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수소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2.5㎿급의 아시아 최대 그린수소 생산설비도 구축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자체를 수소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 밖에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사업, 민간 우주사업 등 신사업 분야를 제주에 유치하려 한다.” -제주도에서 민간 우주사업까지 한다는 것인가. “군사시설이 거의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최적의 입지다. 국내에서 적도에 가장 가까워 위성을 가장 단시간에 쏘아올릴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우주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소형 발사체를 쏘아올리기에는 제주가 가장 좋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아이옵스 등 민간기업들이 제주로 와서 우주 개척을 시도하고 있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구축돼 민간 우주기업은 제주로 올 수밖에 없다.” -제주는 홀로 발전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군이 가깝고 2025년부터 상용화가 목표인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하면 고흥을 20분에 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제주, 고흥, 사천을 연결하는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가 있다.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남과 전남의 중심지와 제주를 아우르는 ‘남부 클러스터’를 구축해 영호남과의 동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지만 태평양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다. 다른 이웃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번영을 누리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영훈 제주지사 “MZ세대 선호하는 ‘도시적 요소’가 지방 살릴 것”

    오영훈 제주지사 “MZ세대 선호하는 ‘도시적 요소’가 지방 살릴 것”

    “결국 도시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학교, 기업뿐 아니라 도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갖춰야 그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주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대~30대는 제주도의 자연도 좋아하지만, 제주만이 제공하고 있는 레포츠와 호텔 등 숙박시설, 음식, 놀잇거리 등 도시적 요소가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제주를 반복해서 찾고 있다”면서 ‘도시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대의 연간 제주도 재방문율이 3~4회이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결과 수도권 중심의 30대 기부자가 제일 많은 점도 젊은이가 제주를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꼽았다. 오 지사는 제주가 갖춘 이 매력은 우선 행정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8~9개월로 단축되는 등 행정효율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제주에 내려와 터를 잡고 카페를 열고 공유 숙박을 운영하면서 토박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매력을 찾아내고 형성해간 것은 내륙의 ‘외지인’들이었다”면서 “이질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식된 것도 이 매력에 힘을 더했다”고 진단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지방 분권 모델의 ‘맏형’ 역할을 해온 만큼 그 성과물을 국민들과 다른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내놓고 이를 선도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및 분산에너지특구 조성,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민간우주사업 등 신성장사업 유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인구 고민을 내려놓는 제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회서 낮잠… 결국 투트랙 전략 쓰는 제주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회서 낮잠… 결국 투트랙 전략 쓰는 제주

    과잉 전력생산으로 태양광 발전 중단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인 출력제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한 바 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외향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력계통의 한계로 출력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지난해 64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0회 발생했으며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의 경우 지난해 1회에서 올해 6월말 기준 무려 22회나 발생했다. 태양광 출력제어는 갈수록 점점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운영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특례 사항을 제주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병행하는 제주만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어서 법안 통과가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내용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먼저 신청해 지정받든지 하는 투트랙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제주특별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를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추진사항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니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산업부는 지난 4월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략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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