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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딱지’”…천하람 “국방 말고 국토부 장관이나”

    “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딱지’”…천하람 “국방 말고 국토부 장관이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해당 지역의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로써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자는 같은 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사 왔는데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의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며 당시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 규칙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반납을 촉구했다.
  • 공원·교육 품고 인천 바다 조망…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공원·교육 품고 인천 바다 조망…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시행사 ㈜디씨알이는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을 27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션파크뷰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층 단지다.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물량이 일반 분양이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89세대 ▲75㎡ 137세대 ▲84㎡A 984세대 ▲84㎡B 366세대 ▲95㎡ 80세대 ▲101㎡A 45세대 ▲101㎡B 97세대 ▲110㎡ 49세대 ▲133㎡P 1세대 ▲136㎡P 1세대 등이다.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같은 달 8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22일 진행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송도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33만㎡ 규모의 그랜드파크 조성이 예정돼 집 가까이에서 대규모 녹지와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도심 속 대규모 공원 조망과 서해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용현학익중이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고등학교도 계획돼 있다. 용현학익2초 역시 같은 시기 개교,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능해나들목(IC)이 위치해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아암대로와 인천대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망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2028년 개통하면 서울 주요 거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티오씨엘 내에는 대규모 상업·문화·업무 구역인 ‘스타오씨엘’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천뮤지엄파크(2028년 준공)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쇼핑·편의시설이 들어선다.
  • [세종로의 아침] 사는(Live) 집, 사는(Buy) 집

    [세종로의 아침] 사는(Live) 집, 사는(Buy) 집

    1992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철수(가명)씨는 1996년 결혼과 함께 송파구 잠실 신천동의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가정을 꾸렸다. 전세가 6000만원이었다. 김씨는 4년 뒤인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직장은 더 멀어졌지만 신축 아파트였고, 집 크기도 조금 커졌다. 전세가 8500만원, 매매가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전세를 택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4년 김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23평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다.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직장까지 출퇴근이 발목을 잡았다.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매일 반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직장이 조금 더 가까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전세로 이사했다. 그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를 택했다. 2007년 그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주엽동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김씨는 “아내가 어제도 그때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전화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2000년 무리했다면 매입할 수 있었던 분당구 아파트는 현재 14억원, 2007년 2억원에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는 최근 12억원에 거래됐다. 김씨의 첫 보금자리였던 신천동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돼 25억원에 거래된다. 현재 김씨가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원이다. 김씨는 “그때 팔았던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마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의 구매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신혼집이었던 신천동의 아파트를 김씨가 무리해 구매했다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의 선택을 투기라며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부동산 이력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혜택 제외 등이 대표적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씨가 2004년 본인의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강동구로 이사 갔던 이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이 아닌 출퇴근 거리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투기꾼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돼야 한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징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3년 낸 책 ‘부동산과 정치’에 “부동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 “무려 10조원, 한화 제대로 사고쳤다” 美육군이 콕 집은 ‘바퀴 K9’…30초의 비밀 [배틀라인]

    “무려 10조원, 한화 제대로 사고쳤다” 美육군이 콕 집은 ‘바퀴 K9’…30초의 비밀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한화가 국산 무기체계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 육군은 한화디펜스USA와 ‘기동형 전술포’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액은 약 1417억원, 옵션 포함 누적 액면가는 최대 약 3715억원이다. 향후 양산 규모는 약 500문, 사업비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미군은 약 4년간 성능·신뢰성·지원성을 검증해 배치 여부를 결정하며, 배치가 승인되면 MTC는 일부 부대에서 M777 견인포를 대체한다. K9MH의 진지 전개·이탈 시간은 각각 30초 미만으로 평가된다. 한화가 국산 무기체계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선 계약 규모는 1억 30만 2961달러(약 1417억원), 추가 물량까지 포함한 계약상 액면가는 최대 2억 6290만 3274달러(약 3715억원)다. 향후 양산 규모는 약 500문, 사업비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 육군은 18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와 ‘기동형 전술포’(Mobile Tactical Cannon·MTC)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9 계열 차륜형 자주포 K9MH 6문을 우선 공급받고 추가 12문은 옵션으로 뒀다. 차세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한화의 K9 차륜형 자주포가 단독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궤도형에 이어 차륜형 자주포 글로벌 시장 진입에도 성공했다. 경쟁에는 엘빗아메리카·안두릴·오시코시디펜스의 SIGMA, 레오나르도DRS·KNDS의 CAESAR 계열, 라인메탈의 RCH 155, BAE시스템스의 Archer 등이 참여했다. 경쟁체계 대부분이 차륜형 기동성과 빠른 진지 이탈 능력을 갖췄다. 미 육군은 미국과 해외에서 업체 시연과 시장조사를 거친 뒤 한화를 시제품 사업자로 선정했다. 미 육군은 업체별 평가점수와 세부 선정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원하는 포의 조건은 분명히 밝혔다. 기동성과 생존성, 신뢰성, 지원성이다. 특히 현대 전장을 ‘고도로 투명해진 전장’(highly transparent battlefield)이라고 규정했다. 미군 요구와 맞아떨어진 ‘30초’…K9 기술도 그대로미 육군의 요구조건과 K9MH의 제원을 맞춰보면 가장 먼저 겹치는 단어가 ‘기동성’이다. 한화가 공개한 K9MH의 사격 진지 전개와 이탈 시간은 각각 30초 미만이다. 8×8 차륜형 플랫폼에 155㎜ 52구경장 화포를 얹어 분당 8~9발을 발사하며 탄종에 따라 사거리는 60㎞ 이상이다. K9MH의 또 다른 카드는 ‘성숙성’이다. 완전히 새로 개발한 화포체계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K9A2의 검증된 공통 기술을 활용했다. 한화는 K9 계열에서 쌓은 기술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K9MH를 현재 생산·공급할 수 있고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저위험 체계로 미 육군에 제안했다. 미 육군이 차륜형 자주포를 찾은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인된 전장 변화가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우크라이나 포병이 무인기에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운용되고, 한 차례 화력 임무에서 10발을 넘겨 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분석했다. 위치가 노출되면 곧바로 진지를 옮긴다. 우크라이나전은 얼마나 멀리 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빨리 쏘고 자리를 뜨느냐’가 포병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미 육군이 MTC를 처음부터 차륜형 자주포로 규정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장에서는 견인포가 사격 전후 진지를 펴고 접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존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미 육군은 MTC가 야전배치 승인을 받으면 일부 부대의 M777 견인포를 대체해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RCA 좌절 뒤 ‘새 개발’ 접고 세계시장으로미 육군이 해외 자주포까지 검토한 데는 자체 화포 현대화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크루세이더와 비가시선 화포(NLOS-C) 등이 잇따라 좌절된 데 이어 최근에는 M109A7 팔라딘에 58구경장 장포신을 적용한 장사정포 체계(ERCA)도 기술적 문제로 2024년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전략이 달라졌다. 미 육군은 새로운 화포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에서 이미 성숙하고 가용한 비개발체계를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더그 부시 미 육군 획득 책임자도 미국과 해외에서 현재 생산할 수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이고, 가능하면 실전배치까지 된 체계를 찾겠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 발표에서도 국내외 업체 시연과 시장조사를 통해 여러 업체가 성숙한 기동형 화포를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K9MH가 내세운 ‘검증된 K9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라는 특성이 미 육군이 바꾼 조달 방향과 맞물린 셈이다. 1417억원은 시작…4년간 미군 병사가 직접 검증시제품 계약은 첫 관문이다. 미 육군은 약 4년에 걸쳐 K9MH를 실제 전투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하며 성능과 신뢰성, 지원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확보한 데이터가 실제 부대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한화는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 통합·시험시설을 기반으로 미국 내 생산·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미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여정 “친언니 예쁘기로 유명”…‘미모 DNA’ 인증한 사진

    조여정 “친언니 예쁘기로 유명”…‘미모 DNA’ 인증한 사진

    배우 조여정이 과거 방송을 통해 공개됐던 친언니의 우월한 비주얼과 그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배우 조여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학창 시절과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여정의 귀여운 유치원 시절부터 풋풋함이 물씬 풍기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학창 시절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대거 공개됐다. 이를 지켜본 스튜디오의 출연진들은 지금과 다르지 않은 모태 미모에 연신 감탄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조여정은 학창 시절 미모로 학교와 지역을 주름잡았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밝혔다. 조여정은 자신의 학창 시절 인기에 대해 “솔직히 내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다녔다.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셔서 학교가 끝나면 눈을 붙이고 곧바로 집으로 직행해야 했다”며 “오히려 저희 친언니가 동네와 학교에서 예쁘기로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를 회상하며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남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 언니랑 나랑 둘 중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아버지는 알 도리가 없으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둘 다 나란히 혼나곤 했다”며 엄격했던 집안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처럼 조여정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친언니 조연정 씨의 실제 모습은 과거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된 바 있다. 조연정 씨는 지난 2014년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발레 요가 강사 자격으로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동생 조여정과 닮은 미모와 함께 오랜 발레 수련으로 다져진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뽐냈다. 또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언니가 과거 경기도 분당 지역에서 알아주는 얼짱으로 정말 유명했다”며 사진을 공개해 우월한 자매의 ‘미모 DNA’를 인증한 바 있다. 한편 조여정은 지난 1997년 SBS 시트콤 ‘나 어때’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영화 ‘방자전’, ‘인간중독’, ‘기생충’,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99억의 여자’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공개된 OTT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에 출연 중이다.
  • “스트라이크 못 던져 WBC 혼쭐… 한국야구, 길게 보고 선수 키워야” [월요인터뷰]

    “스트라이크 못 던져 WBC 혼쭐… 한국야구, 길게 보고 선수 키워야” [월요인터뷰]

    한국시리즈 10회 우승해태·삼성·한화 지휘 통산 1554승스스로 하는 게 프로… 근성도 중요몸 크고 공 빠르다고 다 선수 아냐동열이 없고, 종범이도 없고선동열,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투수일찍 MLB 갔으면 100승 했을 것이종범·류현진 보냈을 땐 진짜 막막“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것 같아.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뻗어버리는데….” 팔순을 넘긴 노장은 한 시간 넘는 인터뷰를 마친 뒤 “지친다”는 너스레를 떨었지만 손수 차를 몰고 귀갓길에 오를 정도로 정정했다. 김응용(86) 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사령탑으로 꼽힌다. 한국시리즈 정상만 10차례 밟은 우승 제조기다.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세 팀의 지휘봉을 잡고 거둔 승수가 무려 1554승이다. 해태 한 팀에서만 1151승을 거뒀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8일 경기 용인시 한 카페에서 김 전 감독을 만났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는 김 전 감독은 이날도 30분 일찍 도착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새하얀 2026 올스타전 기념 모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국 야구를 향하고 있다. 김 전 감독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프로야구의 미래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1000만 관중 시대가 열렸고 모든 경기가 다 중계된다.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시대가 바뀌면 야구도 바뀌는 것 아닌가. 요즘 선수들이 부럽다. 지금은 야구만 좀 하면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우리 때는 야구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를 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뭐 하러 그 고생을 다시 하나. 편안하게 구경하는 게 최고다.” -초창기 프로야구를 이끌던 원로들도 이젠 거의 뵙기 어려워졌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날마다 한 시간 이상 걸으려고 애쓴다. 분당에 살고 있으니 탄천을 자주 걷는다. 용인 쪽에서 소일하는 날도 많다. 명지대 뒤쪽 함박산이 1~2시간 산책 코스로 아주 좋다. 좀 걷고 한 시간 정도 골프 연습장에 들러서 공도 치고 그런다. 골프는 전신 운동이 돼서 좋다. 필드에는 한 달에 두 번 남짓 나간다. 박영길 감독, 강병철 감독 등과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박 감독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면회 간다고 했다. 만나면 건강 얘기를 주로 나눈다. 야구 얘기는 지겨워서 별로 안 한다.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열흘 정도 쉬었다. 거기 살고 있는 유백만(전 삼성 코치)이도 보고 왔다.” -아직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감독(10회)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깨지기도 힘든 기록이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래 하다 보면 기록이 되는 거지. 영원한 기록이란 없다. 다만 요즘은 감독들이 금세 바뀌어서…. 나는 해태 타이거즈 한 팀에만 18년씩 있었으니 그런 기록이 가능했다. 박건배 구단주가 믿고 맡겨준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매년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신인 선수들을 뽑아서 키웠다. 그래서 선수 순환이 잘됐다. 운이 좋았다. 다른 팀들은 한국시리즈 탈락하면 그냥 감독을 잘랐는데 박 구단주는 나를 이해해 줬다.” -해태를 떠나 삼성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복수의 팀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유일한 감독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김영덕 전 감독이 1982년 OB 베어스를 우승시킨 뒤 1985년 삼성에서 전·후기 통합우승을 달성했으나 그 해 한국시리즈는 열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다. 삼성에서도 팀 구성을 전부 맡겨준 덕분에 우승도 한 거다. 삼성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공을 많이 들였다. 해태 시절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1년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그해 가을에 박 구단주가 ‘감독님도 좋은 환경에서 야구 한 번 해보시라’며 삼성행을 권했다. 내가 삼성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자 해태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박 구단주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결국 1년 뒤에 삼성에 합류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져서 준우승을 해봤다. 해태 시절 삼성과 한국시리즈에서 만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이 실책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도 여지가 없었다. 이듬해까지 대대적인 트레이드를 통해 팀 체질을 바꿔서 결국 우승했다.” -선수들에게 평소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 흔들림 없이 선수단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프로 선수들에게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나.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한테 ‘자율야구 원조’라고 하더라. 야구에 관리가 어디 있고 자율이 어디 있겠나. 해태 선수들은 남달랐다. 공이 몸쪽으로 들어오면 아예 맞으려고 갖다 댈 정도로 독했다. 감독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근성이 있었다. 삼성이 선수가 부족해서 우승을 못 했던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근성 같은 것이 부족했다. 몸을 사리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바꾼 것이다. 한화에서는 내 마음대로 선수단을 만들 수가 없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우승이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우승을 꼽자면. “첫 경험이 제일 짜릿하지 않나. 1983년 해태에서 처음 우승했을 때, 그리고 2002년 삼성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겼을 때가 제일 기억난다.”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잘 풀린 선수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것 같다.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는다면. “선동열이 일찍 메이저리그에 갔더라면 100승 이상을 거뒀을 거다. 뭐 해태의 역사가 사라졌겠지만 나로서는 그게 제일 아쉽고 안타깝다. 선동열이 대학 시절 국가대표로 나가면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팀 관계자들이 왜 저런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보내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했다. 수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선동열이야말로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투수다. 그런 투수가 없다. 유연해서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와서 공을 던졌다. 남들보다 30~40㎝는 더 앞에서 던졌다. 그러면서도 포수 미트만 갖다 대면 거기에 공을 꽂았다. 최동원의 공도 위력적이었지만 제구는 왔다갔다 했다. -선동열을 일본으로 보낼 때 정말 충격이 컸겠다. “그렇지는 않다. 솔직히 선동열은 너무 늦게 해외로 진출했다. 그때부터 1~2년 정도면 꺾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종범은 한창 써먹어야 할 때 보냈기 때문에 아까웠다. 쟤가 빠지면 큰일이다 싶었다. 그때 충격이 더 컸다. 뭐 한화에서는 류현진을 써먹지도 못하고 해외 진출 발표만 했다. 류현진이 있을 때도 팀이 하위권을 전전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 처음 한화 감독으로 갔을 때만 해도 류현진 같은 기둥 하나 잘 세워놓으면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구단 사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야구계의 큰 어른으로서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린다. “프로야구는 허구연 총재가 잘 꾸리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을 때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만회하기 힘들어진다. 어린 선수들이 자꾸 나와줘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참 힘든 것 같다. 선수 하나 키워보려 해도 노인네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는다. 한 번은 포곡초에 체격이 큰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서 중학교 야구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하고 경기도 해봐야 선수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반 중학교에 진학해서 100평도 안 되는 레슨장에서 혼자 레슨만 받았는데도 고등학교 팀에서 받아주더라. 팀 스포츠를 그렇게 해서 되겠나. 덩치 크고 공만 빠르면 다 선수인 줄 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도 시속 150㎞짜리 공을 쌩쌩 던지는 투수가 많지만, 스트라이크를 못 넣으면 투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투수들 데려와서 바로 경기에 내보내는 리그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프로야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지 선수를 키우는 무대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루키리그, 마이너리그를 4~5년 거쳐서 메이저리그로 올리지 않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성급한 면이 있다. WBC에서 우리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혼쭐이 났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체계적으로 길게 보고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 -따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은 없나. “어린 선수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계획은 있는데 좀 두고 보자. 얘기만 꺼내놓고 성사가 안 되면 실없는 사람 된다.” ■김응용 전 감독은 1940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부친과 함께 피난을 내려와 부산에 정착했다. 부산상고(현 개성고)를 졸업한 뒤 남선전기-크라운맥주-한일은행 등 실업팀에서 1루수로 활약했다. 1973년부터 한일은행 사령탑을 맡아 실업 최강으로 이끌었고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제3회 대륙간컵야구대회에서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983년 해태 타이거즈 감독으로 부임해 18년 동안 8차례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았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삼성 사장을 맡아 야구인으로는 처음으로 구단을 경영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지냈다.
  •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홍명보, 집 근처 ‘법카 1400만원’ 결제…“정해진 한도 내 사용” 반박

    홍명보, 집 근처 ‘법카 1400만원’ 결제…“정해진 한도 내 사용” 반박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지휘했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JTBC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을 통해 “JTBC는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저의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 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종합편성채널 JTBC는 ‘홍 전 감독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1408만원을 긁었다’고 보도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다.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 정산됐다”며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며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개최된다. 코칭스태프가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의 경우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는 필수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 추진 비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원 결제’에 대해서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은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텔을 이용했고,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축구대표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소집됐다. 용인, 수원 등에서 치러진 2025 동아시안컵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은 원래 해당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이용했다”며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한우전문점과 중식당의 경우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이어 “국밥집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더 많았다. 보도된 바와는 달리 국밥집에서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적이 없다. 법인카드 결제 금액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식당의 경우에도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 장소였던 공유오피스 회의실(분당구 판교동)에서 도보 약 1분(5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단독 방이 있어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해 지속해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전 감독은 “저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철저히 구분해 사용했다.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64% “부적절”…이준석 “편법적 매매에 2030 상처”

    李대통령 ‘17억 근저당’에 64% “부적절”…이준석 “편법적 매매에 2030 상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 “아무말 대잔치 토론회”…장동혁 “부동산 정책 안 바꾸면 정권 바꿀 수밖에”

    “아무말 대잔치 토론회”…장동혁 “부동산 정책 안 바꾸면 정권 바꿀 수밖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의 맞불 성격이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토론회는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답정너 여론몰이 쇼…‘꼼수 거래’ 사과부터”

    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답정너 여론몰이 쇼…‘꼼수 거래’ 사과부터”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이미 답을 정해 두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거론하면서는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인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는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강제로 수용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17억 7000만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외상거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 쇼통은 중단하고 국민들을 향한 징벌적 부동산·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풀고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더불어근저당 재명론(loan)’으로 꼼수 거래 논란만 일으키더니,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싶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공급, 세제, 금융을 모조리 걷어차 버리는 상식 밖의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사적 자유이고, 국민이 하면 규제 대상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고, 김소희 의원은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기대도 안 했지만 처참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 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며 “3시간을 넘긴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대통령에겐 방법이 있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없다”

    오세훈 “대통령에겐 방법이 있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집의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 靑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17억 근저당…이자 받지 않기로 해”

    靑 “李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17억 근저당…이자 받지 않기로 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방송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방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 교수는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근저당권에 대해 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법상에 물건, 권리들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대비해 거기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 못 갚으면 그걸 강제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매수자에게 갭 투자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 심사를 받는다”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까지 강한데 갭 투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로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급하게 이렇게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이건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씨줄날줄] 셀러 파이낸싱

    [씨줄날줄] 셀러 파이낸싱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그때 곧바로 가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누가 어떻게 사 가나 궁금했다. 그 궁금증이 최근 보도된 대법원 등기부등본으로 해소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아파트는 지난 16일 김모·조모씨 부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목. 매수인이 29억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 대통령이 빌려준 셈이고, 매수인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한다. 원래 근저당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잡는 것. 이 대통령의 사례는 매수인이 잔금을 나중에 내게 돼 매도인이 은행처럼 근저당을 잡은 경우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 주겠다며 내놓은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석연찮은 면이 적지 않다. 불법이나 편법 거래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꼼수 거래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셀러 파이낸싱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보다는 초고가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거래에서 주로 쓰인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은행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분당도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매수인의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미친 역설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이 말을 듣고 국민은 여러 생각이 들었을 법하다. 내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볼 뿐이다.
  • 장동혁 “李대통령 17억 근저당권, 규제 꼼수 해법…‘더불어근저당’”

    장동혁 “李대통령 17억 근저당권, 규제 꼼수 해법…‘더불어근저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할 당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이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며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2021년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발언했던 것까지 차용해 비꼬았다. 이어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던 ‘AI 초과이윤 배분론’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1번” 유튜브 실시간 여론조사

    李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1번” 유튜브 실시간 여론조사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는 1번, 아니면 2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한 ‘깜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시청자를 향해 “실거주하는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는 논란이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댓글 창에는 숫자 1이 적힌 답변이 연달아 올라왔다. 댓글 답변을 체크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라며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 달라”고 했다. 댓글 답변을 확인한 임 실장은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음을 보인 뒤 “너무 가혹한데.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외다. 한 50억원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난다”고 했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또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의 매각 계약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로 1998년 3억 6000만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해온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아파트는 머지않아 본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최근 실거래 평균가는 27억대다.
  • 임신 준비 지원 못받았다고요?…‘소급 신청 허용’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임신 준비 지원 못받았다고요?…‘소급 신청 허용’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난임 검사비 소급 지원, ‘예비부모 지원강화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사전신청 못해도 기간 내 신청자 비용 지원지난 1분기 출생아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8% 늘었습니다. 특히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8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명 증가했습니다. 35~3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도 9.0명 늘었습니다. 이에 안철수(4선·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강화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호르몬·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위한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소 추적 차단 ‘주민등록법 개정안’ 허영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피해자 주소 열람·교부 제한 확대스토킹 및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송금한 뒤 허위 소송으로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허영(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가해자가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습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악용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양부남 민주당 의원, 11일 대표발의가짜 증거로 인한 사법질서 교란 차단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부남(초선·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AI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손쉽게 타인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재판 과정에서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악용해 증거위조나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양 의원은 “AI 기술 악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열린세상]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이 필요한 때

    [열린세상]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이 필요한 때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 “20대 신혼부부, 16억 아파트 계약 척척…알고보니 삼전·하닉 커플” 새로운 큰손 [이슈픽]

    “20대 신혼부부, 16억 아파트 계약 척척…알고보니 삼전·하닉 커플” 새로운 큰손 [이슈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의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시세 16억원짜리 전용 84㎡ 아파트를 사겠다고 찾아온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1998년생 삼성전자 직원이고 아내는 1999년생 SK하이닉스 직원이더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깝거나 통근 셔틀 노선이 있는 화성 동탄·용인 수지 일대에 젊은 고소득층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자기자본 3억~4억원에 부모 증여금, 회사 주택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먼저 계약하고 부족한 자금은 내년 초 풀릴 성과급으로 메우겠다는 계산”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월세에 살던 직원들까지 대거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또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는 “삼성의 사내 대부와 성과급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 등 일자리 수요 계획까지 겹치며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일대의 대장 단지인 롯데캐슬은 아예 매물이 없고, 다른 시범단지들도 지난해에 비해 2억~3억원씩 호가가 다 올랐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7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되면서 ‘연 1.5%,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 주택대출 제도가 확정됐다. 이번 임단협 통과로 삼성전자 무주택 직원들은 주택구입 자금 최대 5억원, 전세자금 최대 3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또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원 기준 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 호황이 계속되면 직급에 따라 20억~30억원의 성과급도 가능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인들은 자금 조달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5억원 규모 사내 대출과 수억원대 성과급은 이들에게 집을 사는 데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탄, 용인, 판교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강동구 같은 지역들까지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 매매가격지수 4주 연속 상승폭 확대…신고가 거래도 속출 실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4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49%를 기록했다. 지난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동탄구는 4월 4주 차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0.20%를 기록한 뒤 5월 1주 0.25%, 2주 0.35%, 3주 0.46%에 이어 이번 주 0.49%까지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상승세는 핵심 주거지역인 청계동과 동탄 중심 학군지인 반송동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 배후 주거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화성 동탄구뿐 아니라 성남 중원구도 0.41%, 광명시는 0.30%, 안양 동안구와 수원 영통구는 0.28%, 용인 기흥구는 0.27% 상승했다. 실제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3일 용인 광교자이더클래스는 전용면적 84㎡가 15억 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84㎡도 지난 7일 20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과 판교에서도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 6일 25억 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도 지난 9일 41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사내 저금리 대출과 성과급,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롯데몰 80m ‘초몰세권’…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분양

    롯데몰 80m ‘초몰세권’…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분양

    SM하이플러스와 아주엠엔씨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일원에 들어서는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을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총 114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장점은 대형 쇼핑몰을 집 앞 마당처럼 누리는 ‘초몰세권’ 입지다. 단지에서 롯데몰 타임빌라스까지 거리는 약 80m에 불과해 길만 건너면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역 로데오거리, 수원메쎄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과 원스톱 라이프를 동시에 만족한다.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수원역과 직선거리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KTX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양재역까지 약 18분, 삼성역까지 약 27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 혜택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총 계약금을 분양가의 5%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도 무상이다. 단지가 위치한 권선구는 수원 내 유일한 비규제지역이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다. 당첨 1년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입주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롯데몰 타임빌라스 결제 시 3년간 금액의 1%를 엘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아너스빌 멤버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마련됐다. 청약 일정은 6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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